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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88호 도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_'다른 서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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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88호 도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_'다른 서울' 평가

익명 (미확인) | 수, 2016/07/27- 17:43

[주간소식] 188: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88(2016. 7.27)





[칼럼] 도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_’다른 서울' 평가

서울시당이 ‘다른 서울'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정치활동을 한 지 1년 반이 넘어섰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어떤 한계와 성과를 보았는지 평가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구체적인 과제들을 구축하고 이를 당 전체의 결과로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크게 보면 ‘다른 서울'은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는 새로운 서울 정치의 환경에서 노동당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것을 한 축으로, ‘노동중심성'이라는 노동당의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의 주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다른 한 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전자는 새로운 서울시의 혁신이 닿지 않는 부분, 대표적으로는 ‘도시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소유권 문제를 둘러싼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서 시도했던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가임차인 권리 투쟁이 그렇습니다. 앞서 칼럼을 통해서 도시 내의 상가임차인 문제가 첨예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이를 노동당 답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전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구조는 단순히 임금 고용형태 만으로는 제대로 잡히지 않는 주변부 노동시장이 과도하게 팽창되어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차상인들, 즉 자영업 문제입니다. 또한 한국과 같이 비대칭적인 자산구조 내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의 추구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노동당은 박원순 서울시장 시기에도 심화된 이 문제들이, 결국은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을 좀더 정치경제적 계급의 관점에서 조망할 때만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 소유권에 대항하는 도시의 권리를 획득하는 것, 그것이 설사 ‘합법'의 범위 바깥에 있다하더라도 정치의 가능성을 통해 이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더욱이 이 분야는 여타 정치세력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민생 문제에 천착해온 서울시당 당원들의 역량이면 충분히 노동당의 독자적 의제로 특화할 수 있다 보았습니다.



다음의 노동중심성을 새롭게 구축하는 문제는, 기존의 관행적인 조직노동에 대한 일차적인 연대 등을 벗어나 구체적인 사회적 매개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서울시당 역량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왕에 제한된 역량으로 사업을 한다면 여타의 정치세력이 주목하지 않고, 노동당이 강령으로 제시한 새로운 노동정치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작년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둘러싼 투쟁은 일차적으로는 부당한 요금인상에 대한 반대운동이었지만, 당시 서울시청 앞에서 장기 농성 중이었던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을 함께 구상한 싸움이었습니다. 또한 중앙차로 지회의 투쟁 지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120다산콜센터노동자들의 시청 앞 투쟁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방안을 둘러싼 대안을 중심으로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서울시에서 진행한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해 2년 동안 ‘괜찮은 일자리'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왔고 많은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다산콜센터는 이제 재단으로의 전환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작년 정책학교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구청은 들썩들썩 지역정치 빨간 펜'이라는 이름의 정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당원들이 조례 분석, 각종 민간위탁 사업분석 및 마을버스, 예산 분석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 정치에 개입하는 수단을 익혀왔습니다. 최초 시당 자체로 진행했던 상가임차인 상담소도 3~4개 당원협의회에서 진행할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개별적인 성과가 어떻게 ‘다른 서울'이라는 슬로건으로 집약되고 당적인 과제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입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정책대의원대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다른 서울' 사업에 함께 해온 당원들과 함께 평가와 함께 과제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노동당의 지역정치에 구체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면서 2018년 지방선거를 매개로 하는 주요 거점 사업을 확정할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당원들과 함께 ‘다른 서울'에 대한 평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논평] 아파트 '152'와 맞바꾼 학교, 뉴타운 사업의 막장을 본다

- 722() 오후 7, 긴급주민토론회 개최, 은평상상허브 3-


10년 넘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위해 학교용지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2008년 이후로 서울시 내에 지정된 정비구역들은 대부분 사업변경을 통해서 기존의 중대형을 소형으로 변경하는 구역변경()을 통과시켰다. 중대형 평형에 비해 소형 평형이 분양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은 수용 세대수가 많아짐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 역시 늘어날 필요가 생겼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주택과 학교 문제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례>는 일반주거지역 내 총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개별 토지주들의 사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도시계획변경 현황을 보면 대부분 200세대를 기준으로 최대치로 공급세대수를 늘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옥바라지 골목'으로 알려진 무악재개발 사업이다. 2006년에 정비구역지정이 될 당시에는 176세대 였던 것이 2011년에 185세대로 변경하였고 2013년에 사업시행인가시에는 195세대가 되었다. 여기에 분리세대로 잡히지는 않으나 사실상 분리세대인 '세대구분형' 12세대가 추가된다. 207세대로 하지 않고 195세대라는 공급량을 유지한 것이다. 임대주택 탓이다. 지난 201656일자로 성북구청장이 낸 안암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고시를 보자. 애초 기반시설로 소공원이 716제곱미터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37제곱미터를 줄여 679제곱미터가 되었다. 이유는 건축배치계획을 변경한 탓이다. 이로 인해 기존 181세대를 공급하려 했던 것이 199세대로 맞춰졌다.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200세대로부터 딱 1세대 빠지게 변경했다

