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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88호 도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_'다른 서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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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88호 도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_'다른 서울' 평가

익명 (미확인) | 수, 2016/07/27- 17:43

[주간소식] 188: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88(2016. 7.27)





[칼럼] 도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_’다른 서울' 평가

서울시당이 ‘다른 서울'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정치활동을 한 지 1년 반이 넘어섰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어떤 한계와 성과를 보았는지 평가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구체적인 과제들을 구축하고 이를 당 전체의 결과로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크게 보면 ‘다른 서울'은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는 새로운 서울 정치의 환경에서 노동당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것을 한 축으로, ‘노동중심성'이라는 노동당의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의 주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다른 한 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전자는 새로운 서울시의 혁신이 닿지 않는 부분, 대표적으로는 ‘도시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소유권 문제를 둘러싼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서 시도했던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가임차인 권리 투쟁이 그렇습니다. 앞서 칼럼을 통해서 도시 내의 상가임차인 문제가 첨예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이를 노동당 답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전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구조는 단순히 임금 고용형태 만으로는 제대로 잡히지 않는 주변부 노동시장이 과도하게 팽창되어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차상인들, 즉 자영업 문제입니다. 또한 한국과 같이 비대칭적인 자산구조 내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의 추구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노동당은 박원순 서울시장 시기에도 심화된 이 문제들이, 결국은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을 좀더 정치경제적 계급의 관점에서 조망할 때만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 소유권에 대항하는 도시의 권리를 획득하는 것, 그것이 설사 ‘합법'의 범위 바깥에 있다하더라도 정치의 가능성을 통해 이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더욱이 이 분야는 여타 정치세력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민생 문제에 천착해온 서울시당 당원들의 역량이면 충분히 노동당의 독자적 의제로 특화할 수 있다 보았습니다.



다음의 노동중심성을 새롭게 구축하는 문제는, 기존의 관행적인 조직노동에 대한 일차적인 연대 등을 벗어나 구체적인 사회적 매개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서울시당 역량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왕에 제한된 역량으로 사업을 한다면 여타의 정치세력이 주목하지 않고, 노동당이 강령으로 제시한 새로운 노동정치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작년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둘러싼 투쟁은 일차적으로는 부당한 요금인상에 대한 반대운동이었지만, 당시 서울시청 앞에서 장기 농성 중이었던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을 함께 구상한 싸움이었습니다. 또한 중앙차로 지회의 투쟁 지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120다산콜센터노동자들의 시청 앞 투쟁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방안을 둘러싼 대안을 중심으로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서울시에서 진행한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해 2년 동안 ‘괜찮은 일자리'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왔고 많은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다산콜센터는 이제 재단으로의 전환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작년 정책학교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구청은 들썩들썩 지역정치 빨간 펜'이라는 이름의 정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당원들이 조례 분석, 각종 민간위탁 사업분석 및 마을버스, 예산 분석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 정치에 개입하는 수단을 익혀왔습니다. 최초 시당 자체로 진행했던 상가임차인 상담소도 3~4개 당원협의회에서 진행할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개별적인 성과가 어떻게 ‘다른 서울'이라는 슬로건으로 집약되고 당적인 과제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입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정책대의원대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다른 서울' 사업에 함께 해온 당원들과 함께 평가와 함께 과제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노동당의 지역정치에 구체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면서 2018년 지방선거를 매개로 하는 주요 거점 사업을 확정할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당원들과 함께 ‘다른 서울'에 대한 평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논평] 아파트 '152'와 맞바꾼 학교, 뉴타운 사업의 막장을 본다

- 722() 오후 7, 긴급주민토론회 개최, 은평상상허브 3-


10년 넘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위해 학교용지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2008년 이후로 서울시 내에 지정된 정비구역들은 대부분 사업변경을 통해서 기존의 중대형을 소형으로 변경하는 구역변경()을 통과시켰다. 중대형 평형에 비해 소형 평형이 분양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은 수용 세대수가 많아짐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 역시 늘어날 필요가 생겼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주택과 학교 문제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례>는 일반주거지역 내 총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개별 토지주들의 사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도시계획변경 현황을 보면 대부분 200세대를 기준으로 최대치로 공급세대수를 늘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옥바라지 골목'으로 알려진 무악재개발 사업이다. 2006년에 정비구역지정이 될 당시에는 176세대 였던 것이 2011년에 185세대로 변경하였고 2013년에 사업시행인가시에는 195세대가 되었다. 여기에 분리세대로 잡히지는 않으나 사실상 분리세대인 '세대구분형' 12세대가 추가된다. 207세대로 하지 않고 195세대라는 공급량을 유지한 것이다. 임대주택 탓이다. 지난 201656일자로 성북구청장이 낸 안암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고시를 보자. 애초 기반시설로 소공원이 716제곱미터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37제곱미터를 줄여 679제곱미터가 되었다. 이유는 건축배치계획을 변경한 탓이다. 이로 인해 기존 181세대를 공급하려 했던 것이 199세대로 맞춰졌다.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200세대로부터 딱 1세대 빠지게 변경했다

