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6 국회 우수 환경의원, 찾아가는 시상식

◎ 일 시 : 2017년 2월 23일(목) 오전 8시 30분 ~ 11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개별 수상 의원실 ◎ 주 최 : 환경운동연합 ◎ 주 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모니터링위원회 ◎ 선정결과 : 최우수의원 - 우원식 의원 우수의원 - 물하천 분야 : 서형수, 이상돈, 이원욱 의원 국토생태 분야 : 이원욱, 이정미 의원 생활환경 분야 : 우원식, 하태경, 이정미 의원 에너지기후 분야 : 우원식, 정운천, 장병완 의원 탈핵원전안전 분야 : 우원식, 박재호, 유승희, 윤종오 의원

○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국회의 환경의정활동을 평가하고, △물하천 △국토생태 △생활환경 △에너지기후 △탈핵원전안전 분야에서 우원식 의원 등 11명의 환경우수의원과 3명의 반환경의원을 선정했습니다. ○ 이에 우수한 환경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패를 전달하는 시상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상패 제작은 평화의 소녀상 제작자인 ‘김운성 화백’이 맡았습니다. ○ 찾아가는 시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그룹] 09:30 우원식 의원 (737호) → 10:00 윤종오 의원 (341호) → 10:30 박재호 의◎ 일 시 : 2017년 2월 23일(목) 오전 8시 30분 ~ 11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개별 수상 의원실 ◎ 주 최 : 환경운동연합 ◎ 주 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모니터링위원회 ◎ 선정결과 : 최우수의원 - 우원식 의원 우수의원 - 물하천 분야 : 서형수, 이상돈, 이원욱 의원 국토생태 분야 : 이원욱, 이정미 의원 생활환경 분야 : 우원식, 하태경, 이정미 의원 에너지기후 분야 : 우원식, 정운천, 장병완 의원 탈핵원전안전 분야 : 우원식, 박재호, 유승희, 윤종오 의원원 (832호) → 11:00 유승희 의원 (414호) 담당 안재훈 팀장 [2그룹] 09:30 하태경 의원 (939호) → 09:50 이정미 의원 (551호) → 10:15 정운천 의원 (828호) 담당 이지언 팀장 [3그룹] 08:30 서형수 의원 (932호) → 08:50 이상돈 의원 (918호) → 09:10 이원욱 의원 (841호) 신재은 팀장 ○ 환경우수의원과 반환경의원 모니터링 경과 및 선정근거는 내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됩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상시적인 국회모니터링을 통해 국회의 환경의정활동의 노고를 격려하고, 적극 장려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년 2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취재요청서환경운동연합이_선정한_2016_국회_환경우수의원

  <논평 > 막혀있는 물길을 열어 주는 것만이 망가진 4대강을 살리는 길 - 미봉책에 불과한 정부의 4대강 대책 -...

수자원공사, 천변저류지 사업 중단하라!

수자원공사 수계기금에 눈독들이면, 납부 거부 운동 벌일 터

○ 최근 보도된 수자원공사 「차세대 물관리를 위한 11대 당면과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녹조 대책 마련을 위해 천변저류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밝혀졌다. 침전을 통해 탁수를 저감하는 천변저류지, 하천모래를 이용한 하상여과, 습지 등을 4대강 보 10곳에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강바닥과 강변 모래를 준설하고, 강물을 막아 심각한 녹조사태를 초래한 수자원공사가 다시 수질개선을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특히 2조원에 달하는 해당사업의 재원으로 환경부가 관리하는 수계기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 환경운동연합은 천변저류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4대강 보 개방 및 철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수자원공사는 국민의 주머니를 수익모델로 삼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수자원공사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매년 약 3천억 원 집행되고 있고, 경인아라뱃길 예산도 해마다 900억씩 지원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수계기금에 눈독을 들일 것이 아니라 건전한 재정구조 확립을 위한 혹독한 자기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 물그릇을 키우면 수질이 좋아진다며 추진한 4대강사업은 실패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4대강 봇물의 대량방류를 준비하는 등 사업의 실패를 인정했다. 그간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된 것처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을 흐르도록 하는 것만이 답이다. 물의 흐름이 정상화되면 수질이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2조원의 돈을 들여서 천변 저류지를 만들지 않아도 모래와 자갈이 퇴적되고 범람하면서 하천고유의 자정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 환경부 역시 변칙적 수계기금 사용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99년부터 4대강유역에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10조 원이 넘는 수계기금을 거둬들였다. 그럼에도 온갖 개발사업을 방관하고, 기금운용을 방만하게 해 지탄받아왔다. 특히 한강수계에서는 수계기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4대강사업에 무상매각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서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운동을 촉발하기도 했다. 환경부가 4대강 개발에 눈감고, 복원에 대해 입을 닫으니 결국 수계기금이 4대강사업 뒤치다꺼리로 전락한 것이다. 또다시 수질개선을 명목으로 또다시 수계기금에 손대는 과오를 범한다면, 수계기금 폐지의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수질개선을 빙자한 수자원공사의 토목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4대강 보 수문개방 및 철거, 수계기금 운용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7년 2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 수자원공사, 천변저류지 사업 중단하라_환경운동연합

