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추진 중단 촉구

국회·시민사회·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공동 기자회견

지난 5월말 산업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7월말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6월 17일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일방적인 공청회를 진행함에 따라 지역주민과 정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와 시민사회,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을 통해 정부의 고준위 방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널리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제목 :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추진 중단 촉구 국회·시민사회·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7월 20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요 참석자 :

- 우원식 의원(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

- 김해영 의원(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간사)

-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김준한 (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 황대권 (영광 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상임대표)

- 이원희 (경주 경실련 집행위원)

- 이경자 (전 유성조례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박혜령 (영덕 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대외협력위원장)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주요 순서

- 취지와 참석자 소개

- 지역별 대표 발언

- 성명서 낭독

○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오후 2시부터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의 쟁점과 문제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별첨자료 참조)

2016. 7. 20.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 우원식, 김영춘 연구책임의원 김해영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국회의원 이개호

탈핵지역 대책위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성명서>

지역갈등 조장하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본 계획 추진 전면 중단하라!

지난 5월 26일 산업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2019년부터 포화되는 기존 핵발전소 지역엔 건식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고, 2028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가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곳엔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 시설이 건설되어 2053년경부터 본격적인 처분이 예상된다.

이번 기본계획의 초안을 만들었던 공론화위원회는 그간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공론화위원회 주최 토론회 장에는 상품권과 선물, 식사 대접만 가득했고, 정작 중요한 의견 수렴 절차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공론화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위상, 역할, 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았다. 결국 공론화위원회는 15명의 위원 중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 2명과 원자력계 추천인사 1명 등 6명이 중도 사퇴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 관리계획이 마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냥 발표하고 있다. 다양한 논란 속에서 나온 공론화위원회 보고서조차 모든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고준위 핵폐기물 시설이 해당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산업부의 관리계획에는 이마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물론이고, 현행 법을 무시한 채 나온 계획이다. 2005년 중저준위 핵폐기장 주민투표 당시 중저준위 핵폐기장 유치지역엔 고준위 관련 시설을 짓지 않겠다고 특별법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슬그머니 말을 바꾸어 관리계획에는 2019년까지 경주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를 짓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영광의 경우, 처음부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절차를 거부하며 ‘추가 핵시설’ 건설 저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대전 유성의 경우에는 연구용으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와 이를 이용한 연구(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 울산, 울진의 주민들 역시 그간 다양한 경로로 정부에 기존 핵발전소 지역에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지난 6월 17일 진행된 공청회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산업부는 공청회 진행에 문제제기하는 지역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용역업체 직원과 무선 마이크까지 동원하여 공청회를 강행했다. 또한 공청회 강행에 대한 언론의 지적이 있자, ‘소정의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관리계획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핵폐기물을 둘러싼 논란이 있은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나고 있다. 그때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신뢰’와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반영구적으로 보관해야하는 특성을 지닌 고준위 핵폐기물에 있어 신뢰와 소통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대다수 국민이 원해야 할 수 있다. 산업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핵폐기물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풀어가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추진을 중단하고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비롯해 국민들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7.20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 우원식, 김영춘 연구책임의원 김해영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국회의원 이개호

탈핵지역 대책위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