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 대세다. 전국에 20여 개의 마을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지금 50여 개가 설립 준비를 하고 있다. 마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마을은 이제 시대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장을 퇴임하신 조한혜정 교수는 “한국은 국민에서 시민이 되기 위해 달려왔는데, 그 시민이 지금 난민이 되어 있다. 그 난민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민이 되는 길이다.” 라고 한국의 현대사를 압축했다. 누구나 동네에 살지만, 주민으로 살지 않는다. 숙소일 뿐이다. 동네에서 이웃들과 함께 술 한잔 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도 같이 키우는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주민이라 말할 수 있다.

마을민주주의와 마을공동체를 연결하는 고리는 ‘마을공공성’이다. 공공성이란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공개적인 의사소통 절차를 통해서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속성’이라고 한다. 인민이 주체가 되고, 공공복리를 얻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방식은 공개적이다. 우리 사회가 이 공공성을 일구어왔던 역사는 ‘국민에서 시민으로 다시 난민에서 주민으로’라는 조한혜정 교수의 요약과 딱 들어맞는다.

한국전쟁 이후, 1960~80년대에 한국사회의 근대적 과제는 국가가 주도했다. 엘리트 관료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공공성 실현을 담당했다.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동력으로 교육, 의료, 교통, 주거 등 후발국가의 근대적 과제의 대부분을 빠른 속도로 성취해왔다. 하지만 권위주의와 획일성, ‘기득권과 양극화’로 인해 공공성은 위기에 처했다.

80년대 민주화운동 시대를 거치면서, 1990~2000년대에 우리사회 공공성 창출의 과제는 시민사회로 그 바통이 넘겨졌다. 국가주도 공공성의 혁신을 자임한 시민단체들은,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인 민주적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았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파고들어 혁신을 시도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시민운동에 시민이 없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다. 시대적 과제를 떠안기보다는 분과적인 ‘전문가주의’에 갇히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다.

위임(委任)된 권력에 기초한 국가의 통치적 주도이든, 자임(自任)의 진정성에 기초한 시민단체의 계몽적 주도이든, 우리사회의 공공성은 위기에 처했다. 이 공공성의 과제를 누가 다시 떠안을 것인가?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한다. 생활의 필요를 함께 하소연하고, 함께 궁리하고, 함께 협동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개인이 생활의 필요를 공공의 필요로 전환시키면서, 이웃들과 지속가능한 협동적 생활관계망을 형성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마을이고, 마을이 공공성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민선 5기에 마을공공성의 씨를 뿌렸고, 민선 6기에 본격화되고 있다. 바야흐로 2010년대는 마을공공성의 시대이다.

이제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건강한 ‘마을공공성’의 확장이다. 마을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통하여 형성되고 확장된다. 국가가 주도하거나 시민단체가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필요를 이웃과 함께 나서서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나의 필요가 이웃의 필요가 될 때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나아가 동네의 필요로 확장될 때 그 해결의 수준도 함께 높아진다. 필요에 대한 공감의 확장은 주민들의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공론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공론장을 통한 공감의 확대 과정 속에서 개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는 지역사회의 공적 과제로 동의되기도 하고, 지역 차원의 새로운 과제가 합의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공적 합의가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지켜주는 공공성의 바탕이 된다.

공론장은 친밀한 이웃들 간의 소소한 소통관계에서부터 지역사회의 공식적인 회의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와 공식성의 정도가 다양하다. 공론장은 참여하고 싶은 주민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하며, 경제적인 형편이나 처지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공론장이 동시에 그리고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론장은 때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대립의 장이 되기 때문에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다수 주민의 자발성과 참여를 높이는 데에 적절하지 않은 다수결을 통한 결정보다는 다수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하는 결정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합의 과정은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상호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이며, 자신의 의견을 바꾸거나 상대방의 의견과 차이를 조정하는 공유와 공감의 과정이다. 이렇게 도달한 합의는 이후 실행과정에서 협동적 참여의 수준을 보장해주고 결과적으로는 더욱 효과적인 결실을 얻게 한다. 따라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 할지라도 성숙한 토론과 합의의 문화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대국가는 국가의 몸집은 커지고, 공론장은 축소 파괴되어 온 역사가 있다. 기술관료의 분배정책은 ‘수혜자주의’를 내면화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각자의 자기 사생활에 각개 약진에 매몰하는 현상까지도 만들었다. 공공성을 다시 복원하고, 다시 마을 단위에서 복원해 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마을공공성은 모든 공공성은 시작이다. 마을공공성은 시민공공성을 다시 부추기고, 국가공공성을 바로잡는 힘이 된다. 그래서 마을은 공공성을 융합적으로 재구성하는 엔진이며,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장소다. 마을공공성은 공공성의 혁신이다. 마을이 곧 혁신이다.