2016 국회 모니터링 결과 우수 환경의원 11명, 반환경의원 3명

최우수 의원에 우원식 의원 선정

  [caption id="attachment_174267" align="aligncenter" width="1280"] 2016 국회모니터링 환경운동연합 선정 최우수환경의원-우원식-탈핵원전안전분야-에너지기후-생활환경분야[/caption] ○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9월 21일, 국회 모니터링위원회와 국회 모니터링단을 발족하고 2016년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11명의 우수 환경의원과 3명의 반환경의원을 선정했다. 평가 분야는 ▲물하천 ▲국토생태 ▲생활환경 ▲에너지기후 ▲탈핵원전안전 분야인데 이 중 세 분야에서 우수 의정활동 평가를 받은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 최우수 의원에 선정되었다. ○ 분야별 우수 환경의원은 물하천 분야에서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질문제, 영주댐 건설로 인한 내성천 모래 유실과 생태계 파괴, 예산 낭비를 끈기있게 추궁하고 다각도로 조명하면서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관련 법을 발의하였으며 4대강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댐 예산지원 법안을 폐지하는데 의정활동을 활발히 진행했다. 국토생태 분야에서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 문제점,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가해자 기업의 사실 조작, 허위 광고를 집중 추궁하고 진실을 규명하여 공식사과를 받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과 구제, 재발방지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에너지기후 분야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발전차액지원제도, 농가태양광 확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력 우선 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탈핵원전안전 분야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무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문제 제기, 한수원의 양산단층 조직적 은폐정황 폭로, 손상핵연료 이동 문제점 제기, 수소제거기 설치 과정에서 격납건물 내부 손상, 고준위핵폐기물 보관의 안전성 문제점, 하청 노동자 피폭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원전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수명연장 금지법,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위한 개정법과 결의안 발의하는 한편, 재처리와 고속로 예산을 삭감하고 원전주변 주민의 삼중수소 오염문제 등을 제기하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 분야별 반환경의원은 세 명이 선정되었다. 물하천 분야의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된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은 실패한 4대강사업이 치수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홍보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4대강복원을 위한 연구용역조차도 가로막았다. ‘감천하천기본계획(2010)’부항댐 건설로 김천시가지 상류구간까지에서 홍수조절이 가능하며, 시가지 하류구간에서도 상당 수준의 홍수위 저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덕댐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생태분야의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된 이학재 의원(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법은 78개의 환경, 안전, 의료, 개인정보호 등의 공적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 최초 재벌특혜법이자 국회입법권은 물론 국정운영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국정농단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기후분야와 탈핵원전안전분야의 반환경의원으로 선정된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석탄발전과 원전을 강조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대표적 의원이다.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을 평가절하하면서 핵융합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력거래에서 원전과 석탄비중을 줄여 미세먼지, 온실가스, 원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동의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이를 존중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반대하여 계류시키는 등 원전과 석탄 발전의 이해관계를 국회에서 대표적으로 대변하는 의원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공동대표, 국회모니터링 위원장이 분야별 팀장들과 우수한 환경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패를 전달하는 ‘찾아가는 시상식’ 으로 상장과 상패를 전달하고 앞으로 20대 국회가 친환경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환경 의정활동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드렸다. 상패 제작은 평화의 소녀상 제작자인 ‘김운성 화백’이 맡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매년 국회 모니터링을 통해 친환경 의원과 반환경 의원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17년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2016년 국회 모니터링 결과    