<안암제2주택재개발사업 변경 현황, 일부>


이런 현상은 학교용지를 두고서도 발생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44<이상한 은평구 '응암2구역 학교부지 해제', 지역 커넥션을 의심한다>(http://seoul.laborparty.kr/988)라는 논평을 통해서 현재 은평구 응암2구역에서 진행되는 학교용지 해제를 다룬 바 있다. 지난 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추정학생증가수와 수용현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는 취지로 해당 계획변경을 보류시켰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응암제2구역의 경우를 보면 학교용지를 해제할 경우 전체 분양세대가 152세대 늘어난다. 기존 2,441세대에서 2,593세대로 늘어나는데, 이중 일반분양이 141세대, 임대주택이 11세대다. 해당 사업지 인근의 응암푸르지오의 시세가 4억에서 5억 사이 이므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최소 564억에서 705억원에 달하는 분양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기반시설을 축소하고 공급량을 늘릴 경우, 과잉공급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둘째치고 당장 늘어나는 세대수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은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금 은평구에서 지역주민들이 공대위를 구성해서 응암2구역에 건설예정이었던 중학교를 없애는데에 항의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과정을 면밀하게 보면, 실제로 서울에서 벌어지는 정비계획의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애초 2006년 당시 서울시 서부교육청은 '은평구 응암동 중학생수용여건 검토'를 통해서 2006년 기준으로 신입생 기준 학급당 평균 인원수가 기준인원인 35명보다 훨씬 많은 39명이라고 하면서 응암1동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그런데, 2015년 서부교육청은 '응암1,2주택재개발 구역 내 학교설립 재검토'라는 문서를 통해 '201541일자 기준으로 급당이원이 29.4명으로 수용여건은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학교증설 대신 인근 학교의 분리 수용을 제시한다. 즉 중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서부교육청의 추산엔 문제가 있다. 1) 서울시 교육청의 장기 추계(2013)에 따르면 2006년 학급당 학생수가 35.3명인데 반해 201530.9명으로 4명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왜 은평구 내 학교의 경우에는 200639명에서 201529.4명이 되었나'라는 점이다. 2) 응암중학교가 신설될 경우, 덕산중과 숭실중 등 관내 2학군 학교 7곳 중 2곳이 '적정규모 학교 유지가 불가하여 학교통폐합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2013년 학급당 정원을 25명으로 맞추겠다는 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서부교육청의 추산은 애초 '학교폐지의 타당성'을 위해 숫자를 맞춘 티가 너무 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1)의 경우에는 은평구 관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에 주목한다. 즉 대규모 이주가 불가피한 시점이 아니었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 평균을 웃도는 중학생 인구의 축소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하지만 서부교육청 자료 어디에도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보이질 않는다. 2)의 경우에는 도대체 '적정 학교의 규모'라는 것이 무엇인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은평구 주민들이 '혁신교육지구' 문제를 꺼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서부교육청은 어떤 근거에서 학급당 35명 이상이 '적정 학급수'인지 설명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응암제2구역 재개발 사업의 학교용지 해제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15년 서부교육청 문서에 따르면, 재검토의 근거로 두 건의 문서를 제시하는데 각각 응암1구역주택재정비조합과 응암2구역주택재정비조합이 발신자다. 이 과정에서 구청도 지속적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협의라는 명목으로 서부교육청에 압력을 행사한다. 사실상 재개발조합의 요청에 의해 학교용지가 해제된 것이다