글_유창복(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센터장)

“한살림 채소농사 이렇게 짓습니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자연에 미안하지 않게

오민수 충북 청주 들녘공동체 생산자

 

흔히 한살림 생산자는 ‘물품’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물품을 먹어보면 생산자의 노고와 자연의 시간이 깃든 고유한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한살림 물품, 알고 먹으면 더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한살림 생산자로 잎채소 농사를 20년 넘게 지어온 오민수 생산자와 함께 한살림물품의 생산과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➊ 책임 있는 땅에 오염 없는 물로 농사짓습니다

생산자 본인 소유의 땅에 농사짓습니다. 신규 생산자는 장기 임차한 농지에 짓기도 하지만, 이 또한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물은 농약이 섞여 들어오지 않게 지하수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엔 지표수를 쓰기도 합니다. 땅이나 물이나 오염원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➋ 모종을 직접 기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사는 모종을 사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살림 농사는 씨앗을 소독하고 싹을 틔우는 것이 시작입니다. 농약이 없으니 벌레도 엄청 많아서 파종하는 씨앗의 양이 관행의 4배가량 되지만 본밭에 옮겨 심을 때까지 살아남는 것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모종을 사다 쓰면, 수고도 덜하고 비용도 덜 들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친환경모종이라고는 하지만 한살림 농사처럼 자연생 태적으로 길렀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더워도 문제, 추워도 문제입니다. 새싹은 온도와 수분, 병충해에 훨씬 민감합니다. 단 한 번의 기후재해로 애지중지 기른 모종이 모두 죽는 일이 예사입니다. 다시 파종하고, 또 다시 파종해서라도 모종을 키워내면 다행이지만, 그 마저도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살림 생산자에게는 벌레 먹어서 구멍이 숭숭한 모습이라도 모종이 가장 귀합니다.

 

➌ 자연에 가까운 퇴비를 사용합니다

질소비료의 발명은 농업혁명이라고도 불립니다. 작물에 질소비료를 주면 보약이라도 먹은 듯 쑥쑥 성장하지만,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하천을 부영양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살림은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 인증에 관계없이 유기재배를 원칙으로 하고, 한살림 농사엔 유기퇴비를 구입해 쓰거나, 직접 퇴비를 만들어 씁니다.

 

➍ 자연의 재료로 병충해를 막습니다

작물에 벌레와 병이 도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왕이면 병이나 벌레가 돌기 전에 작물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기르면 좋겠지만, 막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자재(친환경 농약)를 사서 쓰거나 천연 성분 자재를 만들어 씁니다. 하지만 벌레나 병이 금방 사라

지지 않고, 꾸준히 반복해서 뿌려야 효과를 봅니다. 이런자재는 자연에 없는 화학성분으로 벌레를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식시키거나, 대사를 원활하지 않게하거나, 탈피를 못하게 해서 벌레를 퇴치합니다. 또한 천연 성분 자재는 유황, 담배, 목초액 등으로 만드는데 손이 많이 갑니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는 천연 성분 자재를 연구·보급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➎ ‘생장촉진제’는 물론 ‘생장억제제’도 쓰지 않습니다

여름에 상추 같은 잎채소 작물은 온도의 영향으로 몇 주만에 꽃대를 올리고 성장을 멈춥니다. 순차적으로 심어도 예상과 다르게 한번에 커버려 계획된 출하량을 훌쩍 넘겨 버리기도 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면 때론 너무 많이 생산하고, 때론 너무 적게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량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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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똥이야말로 가장 좋은 퇴비예요.”