1. 경과

  2016 7 국회 모니터링단 구성, 국회 모니터링위원회 구성 9 21 국회모니터링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9~12 국회 모니터링 12 청년 모니터링단 구성, 국회 속기록 검토 / 국회 우수사례 공모 2017 1~2 베스트 의원, 워스트 의원 선정 작업, 보완 작업 2 23 시상: 의원실별 상패 전달, 보도자료 배포    

2. 2016 국회 모니터링위원회 구성

  ■ 2016 국회 모니터링위원회 명단 - 위원장 : 조성오 변호사 - 국토생태 : 엄태원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장,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에너지기후변화 :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 4대강 및 하천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 - 생활환경 :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정남순 환경법룰센터 부소장 - 법률 : 박태현 강원대 법과대학 교수 - 예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국회 일반 : 장하나 전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김기호 전 새누리당 보좌관 - 사무처 : 염형철 사무총장   ■ 2016 국회 모니터링단 - 단장 양이원영 처장, 부단장 신재은 물하천팀 팀장 - 국토생태팀, 에너지․기후팀, 탈핵팀, 물하천팀, 생활환경팀, 시민참여팀    

3. 2016년 국회 환경 의원, 반환경 의원 선정

  ■ 선정기준 - 입법 활동 : 법안 발의(대표발의/공동발의에 따른 가중치 부여), 상임위 및 법안심사소위/법사위 심사내용 평가, 법안 심사 시 찬반 여부 및 토론 내용 심층 평가 - 국감 및 국정조사 : 반환경 행정 폭로 및 국민의 알 권리 수호, 새로운 환경 의제 발굴, 언론 보도 등 사회적 파급성 평가, 환경 피해 주민의 입장 대변 - 예산 소위 및 예결위 활동 : 반환경 토건 예산, 쪽지 예산(지역구 토건 예산), 반환경 기업 지원 예산, 환경 감시, 생태 보전 등 친환경 예산 증액․감액 노력 및 성과 평가 - 기타 :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현장방문, 성명서 배포 등 친환경 의정활동 평가   ■ 검토방법 - 국회 속기록을 특정 키워드로 검색 후 검토(발언 횟수, 강도, 영향력 등) - 법안 발의 현황을 검토 - 상임위, 특조위 등 활동 내용 검토 - 예산 삭감 등의 활동 내용 검토 - 공모 자료 검토와 그 외 우수 의정활동 검토   ■ 선정결과 최우수 환경의원: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분야별 우수 환경의원 물하천 분야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생태 분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생활환경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에너지기후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탈핵원전안전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무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분야별 반환경의원 물하천 분야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국토생태 분야 이학재 의원(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 에너지기후 분야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탈핵원전안전 분야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 선정사유   <물하천 분야>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질문제를 밝히고자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함. 낙동강 모래톱, 보의 성층현상, 오염원별 배출부하, 정수장 운영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부담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보해체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한 조사/평가/재자연화 예산 증액을 위해 힘썼음. 또한 4대강 재자연화의 일환으로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음.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4대강사업 중에서도 특히 영주댐 건설로 인한 내성천 모래 유실, 생태계 파괴, 예산 낭비를 끈기있게 추궁하며, 자체적으로 「영주댐건설과 내성천 경관·생태 보전문제」 연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했음. 「4대강사업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로 인한 쇄굴, 수질 등의 문제를 현장조사를 통해 제기하고, 2017년 보 방류량 확대에 기여하였음. 4대강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댐 예산지원 관련 법안을 폐지하는데 기여하고, 군남댐 매뉴얼 관리문제 지적 등 댐 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왔음.   <국토생태 분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안구역 해제 후 강제수용을 통해 들어서는 뉴스테이(기업형주택사업)의 공공성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예산 삭감운동의 단초를 제공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은 물론, 이 사업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연계성을 추적해 밝히고 문화재청 심의 등에서 케이블카 취소를 위해 관련 의정 활동에 헌신적임.   <생활환경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 정부 관계기관 및 옥시RB 등 제조판매사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책임 있게 진행함.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최대 가해자로 지목된 옥시RB 영국 본사의 개입 사실을 밝혀냈으며 본사 차원의 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를 받아냈음. 국정조사 이후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발의하고 입법 성과를 거뒀으며,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가해기업 기금조성 협의체 구성 등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기여했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했음.