문제는 서부교육청의 추산이 틀렸을 경우다. 응암2구역 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규모는 2,593세대다. 기존 원주민의 재정착이 최대 30%로 잡을 경우 1,815세대가 새롭게 이주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은 기존 2,441세대 기준으로 기존세대주 1,693세대를 제외한 증가세대수 748명만 대상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원주민의 재정착비율이 낮다는 점, 소형평형이 많을 수도록 학생발생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부교육청이 추산한 증가학생수 111명보다 훨신 많은 신규학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럴 경우, 해당 구역의 대부분 학생이 원거리 통학을 할 수 밖에 없고 무엇보다 기존 학급당 30명 수준의 학교가 과밀학교가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서부교육청은 이를 사립학교인 영락중학교에 증축 등으로 풀 수 있다 하지만, 별도의 부지가 없는 한 기존 학생편의시설을 교실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 교육여건이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럴 경우 서부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사실상 교육청은 전혀 책임을 질 수 없다. 결국 서부교육청의 무책임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며 학생들의 고통으로 전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용지 해지는 좀 더 면밀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교육청 입장에서 '분산수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쉽게 말할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일이 그동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경제성을 높이려는 재개발조합과 일선 자치구의 불합리한 행정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단초라고 생각한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도시관계획결정 고시 정보(http://urban.seoul.go.kr/4DUPIS/sub5/sub5_4_2.jsp)로 확인해 본 결과, 20161월부터 7월까지 총 577건의 각종 고시가 있었는데(대부분은 도로개설 등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고시) 이중 재개발과 관련된 고시가 5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67%에 달하는 36건이 각종 정비계획 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다. 대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 대신 분양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재개발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면 높일 수록 당장 그곳에 입주해 사는 사람의 주거환경은 나빠질 수 밖에 없다. 그런대도 일선 자치구가 조합의 무리한 요구에 변경계획 승인이라는 방식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늘 은평구에서 진행되는 주민토론회는 물론이고, 응암2구역과 같이 무리한 사익추구로 도시의 어매니티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스스로 세운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http://citybuild.seoul.go.kr/files/2015/09/55ef8fd80d3ce4.67126202.pdf)에 명시한 "학교통학권을 고려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OECD 기준을 적용 원칙"이라는 방침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참고로 학교통학권은 학교를 기준으로 500미터이며 OECD기준 학급당 학생수는 21명이다. 도시의 재개발사업은 일차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원칙이어야지 '돈 놓고 돈 먹기식' 도박이 되어서는 안된다. []


[논평] 사전협의체 중에도 철거와 고발이 난무하는 재개발 사업, 서울시의 말 뿐인 갈등관리 파산했다


공덕역 인근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에 강제철거가 진행 중이다. 아직 세입자 보상이 끝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갈등조정을 위해 '사전협의체'를 진행하는 와중에 철거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철거는 철거 현장에 대한 보호조치도 없었고, 석면 등 유해물질의 비산을 막기 위한 방지조치도 없이 '그냥 중장비가 건물을 부수는' 전근대적인 철거가 진행되었다. 오늘(720) 진행된 철거는 바로 옆에 실제 거주하고 있던 주민에게 통보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장치도 없이 진행되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주민의 항의에 경찰도, 구청 담당자로 자리에 있었지만 이 과정에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전히 서울에서 벌어지는 재개발이 전근대적이고 재개발행정과 공권력 또한 전근대적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재개발과정에서 강제철거를 없애겠다는 명목으로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제까지 사전협의체를 통해서 철거가 중단된 지역도, 세입자 등 갈등이 해소된 사례도 없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민 당사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해결자여야 하는 구청 공무원의 편파적인 태도와 무관심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강제철거가 진행된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도 마찬가지다. 올해 3월에 마포로6도시환경정비 사업지내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세입자비대위가 구성되었고, 사전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흥미로운 것은 사전협의체는 구청이 주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이 주도했다. 331일 사전협의체 개최 통보, 4월 사전협의체 개최 통보는 모두 조합 측이 세입자 비대위에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세입자비대위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추천한 세입자 대표가 사전협의체의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실제 1차 사전협의체를 앞두고 세입자 대표로 지정된 주민은 '본인이 세입자 대표로 사전협의체에 들어가는 지도 몰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그것도 구청에 항의방문을 간 세입자 비대위 구성원이 공무원과 직접 통화를 연결해주어서 밝혀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요구를 조정하기 위해 개최일정을 사전에 조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결국 조합의 주장대로 531일 협의체가 강행된다. 당연히 세입자 비대위는 배제되고 조합이 지정한 세입자가 회의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은 '갈등의 원인'보다는 '세입자가 참석했다'는 형식에 초점을 두었다.


