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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성명]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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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성명]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7/19- 14:13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

2017년도 최저임금 사용자측 요구안인 시급 6,470원, 월 1,352,230원으로 일방결정
양대노총,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개선 투쟁에 돌입할 것

최저임금 인상억제를 위해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담합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조의를 표한다.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바람을 저버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16년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

7월 15일, 1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성 위원장은 시종일관 노동자위원들에 대한 협박과 횡포로 일관했다. 지금까지 지켜져 온 운영위원회 합의에 의한 회의운영 원칙을 저버리고 독단적 회의진행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유도하였다. 이미 비선을 통해 청와대 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 안고 강행 통과 시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11시 30분까지 노사 양측은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안을 제시 해달라. 만일 최종안을 함께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종안을 제시하는 측의 안으로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라는 협박마저 서슴치 않았다. 노동계가 1만원을 고수하면 사용자위원들의 안으로 결정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노골적인 겁박이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억제를 위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구조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7월 15일 밤 11시 40분경 13차 전원회의에서 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박준성 위원장은 독단적 회의진행과 협박으로 노동자위원의 퇴장을 유도한 뒤 차수변경을 통해 7월 16일 새벽 3시 14차 전원회의를 통보하고, 곧바로 사용자위원들의 안이 공개되었는데 시급 6,470원이었다. 이 사용자측 안으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표결하여 14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측 요구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 밤중 쿠데타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이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결정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소식을 고대하고 있었을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월 209만원(시급 1만원)을 위해 수 개월간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수많은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요구의 정당성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 공익위원을 통해 관철되는 구조에서 2017년도 최저임금은 끝내 전년대비 7.3% 인상된 시급 6,470원, 월 1,352,230원으로 결정되었다. 두 자리수는 커녕 전년도 8.1% 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율이다.

오늘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더 이상 500만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또한 공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 편에 서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은 없었다.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 ‘최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으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린 지 오래다.
공익위원들은 더 이상 공익(公益)이 아닌 공익(空益)위원들에 불과하다.
공익은 고사하고 공정성과 합의의 정신마저 내팽개친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편파적 위원일 뿐이다. 이 편파적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영원히 최저임금 최소인상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양대노총은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제도개선 투쟁과 함께 2017년도에는 모든 힘을 다해 반드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

2016년 7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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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힘차게 경고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에서 지회도 가장 많고 조합원도 가장 많은 경기본부입니다. 물론 가장 넓기도 하구요~

그래서 경기본부는 각 지회별로 파업대회와 매장순회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지회 하나하나가 투쟁력이 강한 만큼 넓은 경기도 전역에서 힘차게 파업투쟁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곳곳에서 투쟁의 함성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경기본부! 언제나 투쟁의 모범입니다.

이번에도 폐점매각 저지투쟁의 맨 선두에 서있습니다.

안산점 폐점매각 저지는 홈플러스 공중분해를 막는 투쟁입니다.

언제나처럼 승리하는 경기본부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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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8/17-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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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부점장이 조합간부를 계단에 밀치고 도망간 사실에 경악한다!

117() 오후 1시경 둔산점 송00 인사부점장이 장미영 대전세종충청본부 수석부본부장을 계단으로 밀쳐 상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망간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장미영 수석부본부장은 엉덩이와 허리, 등, 팔 등을 다쳤고 10여분이 넘게 움직이지도 못한 채 계단에 쓰러져 방치돼 있었다.

송 부점장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장 수석부본부장을 내버려둔 채 피식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다. 폭행도 모자라 뺑소니까지 친 행동에 소름이 돋는다.

 

○ 근본원인은 본사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 사주에 있다

폭행사건의 발단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관리자들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다.

둔산 조합원들은 점심시간에 둔산점 폐점매각 중단과 고용보장, 임단협승리를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 송 부점장을 비롯한 관리자 몇 명이 따라붙어서는 “영업방해” “불법행위” 운운하며 고함을 지르고 채증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는 비단 이날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벌어졌다. 송 부점장은 장미영 수석부본부장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했고 급기야 후방 계단에서 그를 계단에 밀쳐버린 것이다.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는 둔산점만이 아니라 전 매장에서 일어났다.

본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거나 지시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전 매장에서 이같은 부당노동행위가 관리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저질러졌고 결국 폭행사태까지 발생했다.

 

○ 부당노동행위와 폭행뺑소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협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절대 두고 볼 수 없다.

특히 부당노동행위를 뻔뻔하게 자행한 것도 모자라 조합간부를 폭행하고 도망친 가해자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묻을 것이다.

 

○ 경영진은 모든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 회사는 폭행가해자를 당장 중징계하라

○ 회사와 폭행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다하라

 

2020년 11월 7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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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0/11/08-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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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금융감시센터가 아시아 최대 규모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역외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융감시센터는 12월 8일(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BK파트너스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인수·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김병주 회장은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개인소득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조 3천억원은 모두 국내에서 벌어놓고, 미국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세금은 납부 안해

정용건 금융감시센터 대표는 “MBK파트너스가 약 2조 3천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영업활동을 모두 국내에서 했다. 김병주 회장은 그로 인해 상당한 수입을 얻고서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국내에 거소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개인소득세를 1원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병주 회장이 국내에서 세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탈세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회장은 최근 홍콩 등 해외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발 기자회견에는 주재현 위원장도 함께 했습니다.

주재현 위원장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현재까지 2조 2천억원치의 매장과 부동산을 팔았고 이제는 폐점을 전제로 한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MBK를 비판하고 “점포매각과 노동자 실직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MBK는 홈플러스를 되팔고 떠날 때도 지금처럼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며 “반드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의 신속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도 촉구

금융감시센터는 현재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세청에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용건 대표는 “국세청은 지난 5월 MBK파트너스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서 아직까지 기간만 연장하면서 마무리를 짓지 않고 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금융감시센터는 투기자본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피해자 지원 등을 목표로 지난 10월에 출범한 시민단체로써 이 분야에서 명망있고 실력있는 변호사와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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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9-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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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기 대의원대회 공고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2021년 대의원대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아 래 ] ————–

일시 : 202139() 오후 2

 장소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

 안건 

1. 2020년 사업평가 및 결산 확정의 건

2.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3. 규정 개정의 건

4. 부위원장 및 지부 지역본부장 선출의 건

5. 상집위원 인준의 건  

2021년 3월 2일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위원장 이현숙 [직인생략]

 

목, 2021/03/0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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