<안암제2주택재개발사업 변경 현황, 일부>


이런 현상은 학교용지를 두고서도 발생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44<이상한 은평구 '응암2구역 학교부지 해제', 지역 커넥션을 의심한다>(http://seoul.laborparty.kr/988)라는 논평을 통해서 현재 은평구 응암2구역에서 진행되는 학교용지 해제를 다룬 바 있다. 지난 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추정학생증가수와 수용현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는 취지로 해당 계획변경을 보류시켰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응암제2구역의 경우를 보면 학교용지를 해제할 경우 전체 분양세대가 152세대 늘어난다. 기존 2,441세대에서 2,593세대로 늘어나는데, 이중 일반분양이 141세대, 임대주택이 11세대다. 해당 사업지 인근의 응암푸르지오의 시세가 4억에서 5억 사이 이므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최소 564억에서 705억원에 달하는 분양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기반시설을 축소하고 공급량을 늘릴 경우, 과잉공급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둘째치고 당장 늘어나는 세대수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은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금 은평구에서 지역주민들이 공대위를 구성해서 응암2구역에 건설예정이었던 중학교를 없애는데에 항의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과정을 면밀하게 보면, 실제로 서울에서 벌어지는 정비계획의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애초 2006년 당시 서울시 서부교육청은 '은평구 응암동 중학생수용여건 검토'를 통해서 2006년 기준으로 신입생 기준 학급당 평균 인원수가 기준인원인 35명보다 훨씬 많은 39명이라고 하면서 응암1동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그런데, 2015년 서부교육청은 '응암1,2주택재개발 구역 내 학교설립 재검토'라는 문서를 통해 '201541일자 기준으로 급당이원이 29.4명으로 수용여건은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학교증설 대신 인근 학교의 분리 수용을 제시한다. 즉 중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서부교육청의 추산엔 문제가 있다. 1) 서울시 교육청의 장기 추계(2013)에 따르면 2006년 학급당 학생수가 35.3명인데 반해 201530.9명으로 4명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왜 은평구 내 학교의 경우에는 200639명에서 201529.4명이 되었나'라는 점이다. 2) 응암중학교가 신설될 경우, 덕산중과 숭실중 등 관내 2학군 학교 7곳 중 2곳이 '적정규모 학교 유지가 불가하여 학교통폐합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2013년 학급당 정원을 25명으로 맞추겠다는 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서부교육청의 추산은 애초 '학교폐지의 타당성'을 위해 숫자를 맞춘 티가 너무 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1)의 경우에는 은평구 관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에 주목한다. 즉 대규모 이주가 불가피한 시점이 아니었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 평균을 웃도는 중학생 인구의 축소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하지만 서부교육청 자료 어디에도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보이질 않는다. 2)의 경우에는 도대체 '적정 학교의 규모'라는 것이 무엇인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은평구 주민들이 '혁신교육지구' 문제를 꺼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서부교육청은 어떤 근거에서 학급당 35명 이상이 '적정 학급수'인지 설명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응암제2구역 재개발 사업의 학교용지 해제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15년 서부교육청 문서에 따르면, 재검토의 근거로 두 건의 문서를 제시하는데 각각 응암1구역주택재정비조합과 응암2구역주택재정비조합이 발신자다. 이 과정에서 구청도 지속적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협의라는 명목으로 서부교육청에 압력을 행사한다. 사실상 재개발조합의 요청에 의해 학교용지가 해제된 것이다


문제는 서부교육청의 추산이 틀렸을 경우다. 응암2구역 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규모는 2,593세대다. 기존 원주민의 재정착이 최대 30%로 잡을 경우 1,815세대가 새롭게 이주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은 기존 2,441세대 기준으로 기존세대주 1,693세대를 제외한 증가세대수 748명만 대상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원주민의 재정착비율이 낮다는 점, 소형평형이 많을 수도록 학생발생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부교육청이 추산한 증가학생수 111명보다 훨신 많은 신규학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럴 경우, 해당 구역의 대부분 학생이 원거리 통학을 할 수 밖에 없고 무엇보다 기존 학급당 30명 수준의 학교가 과밀학교가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서부교육청은 이를 사립학교인 영락중학교에 증축 등으로 풀 수 있다 하지만, 별도의 부지가 없는 한 기존 학생편의시설을 교실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 교육여건이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럴 경우 서부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사실상 교육청은 전혀 책임을 질 수 없다. 결국 서부교육청의 무책임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며 학생들의 고통으로 전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용지 해지는 좀 더 면밀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교육청 입장에서 '분산수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쉽게 말할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일이 그동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경제성을 높이려는 재개발조합과 일선 자치구의 불합리한 행정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단초라고 생각한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도시관계획결정 고시 정보(http://urban.seoul.go.kr/4DUPIS/sub5/sub5_4_2.jsp)로 확인해 본 결과, 20161월부터 7월까지 총 577건의 각종 고시가 있었는데(대부분은 도로개설 등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고시) 이중 재개발과 관련된 고시가 5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67%에 달하는 36건이 각종 정비계획 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다. 대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 대신 분양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재개발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면 높일 수록 당장 그곳에 입주해 사는 사람의 주거환경은 나빠질 수 밖에 없다. 그런대도 일선 자치구가 조합의 무리한 요구에 변경계획 승인이라는 방식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늘 은평구에서 진행되는 주민토론회는 물론이고, 응암2구역과 같이 무리한 사익추구로 도시의 어매니티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스스로 세운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http://citybuild.seoul.go.kr/files/2015/09/55ef8fd80d3ce4.67126202.pdf)에 명시한 "학교통학권을 고려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OECD 기준을 적용 원칙"이라는 방침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참고로 학교통학권은 학교를 기준으로 500미터이며 OECD기준 학급당 학생수는 21명이다. 도시의 재개발사업은 일차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원칙이어야지 '돈 놓고 돈 먹기식' 도박이 되어서는 안된다. []