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핵심 기업인 SK케미칼의 사실 조작 은폐, 허위 광고 등을 집중 추궁해 진실을 규명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검찰의 수사 확대를 촉구했음. 또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함유된 생활화학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밝혀내며 화학물질 및 제품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사실을 은폐한 헨켈코리아, LG생활건강 등을 대상기관으로 추가하는 등 가해 기업을 확대하며 추가 피해를 발굴하는 데 기여함. 또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옥시RB 영국 본사 개입 여부와 사실 은폐 의혹 등을 묻고 영국 정부가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함. 한편 폐섬유화 이외 질환 긴급 지원 대책 마련, 피해자 모니터링 등급 확대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구제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쳤음.   <에너지기후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법안을 대표발의함. 재생에너지 확대와 현행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촉구함.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제성만을 고려한 전력 우선구매 원칙을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제한하고 청정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 미세먼지, 온실가스, 원전 위험 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태양광 농가발전소' 정책 제안을 통해 정부의 농촌 태양광 발전소 1만호 보급 정책을 이끌어내는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적극 촉구함.   <탈핵원전안전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개혁, 원전수명연장 금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전원개발촉진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한수원의 양산단층 조직적 은폐정황을 폭로했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원전 폐쇄와 원전안전성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관련하여 활발한 국정감사와 법안발의를 했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중단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함. 손상핵연료 이동의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제기했으며 수소제거기 설치 과정에서 격납건물 내부 손상 건 등 원전안전성 확보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연구원 내 사용후핵연료와 핵폐기물 허술한 보관과 무단 이송 등 안전성 문제제기로 이후 원자력연구원 내 핵폐기물 문제 확대의 단초를 마련함.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선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진계 관리의 문제점 등 원전안전 문제에 대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음.   윤종오 의원(무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한수원 하청노동자 피폭량 문제, 신고리 5, 6호기 건설 문제, 삼중수소 과대 배출 등 원전안전의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함.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와 고속로 사업 예산 감액활동이 돋보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개혁을 제기함. 한편, 월성원전 주민 체내 삼중수소 오염문제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하여 원전주변 지역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법안 발의의 단초를 제공함.   <반환경 의원>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실패한 4대강사업이 치수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홍보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또한 4대강복원을 위한 연구용역조차도 가로막고 있음. ‘감천하천기본계획(2010)’부항댐 건설로 김천시가지 상류구간까지에서 홍수조절이 가능하며, 시가지 하류구간에서도 상당 수준의 홍수위 저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덕댐 건설을 주장하고 있음.   이학재 의원(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음. 이법은 78개의 환경, 안전, 의료, 개인정보호 등의 공적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 최초 재벌특혜법이자 국회입법권은 물론 국정운영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국정농단법으로 평가받고 있음. 박근혜·최순실·전경련게이트법으로 관련하여 현재 시민단체들로부터 특검에 고발되어있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석탄발전과 원전을 강조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대표적 의원임.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을 평가절하하면서 핵융합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음. 전력거래에서 원전과 석탄비중을 줄여 미세먼지, 온실가스, 원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동의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이를 존중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반대하여 계류시키는 등 원전과 석탄 발전의 이해관계를 국회에서 대표적으로 대변하는 의원임.  

