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 기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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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 기념 세미나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6/07/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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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인 <유엔 해비타트 Ⅲ>가, 지난 1996년 <유엔 해비타트 II>에 이어 20년 만에서 개최됩니다.(10월 17일~20일 / 에콰도르 키토)

1976년 첫 <유엔 해비타트 I> 이래 <유엔 해비타트Ⅱ>까지, 지난 40년 동안 유엔 해비타트의 핵심의제는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정주 환경이었습니다.

이번 <유엔 해비타트 Ⅲ>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빠른 도시화로, ‘도시’를 단순한 정주 공간이 아닌 생산과 소비 주체로서 바라보고, 저성장 지구환경위기 시대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써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문제를 주거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특징과 더불어, 국가 주도의 개발 정책으로 파생된 도시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국가 중심 접근방식에서 지역 중심 접근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도시인구 비율이 90% 이상으로, 도시의 변화가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도시정책은 여전히 과거방식의 토목공사와 확장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유엔 해비타트 Ⅲ>를 맞아, 해비타트 의제를 확산하고, 정부의 도시정책 대응하기 위해, <유엔 해비타트 Ⅲ 한국민간위원회> 구성해 아래와 같이 발족식을 갖습니다.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

1. 행사개요

○ 일시: 2016.7.19(화) 15:00~17:00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

○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참가대상 : 한국민간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일반 참여단체

2. 프로그램

○ 15:00~15:30 발족식

- 사회자: 이원호 사무국장

- 인사말:

유영우 / 공동운영위원장, (사)주거연합 상임이사

신윤관 / 유엔 해비타트 지방의제21 참가단장

- 경과보고 : 임경지 / 공동운영위원장, 민달팽이유니온

- 선언문 낭독: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국장

○ 15:30~17:00 기념세미나(총1시간30분)

- 주제 : ‘도시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주제별 현황과 과제

- 사회자 : 윤경효 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 발제1_ 주거권의제(10분) :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발제2_ 지방의제(10분) : 오용석 /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 발제3_ 환경의제(10분) : 신재은 /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장

- 발제4_ 장애의제(10분) : 이정훈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전체토론(50분): 객석 참가자 자유토론

3. 참가단체 현황 : 40개 단체

-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나눔과미래,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 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씨닷(C.), 아시안브릿지, 아현동쓰리룸, 안산환경재단, 여성환경연대, 오늘공작소, 우리동네사람들,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집 걱정없는 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거복지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CONET),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KOCO),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 선언문

지난 1996년 <유엔 해비타트 II 회의>(이스탄불)에 이어, 오는 2016.10.17.(월)~10.20(목) 20년 만에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가 에콰도르 키토(Quito)에서 개최됩니다.