[논평] 사전협의체 중에도 철거와 고발이 난무하는 재개발 사업, 서울시의 말 뿐인 갈등관리 파산했다


공덕역 인근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에 강제철거가 진행 중이다. 아직 세입자 보상이 끝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갈등조정을 위해 '사전협의체'를 진행하는 와중에 철거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철거는 철거 현장에 대한 보호조치도 없었고, 석면 등 유해물질의 비산을 막기 위한 방지조치도 없이 '그냥 중장비가 건물을 부수는' 전근대적인 철거가 진행되었다. 오늘(720) 진행된 철거는 바로 옆에 실제 거주하고 있던 주민에게 통보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장치도 없이 진행되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주민의 항의에 경찰도, 구청 담당자로 자리에 있었지만 이 과정에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전히 서울에서 벌어지는 재개발이 전근대적이고 재개발행정과 공권력 또한 전근대적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재개발과정에서 강제철거를 없애겠다는 명목으로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제까지 사전협의체를 통해서 철거가 중단된 지역도, 세입자 등 갈등이 해소된 사례도 없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민 당사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해결자여야 하는 구청 공무원의 편파적인 태도와 무관심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강제철거가 진행된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도 마찬가지다. 올해 3월에 마포로6도시환경정비 사업지내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세입자비대위가 구성되었고, 사전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흥미로운 것은 사전협의체는 구청이 주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이 주도했다. 331일 사전협의체 개최 통보, 4월 사전협의체 개최 통보는 모두 조합 측이 세입자 비대위에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세입자비대위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추천한 세입자 대표가 사전협의체의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실제 1차 사전협의체를 앞두고 세입자 대표로 지정된 주민은 '본인이 세입자 대표로 사전협의체에 들어가는 지도 몰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그것도 구청에 항의방문을 간 세입자 비대위 구성원이 공무원과 직접 통화를 연결해주어서 밝혀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요구를 조정하기 위해 개최일정을 사전에 조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결국 조합의 주장대로 531일 협의체가 강행된다. 당연히 세입자 비대위는 배제되고 조합이 지정한 세입자가 회의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은 '갈등의 원인'보다는 '세입자가 참석했다'는 형식에 초점을 두었다.


사실상 사전협의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재개발사업 추진주체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구청 관련부서라는 점을 보여준다. 더 황당한 것은 사전협의체를 논의하는 중에 조합 측이 세입자 비대위 관계자들을 형사고소했다는 점이다. 양도양수를 해야 하는 건물에 무단점유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니까, 사전협의체란 것은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세입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조합과 구청을 위한 제도인 셈이다. 최소한의 면피를 위한 행정적 요식행위 일뿐 세입자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강행하지 못한다


급기야, 사전협의체 논의 중에 철거가 진행되는 처지에 몰렸다. 이런 사태는 '옥바라지 골목'으로 알려진 무악동 재개발현장에서도 반복되었던 일이다


서울시가 강제철거가 없는 서울을 천명한지 3, 이제 그 주장은 공허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쫒겨나는 사람들에게 비수가 되어서 돌아오는 지경이 되었다. 조합과 구청에게 명분만 줄 뿐이고 세입자 등 약자들은 희망고문에 더 큰 절망을 겪어야 하는 것이라면, 아예 사전협의체 방안을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권자로서 서울시가 직접 갈등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자신에게 귀책이 되는 구청 도시개발부서의 공무원들은 절대로 사전협의체 등 취지를 따를 수 없다. 오히려 조합 등과 같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갈등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사전협의체 같은 것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확한 조건을 명시한 '조건부 동의' 제도를 활용해 개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 처럼 위법적인 철거가 진행되는 곳이라면,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직접 나가 관련 법률에 의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맞다


여전히 뉴타운재개발, 강제철거라는 전근대에서 한걸음도 빠져나가지 못한 서울의 현실을 보며 소위 '서울의 혁신'이 얼마나 공허한 소리인지 절실히 깨닫는다. []




[행사] 서울적록포럼 시즌2 vol.16 - 가래침과 자유의 공기 사이, <도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쟁점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녹색당과 노동당, 노동당원과 녹색당원의 차이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서 서울의 적록 날줄과 씨줄을 만들어 보는 서울적록포럼. 이번 7월의 주제는 ‘도시', 더 정확하게 ‘도시는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중세의 법에는 “도시의 공기가 자유를 만든다"고 적혀 있을 만큼 근대적인 시민의 자유는 도시의 성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도시는 인류의 가래침이다"(장 자끄 루소)라고 할 정도로 편리와 자유 이면에 다양한 낭비와 적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상징되는 도시 문제 역시, 이를 도시의 고유한 병리현상으로 접근하는가 아니면 다른 도시적 문제해결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해결을 둘러싼 관점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과연 녹색당과 노동당은 도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도시는 다른 지역을 착취하고 서열화하는, 그래서 해체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도시의 정치를 바꿈으로서 다른 세상에 대한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참여해야 하는 공간일까요?

7월 적록포럼에서는 도시에 대해 각각 어떤 입장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에 대한 적록의 시선을 확인하고, 서로 꿈꾸는 다른 서울에 대한 상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자 합니다.

당신에게 도시는, 서울은 어떤 곳입니까?

적록의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
일시 : 2016727() 1930
장소 : 카페 체화당 (서대문구 신촌동 2-93)
발제 :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 노동당) / 김은희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사회 :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주최 : 서울적록포럼 기획단
홈페이지에서 보기http://www.facebook.com/redgreenseoul
서울적록포럼 자료실https://goo.gl/iV8EuA


[연대]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결의대회


동양시멘트지부, 사회보장정보원분회, 세종호텔노동조합,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콜트콜텍지회, 티브로드비정규직지부, 하이디스지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 KTX열차승무지부

서울에서 투쟁중인 여러 사업장들이 뭉쳐 공통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이라 어렵겠지만, 가능하신 당원분들의 많은 결합 부탁드립니다.
시간 : 728일 목요일 오후 3

장소 : 광화문 정부청사 앞

사회보장정보원 앞으로 행진 후 약식집회

명동 세종호텔 앞으로 행진

세종호텔, 티브로드 공동집회


[월례현수막]

7월 월례현수막

[사드배치 ● 조선해운업 실업대란 ● 최저임금 6,470]
맘편히 여름휴가 갈 수 있겠습니까

현수막 시안 다운 받기https://goo.gl/FXOvri

노동당서울시당 http://seoul.laborpart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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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7/21()

-월례교육 성평등교육 19:30 @중앙당회의실

7/22()

