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3편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4대강, 16개 보 철거로 강을 흐르게 해요!
– 4대강 16개 보 수문 즉시 개방, 철거와 복원 추진
– 4대강사업 청문회 개최 및 후속사업 전면 중단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 수자원공사 해체, 한국수자원공사법 폐지

갇힌 채 썩어가는 물을 자유롭게 해요!
– 댐, 보, 저수지, 하굿둑 전면적 조사 및 철거 예산 확보
– 하굿둑 개방 및 신곡보 철거
– 국가차원 물 계획과 유역 관리 원칙 수립 및 물기본법 제정
– 중앙하천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 민간참여 확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육상과 해양 보호지역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요!
– 전 국토의 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 지정 추진
_ 보호지역 관리 강화 및 생물다양성 증진 전략 수립

–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및 산악관광개발 금지
– 전국에 추진 중인 케이블카 설치 기준 및 절차 강화

대기업 특혜 천국, 규제프리존법 추진 중단해요
– 대기업 청부 반환경 악법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수질 달성 불가능한 새만금호 담수화를 중단하고 갯벌을 보호해요
– 새만금 플랜B 수립으로 가능한 넓은 갯벌 보호하는 방안 마련
– 수질개선 사업 용역 예산 낭비 차단
– 화성호 해수 유통,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바다의 생명들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요!
–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인천·경기 점박이물범 보호구역 등 지정
– 보호구역 내 위기종 포획 금지, 혼획된 사체 유통 차단
– 해양보호구역 제도 정비 및 갯벌 국립공원제도 도입
– 연안과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http://gj.ekfem.or.kr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3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5.23.(화)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세방산업 TCE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해 논평
– 세방산업  TCE,  대기중 배출 저감 노력 성과, 작업환경 비산으로 노동자 건강영향은 과제로 남아…
– 대기중으로 배출된 TCE에 대한 노동자, 주민의 건강영향 지속적인 관찰 필요.
– 하남산단뿐 아니라 지역내 산단 전반, 화학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체계 마련.
– 국내 TCE 사용 및 관리 사각지대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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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방산업 TCE 검증위원회’활동의 성과와 과제

광주시는 어제 5월 22일(월) 오후 2시, 세방산업 TCE(트리클로로 에틸렌)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 최종보고회를 하남산단에 소재한 세방산업에서 가졌다.

지난해 7월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세방산업이 1군 발암물질인 TCE 배출량 전국 1위 기업임을 밝혀진 이후 구성된 검증위원회는 TCE사용량과 배출량의 상관관계, 저감 방안, 공장굴뚝을 비롯한 공장내외부의 TCE 배출농도, 노동자들의 건강상태 등을 조사해왔다.
검증위원회는 2004년부터 16년까지 사용한 TCE 2,000여톤은 대기중으로 배출되었다는 결론과 TCE 저감설비 개선을 통해 사용량은 900kg/일에서 90kg/일로 저감, 배출농도는 73ppm에서 0.39ppm으로 저감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세방산업의 사례를 통해 시민들의 화학물질, 화학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행정의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의 강화, 기업의 관심과 의지가 구체적인 화학물질 관리와 배출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대기 배출량과 농도는 저감하였으나, 공장 작업과정에서 비산되는 양을 저감하지 못했다. 결국 노동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작업환경과정은 개선되지 못했고, 세방산업 노동자를 비롯해 인근 노동자,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에 대해서 검증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사전예방체계가 부족해 사고 이후 대응활동에 집중된다는 점 등도 과제로 남겨져 있다.

