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용득, '30분 배달제''10원 동전 임금' 막는 '알바존중법' 발의 (중앙일보)
‘동전 임금’, ‘30분 배달제’ 등 알바생들을 울렸던 사장님들의 갑질을 막는 ‘알바존중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이 천대받는 현실을 경험하도록 방관하지는 않겠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알바존중법에 아르바이트생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30분 배달제나 사업주의 사적 심부름, 폭언, 동전 임금 지불 등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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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30분 배달제', 어떻게 사라졌나? 햄버거는? (프레시안)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와 시민의 공동의 책임'을 넘어선 새로운 프레임 또한 필요하다. 기업의 배달 시간 보장제와 청년 배달 알바생의 죽음은 '취약 노동자를 대하는 기업과 사회의 태도'라는 넓은 렌즈를 통해 보아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기본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법과 정책을 통한 규제는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1년, 소비자의 책임, 시민의 사회적 책임으로 뭉쳤던 시민들이 다시 한 번 결집할 수 있길 바란다. 배달 음식 주문 앱과 배달 대행 서비스가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확장해나가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배달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창(policy window)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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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졌다던 ‘죽음의 30분 배달제’, 현실에선 여전히 ‘존재’(헤럴드경제)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던 30분 배달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미노피자 등이 지난 2011년 초 소위 ‘죽음의 30분 피자배달 보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지만, 지난 6년 동안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작동했다는 사실이라 국민들의 충격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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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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