-아현포차 공대위 회의 19:00 @아현포차앞

-[은평당협]은평주민 긴급토론회-녹번역 인근재개발구역’중학교신설 백지화’ 이대로 좋은가? 19:00 @은평상상허브3층 은평상상홀

7/23()


7/24()


7/25()


7/26()

-콜트콜텍 서울시당 집중 13:00 @여의도농성장

7/27()

-적록포럼 19:30 @채화당

7/28()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결의대회 15:00 @서울광화문정부종합청사 앞

-아현포자 지역 기자회견 11:00 @마포구청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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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월간 소식] 8월의 서울시당

 

안녕하세요, 노동당 서울시당입니다. 서울시당에서는 당원 분들과 더 좋은 소통을 하기 위해 월간소식을 달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서울시당에서는 어떤 활동을 주로 했고,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는지 보시고 당과 소통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8월 한마디>

무더웠던 8, 8월은 72년 전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투하되었던 달이기도 하고, UN에서 지정한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당에서도 탈핵과 평화를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여러 행동들을 했습니다. 또한, 8월은 노동당의 정기 당대회가 있는 달이기도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신 많은 당원 분들과 당의 혁신,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결정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 주요사업>

8/5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 72주기 기자회견 푸른하늘 공동행동

히로시마에 핵폭탄 리틀보이가 투하된 지 72년이 되었습니다. 단 한 발의 폭탄으로 히로시마 인구 34만 명 중 약 7~8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그 해 말까지 4개월 동안 방사능 피해로 죽은 시민은 약 9~15만 명에 다다릅니다. 원폭피해자 2, 3세까지 고려한다면 피해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 이후에도 핵무기와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기와 평화, 핵과 평화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당은 전쟁 없고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 72주기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8/8 ~ 정상훈위원장 사드배치 반대 1인 시위

최근 문재인정부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사드를 추가배치 하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이전에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민주적 절차를 강조해왔습니다. 사드배치가 이루이지더라도 주민들과의 합의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내팽개친 채 사드를 추가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 정상훈위원장은 88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청와대 앞에서 사드배치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로 평화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서울시당도 함께하겠습니다.

8/18 [녹색위] 탈핵 자전거 원정대 참여

서울시당 녹색위원회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탈핵 자전거 원정대에 참여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취임 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모든 원전이 그렇듯이 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으며, 당장 원전 가동 후 발생할 핵폐기물 또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탈핵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자전거로 누비며 탈핵을 외친 녹색위원회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8/19 정기당대회 안건설명회 & 장애평등교육

2017 정기 당대회를 맞아 서울시당에서는 경기도당과 함께 당대회 안건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금민 정책위의장과 함께 강령개정안에 대해 차근차근 살피고, 임석영 부대표와 당헌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면서 사회운동기구 등 조직혁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안건설명회 이후에는 연이어 장애평등교육을 진행했고, 많은 당원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8/27 정기 당대회

2017정기 당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시당 부채상환을 위해 당대회 당일 티셔츠와 책갈피, 그리고 직접 내린 커피를 파는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오신 많은 당원 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대회는 경기도당 밴드와 인천시당 노래패의 멋진 공연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당대회 안건을 가지고 토론과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강령과 당헌을 개정하는 큼직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의 당원 분들과 함께 당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8월 활동>

8.1 [시당] 문재인 정부 탈핵 공약 전면 이행 촉구 기자회견

[양천] 여성안전 토론회 기획모임

8.2 [시당] 인덕대학교 연대 투쟁

8.5 [시당] 푸른하늘 공동행동

8.7 [시당] 운영위원회

8.8 [관악] 운영위원회

[강서] 운영위원회

[시당] 정상훈위원장 사드반대 1인 시위

8.9 [양천] 민중회관 추진위 모임

8.12 [은평] 운영위원회 및 당협 합동 회의

8.13 [양천] 책마당 도서정리 기간(~8/20)

8.17 [시당] ‘왜 청년기본소득이고, 왜 주민발의인가?’ 토론회 공동주최

[양천] 시민자치학교 준비 회의

8.18 [녹색위] 살충제 달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참석

[녹색위] 탈핵자전거 원정대 참여

[양천] 양천 풀뿌리 정치연대 분기모임

[시당] 마포구 철거박람회 부스 참석

8.19 [시당] 당대회 안건 설명회

[시당] 장애평등교육

8.21 [양천] 강서양천 공동행동 월례모임

8.22 [시당]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지부 감정노동문제 해결촉구 집회 참가 및 연대발언

8.23 [양천] 양천 마을넷 월례회의

[시당] 사드반대, 탈핵 1인 시위

8.24 [시당] 서촌 궁중족발 투쟁 선포 기자회견 참가 및 연대발언

[시당] 기본소득 개헌 토론회 참가

[시당] 세종공투본 8월 집중집회 참가

8.25 [양천] 해설이 있는 불금 영화제

8.27 [시당] 정기 당대회 부스참가

8.29 [시당] 정상훈위원장 사드반대 1인시위

[시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8.30 [관악] 당원모임

8.31 [양천] 시민참여예산 투표

[녹색위] 책읽기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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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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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일(토), ‘발자국으로 따라가는 환경부정의 2차 투어’가 해방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해방촌오거리에 있는 ‘해방촌이야기’(용산 해방촌 나눔의집)에서 약 20명의 참가자분들을 만났습니다. 투어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해설가인 허길수씨에게서 해방촌에서의 환경부정의한 상황, 모습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1차와 같은 맥락으로 환경부정의 2차 투어도 서울의 도시 개발로 인한 문제와 해법을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찾아보고 그 개선 방향을 토대로 서울의 도시재생 방향을 환경정의적 관점으로 제안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투어의 핵심어는 #연예인, #기획부동산, #도시재생사업,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 본 환경부정의였습니다. 잠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재지주

#연예인 #부재지주(不在地主)

: ‘부재지주’란 토지의 소유주가 스스로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해 주고,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지주를 말합니다.