이번 세방산업의 사례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하나. 노후화된 하남산단을 비롯한 지역내 화학사고의 사전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2015년 남영전구, 2016년 세방산업, 그리고 풍영정천의 물고기떼죽음사고 등은 사전 예방 부족에서 발생되었다. 시민의 감시, 행정의 관리감독, 기업의 교육과 관리를 비롯한 대기와 수질, 토양 오염사고 등 유형별 사전 예방 및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

둘. 노동자, 주민의 건강에 대한 면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하남산단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노동자, 주민의 건강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후 국가차원(국립환경과학원)에서 건강조사 등을 펼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화, 다면화되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셋. 화학사고의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한 주민 감시활동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산단 주변 주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화, 반월산단에서에서 시행되는 주민 감시단의 활동결과, 악취저감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발생했다. 또한 올해 발생한 풍영정천의 수질 오염사고에서도 초기대응의 중요성은 현장에서 이미 경험되었다.

넷. 환경부는 TCE의 국내반입량과 국내 소비량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펼쳐야 한다.
TCE의 국내 반입량은 2015년 1만톤에 달하지만 PRTR(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조사시스템)신고된 사용량은 10% 미만(678톤)이다. 90%이상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른다. 이는 곧 신고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은 TCE로 인한 피해 역시 관리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세방산업 TCE 배출 저감은 시민과 언론의 관심과 행정의 관리감독 강화, 기업의 설비보강 및 예산투자 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의 결과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1회성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현재 남겨진 과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자자체의 제도개선과 현장에 맞는 정책 개발, 기업의 감시활동과 주민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7. 5. 23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내용전문]

풀꿈환경강좌
좋은 만남, 좋은 이야기

<3강> 제천간디학교 설립자 양희창의 ‘꿈꿀 수 있는 학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심서현간사

• 강사소개

<양희창>
‘한국 사회에서 입시 중심의 교육을 탈피하는 것’에 대한 고민으로 대안학교를 설립한 교육자다. 고민을 실험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제천간디학교는 사랑과 자발성, 생명과 평화교육을 강조하고 작은 학교를 지향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비인가 대안학교이다. 부산에서 태어나 연세대 사학과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산청간디학교 교장과 대안교육연대 대표, 전국 YMCA 실행이사로 일했다.

• 강좌내용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신문 한 귀퉁이에서 본 이 문장은 한 여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써놓은 유서였다. 그 때 처음으로 교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내가 교사가 되면 아이들 날개를 꺾지 말아야지’하고 생각했다. 그 꿈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 어느 순간 선생님이 되어 있었다.
간디학교의 교훈은 ‘사랑과 자발성’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사랑 과자 발성’이라고 읽는다. 아이들은 사랑도, 과자도 좋아한다. 발성은 마음껏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발성이 더 필요하다. ‘사랑과 자발성’을 ‘사랑 과자 발성’이라고 읽는 것처럼 아이들은 자신이 꿈꾸는 학교가 있다.
어떤 학교가 명문학교인가?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는 그저 대학을 가기 위한 도구이고,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는 학교가 명문학교로 통한다. 어떤 가치나 이념, 정신적인 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명문’이라는 이름 아래, 일류대학을 보내는 것이 좋은 교육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놓았다.

별에서 온 아이들
  아이들은 참 별나다. 정말 별에서 왔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별에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성적, 등급에 의해 아이들을 상품화시킨다. 계속해서 “준비”를 시킨다.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준비,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갈 준비, 대학가면 취업준비, 취직 후에는 결혼 준비, 결혼하면 노후 준비, 마지막에는 죽을 준비. 마치 산에 올라가는데 계속 배낭만 싸고 있는 것 같다. 준비만 한다. 부모입장에서 아이를 바라볼 때 아이 그 자체로 바라보지 않고 뭔가 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게 되니 늘 불안하고 부족해 보인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미 욕망의 구조에 길들여져 있다. 우리는 학부모이기 전에 부모가 되어야한다.