• 첨부자료

2016 국회모니터링 환경운동연합 선정 우수환경의원 시상사진 2016국회모니터링결과 보도자료  

[보도자료]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5차 정기총회 개최

‘탈핵사회’와 ‘에너지전환’ 앞당기기 위한 햇빛발전소 확대

 

○ 서울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인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우리동네햇빛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3시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 이날 우리동네햇빛조합은 참여와 실천을 통해 햇빛발전의 확대와 에너지전환에 기여한 김재옥, 남기창, 이상훈 조합원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 한편 우리동네햇빛조합은 최회균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박현철, 소홍섭, 신우용, 이상헌, 최영식, 김한울, 손정은, 송대원, 이세걸, 정미숙, 박진수, 최재숙 조합원을 이사로 선출했다. 그리고 2017년 설립 5년차를 맞이하여 새로운 ‘5년의 비젼’ 계획을 수립하고, 햇빛발전소 4호기 건립과 조합원 중심의 교육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2017년 2월 24일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최회균

 

※ 문의/ 한자원 사무국장 010-7593-2050

[보도자료]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5차 정기총회 개최

 3대 중점사업으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로 탈핵 원년 선포, 4대강 보 개방하여 생명의 강 복원,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하여 제2의 옥시사태 방지를!" 선정

특별결의문 통해 ‘촛불과 함께 생태민주주의를!’ 채택

  [caption id="attachment_17432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2월 25일 오후 2시 대전 서구청에서 전국 50개 지역, 5개 전문기관 대의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7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올해 꼭 해결해야 3대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대의원대회 결의문 ‘촛불과 함께 생태민주주의를’을 채택했다. 중점사업으로는 ▲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하고 탈핵원년 시작 ▲ 4대강 보 개방하여 생명의 강 복원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하여 제2의 옥시사태 방지 등을 선정했다. 신고리5·6호기가 완공되면 부산·울산지역은 10개의 핵발전소가 밀집된, 세계에서 유례없는 위험발생지역이 된다. 경주 지진사태에서 보듯이 한반도 동남부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고리 핵발전소 반경 30km내의 380만명 시민들, 울산의 주요 산업시설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후쿠시마사고로 현재까지 추산된 피해비용은 대한민국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약 200조원! 후쿠시마 사태가 한국에서 재연되지 않도록 환경연합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와 탈핵원년 시작’에 회원·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12년 16개댐이 완공된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는 해마다 악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낙동강 유역의 대구, 부산 등은 식수원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생명의 강 복원을 위해 4대강 16개보 수문의 상시개방과 기능을 다한 댐들을 철거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대선후보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제안, 4대강사업 청문회 추진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생활 속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16년 11월 29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위해우려제품 15종에 국한되어 있어 시민의 불안감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환경연합은 화학물질 최초 제조·수입자가 정부에 ‘제품 성분 및 배합비’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제출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이날 사전행사에서는 공로패, 우수활동가, 우수회원상, 우수지역상, 감사패 시상이 진행되었다. 우수지역상으로는 2년여의 집중 활동 끝에 2016년 12월 28일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의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부결’을 이끌어 낸 속초고성양양 환경연합과 2017년 2월 7일 법원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취소’ 라는 탈핵역사상 길이 남을 판결을 이끌어 낸 환경법률센터가 수상했다. 우수 회원상으로는 김혜진(여수환경연합), 박은주(대구환경연합), 서동원(진주환경연합) 회원이, 우수활동가상으로는 김재병(전북환경연합), 김효주(환경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가가 선정되었다. 또한 생명운동의 길에서 지치지 않고 헌신해 온 김미야(이천환경연합), 김현희(수원환경연합), 김희경(강동송파환경연합), 서경옥(경기환경연합), 양수남(제주환경연합), 정호선(부산환경교육센터), 최충식/길복종(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등 총 8명에게는 10년 공로패가, 김춘이(환경연합 중앙사무처)에게는 20년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핵공학자로서 과학적인 증언을 통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취소 판결’에 큰 기여를 한 박종운 교수(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1부 행사에서는 2016 전국중점사업과 중앙사무처, 지역, 전문기관 등의 사업 및 결산 등이 보고됐으며, 안건으로 ▲2016 사업·회계감사보고서 채택 ▲2016 중앙, 지역환경연합, 전문기관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정관 개정 ▲특별결의문 채택 순서로 진행됐다. 2부 행사는 전국대의원 발언마당으로 이어졌으며  ‘촛불혁명과 환경운동이 나아갈 길’에 대해 토론하고 특별 결의문 ‘촛불과 함께 생태민주주의를!'을 채택하였다. 대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촛불광장의 시민과 함께 환경피해로 고통 받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고 환경피해를 예방하며,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자연의 생존을 위한 사회, 즉 새로운 생태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헌법을 생태헌법으로 개정하며, 환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생태민주주의로 전환하여, 권력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의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생태자치체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촛불과 함께 생태민주주의로의 이행을 통해 ▲핵발전소·핵무기 없는 지구를 만들자! ▲4대강 보를 해체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 ▲미세먼지 없는 푸른하늘을 만들자! ▲개발권위주의를 끝내고 생태민주주의를 만들자!는 등의 내용으로 결의를 모았다.