 

축산과 농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축순환

오진영 아산연합회 도고지회 생산자

 

축산과 농업이 산업화되면서 생태적이고 유기적인 경축순환 농업은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 됐습니다. 축분이 하던 퇴비의 역할을 관행농에서는 화학비료가, 유기농에서는 수입 유박 등의 친환경자재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과 지역복합농업을 지향하는 한살림에서는 축분 사용에 대한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 아산, 괴산, 완주, 홍천, 양구 등 여러 생산지에서 경축순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널따란 축사에서 건초를 먹으며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소들의 모습이 참 평화롭습니다. 아산시 도고면 오암리에 위치해 ‘오암반’으로 불리는 이곳에는 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공동 축사가 있습니다.

“처음 아산에서는 공동체별로 유기축사를 들여 지역 내에서 자원 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했어요. 그런데 소를 키우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지금은 지회별로 하나씩 남아 있는 정도예요. 다행히 도고지회에는 공동체 유기축사가 있는 곳들이 많아요.” 아산 유기한우 작목반 대표를 맡고 있는 오진영 오암공동체 생산자의 설명입니다.

축사 옆에는 축분을 모아 두는 퇴비사가 있습니다. 바닥에 깔아 준 왕겨가 똥, 오줌으로 질어지면 이곳으로 퍼냅니다. 그렇게 모인 축분의 양이 꽤 많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뒤집어줘요. 뒤집을 때마다 미생물 발효액을 넣어 발효가 잘 되게 돕죠. 완전발효가 되면 표면이 하얗게 변하고 냄새도 전혀 안 나요.”

 

 

이렇게 발효된 퇴비는 연 초에 한 번, 오암리 일대의 유기농 논과 시설하우스에 들어갑니다. 공동체 축사와 오진영 생산자의 개인 축사에서 나오는 축분의 양은 1년에 총 450톤 정도. 얼핏 큰 숫자처럼 들리지만 오암공동체의 4만 5천 평 농지를 감당하기에는 넉넉한 양은 아닙니다. “사료로 쓸 볏짚도 부족하지만, 유기농 논에 낼 축분의 양도 부족한 셈이죠. 모든 자원이 유기농으로 순환되기에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진영 생산자 역시 하우스에서 꽈리고추 농사를 짓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축사에 들러 소 밥을 챙기고, 낮에는 작물을 돌봅니다. 2000년 한살림을 시작한 아버지 때부터 가꾸어 온 하우스로, 역시 연초에 축분을 넣어 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 검사 결과를 보면, 땅심이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해요. 볏짚이나 축분 등 거친 퇴비는 유기물이 되어 땅심을 높이지요. 소똥이야말로 땅에 가장 좋은 퇴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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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의 특별함은 생산자로부터 나옵니다

 

철학과 기준과 실천이 다르기에, 한살림 농사로 지은 물품은 특별합니다.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한살림 생산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살림물품은 무엇이 다른가요?’ ‘왜 한살림을 이용해야 하나요?’ 이후의 이야기가 그 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살림물품의 특별함은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한살림 생산자들은 생산기술도, 자재도 없던30여 년 전부터 이 땅에서 유기농업의 역사를 만들어 온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소비자 조합원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자부심을 더해줍니다.

한살림물품 하나하나에는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이용하고 있는 유기재배 채소나 과일, 유정란과 축산물 그리고 가공품 등에는 생산자들의 신념과 의지, 아픔이 새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수년간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한살림을 대표하는 땅과 물, 생명을 살리고 우리 농업을 살리겠다는 선구자적 열정이 있어 지금의 한살림물품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농업살림의 정신과 한살림 운동의 가치를 담아 마련된 것이 바로 한살림 생산관련정책과 기준입니다. 모종을 직접 키우는 원칙과 자재를 스스로 만드는 노력, 시설은 허용하지만 화석연료를 태워 온도를 높이는 것은 금지하고 제철에 적정한 지역에서 생산하는 원칙, 흙에 작물을 심어 토양생태계의 활력과 순환이 물품에 담기도록 하는 원칙 등을 생산출하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농을 중심에 두고, 공동체를 구성해 활동하며 자주적인 생산관리를 하며, 소비자 조합원과 열심히 교류활동을 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살림 생산자들도 지난 30여 년의 성과와 축적된 신뢰의 힘을 바탕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한살림 30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농업살림운동’을 기치로 하는 한살림운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도시 조합원들의 신뢰와 성원을 지속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부족하거나 품위가 조금 떨어져 보이는 물품도 생산자들이 땀과 눈물로 생산한 귀한 것들이니, 내년에도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비를 부탁드립니다. 생산자가 소비자의 생명을 생각하며 농사짓는 것처럼, 생산자의 생활과 지속가능한 생산을 생각하며 소비해주시길 바랍니다.