(사진/자료)

① 2003년 용산 미군기지 한미 정상 이전 합의 15.7%

② 2009년 해방촌 녹지축 사업 계획 발표 32.0%

③ 2016년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본격, 연예인 입성 58.6%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참고자료: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

– 수익성 위주의 전면철거방식은 원주민 커뮤니티 붕괴, 주민간 갈등 유발, 지역고유의 특성상실 등 많은 문제 야기

– 도시재생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동반 성장 도모

  • 해방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① 주민역량강화 지원/ ②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 ③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④ 신흥시장 활성화/ ⑤ 공방/니트산업 특성화 지원/ ⑥ 해방촌테마가로 조성/ ⑦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⑧ 녹색마을만들기 지원


요즘 해방촌은 바로 옆에 위치한 경리단길과 함께 뜨는 동네로 알려져 많은 외부인의 유입이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의 영향으로 오래전부터 외국인이 거주해 왔고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음식. 사교문화가 발달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곳을 찾는 이유는 대개 독특한 맛집을 방문하기 위함이 많습니다.

오늘의 투어는 해방촌의 역사의 흐름과 남산자락에 위치한 지형적 특이성을 반영해서 출발을 ‘용산 02번 ’ 마을버스를 타고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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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암동 로터리 (출발지점)

후암동 로터리와 후암동 종점은 같은 지점으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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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계단

-108계단은 남산에 위치한 경성호국신사(1943년)를 가기위한 지점에 있어서 신사계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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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거주지 터

-90년대, 환경개선사업

-해방모자원: 생활시설로 모자가정의 자립과 복지를 지원하는 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기관으로 모자가정의 자립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가정복시사업 (자립지원을 위한 생계보호비 지원, 학비지원, 퇴소 시 자립정착금지원 등)을 함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서교육사업으로 상담 및 가족행사 등 문화활동을 제공함으로 정서적 지원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교육사업으로 자립하는데 있어 방과 후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 우리두리공부방 운영 및 학습지도를 지원해주고 있음. 그리고 보건위생사업으로 자립 지원 하는데 필요한 쾌적한 환경과 여건을 지원하고 있음.

-북에서 집단으로 이주. 선천군민회 1960년(전쟁 이후)

세 종류의 부류: 일제 강점기(무단 점류) 미군기지 (무단 점류) 흥남부두 등 북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의 임시 거처/ 상경한 사람들

#영화 오발탄촬영장소

60~70년의 해방촌이 배경임. 우물터

(참고: 조선신궁, 국사당, 신사와 연결해서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해 볼 수도 있음)

 

*해방이후~ 1960년대

– 해방직후 해방촌일대 월남민/ 귀환동포가 산비탈에 무허가 판자촌 형성

– 해방촌 주요시설 (종교, 교육, 복지, 상업시설)

1947년 해방촌 인구는 6,531명 1949년 13,458명 주거 호수는 1,280호 (당시 서울시 평균 동회 인구수 4,306명의 3배에 달함)

6.25 동란 이후에는 인구가 더욱 급증 서울을 비롯한 도시지역에 불법 정착지구들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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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

– 60년대 이후 산업화로 해방촌인구 급증 (상경인구/ 이주신규)

– 1968년 신흥시장 현대화공사

  • 당시 담배말이 전매업위주-> 가내공업(니트사업)-> 주민의 70%가 가내수공업에 종사 (한때 전국유통물량의 30% 생산)

– 신흥시장으로의 물건유입 경로: 용산 나루터-> 후암 로터리-> 신흥시장

– 시장지붕인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함

시장의 몰락-> 주거공간으로 대체됨-> 2009, 녹지축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화 사업-> 시장이 투기의 대상이 됨(임대료 상승: 2천만원-> 4천만원/ 2015년 재생활성화 사업이 진행됨)

– 시장 건물 층별 활용도: 1층, 상가/ 2층,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주거 공간

– 공동화장실, 공동주방사용: 금적적인 이유

 

고도지구, 미관지구로 제한적인 건축행위로 개발행위로부터 소외되어 방치되어 지킬 수 있었던 마을의 정체성 

주거용도로 변모된 특이한 이력의 재래시장 

대형자본 (공간자본: 경제, 사회, 문화)으로 무장한 외지인들로 외지인들이 주로 여가, 소비하는 카페, 책방, 레스토랑으로 바뀌어 가는 뜨는 마을과 시장 ”_ [원주민들의 전치]

*1970~ 90년대

  • 자력재개발 사업: 월남민, 피난민, 도시 상경세대들에게 무허가 주거지를 합법적으로 소유 및 주거환경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됨, 서울시 또한 이 과정에서 국공유지 매각 대금을 이용하여 도시기반 시설 비용 충당
  • 주거환경개선사업: 불량 주택 밀집 구역인 선천군민회 일대(용산1지구), 용암초 주변(용산2지구) 실행
  • 개선사업구역의 혼재로 여전히 좁고 불규칙한 도로에 불량 노후주거와 신축 주거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
  • 최초로 자력개발사업 방식 도입: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법을 적용, 공공은 재개발지구의 도로 및 대지를 구획 정리하는 계획을 작성, 민간은 새로이 구획된 대지에 자력으로 주택을 건립

*2000년대 이후

– 남산르네상스(2009,3): 생태. 역사성의 지속적인 회복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남산자락문화 창조를 계획

  • 한양도성복원결정/ 성벽 발굴
  • 남산 그린웨이사업 (녹지축사업): 남산~용산공원 훼손된 104,000m2 복원, 북한산(북악산)~남산과 한강~관악산사이 생태축 연결 계획
  • 해방촌 구릉지 지역은 녹지공원으로, 후암동 지역엔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주민반대등을 이유로 계획무산

*지가상승과 권리금등장

  • 올해 6,7월 한달 사이 총 5건 매매
  • 7년사이 매매가 5배 증가
  • 1개월 사이 매매가 1천만원 증가
  • 토지면적 기준 평당 최고가 8천만원 육박
  • 노홍철 연예인 앞 집. 평당 매매가 최고 (건축물 면적 기준)
  • 최근 입주, 이주한 2곳 권리금 거래

*2014년 7월 기준, 파악된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등 주거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가정이 15가정, 이중 2곳은 2016년에 이주, 3곳은 현재 이주압박을 받고 있다. 그들의 주거보증금은 평균 380만원/ 월세는 22만 6천원이다.