[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촛불과 함께 생태민주주의를 !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우리의 환경과 생명은 깊은 위기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만 했다. 보에 막혀 죽어가는 강에서 물고기는 배를 드러내고 물 위로 떠올랐고 사람들은 ‘녹조라테’로 만든 수돗물을 마셔야 했다. 원전확대 정책과 경주지진으로 원전 주변 주민들과 모든 국민들은 방사능의 공포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환경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땀 흘리며 힘을 모았다. 이런 노력 덕분에 희망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작년 10월 이후 전국에서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한 촛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촛불이 타오르기 전부터 우리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죽어가는 민주주의와 환경을 살리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많은 일을 해왔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과 부패, 불법과 폭력으로 생명의 강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4대강사업에 맞서 강과 거기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삶을 살리기 위해 환경연합은 온 몸과 마음을 바쳤다. 비록 그 사업을 막지는 못했지만 강이 죽으면 경제도, 환경도, 우리의 삶도 위기에 처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도록 힘을 기울였다. 고리1호기의 폐쇄 결정을 이끌어냈고, 월성 1호기 폐쇄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 저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촛불혁명은 모든 시민과 우리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의 분노와 열망이 촛불로 타오른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농단하고 재벌에게 권력을 팔아 규제완화와 국토파괴를 국민에게 돌려주었다. 촛불은 모든 것을 돈과 권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 세상을 끝내고 서로 돕고 환대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우리 모두의 열망이다. 또한 촛불은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는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꿈이기도 하다. 이제 촛불과 함께 우리는 죽은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신음하는 환경과 생명을 다시 불러오는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촛불이 꺼지면, 정치인들이 재벌과 손잡고 다시 국토를 콘크리트로 뒤덮고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와 핵의 위험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눈앞의 탐욕을 위해 미래세대 삶의 터전을 빼앗고, 뭇 생명을 멸종으로 몰아넣는 개발 권위주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할 수는 없다. 광장의 시민과 함께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환경피해로 고통받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고, 환경 파괴를 예방하며,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자연의 생존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헌법을 생태헌법으로 개정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이며, 환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생태민주적으로 전환할 것이다. 권력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토론하고 결정하며 책임질 수 있는 생태자치체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4대강의 보를 허물고 자연을 되살리고 원전 없는 한반도,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시민과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이다. 우리 환경운동연합 대의원들은 분노를 겸허한 마음으로 승화시켜 사회경제적 약자들, 미래세대, 자연을 공경하며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모두 새로운 생태민주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 핵발전소, 핵무기 없는 지구를 만들자!

- 4대강 보를 해체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

-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자!

- 개발 권위주의를 끝내고 생태민주사회를 만들자!

 

2017년 2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의원 일동

국방부는 롯데와의 부지교환계약 중단하라! 불법사업 사드배치 중단하라!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27일 강행한다고...

정부 미세먼지 고농도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미세먼지 반으로, 건강은 두배로” 미세먼지 줄이기 행동선포!

2017년 2월 27일(월) 오전1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오는 27일(월) 오전 11시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 이번 행사는 봄철 황사가 불어오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고농도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건강을 지키고자 마련했습니다.

 

○ 우려했던 바와 같이 지난해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대책은 실효성이 없어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제대로 지켜 낼 수 없습니다.

 

○ 일례로,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고농도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는 발령기준이 높아 15년에 대비하면 발령충족 횟수는 단 1회에 불과합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차량규제와 조업단축은 공공행정기관에 한정돼 적용되고, 적용기준과 위반시 사후조치 등도 명확치 않아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시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 미세먼지 주요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에 대한 추가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집중적인 시민실천운동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도 일상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참여활동을 제안하고 생활수칙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서울환경연합은 현재 ‘미세먼지 안녕, 온라인 플랫폼’(https://www.byedust.net/)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안녕, 온라인 플랫폼’은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이행점검 뿐 아니라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17년 2월 2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 010-9420-8504

[취재요청서] 서울환경연합_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7. 2. 28. 11:00 국방부 앞 기자회견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장관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 제기’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7. 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2길 129 인근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하 ‘성주․김천 주민들’이라 합니다)을 대리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당일 11:00경 국방부 앞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성주․김천 주민들 및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그 동안 사드 체계 배치사업의 법적 문제점(사드 체계 배치‘결정 과정’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문제점, 사드 체계 배치사업의 법적 성격과 적용법률,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많은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4. 사드 체계 배치사업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상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의 설치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상 사드 체계 배치 사업의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드 체계 배치사업과 같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국방부 장관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성주․김천 주민들은 지난 2017. 1.경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상 사드 체계 배치사업 사업계획을 공고할 것을 신청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사드 체계 배치사업은 ‘미군’의 사업이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이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사업계획 공고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이번에 제기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주체로써, 사전에 사드 체계 배치사업의 사업계획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드 체계 배치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받고자 함입니다(보다 자세한 소송 내용은 첨부된 소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성주․김천 주민들은 이번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국방부 장관이 법률에 위반하여 강행하고 있는 사드 체계 배치사업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추후 사드 체계 배치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첨부자료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소장

 

 

 

2017년 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일제 잔재 서울대 학술림 연구보다는 자산취득으로 전락  법인화된 서울대가 국가 자산을 무상취득하려 하고 있다. 서울대는 학술림을 명분으로  1만ha(광양권...