 

글 김관식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사무처장

[주간소식] 201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201호(2016.12.16)

[칼럼] 우리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아마도 이번 칼럼이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칼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당직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이번 칼럼으로 2015년 2월 2일부터 지금까지 딱 64개의 칼럼을 썼습니다. 매주 중요한 사건이나 일정에 대한 단상과 시당위원장으로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주제 삼아 최대한 가감없이 쓰려고 했습니다. 적어도 시당 당원들로부터 선출된 위원장은 흐릿한 모양보다는 오히려 분명한 입장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저의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한 정치적 책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때때로 생각의 차이가 나거나 혹은 부정확한 정보나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부족한대도 응원을 해주셨던 당원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시당위원장으로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칼럼을 전하며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현재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요즘 <노동당의 현장은 어디인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여기서의 현장은 우리 노동당이 주되게 고민하는 의제의 장소일 수도 있고 일차적인 지지자(혹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밀집한 공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우리가 의제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와 구체적인 지지자들을 구축할 정치적 공간이 일치하는 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서울’을 걸고 노동당의 외연을 확대하고자 했던 서울시당의 노력은 분명했습니다. 중앙당의 핵심의제로는 포착되지 않는 다양한 ‘노동당 버전’의 의제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서울시당의 활동이 단순히 중앙당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충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도시에 대한 관심이었고, 그동안 진보정당이 관심을 가졌으나 이제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민생’의 현장이었습니다. 목적의식적으로 전통적인 진보정당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해 해결사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울’을 위한 정치적 지지로 전환시키는 것이 제다 2년 동안 서울시당 사업을 통해서 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성공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칼럼을 공덕역에 위치한 26번째 자치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당 당원들이 헌신적으로 상가임차인 문제, 뉴타운재개발 문제 도시의 빈곤과 권리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런 구체적인 장소에 구체적인 실험을 해보긴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우리가 놓쳐버린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2년이 그저 ‘일장일단’의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긴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 짧은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는 어디까지나 입장의 차이일 것이고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좁혀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을 잃은 진보정당은 존립할 수 없다는 정치운동의 유물론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현실의 불만을 조직하고 단순한 문제해결을 넘어서 대안적인 필요로 전환시키는 노력은 바로 진보정당으로서 ‘노동당’이 자임해야 하는 정치행위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모든 진보는 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출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내릴 ‘현장’을, 더 많은 ‘현장들’을 만들고 조직합시다. 이것이 그동안 서울시당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행복한 시당위원장이었던 저의 다짐이자 동지들께 건네고픈 말입니다. 투쟁![끝]

[보도자료] 버스준공영제의 현재가 궁금하다면, 한남운수 이병삼 정비사를 보라

오늘(12월 6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에서는 7년이 넘도록 해고싸움을 하고 있는 한남운수 이병삼 정비사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정비지회, 그리고 노동당 관악당원협의회 등 지역 제정당 사회단체로 구성된 한남공대위의 기자회견이 열린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2013년 서울시 감사청구에서부터 2014년 서울시의회 앞 기자회견, 2015년 대중교통요금 인상시기에 대중교통요금TF참여를 통해서 꾸준하게 현재 버스준공영제가 사실상 버스사주들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수단일 뿐 시민의 안전이나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 왔다. 