불완전하기에 완전하다
  아이들은 불완전한 존재다. 사실 불완전하기에 완전한 것이다. 아이들은 유리창도 깨보고 연애도 해보고 자기 수레바퀴 속에서 고민도 하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이러한 과정을 다 생략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아이들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만을 강요하고 있다.
사실 아이들은 별에서 태어났고, 내 별을 찾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다. 그 별을 찾기 위해서 지금의 아이들은 길들여졌다. 지금의 아이들은 그 별이 황금으로 보인다. 아이들에게 왜 공부를 하느냐고 물어보면 둘 중 하나로 대답한다. ‘엄마가 시켜서’, ‘돈 벌려고’. 이것은 자신들의 생각일까?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깨달음으로 가는 여행이 교육이다
  교육이라는 것은 ‘나는 독특하고, 별나고, 유일무이하고, 굉장히 멋있고 괜찮은 존재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존재하는 것이고, 아이들은 사실 우리와 동급이다. 아이들은 30만 14살, 나는 30만 55살. 역사적으로는 동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모두 사회적으로 같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것에 대한 존중이 교육적으로 수반되어야하는데, 교육은 자칫 잘못하면 감옥이나 병원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 뭔가 모자란 것을 뜯어 고쳐야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여행’이다.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한 인생을, 한 존재를 깨달음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그 교육은 쓸모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정작 살면서 중요한 것이나, 내가 지금 이 순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완전한 답은 아니더라도 스스로에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별은 따지 못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이성을 넘어서 상상하는 것, 사랑하는 것들로 이루어진다. 부탄은 세계행복지수 1위의 나라이다. 그들에게 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우리 엄마가 어제는 힘들어했는데 오늘은 웃고 있어서 행복”하다든가 “친구랑 싸웠는데 오늘 화해를 해서 행복”하다고 말한다. 철저히 관계중심인 것이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별을 따다가 두 손에 쥐어주는 것처럼 살아간다. 별이 다른 별의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것처럼 아이들도 우리도 그런 자각이 필요하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협력이 학습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해야한다.

꿈꾸는 삶이란
  아이들에게 꿈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하면 정말 싫어한다. “꿈고문”이라고 한다. 한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아이 방에 가서 “네 꿈이 뭐냐, 뭐 될래?”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아이가 화가 나서 “너는!”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닦달하는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사냐는 거다. 꿈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 우리는 항상 ‘what’을 이야기한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why’를 물어보자.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의 전제는 삶의 과정이다. 성공이이냐 실패냐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뜨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꿈꾸는 삶이란, 앎이 삶이 되는 삶이다. 아는 것이 내 삶의 요소가 되면 좋겠다. 간디 선생님은 학교 만드는 것이 쉽다고 했다. 그 지역 주민이 교사가 되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영어, 양치기 등을 가르치면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공부하면 앎이 삶이 된다. 지금부터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학교에서 하면 되는 것이다.

배려는 파워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협력은 매우 감성적이다. 노래를 잘하는 아이만 보이는,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만 보이는 것은 음악시간, 미술시간이 아니다. 잘하든 못하든 누구나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도 필요하지만 우리들도 필요하다. 배려하는 힘이 필요하다. 배려는 덕목의 차원을 넘어선 파워이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기술빅뱅, 인공지능의 시대이다. 로봇이 수술하는 시대에도 남아있는 의사에게는 배려가 있다. 인간은 모두 외로워하고 상처를 치유 받고 싶어 하는데, 이제 아프다고 진통제를 주는 의사는 살아남을 수 없다. 왜 아픈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 그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의혹 관련 기자 간담회

2017년 1월 11일 (수) 오전 11시 대전시청 기자회견실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의 각종 의혹!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진실을 밝혀라!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한반도의 잇단 크고 작은 지진으로 인해 원자력 시설의 내진 설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대전의 하나로원자로 역시 건물외부벽체의 내진설계 기준 미흡으로

   보강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된 기사자료와 제보에 의하면

   하나로원자로의 내진 보강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점이 많다며 각종 의혹을 제기하여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정리 발표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측에 관련 정보 공개와

     사실관계 검증을 요청하려 합니다.

5. 각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