1976년 첫 <유엔 해비타트 I 회의> 이래, 지난 40년 동안 유엔 해비타트의 핵심의제는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정주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 도시인구가 54.5%로 증가하고 도시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커지면서,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에서는 ‘도시’를 단순한 정주 공간이 아닌 생산과 소비 주체로서 바라보고, 저성장 지구환경위기 시대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문제를 경제, 사회, 환경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특징과 더불어, 국가 주도의 개발 정책으로 파생된 도시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국가 중심 접근방식에서 지역 중심 접근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지속가능사회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는 구조적인 위기 상황과 여러 현안들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시민안전 문제(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고엽제 오염 군기지, 탄저균 등 반입 및 실험, 메르스 등 질병, 근무 환경의 안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산업구조와 경제침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률/노인빈곤률/가계부채, 전월세 폭등과 서민주거 안정에는 매우 미흡한 임대주택 공급 수준, 공평과세와 동떨어진 서민증세 위주의 조세 정책,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처우, 대기업 특혜 위주 경제 산업정책, 정부의 정보접근 차단과 통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 제약, 사법정의에 대한 깊은 불신, 남북간의 대결로 인한 일상적 평화에 대한 위협과 이념적 갈등, 에너지(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증설 계획), 미세먼지, 투수율 저하, 그린벨트해제 등 규제완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파급영향이나 시민의 요구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환경, 역사문화 여건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는 더 이상 국가 주도의 하드웨어방식으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역 주도의 섬세하고 유연한 대책과 이를 지지하고 보완하는 국가적 차원의 조정 역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도시 거주인구 비율이 90% 이상으로, 도시의 변화가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 20년 동안 진보적인 여러 도시들이 생태도시, 사람중심도시, 인권도시 등을 표방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가 중심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9월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채택, 2016년 <새로운 도시 의제> 채택 등 도시 지속가능성 정책 촉진을 위한 우호적인 국제환경이 조성된 이 시점에, 우리나라 정부의 주거, 교통 등 근대적인 도시개발정책 기조를 새롭게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 운동을 도모하는데 적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거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분야 시민사회그룹들이 함께 참여하는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민간위원회는 새로운 도시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국제동향을 공유하고, 지역 중심의 참여적 도시 정책 수립 및 이행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내외 시민사회와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도시 문제와 맞서 싸우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전환’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19일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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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노동당 기자회견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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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노동당 기자회견문입니다. #공유 #필독 #확산 #노동당 2079년 원전 제로 선언은 탈핵이 아니다. 현재 한국은 탈핵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가? 6월 19일,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되면서 한국도 탈핵 사회로 방향이 바뀌는 듯 했다. 잠시나마 핵없는 사회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조심스럽지만 희망에 찬 기대를 갖게 되었다.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가급적 빠른 폐쇄,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고, 국민들의 관심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쏠렸다. 하지만 건설 중단을 공약했던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공론화위원회로 넘긴다는 발표에서 들었던 의구심은 7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79년 원전 제로’ 선언에서는 당혹감마저 들었다. 2079 원전 제로, 탈핵이 아니다. ‘2079년 원전 제로’, ‘앞으로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 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대통령의 발언, 이것은 정말 탈핵인가? 이 발언의 함의는 무엇일까? 감히 말하건데 결국 이것은 탈핵이 아니다. 올 11월 운영 허가 예정인 신고리4호기, 95% 이상 공정률의 신한울 1.2호기가 가동되면 3기의 신규핵발전소가 추가된다. 신규핵발전소는 오직 ‘신고리 5.6호기’만인 것이다. 가동 중인 24기의 핵발전소가 27기로 늘어나는 이 기막힌 상황을 탈핵 전환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보다 약 2.5배의 출력(1400MW)과 60년의 설계 수명을 갖는, ‘또다른 고리1호기’ 7기가 추가되는 것이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유예된 탈핵, 견뎌야 할 62년 우리는 탈핵의 첫 출발을 ‘단 1기의 핵발전소도 늘리지 않으면서, 완전 탈핵의 시기를 확정하고, 국민과 함께 탈핵로드맵을 수립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즉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노후 핵발전소 조기 폐쇄, 재생에너지 비율의 확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대책과 투자, 산업 구조의 재편,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폐로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공론화, 관련 부처와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 등이 그것이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 않는 것’이 현 정부가 생각하는 최대의 탈핵임은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발언(7.24. 기자간담회)에서 더욱 확실해졌다. 핵마피아들의 날선 총공세를 의식해서 점진적인 축소로 설득하려는 것인지, 원래 생각이 그런 것인지 알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62년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 600여 차례가 훨씬 넘는 지진 발생, 활성단층 위에 핵발전소가 밀집한 부산과 울산, 핵발전소 인근 갑상샘암 환자 600여명 소송 중, 월성 주민 소변에서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 검출, 대전 한복판의 핵재처리 실험 예정, 경주 방폐장 지하수 누수, 송전탑 인근 주민들의 절절한 호소, 구멍난 핵발전소 안전 대책(방사능 누출을 막기 위한 콘크리트 방호벽 구멍 발생한 영광(한빛)4호기는 이미 격납건물 철판 부식 사건이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땜질 처방 후 재가동하겠다는 입장) 등 알려진 위험만 해도 엄청나다. 그러나 우리, 탈핵을 멈출 수 없다. 우리는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 나가는 것을 감당’하려고 탈핵 협약을 맺고, 정책 수립을 요구한 게 아니다. 작년 경주 대지진 이후, 아니 2011년 후쿠시마 핵 사고 이후 현존하는 위협이 된 핵발전 사고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처분 방법도 없는 핵쓰레기를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촉구해 왔던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시작으로 이제 ‘탈핵이 필요하고 가능한가’를 둘러싼 근본적인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탈핵 전환 사회를 막고자 하는 핵산업계와 학계, 정치관료 등 거대한 카르텔의 막대한 특혜와 특권이 사라질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탈핵은 정치적 결단과 의지의 문제다. 현 정부의 2079 선언은 사실상 탈핵을 포기한 것이다. 이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핵발전 정책은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공론화의 진정한 대상은 ‘탈핵, 가능하고 필요한가?’로 되어야 하고, 전국민적인 토론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탈핵 전환의 골든 타임이다. 현 정부는 탈핵 공약의 흔들림없는 조속한 이행을 시작으로 거대한 역사의 전환을 내딛어야 한다. 50여년 넘게 공고히 다져온 대표적인 적폐를 청산할 힘은 국민들에게서 나온다. 노동당은 2035년 완전 탈핵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 시점 역시 공론화를 통해 얼마든지 당겨질 수 있다. 독일과 대만 뿐 아니라 완공한 핵발전소도 멈추고 다르게 이용한 사례가 있다.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탈핵을 현실 일정으로 만들 수 있다. 핵 발전은 사용후핵연료 등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남겨 주기에, 또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없기에 경제성만으로 재단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노동당은 앞으로 현실적인 탈핵 시점과 방법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여론을 형성하고, 완전 탈핵의 시기를 앞당기는 실천에 나설 것이다. - 2079 원전제로는 탈핵이 아니다. 탈핵 공약 이행하라! - 신고리4호기, 신한울 1.2호기 추가 운영 반대한다! - 구멍난 안전은 메울 수 없다, 한빛 4호기를 폐쇄하라! -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노후핵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 핵재처리실험과 고속로 연구 개발 중단하라! - 탈핵로드맵 수립하고, 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라! - 탈핵국민위원회 설치하고, 완전탈핵 앞당기자! 2017. 8. 1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탈핵, 환경, 페이스북 그룹