[보도자료]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대한
국방부의 반박에 대한 반박자료 첨부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7. 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2길 129 인근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하 ‘성주주민들’이라 합니다)의 위임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087).

3.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계약 체결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며 법에 위반되는 소지는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2017. 2. 28. 뉴스원 기사, 성주․김천 주민들 “사드배치 강행에 ‘소송’ 간다”, http://news1.kr/articles/?2923640).

4. 그러나 국방부 시설계획과는 “사드 체계 배치는 한국 정부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측이 군용지를 미측에 SOFA에 따라 공여한 이후 미측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명확히 밝혔고, 국방부 환경팀 역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사전에 말하였습니다.

5. 주민들이 제기한 위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결국 사드 배치에 국내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법절차가 필요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위법하다는 것을 다투는 것입니다.

6. 따라서 이미 국방부가 국내법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후에’ 법대로 할 것처럼 해명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7. 국방부 민원회신문을 그대로 첨부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민원회신문 (국방부 환경팀장 전윤일)
 2. 국방부 국민신문고 답변(국방부 시설기획과)

 

 

2017년 2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7.03.02(목)	매수	1매
	보도일시	2017.03.02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www.facebook.com/kwomenfund  나눔기획팀 정금나 팀장 홍보담당 백진영과장 Tel 02-336-6364 Fax 02-336-6459

배우 김여진,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에 위촉 100인 기부릴레이 등 여성을 돕는 기부행사 에 참여 예정

 

배우 김여진(소속사: 935엔터테인먼트)이 한국여성재단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딸들에게 희망을’ 전한다.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은 다양한 작품에서 개성 있는 연기와 함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호소하는 등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진 김여진 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다.

영화 <박하사탕>, <취하선>과 연극 <엄마를 부탁해>, 드라마 <대장금>, <이산>, <구르미 그린 달빛>, <솔로몬의 위증> 등에 출연하며 최근까지 수많은 작품에서 중요 역할을 맡아 온 김여진은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다양한 사회계층의 여성들을 지원하는 한국여성재단의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큰 영광’ 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여성재단은 ‘딸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1999년 12월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여성을 위한 비영리 민간공익재단으로 현재 성평등 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평등문화확산, 여성자립지원, 여성역량강화 사업 등)과 한부모 여성가장, 양육미혼모, 다문화여성 등 소외계층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투명한 경영을 인정받아 제7회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수상했다. 배우 김여진은 2003년부터 매년 4월 진행되는 한국여성재단의 대표 나눔 캠페인 ‘100인 기부릴레이’를 기점으로 홍보대사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170302_배우 김여진,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에 위촉(보도자료)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보장하라

2심 법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한 논평

 

1. 법원이 구글 본사(구글 인코퍼레이티드, Google Inc.)와 구글 코리아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일부 인정하였다. 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배기열)는 인권시민단체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공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단체들은 이번 판결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2. 지난 2014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활동가 6명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구글 계정과 관련하여,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공익소송을 제기하였다. 2014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폭로되었고, 최근에는 인터넷 기업들의 이용자개인정보 수집과 제공에 대한 논란이 커져 왔던 터였다.

3. 이번 판결로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구글 본사 등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5년 10월 16일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있다. 국내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런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30조제4항).

4. 그러나 피고인 구글 측은 본사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지 않고, 국내 법인인구글 코리아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지 않다며 이용자들의 열람권 청구를 거부해 왔다. 법원은 1심에 이어 이번 판결에서도 구글 본사가 이용자가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다만 기업 메일 사용자의 공개청구는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약관상 전속관할 규정에 따라 인정하지 않았고, 미국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있는 정보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부분이다.