특히 관악구에 위치한 한남운수의 이병삼 정비사의 경우에는, 원래 정비사였던 인력을 회사가 자의적으로 운전기사로 부당전보를 한 것은 물론이고 정비사의 기준으로 지급되던 서울시 버스보조금을 회사 이윤으로 전용했던 사건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즉 현재 서울시가 도입한 지 10년이 넘은 버스준공영제가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병삼 정비사가 여전히 회사에 의해 부당해고를 당한 상태로 있다는 것은, 그가 해고될 수 밖에 없었던 2009년 당시의 버스준공영제 체제에서 지금까지 한걸음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최근과 같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시내 버스가 안전한가 여부는 '적정한 정비인력'에서 시작해야 한다. 작년 대중교통요금TF내 시내버스소위원회는 이에 따라 서울지역 내 버스회사의 정비인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전수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회사의 반대와 서울시의 의지 부족 탓이다. 

시민들은 버스준공영제에 적용되는 표준단가를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최소기준'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회사의 사주가 정비인력을 마음대로 줄이고도 자동차 보유기준으로 지급하는 정비사에 대한 보조금을 착복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이와 같은 시민들의 기대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버스준공영제의 도입 취지를 안전한 버스체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옹호해왔지, 버스회사 사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유지되는 것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난 7년 동안 이병삼 정비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버스준공영제는 그 자체로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한다. 

하나의 제도가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는 역동성을 잃어버리면 그 자체로 구태가 된다. 정확하게 현재 버스준공영제가 그런 구태가 되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현재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대신 애당초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했던 취지로 되돌아가서 버스의 안전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론할 필요가 있다. 버스체계 개편 10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인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은 근본적으로 혁신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서울시 교통정책 자체가 혁신의 대상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역에서 이 문제를 꾸준하게 함께 연대하고 있는 관악당원협의회 당원들과 지역 주민, 그리고 작년 대중교통요금 인상 당시 시민공청회 개최 요구에 찬성을 해준 서울시민들과 함께 이병삼 정비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출발점은 현행 버스준공영제를 폐지하는데서 시작한다고 믿는다. [끝]

[선관위] 7기 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 공고

1. . 선거 주요 일정

2016.12.04. 선거시행세칙결정 및 중선관위 관할지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12.09. 관할선관위 회의(당규7호 제11조①) : 선거시행세칙 결정

2016.12.12. 동시당직선거 공고

2016.12.16.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6.12.17.~ 12.19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6.12.20. 선거인명부확정일(당규7호 제19조①/제40조④)

2016.12.21. ~ 2016.12.23 후보자등록기간

2016.12.24. ~ 2017.01.15. 선거운동기간(23일)

2017.01.16. ~ 2017.01.20. 투표기간

2017.01.30 부문할당전국위원/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시한

■ 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공고(수정)

링크->http://seoullabor.tistory.com/1186

■ 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 공고(수정)

링크->http://seoullabor.tistory.com/1187

문의 - 서울시당메일 : [email protected]

T. 02-786-6655(노동당서울시당)

T. 010-5016-6817 윤원필 서울시당 조직대협국장

[당원이 한다] 함께해주세요 | 지금, 여기, 함께 마음돌봄에 대하여(마음돌봄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서울시당 당원이 한다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앞서 진행한 실태조사가 마감되었습니다. 응답을 작성하는데 꽤 시간이 오래걸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실태조사에 참여해주신 서울시당 청년당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업무지원을 해주신 서울시당 집행위에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어떤 결과를 마주할지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좋지않은 결과라도 현실을 담담하게 마주하되,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함께 나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할 수 있도록 여러당원들이 시간과 마음을 내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라 바쁘고 챙겨야 할 일들이 많지만 <지금, 여기, 함께 마음돌봄에 대하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노/동/당/원/마/음/돌/봄/프/로/젝/트

지금, 여기, 함께 마음돌봄에 대하여

1부_ 노동당 서울시당 청년당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제언
발제자 : 정상훈_서울시당 관악당협 위원장, 전 국경없는 의사회 활동가

2부 : 마음,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강연자 : 김신겸_서울시당 당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부교수

12월 22일 (목) 오후 7시 우리동네 나무그늘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7길 66, 대흥역 2번 출구)

신청 : https://goo.gl/forms/yTDAtS3RVzJT1Yrr2
(*행사준비와 진행을 위해 사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 010-2792-7044 (정상훈)
+ 본 행사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아이돌봄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맞은편 마포아트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laborparty.kr/bd_member/1708912

[중앙당] 노동당 노동전략 대토론회

● 일시 : 2016.12.17(토)~12.18(일)