사실상 사전협의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재개발사업 추진주체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구청 관련부서라는 점을 보여준다. 더 황당한 것은 사전협의체를 논의하는 중에 조합 측이 세입자 비대위 관계자들을 형사고소했다는 점이다. 양도양수를 해야 하는 건물에 무단점유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니까, 사전협의체란 것은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세입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조합과 구청을 위한 제도인 셈이다. 최소한의 면피를 위한 행정적 요식행위 일뿐 세입자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강행하지 못한다


급기야, 사전협의체 논의 중에 철거가 진행되는 처지에 몰렸다. 이런 사태는 '옥바라지 골목'으로 알려진 무악동 재개발현장에서도 반복되었던 일이다


서울시가 강제철거가 없는 서울을 천명한지 3, 이제 그 주장은 공허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쫒겨나는 사람들에게 비수가 되어서 돌아오는 지경이 되었다. 조합과 구청에게 명분만 줄 뿐이고 세입자 등 약자들은 희망고문에 더 큰 절망을 겪어야 하는 것이라면, 아예 사전협의체 방안을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권자로서 서울시가 직접 갈등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자신에게 귀책이 되는 구청 도시개발부서의 공무원들은 절대로 사전협의체 등 취지를 따를 수 없다. 오히려 조합 등과 같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갈등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사전협의체 같은 것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확한 조건을 명시한 '조건부 동의' 제도를 활용해 개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 처럼 위법적인 철거가 진행되는 곳이라면,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직접 나가 관련 법률에 의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맞다


여전히 뉴타운재개발, 강제철거라는 전근대에서 한걸음도 빠져나가지 못한 서울의 현실을 보며 소위 '서울의 혁신'이 얼마나 공허한 소리인지 절실히 깨닫는다. []




[행사] 서울적록포럼 시즌2 vol.16 - 가래침과 자유의 공기 사이, <도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쟁점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녹색당과 노동당, 노동당원과 녹색당원의 차이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서 서울의 적록 날줄과 씨줄을 만들어 보는 서울적록포럼. 이번 7월의 주제는 ‘도시', 더 정확하게 ‘도시는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중세의 법에는 “도시의 공기가 자유를 만든다"고 적혀 있을 만큼 근대적인 시민의 자유는 도시의 성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도시는 인류의 가래침이다"(장 자끄 루소)라고 할 정도로 편리와 자유 이면에 다양한 낭비와 적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상징되는 도시 문제 역시, 이를 도시의 고유한 병리현상으로 접근하는가 아니면 다른 도시적 문제해결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해결을 둘러싼 관점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과연 녹색당과 노동당은 도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도시는 다른 지역을 착취하고 서열화하는, 그래서 해체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도시의 정치를 바꿈으로서 다른 세상에 대한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참여해야 하는 공간일까요?

7월 적록포럼에서는 도시에 대해 각각 어떤 입장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에 대한 적록의 시선을 확인하고, 서로 꿈꾸는 다른 서울에 대한 상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자 합니다.

당신에게 도시는, 서울은 어떤 곳입니까?

적록의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
일시 : 2016727() 1930
장소 : 카페 체화당 (서대문구 신촌동 2-93)
발제 :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 노동당) / 김은희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사회 :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주최 : 서울적록포럼 기획단
홈페이지에서 보기http://www.facebook.com/redgreenseoul
서울적록포럼 자료실https://goo.gl/iV8EuA


[연대]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결의대회


동양시멘트지부, 사회보장정보원분회, 세종호텔노동조합,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콜트콜텍지회, 티브로드비정규직지부, 하이디스지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 KTX열차승무지부

서울에서 투쟁중인 여러 사업장들이 뭉쳐 공통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이라 어렵겠지만, 가능하신 당원분들의 많은 결합 부탁드립니다.
시간 : 728일 목요일 오후 3

장소 : 광화문 정부청사 앞

사회보장정보원 앞으로 행진 후 약식집회

명동 세종호텔 앞으로 행진

세종호텔, 티브로드 공동집회


[월례현수막]

7월 월례현수막

[사드배치 ● 조선해운업 실업대란 ● 최저임금 6,470]
맘편히 여름휴가 갈 수 있겠습니까

현수막 시안 다운 받기https://goo.gl/FXOvri

노동당서울시당 http://seoul.laborpart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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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7/21()

-월례교육 성평등교육 19:30 @중앙당회의실

7/22()

-아현포차 공대위 회의 19:00 @아현포차앞

-[은평당협]은평주민 긴급토론회-녹번역 인근재개발구역’중학교신설 백지화’ 이대로 좋은가? 19:00 @은평상상허브3층 은평상상홀

7/23()


7/24()


7/25()


7/26()

-콜트콜텍 서울시당 집중 13:00 @여의도농성장

7/27()

-적록포럼 19:30 @채화당

7/28()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결의대회 15:00 @서울광화문정부종합청사 앞

-아현포자 지역 기자회견 11:00 @마포구청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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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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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채소농사 이렇게 짓습니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자연에 미안하지 않게