#생활가로 (해방촌의 주도로인 신흥로)

-해방촌 성당까지의 평지 거리

-4년을 주기로 건물의 용도와 지가가 변함

-2016년 1년 사이에 새로운 편의점이 5개 개점함

외부인의 유입, 프렌차이즈의 영향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브랜드 강화’를 목적으로 계획된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의 영향력 아래 ‘마을 만들기’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해방촌(용산2가동)

-남산아래 첫 마을인 이곳 ‘해방촌’은 지난 2015년부터 ‘해방촌도시재생사업’ 시행된 이후 ‘낙후된 옛날 동네’에서 ‘예술마을’로 마을 위상의 전환기를 맞이 하고 있다

-해방촌의 ‘마을 만들기’의 목적과 지향점이 지역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자원을 포용하는 열린 의식과 주민들의 자율적인 활동 중심으로 재정비되어야 할 것임을 공감하고 있다_ [해방촌마을 기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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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를 진행 후에 참여한 시민.회원분들과 오늘의 ‘환경부정의’투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부정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본 해방촌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는지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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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VS 보존’에 대해 고민이 많이 든다. 기존의 사는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나?”

“용산공원사업이 시발점으로 해방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실적, 정책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임대료 안정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 실제 적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내가 살던 어린시절의 동네가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마을주민들의 의식이 깨어있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투기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실제 거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최소 주택의 면적 6평, 내게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소유권 VS 점유권’ 무엇이 우위에 있는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이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방촌에서 거주하며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하는 애쓰시는 이번 투어의 해설가 허길수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1차 투어에서 해설가로 2차 투어에서도 참여해서 풍부한 식견을 나누어 주신 김한울씨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시민분과 환경정의 회원님들도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환경부정의한 상황을 해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랩니다.

 

※ 마지막 세 번째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위 글은 해설가 허길수씨와 해방촌마을기록단의 자료를 많은 부분 참고하였습니다.

화, 2017/09/0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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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릴레이탈핵선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살림은 이미,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생명살림의 길에서

‘핵’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임을 조합원들과 함께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오늘, 핵 없는 생명 세상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탈핵 선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살림 릴레이 탈핵 선언은 한살림 각 회원 생협 등이 하루에 한 곳씩 선언을 하고,

다음 선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달리기했습니다.

그렇게 8월 1일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선언을 이어

전국 방방곡곡 한살림의 모든 공동체에서 수백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몇 십년 쓸 전기를 얻자고 우리 아이들에게

100만년이라는 영겁의 시간동안 꺼지지 않는 불, 핵 폐기물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핵발전, 이제 시대의 저편으로 작별인사를 고합니다.

 

[탈핵선언 영상 보기] 

*자신이 소속된 지역생협의 링크를 클릭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목, 2017/09/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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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연대자에 대한 20억 손해배상판결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 –  상고비용 긴급모금 결과 및 대규모 변호인단 구성 발표 –  ▶ 기자회견자료 원문 다운로드 :  170911_기자회견 […]
월, 2017/09/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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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릴레이탈핵선언을 마치며

 

한살림 탈핵선언

핵발전, 생명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살림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생명살림의 길에서 ‘핵’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임을 조합원들과 함께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한살림이 추구해온 밥상살림은 단순히 밥상에 오르는 먹을거리 방사능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일이 되었고, 탈핵은 인류 전체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숙제임을 확인했습니다.

핵은 늘 생명과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미명아래 시작된 핵발전 역시 핵무기와 다를 바 없이 생명을 위협해왔습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로 인근 지역 피해는 물론 스웨덴의 순록과 영국의 양들까지도 매장 처분되었고, 유럽 각국의 우유가 폐기되었습니다. 수십 년 유기농사에 일념 해온 후쿠시마의 농부가 방사능 누출로 오염된 농토와 터전에 비관하여 스스로 생명을 포기했던 아픈 기억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핵의 위협이 종식되지 않는 한, 생명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며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실천하고자 했던 그간의 모든 노력들이 일순간에 파멸될 수 있기에, 탈핵은 온 인류의 문제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2017년 오늘, 핵 없는 생명 세상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탈핵을 공약한 새 정부가 들어선 2017년, 탈핵 현실화에 큰 진전을 볼 수 있기를 많은 시민들이 염원했지만 신고리 5, 6호기는 백지화에서 공론화로 한발 물러섰고, 탈핵 시점이 2079년으로 밝혀지면서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 2호기 신규 핵발전소를 추가 가동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물려주고자 했던 염원은 이번 세대에서는 요원한 일이 되어 버립니다. 전기는 우리가 쓰고, 100만 년짜리 핵폐기물과 오염된 터전은 자식, 손자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눈을 감아버린, 인류 역사상 가장 무책임하고, 끔찍한 폐해를 끼친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은 채 ‘우리나라 기술은 세계 최고’, ‘사고 가능성 십 만년에 한번’이라는 호언장담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큰 사고는 당대 최고를 자랑하던 소련, 미국, 일본에서, ‘사고확률 억/만년의 한번’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불과 30여 년 사이 일어났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핵폭탄이 떨어졌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보다 더 넓은 지역을 더 높은 수치의 방사능으로 오염시켰고, 후쿠시마 사고는 하나뿐인 지구를 대량의 방사능으로 계속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스스로 자국에 핵폭탄을 터뜨린 꼴이 되었고, 방사능 오염은 국경을 넘어 모든 인류와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게다가 앞서 나라들보다 좁은 우리나라 국토 동남부 지역에는 세계 최대 규모로 핵발전소가 밀집해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지역에 10개 이상의 원전이 밀집된 곳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곳에 신고리 5, 6호기 원전까지 들어선다면 작년 큰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에 원전은 더 조밀하게 늘어납니다. 다음 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한국이 꼽히는 이유입니다.