● 장소 : 속리산 알프스수련원
- 참가비 2만원

● 참가 안내
- 참가비 1인당 2만원(식비 등)입니다
- 참가 자격은 ‘누구나’
- 서울은 17일 토요일 저녁 9시 광화문에서 출발합니다.
- 당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비당원도 환영)

-참여하실 당원분들은 해당당협 위원장에게 문의하시거나, 
-서울시당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T. 010-5016-6818 로 참가의사를 문자로 남기시거나(당협, 이름 필수) 
-시당메일 [email protected]으로 보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www.laborparty.kr/bd_member/1708601

[중앙당] 후쿠시마, 히로시마 방문단 <희망의 종이학 프로젝트> 백서 발간 행사

지난 여름, <희망의 종이학 프로젝트> 노동당 참가단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5주기,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투하 71주기를 맞아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당의 사업들이나 행사들이 체계적인 기록으로 남아 이후 사람이 바뀌게 되더라도 비슷한 사업을 하거나, 고민을 할 때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백서로 제작해 프로젝트의 일정, 회의자료, 예산, 사진 등을 남기고자 합니다. 12월 19일, 중앙당에서 백서 발간 행사를 합니다. 탈핵운동에 관심있는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웹자보 텍스트

왼쪽 상단에는 노동당의 장미 로고와 노동당 이름이 박혀 있다.

가운데에 큰 글상자가 있고, 그 안에 '후쿠시마 히로시마 방문단 백서 발간행사'라고 적혀있다.

가장 아래에는 일시, 주최, 장소가 적혀있다.

일시 : 2016.12.19 오후 7시

주최 : 희망의 종이학 프로젝트 노동당 참가단

장소 : 영등포 노동당 당사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연대] 세종호텔 50주년 화려한 호텔의 뒤안길 고단한 노동

세종호텔이 5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뒷면의 고단한 노동환경과 노조탄압은 누가 알아 줄까요? 호텔노동자들이 만드는 세종호텔 50주년 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세종호텔 50주년 기념식-12월 17일

호텔투어 행진 : 12:00~13:30 @세종호텔 출발

기념식 : 13:30~15:00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

2) 세종호텔 쉐프전-12월 20일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노고를 축하하는 연회 : 12월 20일(화) 18:30~20:30 @세종호텔 앞

* 행사 끝난 후 중앙당과 촛불집회 결합

* 촛불집회 중앙당 16:00 세종문화회관

[당협] 당협 송년회 일정

* 영등포당협

12월 16일 금.20시.문래동 컬쳐팩토리(문래동2가 14-13,당협사무실 뒤편)
1부 2016당협 활동보고( +상담소 보고, 피켓랭킹 등등)
2부 공연(단식광대, 정경진밴드 등)
3부 불싸지르는 놀이판 또는 얘기판^^ 롹앤롤!

문의 : 010-8774-5913(정경진 영등포당협위원장)

* 마포당협

- 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오후 5시
- 공덕역 경의선 공유지 그린캐슬(약도 첨부)

함께 즐겨요.
공연 1_단편선
공연 2_당원들의 공연

함께 먹어요.
아현포차의 맛있는 음식들

문의 : 010-5554-9681 (박종만 마포당협위원장)

- 오후 2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장애평등교육이 진행됩니다.

* 관악당협

일시 : 12월 28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관악구 신원동 1635-63 지하1층 작은따음표 2호점
드레스코드 : 빨간색(꼭!)
준비물 : 개인용 컵, 경매물품 (꼭!)
문의 : 010.2937.0134(차상우 관악당협사무국장)

* 송파당원모임

일시 : 12월 22일 7시 30분

장소 : 신천역 더 피그(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32-19)

문의 : 010-5016-6817(윤원필 서울시당 조직대협국장)

* 은평당협

12월 24일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당협공지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2/16(금)	영등포당협송년회 20:00시 @ 문래동 컬쳐팩토리
12/17(토)	세종호텔 50주년 12:00 @세종호텔 촛불집회(중앙당) 16:00 @세종문화회관 앞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12/18(일)	노동당노동전략 대토론회 09:00 @속리산알프스 수련원
12/19(월)	후쿠시마, 히로시마 방문단 <희망의 종이학 프로젝트> 백서 발간 행사 19:00 @중앙당회의실
12/20(화)	선거인명부 확정 박근혜퇴진 서울행동 집중 촛불 19:00 @광화문광장
12/21(수)	후보자 등록기간
12/22(목)	송파당원모임 19:00 @더 피그
12/23(금)	후보자 등록만료