오민수 충북 청주 들녘공동체 생산자

 

흔히 한살림 생산자는 ‘물품’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물품을 먹어보면 생산자의 노고와 자연의 시간이 깃든 고유한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한살림 물품, 알고 먹으면 더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한살림 생산자로 잎채소 농사를 20년 넘게 지어온 오민수 생산자와 함께 한살림물품의 생산과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책임 있는 땅에 오염 없는 물로 농사짓습니다

생산자 본인 소유의 땅에 농사짓습니다. 신규 생산자는 장기 임차한 농지에 짓기도 하지만, 이 또한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물은 농약이 섞여 들어오지 않게 지하수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엔 지표수를 쓰기도 합니다. 땅이나 물이나 오염원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오민수 생산자와 함께 동생 오영수 생산자가 모종에 물을 주고 있다.

 

모종을 직접 기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사는 모종을 사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살림 농사는 씨앗을 소독하고 싹을 틔우는 것이 시작입니다. 농약이 없으니 벌레도 엄청 많아서 파종하는 씨앗의 양이 관행의 4배가량 되지만 본밭에 옮겨 심을 때까지 살아남는 것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모종을 사다 쓰면, 수고도 덜하고 비용도 덜 들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친환경모종이라고는 하지만 한살림 농사처럼 자연생 태적으로 길렀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더워도 문제, 추워도 문제입니다. 새싹은 온도와 수분, 병충해에 훨씬 민감합니다. 단 한 번의 기후재해로 애지중지 기른 모종이 모두 죽는 일이 예사입니다. 다시 파종하고, 또 다시 파종해서라도 모종을 키워내면 다행이지만, 그 마저도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살림 생산자에게는 벌레 먹어서 구멍이 숭숭한 모습이라도 모종이 가장 귀합니다.

친환경 상토에 모종을 직접 기른다.

 

자연에 가까운 퇴비를 사용합니다

질소비료의 발명은 농업혁명이라고도 불립니다. 작물에 질소비료를 주면 보약이라도 먹은 듯 쑥쑥 성장하지만,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하천을 부영양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살림은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 인증에 관계없이 유기재배를 원칙으로 하고, 한살림 농사엔 유기퇴비를 구입해 쓰거나, 직접 퇴비를 만들어 씁니다.

 

자연의 재료로 병충해를 막습니다

작물에 벌레와 병이 도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왕이면 병이나 벌레가 돌기 전에 작물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기르면 좋겠지만, 막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자재(친환경 농약)를 사서 쓰거나 천연 성분 자재를 만들어 씁니다. 하지만 벌레나 병이 금방 사라

지지 않고, 꾸준히 반복해서 뿌려야 효과를 봅니다. 이런자재는 자연에 없는 화학성분으로 벌레를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식시키거나, 대사를 원활하지 않게하거나, 탈피를 못하게 해서 벌레를 퇴치합니다. 또한 천연 성분 자재는 유황, 담배, 목초액 등으로 만드는데 손이 많이 갑니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는 천연 성분 자재를 연구·보급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청주지역 생산자들이 천연성분 자재를 직접 만들었다. 각 생산공동체에 배분할 예정이다.

 

생장촉진제는 물론 생장억제제도 쓰지 않습니다

여름에 상추 같은 잎채소 작물은 온도의 영향으로 몇 주만에 꽃대를 올리고 성장을 멈춥니다. 순차적으로 심어도 예상과 다르게 한번에 커버려 계획된 출하량을 훌쩍 넘겨 버리기도 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면 때론 너무 많이 생산하고, 때론 너무 적게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량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쌈채소 모종을 정식해도 더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 빈 곳이 많다.

 

 


 

 

소똥이야말로 가장 좋은 퇴비예요.”

 

축산과 농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축순환

오진영 아산연합회 도고지회 생산자

 

축산과 농업이 산업화되면서 생태적이고 유기적인 경축순환 농업은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 됐습니다. 축분이 하던 퇴비의 역할을 관행농에서는 화학비료가, 유기농에서는 수입 유박 등의 친환경자재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과 지역복합농업을 지향하는 한살림에서는 축분 사용에 대한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 아산, 괴산, 완주, 홍천, 양구 등 여러 생산지에서 경축순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널따란 축사에서 건초를 먹으며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소들의 모습이 참 평화롭습니다. 아산시 도고면 오암리에 위치해 ‘오암반’으로 불리는 이곳에는 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공동 축사가 있습니다.