핵발전소는 일단 가동하면 원자로 건물 내 각종 설비 전체가 곧 처리해야 할 거대한 핵폐기물로 탈바꿈합니다. 핵발전소에서 나온 고준위 핵폐기물은 대륙과 바다의 지도가 바뀌어 버리는 영겁의 시간인 ‘100만 년’ 동안 당장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사량의 방사능을 내뿜으며 남아있게 됩니다. 무려 ‘100만 년’동안 지각변동, 지진, 화산폭발과 각종 자연재해, 전쟁과 테러, 사람의 실수와 같은 인재와 각종 사고 가능성을 완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을 한반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발생할 피해와 엄청난 처리 비용은 이미 후손들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신규핵발전소를 더 짓는 것은 더 많은 핵폐기물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는 유언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쓰는 전기는 우리나라보다 GDP가 높은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 영국 국민보다 훨씬 많습니다. 에어컨을 켜놓고 가게 문을 활짝 열어놓거나, 낮은 온도로 카디건을 걸칠 만큼 풍족하게 쓰고 있지만 가동하지 않고 멀쩡히 놀고 있는 발전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전력소비증가율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추세이며, 곧 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또는 설비가 부족해서 신규 핵발전소를 지어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를 점차 줄이고, 대안적 에너지를 찾아 서서히 변화를 준비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삶의 토대를 근원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핵과 작별을 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도 수십 년 내 고갈될 에너지에 불과합니다. 수십 년 전기를 만들어낸 대가로 수십 만년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소가 아닌 대안을 찾아 준비하고 전환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의 핵발전 대국인 미국도 2016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핵 발전량을 넘어섰습니다. 두 번째 핵발전 대국인 프랑스도 2025년까지 핵발전소 17기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대만, 스위스, 스웨덴은 탈핵을 달성했거나 단계적인 탈원전 계획을 발표한 나라들입니다.

한살림은 이미 1989년부터 한살림선언을 통해 ‘핵 위협과 공포’를 극복해야 할 과제로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살림은 방사성물질 걱정 없는 안전한 먹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매달 방사성물질 검사와 다양한 생활실천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밝혔던 탈핵선언의 실천 과제는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야 하고, 수명이 다한 노후 핵발전소는 당장 안전하게 폐쇄해야 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철저하게 안전관리가 되어야 하고, 시민사회의 뜻과 지혜를 모아 핵발전소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염된 이후 검사도 중요하고, 근본적으로는 더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실천도 필요합니다. 한살림은 미래세대의 생명이 담보 잡힌 오늘의 에너지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국의 생산자, 소비자 조합원과 함께하며, ‘가까운먹을거리운동’과 생태순환농업실천을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절약에서 그치지 않고, 좋은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일도 조합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만물 어떤 것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우리 이웃과 아이들에게 핵 없는 안전한 생명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60만 조합원의 마음을 모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9월 11일

한살림 릴레이탈핵선언 결과 보기
월, 2017/09/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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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금관련 보고] 상고비용 긴급모금 결과 및 모금 사용 보고드립니다       1. 모금 결과 :  ‘손잡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의 모금을 합산한 내용입니다.   […]
월, 2017/09/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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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 연대] 행정소송 법률비용으로 권리포기 위기에 처한 하이디스지회 소식을 전합니다   손잡고 회원 및 제안자 여러분께 또 한 번 호소드립니다. 오늘(11일), 현대차 비정규직 연대자에 대한 20억원 […]
월, 2017/09/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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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이즈음 밥상

 

생명력 가득한 햇것들로 꽉 찬 가을

단호박햅쌀영양밥

 

한살림 요리 – 단호박햅쌀영양밥

 

화창한 가을볕에 일광욕을 즐기고 싶은 나날입니다.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그중 으뜸은 좋은 햇살에 한껏 무르익은 햇곡식과 햇과실 때문 아닐까요.

유독 마음 졸이는 날이 많았던 올해도, 자연은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토록 고마운 선물들로 특별한 밥을 지어 봤어요.

밥벌이를 하느라 밥을 거르며 사는 일이 많은 요즘,

갓 지은 구수한 밥 한 술에 그동안 잊고 지낸 밥심이 느껴집니다.

작고, 하얗고, 통통한 이 밥알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꼭꼭 씹으며 도란도란, 자연과 벗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가을의 만찬.

식후에는 빛깔 고운 햇과일을 베어 물며 한낮 햇살 아래 달콤한 낮잠을 즐기고 싶네요.

풍요로움을 가득 담은 가을 밥상 한 끼 든든히 드시고, 에너지 넘치는 황금빛 가을 보내세요!

윤연진 편집부

 

단호박햅쌀영양밥 

이렇게 만들어요!

 

한살림 요리 – 단호박햅쌀영양밥 재료

 

재료

단호박 1개(1kg), 백미 1컵, 찹쌀백미 1/2컵, 깐은행 4알, 깐밤 6개, 생표고버섯 1개, 건대추 2개, 물 1과1/2컵

*양념장 : 진간장 1큰술, 다시마국물 1큰술, 참기름 1큰술, 볶은참깨 1큰술, 다진 파 1큰술, 고춧가루 1작은술

 

한살림 요리 – 단호박햅쌀영양밥 밥짓기

 

방법

❶ 백미와 찹쌀백미를 깨끗하게 씻어 물에 30분 정도 불린 후 체에 밭쳐 물기를 뺀다.