2016년 한국 직장인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2위로,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보다 43일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원국 평균인 1,766시간보다 347시간 많은 수치다. 또한, 같은 해 작성된 ‘대한민국 직장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직장인 중 26.6%가 야근 및 주말 출근 등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이직과 노후대비에 대한 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상황은 2017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 직장인의 실제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보다 13시간 많은 평균 53시간을 기록했다.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마땅한 해결책 없이 직장인들은 하루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연차를 사용하고, 후보 시절 제안했던 ‘저녁 있는 삶’을 정책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몇몇 대기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 및 노사정 합의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인 실정이다.

한편, 2015년 한국의 직장인 행복지수는 총 57개국 중 49위를 기록했다. 이는 10위권 내의 유럽국가와의 차이도 차이이지만, 아시아 내에서도 중국(27위), 일본(47위)보다 떨어지는 순위이다. 근무시간은 OECD 국가 중 상위 2위이지만, 직장인 행복지수는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노동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개별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까지 동시에 해내야 하는 우리네 직장인들. 이들에게 ‘나의 일’에 대한 의미를 성찰하고 이를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녹여낼지에 관한 고민은 어찌 보면, 사치라고도 여겨진다. 이런 고민을 할 시간에 외국어 학습, 경력 및 건강관리 등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인공지능(AI)과 고령화 시대의 도래는 직장인들에게 또 다른 고민을 안겨주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후반기 인생을 설계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생긴 것이다. 이에 많은 직장인이 일과 삶의 균형과 대안적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되고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조직문화의 변화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직장인으로서의 개인이 업무나 직장 내에서의 관계를 개인의 일상보다 우선으로 생각한다거나, 비생산·비효율적인 업무방식 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과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과 이에 수반되는 행동은 필수적이다.

법정 근로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있는 지금, 2017년을 사는 한국의 직장인들이 사내에서 직장상사와 동료에게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회식은 업무의 연장 선상이 아닌가요?”
“가족여행, 자기돌봄 등의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겠습니다.”

업무와 관계 이야기로 가면 더 많은 이야기가 쏟아진다.

“업무시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고 및 결정 단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볼까요?”
“일부 관리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성과관리 시스템을 1개월간 시범 운영해 봐도 될까요?”
“1인 노동시간 대비 실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넘어서니, 충원을 요청합니다.”
“000 씨와 업무를 진행하면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함께 일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동료, 상사와 일할 수 있는 부서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을 직장인들이 농담 반, 진담 반이 아닌 진지 모드로 논의해 볼 수 있을까? 솔직히 부정적이다.

지금 한국의 직장인에게는 일과 삶에 있어 ‘균형’과 ‘통합’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나에게 적절한 ‘쉼’의 형태와 벌이는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성찰이 필요하다.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여 자기결정권을 찾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직장과 사회에서 각자 일의 의미와 가치관을 정립하고, 조직문화 변화를 이끌며 사회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른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과 제반 실행 방안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스스로 소소한 실험을 하여 작은 변화를 만들어나가면, 일과 삶에서의 안녕과 자기결정권을 되찾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V 다큐멘터리에서 접했던 덴마크 사례가 떠오른다. 야근과 주말출근을 했더니 사칙을 위반했다며 일주일간 업무 정지를 권고받았다는 이야기. 한국의 직장에서는 언제쯤 가능할 수 있을까?

– 글 : 강현주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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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6 대한민국 직장인 보고서,직장인 생활실태 조사, NH 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 연합뉴스(2016.8.15.) ‘한국 노동시간 2위, 일본보다 두 달 더 일하고 임금은 3/4’
– 연합뉴스(2016.12.03.) ‘돈 버는 기계일 뿐?’ 한국 직장인 행복지수 전 세계 하위권
– 중앙일보(2017.04.10.)직장인 일주일 평균 53시간 근무한다…‘근로시간 단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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