“처음 아산에서는 공동체별로 유기축사를 들여 지역 내에서 자원 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했어요. 그런데 소를 키우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지금은 지회별로 하나씩 남아 있는 정도예요. 다행히 도고지회에는 공동체 유기축사가 있는 곳들이 많아요.” 아산 유기한우 작목반 대표를 맡고 있는 오진영 오암공동체 생산자의 설명입니다.

축사 옆에는 축분을 모아 두는 퇴비사가 있습니다. 바닥에 깔아 준 왕겨가 똥, 오줌으로 질어지면 이곳으로 퍼냅니다. 그렇게 모인 축분의 양이 꽤 많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뒤집어줘요. 뒤집을 때마다 미생물 발효액을 넣어 발효가 잘 되게 돕죠. 완전발효가 되면 표면이 하얗게 변하고 냄새도 전혀 안 나요.”

 

 

이렇게 발효된 퇴비는 연 초에 한 번, 오암리 일대의 유기농 논과 시설하우스에 들어갑니다. 공동체 축사와 오진영 생산자의 개인 축사에서 나오는 축분의 양은 1년에 총 450톤 정도. 얼핏 큰 숫자처럼 들리지만 오암공동체의 4만 5천 평 농지를 감당하기에는 넉넉한 양은 아닙니다. “사료로 쓸 볏짚도 부족하지만, 유기농 논에 낼 축분의 양도 부족한 셈이죠. 모든 자원이 유기농으로 순환되기에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진영 생산자 역시 하우스에서 꽈리고추 농사를 짓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축사에 들러 소 밥을 챙기고, 낮에는 작물을 돌봅니다. 2000년 한살림을 시작한 아버지 때부터 가꾸어 온 하우스로, 역시 연초에 축분을 넣어 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 검사 결과를 보면, 땅심이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해요. 볏짚이나 축분 등 거친 퇴비는 유기물이 되어 땅심을 높이지요. 소똥이야말로 땅에 가장 좋은 퇴비 아닐까요.”

 

 

 


 

 

한살림의 특별함은 생산자로부터 나옵니다

 

철학과 기준과 실천이 다르기에, 한살림 농사로 지은 물품은 특별합니다.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한살림 생산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살림물품은 무엇이 다른가요?’ ‘왜 한살림을 이용해야 하나요?’ 이후의 이야기가 그 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살림물품의 특별함은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한살림 생산자들은 생산기술도, 자재도 없던30여 년 전부터 이 땅에서 유기농업의 역사를 만들어 온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소비자 조합원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자부심을 더해줍니다.

한살림물품 하나하나에는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이용하고 있는 유기재배 채소나 과일, 유정란과 축산물 그리고 가공품 등에는 생산자들의 신념과 의지, 아픔이 새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수년간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한살림을 대표하는 땅과 물, 생명을 살리고 우리 농업을 살리겠다는 선구자적 열정이 있어 지금의 한살림물품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농업살림의 정신과 한살림 운동의 가치를 담아 마련된 것이 바로 한살림 생산관련정책과 기준입니다. 모종을 직접 키우는 원칙과 자재를 스스로 만드는 노력, 시설은 허용하지만 화석연료를 태워 온도를 높이는 것은 금지하고 제철에 적정한 지역에서 생산하는 원칙, 흙에 작물을 심어 토양생태계의 활력과 순환이 물품에 담기도록 하는 원칙 등을 생산출하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농을 중심에 두고, 공동체를 구성해 활동하며 자주적인 생산관리를 하며, 소비자 조합원과 열심히 교류활동을 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살림 생산자들도 지난 30여 년의 성과와 축적된 신뢰의 힘을 바탕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한살림 30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농업살림운동’을 기치로 하는 한살림운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도시 조합원들의 신뢰와 성원을 지속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부족하거나 품위가 조금 떨어져 보이는 물품도 생산자들이 땀과 눈물로 생산한 귀한 것들이니, 내년에도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비를 부탁드립니다. 생산자가 소비자의 생명을 생각하며 농사짓는 것처럼, 생산자의 생활과 지속가능한 생산을 생각하며 소비해주시길 바랍니다.

 

글 김관식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사무처장

수, 2018/08/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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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농사

이렇게 귀합니다

이격거리 인근 관행 농지에서 합성농약이 날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 4m 이상 거리를 둡니다. 거리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차단막을 높이 1m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자가육묘 개별생산자나 생산공동체에서 직접 종자를 심어 모종으로 기릅니다.

 

가온금지 화석 연료를 사용해 인위적으로 온도를 높이는 ‘가온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냉해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적용)
관정시설 비닐하우스 등 시설에는 오염된 농업용수의 유입 우려가 없도록 관정시설을 설치합니다.