❷ 건대추는 깨끗이 닦아 씨를 뺀 뒤 3등분하고, 깐밤은 반으로 나눈다.

표고버섯은 밑동을 떼어 내고 채 썬다.

❸ 깐은행은 달군 팬에 현미유 약간을 두른 뒤 볶아 주방휴지로 감싸 비벼가며 껍질을 벗긴다.

❹ 압력밥솥에 물, 백미, 찹쌀백미, 깐밤, 표고버섯, 건대추를 넣고 밥을 짓는다.

❺ 김이 오른 찜기에 단호박을 넣고 5분간 찐 다음 단호박 윗면을 자르고 속씨를 파낸다.

(단호박 두께에 따라 익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므로 젓가락 등으로 찔러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익힌다)

❻ ④의 밥이 완성되면 깐은행을 넣고 고루 섞어 ⑤의 단호박 속에 채워 넣는다.

(단호박에 밥을 채울 때 뜨거운 채로 넣으면 김이 차서 밥이 질어질 수 있으니 한 김 식혀서 넣는다)

❼ ⑥의 단호박을 김이 오른 찜기에서 10분간 찐 다음 양념장과 함께 낸다.

 

 

 

 

화, 2017/09/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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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한국의 실질 GDP는 29%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의 질은 겨우 12%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한국의 삶의 질 순위는 OECD 35개 국가 중 28위이며, 2017년 UN이 발표한 세계행복지수에서는 155개 국가 중 56위를 차지했습니다. 사회 양극화, 세대갈등, 불공정 경쟁… 경제는 성장했지만, 각종 갈등이 난무하는 한국 사회.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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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호 희망이슈 ‘행복, 시민의 목소리로 볼륨을 높여라’주민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수, 2017/09/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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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평석] 하이디스 정리해고 사건에 관한 두 개의 상반된 판결   손잡고 주 : 본 글은 손해배상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조합 가운데 하나인 ‘하이디스지회’의 정리해고 사건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
화, 2017/09/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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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노동당의 과제

2017.09.07 (목) 19:30
중앙당 회의실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연사 | 금민 노동당 정책위 의장

문의 | 02-786-6655 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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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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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당원모임의 서울지역 당원모임을 진행합니다!
기존의 기본소득 당원모임 소속이 아니더라도, 기본소득에 관심있는 서울지역 당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9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중앙당 회의실(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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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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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책 읽는 서울’ 안내]

9월 ‘책 읽는 서울’의 추천위원이신 현린 문화예술위원장님께서 추천 책의 추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9월의 책은 알랭 바디우의 ‘공산주의 복원을 말하다’라는 책입니다.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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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9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중앙당 회의실(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문의: 02-786-6655(서울시당)

<현린 추천위원 추천사>
이상한 일이다. 사회주의 혁명 100주년이라는 2017년, 사회주의와 혁명을 이야기하는 이가 드물다. 한국 사회주의자가 한 줌에 불과한 것은 알지만, 순진한 찬양이건 냉철한 비판이건, 혁명에 대한 재평가마저 찾기 힘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론의 폐기? 실천의 침묵? 아니면 이론과 실천 모두의 소멸?

수상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알랭 바디우라는 자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감히 공산주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 물론 순진한 찬양은 아니다. 바디우는 이른바 현실 사회주의 국가는 전혀 사회주의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프랑스 공산당에도 입당하지 않은 자다. 그렇다고 이미 익숙한 비판 뒤 사회주의의 복권을 정당화하는 정형화된 수순을 밟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바디우에 따르면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성공은 1789년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 인간이 성취한 2대 혁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1917년 혁명은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개인과 주체, 개별과 보편, 무엇보다도 운동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하여 원칙의 포기 뒤 감행되었다. 왜? 한마디로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1871년 파리코뮌의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 탓이다.

그렇다면 1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제대로 된 공산주의가 가능한가? 바디우의 대답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그것은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운동의 연속으로서 과정이다. 개인과 개별, 정당과 국가 내에 존재하면서도 그것들을 넘어서는 주체와 보편, 조직과 연대의 실천이다. 그리고 이 형식은 정치만이 아니라, 예술, 학문, 사랑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상한 일이다.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읽을 두껍지 않고 어렵지 않은 책을 추천하라니! 자신하건대, 두껍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분명 충족시켰다. 문고판인데다가 본문 마지막 쪽수가 겨우, 그러나 의미심장하게도 117(!)이다. 주저스럽지만,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시키려 노력했다. 적어도 바디우 책 중에서는 가장 쉬운, 게다가 대담집이다.

이상한 일이다. 아니 이상한 일일 것이다. 혁명 100주년이라는 2017년, 사회주의자들이 혁명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 붉고 작은 책, [알랭 바디우, 공산주의 복원을 말하다]가 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이 땅에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예외일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자의 보편성과 정당성을 탐색하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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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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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회, 이후를 말합니다! [심기일전]

당대회에서 못다한 이야기, 혹은 차마 하지 못한 질문과 토론을 통해 전국위원회에서 논의될 당규개정안도 함께 토론해보는 자리! 길고 복잡한 논의인 만큼 편안한 수다회 형식의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커다란 변화를 맞이한 노동당에 대해, 무엇을 해 볼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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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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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선, 많은 이슈 속에서 ‘청소년 참정권’이 하나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에서도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진행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는데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9세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캠페인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찾아보려 합니다.

* ‘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인터뷰 시리즈 영상 목록

① 우리도 ‘현재’를 사는 국민이다 (영상 보기)
② 글쓰는 청소년_ 학생다운 게 무엇인가요? (영상 보기)
③ 일상을 고민하는 청소년_ 모든 것이 공부다 (영상보기)
④ 사회를 고민하는 청소년_ 애와 어른의 기준 (영상보기)
⑤ 촛불을 든 청소년_ 해야 하니까 했을 뿐 (영상보기)
⑥ 오늘의 정치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금, 2017/09/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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