5. 법원은 1심과 달리 이번 판결에서 구글 코리아의 책임 역시 인정하였다. 구글코리아는 단순히 구글 본사의 광고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글서비스의 한 축을 맡고 있다는 점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로, 법원은 국내 이용자에게 구글 코리아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및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는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6.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국내외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뿐 아니라 빅데이터 등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역시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 그리고 이를 제3자에게 유무상으로 제공한 상세한 내역을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특히 재판부가 식별 정보 뿐 아니라 비식별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피고 구글 본사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야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른바 ‘비식별정보’는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대상인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 정보가 현행법상 개인정보에 포함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 산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역시 올 1월 비식별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식별된다면 여전히 개인정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7. 우리는 이번 판결에서 불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통하여 계속 다툴 것이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열람권 등 우리나라 구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2017년 3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부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 쉰다” 미세먼지 줄이기 퍼포먼스

2017년 3월 6일(월) 오전11시 30분/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오는 6일(월) 오전 11시30분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정부의 효과적인 교통수요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자동차 이용으로 인한 수도권 대기오염의 피해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번 행사는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도 자발적인 참여를 호소하고자 마련했습니다.

 

○ 국내 자동차 이용의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은 2000년 19조 4,480억원에서 2012년 30조 3,15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교통체증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경유차는 정부의 지원해택 속에 꾸준히 늘어 2013년 신규 등록차량의 경우 경유차(43.5%)가 휘발유차(42.5%)를 앞질렀습니다.

 

○ 수도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경유차(29%), 건설기계(22%)이며, 서울시의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이 자동차(35%), 건설기계(17%)인 것을 감안하면 자동차에 의한 수도권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이 필요합니다.

 

○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책의 시행은 느리기만 합니다. 정부는 기존정책 우려먹기가 아니라 LEZ(Low Emission Zone),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등 수도권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앞당겨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만 해도 출퇴근 시간 서울로 진출입하는 나홀로 차량만 73%(서울환경연합 2016 9.5(월)~9(금) 오전 7시 ~ 9시 서울시내 주요 통행료 2개 지점(남산1호 터널, 남산3호 터널) 나홀로 차량 실태조사 결과)에 달하고 2인 탑승까지 고려하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나홀로 차량을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미세먼지 저감 활동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자전거 타기 등의 시민실천행동을 제안하고 홍보 해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 010-9420-8504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사무국 : 충북·청주경실련)

 

이마트 진출을 반대하며,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할 청주시가

유통대기업 유치에 앞장선 것을 규탄한다!

 

  작년 12월 말 이마트가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유통상업용지 39,612㎡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지역 중소상인들은 할 말을 잃었다. 더욱이 언론보도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할 청주시가 대기업 유통시설 유치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배신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청주시가 말했던 ‘중소상인 살리기’는 명절 때만 잠깐 말하는 허언이었던 셈이다.

 

  부지 개발 계획이나 입점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지만, 해당 부지의 규모나 이마트가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 형태로 볼 때 현재로선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혹은 이를 포함한 초대형 복합쇼핑몰인 ‘이마트타운’이 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이마트의 청주 진출은 단순히 유통업 종사자들의 생존권만 위협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은 소위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오는’ 구조로 쇼핑시설은 물론 음식점, 문화·오락시설 등 거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골목골목의 구멍가게, 음식점, 미용실 심지어 영화관까지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는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처음 계획될 때부터 유통상업용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었다. 해당 부지는 재벌 유통기업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청주시가 처음부터 대기업 유통시설 유치를 염두에 둔 것이다. 청주시의 이런 행태는 청주테크노폴리스 뿐만 아니라 옛 연초제조창, 밀레니엄타운 개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제 청주시는 그 꿈(!)을 이루었고 지역 중소상인들은 생존에 대한 꿈을 잃게 되었다.

 

  3월 6일(월) 오후 6시, 지역의 중소상인단체가 참여하는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는 충북·청주경실련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오늘 입장발표에 이어 다음주중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참석단체 및 참석자>
 강진규 성안길상점가상인회 회장
 서덕선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회장
 류근필 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정순배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봉술 남성안길번영회 부회장
 최윤정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이병관 충북·청주경실련 정책국장
 김성천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충북지회 회장 (위임)
 최창우 청주나들가게협의회 회장 (위임)

  우리는 이마트 입점을 강력히 반대하며, 유치에 앞장선 청주시를 규탄한다. 향후 투쟁 방향은 소속 단체들의 합의를 모아 계속 밝히겠지만, 이번 사태로 청주시장이 서민들 편이 아니란 점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이승훈 시장이 말하는 ‘일등경제’는 대기업을 위한 일등이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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