 

친환경상토 가급적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기준에 맞는 친환경상토에서 모종을 기릅니다.
합성농약 금지 제초제, 생장조절제는 작물이 자라는 논·밭은 물론, 논두렁, 밭두렁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축순환 유기·무항생제 축산농장에서 나온 축분을 발효시켜 퇴비로 사용합니다. 개인 축사뿐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혹은 공동체와 공동체 간에 활용 가능합니다.

 

토양잔류농약 검사 새롭게 한살림 농지가 된 곳은 물품 공급 전 2년 동안 잔류농약검사를 합니다.
한살림 생산공동체 한살림 농사는 생산자들이 최소 5명 이상 모인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짓습니다.
다양한 생물 제초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한살림 논에는 다양한 논생물이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더욱 특별한 한살림 물품

새싹채소 물이 아닌 땅에서 키우는 새싹채소
애호박과 오이 제 모양대로 마음껏 자란 애호박과 오이
토마토 영양을 위해 빨갛게 익었을 때까지 기다려 수확하는 완숙 토마토
딸기 자가육묘가 특히 어려운 작물이지만 땅에서 알차게 잘 키운 한살림 딸기
사과 인위적으로 보존 기간을 늘리는 생장조절제를 분사하지 않은 사과
유정란 태어난 다음 날부터 키우기 시작하여 곡물과 풀 사료를 먹고 자란 닭이 낳은 유정란
우리보리살림돼지 유전자 조작 우려가 있는 수입 옥수수를 빼고 국산 발아보리와 국산 쌀겨를 넣은 사료를 먹고 자란 돼지

 

수, 2018/08/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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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로 독립연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독립연구자들의 즐거운 노력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희망제작소와 독립연구자들의 노력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래 행사는 최종 프로젝트로 선정된 ‘반려동물 재난대피소 만들기’ 팀이 진행하고 있는 반려동물 재난대비 프로그램입니다.


온갖문제지원_web

자세한 내용 보기(클릭)   /   강연 참가신청하기 (클릭)
※ 온라인 신청서 제출 후, No Show 방지를 위한 예약금 1만원 입금
(강의에 참석 시, 예약금 1만원 전액 반환)
수, 2018/08/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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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맞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현재 사는 지역이 아닌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이를 공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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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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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주범 재벌과 폭력 묵인방조 문재인정부 규탄 긴급기자회견] 기아자동차는 파업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법원판결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자료 다운로드 : [보도자료]기아차폭력규탄(180831)최종   백주대낮에 사람을 때려도 재벌의 […]
금, 2018/08/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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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조준형 연구원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 온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농산어촌이 머지않아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각종 연구와 신문기사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품어준 지역이라는 곳에 티끌만큼이나마 보답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곤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며, 이 제도가 지역을 살리는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추석이 머지않았습니다. 111년 만의 폭염을 기록했던 올여름도 무르익어가는 황금 들녘에 그 흔적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한가위의 가득 찬 보름달 아래 풍성함이 넘치는 어딘가의 들판과 산골은 우리가 태어난 마을이자 추억을 빚어온 유년기의 요람입니다. 식구들과 도란도란 모여 앉아 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곳이자, 떠나있던 친구들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돌아보고 지금의 새로움을 풀어내는 공간. 그곳이 바로 ‘고향’ 아닐까요?

지방소멸, 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심심치 않게 들리는 ‘지방소멸’이라는 이야기에 침체되어 가는 고향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달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8년 6월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89개로 전체 228개의 39%에 해당합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한 읍면동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503개로 전체 3,463개 읍면동의 43.4%에 육박하는 결과입니다.

▲ 출처 : '한국의 지방소멸 2018'(고용동향 브리프 2018 7월호, 한국고용정보원)

