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TV광고 전면금지와 연대보증 금지를 위한 사례발표회

일시․장소 : 2016. 7. 25(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채무연석회의,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여성민우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주관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 대부업TV광고는 짧은 시간에 진행되어 금융이용자가 대부조건이나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여성․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를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 특히 여성에 집중된 대부업 대출광고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출 회수율이 좋고 추심이 쉽기 때문이고 최근 이슈화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사건들과 일맥상통하다고 판단되어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 일부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자율규제 방식으로 연대보증의 폐지에 동참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화 보증의사 확인만으로 연대보증 책임이 부과되는 등 불합리한 관행과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사례발표를 통한 여론화와 대부업TV광고 전면금지 3법(대부업법, 여전법, 상호저축은행법)과 연대보증 금지법(대부업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