화, 2017/08/01- 17:16

#통일이_청년일자리다

통일경제 실현을 통한 청년실업...

#통일이_청년일자리다 통일경제 실현을 통한 청년실업 해결?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 어떤 내용일까? 전문가/정치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참가한 200여명의 청년 및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보는 자리! :) 참가자 및 토론이끔이 신청해주세요~! ● 참가특전 : 토론참가 인증서 발급(사전 신청자에 한함) ● 참가자 신청링크 http://bit.ly/tongil2017 ● 토론이끔이 신청링크 http://bit.ly/tongil2017staff * 공동주최 : 통일경제포럼, 한국청년연대, 퍼실리테이터클럽, 청년하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역사지킴이다움, 흥사단 전국청년위원회,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청년위원회 '들꽃' (추가중) * 후원 : 서울특별시

탈핵, 환경, 페이스북 그룹

화, 2017/08/01- 21:01

[경향신문]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폐기물인 비닐봉지를...

[경향신문]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폐기물인 비닐봉지를 지느러미에 걸고 헤엄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해양폐기물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3일 제주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의 서식 현황을 모니터링 하던 중 지난달 25일 돌고래들이 등과 가슴의 지느러미에 비닐봉지를 감은 채 헤엄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촬영했다고 밝혔다.

동물, 환경

목, 2017/08/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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