▲ 출처 : ‘한국의 지방소멸 2018′(고용동향 브리프 2018 7월호, 한국고용정보원)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20~30대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 대학진학, 결혼-출산-양육 등의 이유로 소멸위험지역에서 수도권 혹은 대도시로 이동한 데에 반해, 반대로 40대 이상 인구는 소멸위험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지역의 고령화와 20~39세의 여성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것이지요. 지방소멸은 먼 미래가 아닌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자체별로 귀농·귀촌 지원, 출산장려, 농촌재생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자립 등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왜 필요할까?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특정금액 이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의 특정 비율 내에서 지역특산품이나 지역관광상품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해당 기부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지요. 지자체의 재정확충, 지역 간 재정격차 감소, 지역특산품 소비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출산율 증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까지 11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었으나 그 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논리를 넘어서, 지역을 살릴 방안으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8월 27일, 정인화 의원이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9일에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으며, 다시금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9월부터 고향기부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1년에 1만 원 이상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경북발전기부금을 내는 기부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지역사랑 도민증 발급, 관광지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부금은 저출산과 일자리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그간 발의된 법안 중 이개호 의원(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법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준비 중인 것과 가장 가깝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부주체 : 현 거주지 관할 지자체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능
– 세액공제 : 소액기부 활성화 위해 1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초과 ~2천만 원 16.5%, 2천만 원 초과분은 33% 공제
– 세액공제 분담 : 기존 세액과세와 동일하게 국가 91%, 지자체 9% 분담
– 기부금 모집/홍보 : 지자체 자율 모집, 홍보 허용(단, 공무원 동원 강제 모집 금지)
– 답례품 제공 : 기부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위해 답례품 제공 허용(과열방지 위해 종류 및 상한선 제한)
– 사용제한 : 기부금을 인건비, 운영비, 재무상환 등에 사용 금지

  • >>  출처 : 희망모울 릴레이 세미나 자료집 –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
    (강원연구원 박상헌 연구실장 발제자료 재인용)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 일본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올 7월,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일본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고향세 총액 81억 엔, 기부 건수 54,000여 건이었던 실적이 2017년에는 3,653억 엔(약 3조7천억 원), 1,730여만 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 고향세 모집 시 기부금의 사용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은 1,690단체(94.5%)이며, 구체적인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은 255단체(14,3%)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책 참여의 간접 수단으로도 가능해

한편, 일본에서는 고향세 답례품 경쟁 등으로 지역의 생산품이 아닌 전자제품이나 과도한 금액의 답례품을 전달함으로써 고향세 실적만을 높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도입 후 시행착오를 겪다 2014년부터 고향세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답례품의 다양화 및 질적 개선, 수납환경 정비, 원스톱 특례제도 등의 제도확충, 기부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사용 내용 공개 등 다양한 방식의 개선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과 선택권 확대 등으로 기부자에게 정책 결정의 참여와 효용감을 체감하게 한다면 기부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큰 틀에서 보면, 지방재정에 대한 투입방식의 다변화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직적인 방식으로 교부세 지방재정을 투입했다고 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기부금을 수평적으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원하는 사업이나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정책 참여의 간접적인 수단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조건없는 도입보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 거쳐야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지방을 활성화시킬만한 실질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한지, 근본적인 지역 활성화 대책은 맞는지,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는지, 답례품 제공 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착은 생기지 않을지 등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되는 지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법과 제도를 잘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의 지역재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중간 플랫폼으로 참여하여 홍보, 답례품 개발, 유통 등의 역할을 맡는다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 고향사랑기부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향이 키워준 모두가 모여앉아 막걸리 한 잔에 고향세를 안주 삼아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무조건적인 도입보다 지난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입 방안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 글 : 조준형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금, 2018/08/3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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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쌀과 햇더덕의 조화로운 맛

더덕밥 이렇게 만들어요!

한살림요리 – 더덕밥

 

재료
멥쌀 2컵, 산더덕 2개, 만가닥버섯 50g, 미니파프리카 2개, 들기름 1작은술, 소금 1작은술
양념장 고춧가루 1큰술, 다진 양파 1큰술, 다진 쪽파 1큰술, 진간장 3큰술, 참기름 1작은술,
볶은참깨 1작은술

한살림요리 – 더덕밥 재료

 

방법
1. 산더덕은 껍질을 벗겨 어슷 썬 후 들기름, 소금으로 밑간한다.
2. 만가닥버섯은 손으로 찢고, 미니파프리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3. 멥쌀로 밥을 짓는다.
4. 밥의 뜸을 들일 때 더덕과 만가닥버섯, 미니파프리카를 밥에 얹어 함께 뜸 들인다.
5. 양념장 재료를 모두 섞고 더덕밥과 곁들여 낸다.
전기밥솥을 이용할 때는 쌀을 안칠 때부터 더덕을 함께 넣습니다. 더덕의 아삭아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냄비밥을 추천합니다.

 

요리 _ 경봉스님
한국 전통음식과 사찰음식을 만들어 온 오랜 경험을 토대로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내 자연요리 연구소에서 건강한 식재료 및 조리법에 대해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한살림 식재료를 이용해 요리하는 용문사부설 어린이집의 식단을 책임지게 되면서 한살림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월, 2018/09/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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