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20개 차종의 도로주행 시험결과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캐시카이 챠량의 경우 현재 실내인증 기준 (0.08g/km)의 20.8배, 르노삼성(주) QM3 차량은 17.0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1개의 차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들도 1.6~10.8배로 높게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경유차 배출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 중이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2012년 기준 경유차의 대기환경 사회적 비용(12조원/년)은 휘발유차의 사회적 비용(2.6조원/년) 대비 4.6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의 계속되는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에서 확인되듯이 그동안 친환경차로 홍보해온 클린디젤은 허구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임의조작문제가 확인된 이후에도 국내 경유차 증가는 지속되고 정부의 경유차 지원정책 기조 역시 바뀌지 않고 있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함에도 상대적으로 더 싼 경유가격,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경유택시 허용과 유가보조금 지원 등 경유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환경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경유차 지원정책들은 경유차를 감축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지금의 현실에도 역행하는 재검토해야 될 정책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보도에 의하면 도시대기오염개선의 큰 역할을 해왔던 CNG버스가 2015년에만 600여대가 다시 경유버스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적어도 대기질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측면에서는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해서 다른 경유차에 대해서도 제작차 수시검사, 운행차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조작 여부를 확인하고 내년 9월부터는 종소형차(3.5t 미만)에 대해서도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세먼지 및 대기질 관리측면에서 경유차 문제는 더 이상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실외 도로주행시험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최근 경유차 배출가스 임의조작 문제를 계기로 지속되어온 경유차 지원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2016년 5월 16일
환경정의

문의 : 심송학 활동가 (010-9518-1305)

20160516_[성명서]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2016 하루에 걷는 600년 서울, 순성놀이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올해도 순성놀이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순성놀이는 양방향으로 진행된 일주코스와 신설된 반주코스,

그리고 구간코스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3시간의 구간코스부터 6시간의 반주코스,

장장 10시간 동안 함께한 일주코스까지

하루 시간을 내어 쉽지 않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순성놀이 당일 사진은 팀별로 차차 업로드되고 있는데요,

서울KYC 도성길라잡이 카페(cafe.daum.net/dosungguid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촬영한 영상 또한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또한 함께 한양도성을 걸으며 안내하고 진행하신 도성길라잡이 선생님들 기억하시지요?

서울KYC 도성길라잡이는 600년 역사도시 서울, 한양도성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해설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1시 30분 각 구간에서 안내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현재 도성길라잡이 9기를 모집하고 있어요. 11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한양도성에서 역사를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그 가치를 나누는 활동을 함께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자세히 보기)

서울KYC(한국청년연합)은 참여, 성찰, 나눔의 3% 운동을 확산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체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회원으로 가입해 함께해주시는 것도 부탁드립니다.

(서울KYC 회원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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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전환 프로그램, 할머니네 텃밭!

마지막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구로 파랑새 지역아동센터 친구들과 언니네 텃밭 상주 봉강 공동체를 지난 2월 25일-26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우리가 향한 곳은!

봉강마을인데요, 봉강마을 지도를 보며 각 할머니들의 집을 돌며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가장 인기가 좋았던 곳은 안봉순 할머니댁의 황소였습니다.

단란하게 사진도 찍고요. 미션수행 스티커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곳에서는 밤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마을 투어 후에는 연을 만들어서 날렸어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한지를 붙여서 독특한 연을 만들어 날렸습니다. 연이 잘 날지 않아도 아이들은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아마도 넓은 운동장에서 뛰어놀아서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맛있는 식사도 했습니다. 봉강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먹거리들로 구성된 건강한 식단이었어요. 하루 종일 뛰어놀았던 터라 다들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긴 아쉽지요. 캠프파이어도 하고 다같이 강강술래를 하며 첫날밤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튿날에는 눈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쌓인 눈을 올 겨울들어 처음 보았다고 하네요. 천사 만들기 놀이도 하고 어제 만든 연도 날리면서 신나게 아침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할머니들께 감사의 편지도 쓰고 장기자랑도 보여드리고 맛있는 점심까지 먹은 후, 서울로 복귀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캠프의 기억이 오래도록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시 작은연구, 서울시 도농상생 집밥 프로젝트의 정책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할머니네 텃밭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세 개의 주체인 환경정의, 언니네 텃밭, 지역아동센터가 모여 앞으로 공공급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하는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쪽으로 활성화 할 수 있을지 논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자생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급식 지원 형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지면 더없이 좋겠지요? 또 그 대안으로 할머니네 텃밭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는 동작구의 노나매기 급식 협동조합, 성북구 친환경급식, 생협들의 친환경급식 인증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도 먹거리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좋은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지역아동센터측은 먹거리를 통한 지역과의 연계를 중요시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고향으로써의 시골을 제공해주고픈 마음이 있으신거겠지요. 도시의 아이들에게 시골은 단순히 ‘시골’일 뿐이지만 할머니네 텃밭 프로그램을 경험한 아이들의 입에서는 시골이 아닌 ‘횡성’, ‘고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횡성의 할머니가 보낸 것이니까 낯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단순히 맛이 아닌 관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를 대표하는 언니네 텃밭 또한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듣는 일이 귀해졌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크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보내는 농산물 꾸러미에 자긍심도 더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범적인 도농상생 공공급식 모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안들을 모아 서울시 공공급식 집밥 프로젝트에 정책제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먹거리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바람과 행정이 같은 방향으로 모아진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요?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는 토론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