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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무늬만 월파방지 탑동방파제, 제주신항 개발 편법!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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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무늬만 월파방지 탑동방파제, 제주신항 개발 편법! 꼼수!

익명 (미확인) | 화, 2016/07/19- 13:55

무늬만 월파방지 탑동방파제, 제주신항 개발 편법! 꼼수!
월파피해 방지 목적 상실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그 배후에 제주신항있다
환경영향평가 조작과 예산남용, 즉각 감사청구 할 것

어제(18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은 “탑동방파제 축조공사가 사실상 신항만 계획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신항만과 탑동방파제는 연계돼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인정했다. 탑동 매립지의 월파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실제로는 제주신항 개발사업이라는 것이다.

편법적으로 진행되는 제주도의 사업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첫째, 월파방지 목적의 탑동방파제 축조공사는 월파를 막기 위한 최적의 방파제 배치계획도 무시한 채 지금의 사업계획이 추진되어 기대효과 미비, 예산낭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올 1월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었다. 그런데 돌연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4개월만에 탑동방파제 최적대안이 바뀌었고 그 계획은 다름 아닌 제주신항 방파제였다. 올 1월까지만 해도 탑동방파제의 대안검토에서 탈락했던 제주신항 방파제가 지금은 월파방지의 최적 대안으로 재탄생했다.(별첨 참조)

둘째, 방파제 배치계획이 제주신항과 일치한 사실상의 제주신항을 개발하는 계획이어서 아직 공론화가 미흡한 신항 계획의 일방추진으로 도민사회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제주신항은 원희룡 도정이 급조하여 만든 항만계획으로 대규모 탑동매립계획이 그 중심에 있다.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한다지만 이마저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주민들은 물론 도민사회가 이러한 계획을 비판하고 우려를 표했지만 제주도가 밀어붙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제주도가 갈등을 만드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현재 제주신항 계획은 급조된 계획으로 이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파괴는 물론 2차 환경피해와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번에 추진되는 방파제 공사만 보더라도 우려의 시각이 크다. 매립지로부터 80m에 불과해 매립지와 방파제 사이의 해수유통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로 인해 지금의 수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제주도는 일부 구간에 해수유통구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의 효과도 회의적이긴 마찬가지이다. 또한 매립지 바로 앞에 방파제가 축조되면서 해안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어 경관파괴 논란까지 가중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넷째, 현재 제주신항은 계획수립 단계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런 와중에 편법적으로 일부 방파제 공사를 조기 착공하기 위한 꼼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 보더라도 제주신항 사전 방파제 공사는 전체 사업계획을 감안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동방파제 하나만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있어 제주도가 스스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같은 용역사가 제출한 정반대의 결론을 제주도는 검토없이 수용하여 사실상 제주신항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작을 교사했다. 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즉각적인 감사청구를 할 것이다.

매년 월파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탑동 매립지의 재해를 저감하기 위해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4년 10월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했고, 다음해인 2015년 10월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한다. 그리고 올해 1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주항 탑동방파제 배치계획은 탑동해변 매립지로부터 430m 이격되었었다. 축조형식도 테트라포드(TTP)를 해수면까지만 쌓는 파제제 형식으로 경관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 안이었다. 당시 제주도와 용역사는 방파제 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거친 최적의 대안이라고 했었다. 그러던 계획이 갑자기 매립지로부터 80m로 이동했고, 해수면 위로 4미터 이상 높이는 사석경사제 방식의 전형적인 방파제를 건설하는 안으로 변경되었다. 같은 용역회사가 했다고는 믿기지 않는 변경계획이다. 탑동방파제 설계를 제주신항 용역사에 맡긴 것도 제주도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온지 4개월 만에 제주도는 ‘의견 재수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기 위한 절차였다.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방파제의 위치와 축조 형식을 변경하게 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 6월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다시 접수되어 현재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더욱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지난 1월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대안분석 결과 점수가 낮아 탈락됐던 안이 이번에 최적 대안으로 제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지난 2014년 약 20억원을 들여 발주한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기본설계용역비는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에 따라 예산남용 부분에 대한 감사도 따라야 할 것이다.

어제 도의원들이 문제투성이의 탑동방파제 편법 공사에 대한 지적은 적절했다.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시정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 셈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로 이어져야 한다. 편법과 꼼수로 일관하는 제주도의 개발정책에 일침을 가한만큼 올바른 정책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제주도 역시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자발적인 시정 노력을 있어야 한다. 이번 일은 제주도가 도민여론을 속이고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감사위원회에 정식 감사청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조작과 예산남용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번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탑동 매립지의 월파방지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정행위를 기대한다.

2016. 7. 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탑동방파제 실체_20160719(최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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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수료식]
일시 : 12월 16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안산시평생학습관 어울림숲 303호
참여 : 32명
내용 : 기자단의 12월 모임은 2017마지막 모임으로 그동안의 활동도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부는 환경영화제로 기자단이 직접 기획한 친환경송년파티! 환경영화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드레스코드도 선정하여 입고오고 친환경적인 간식도 가져와 나누어먹으며 환경영화를 감상하고 소감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2부는 수료식으로 2017 기자단 활동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청소년환경기자단은 8기로 35명의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수료하였습니다.
기자단은 한 해 동안 환경교육, 친환경요리만들기, 1박2일 에너지캠프, 환경ucc, 플래시몹, 환경신문까지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기자단~수고했어요^^

목, 2017/12/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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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은 ‘번영과 희망의 제주의 대역사(大役事)’가 아닌

철 지난 개발시대의 재림일 뿐이다

 

어제(12/7)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 예비타당성 결과에 대한 대도민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이어진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도민사회의 갈등은 외면한채 제2공항 추진강행이라는 입장표명에 그쳤다. 더욱이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번영과 희망의 거점으로 제주의 대역사(大役事)가 되도록 하겠다”는 장및빛 미래만을 얘기하며 다시금 험난한 갈등을 스스로 노정하였다.

1년 전, 사전타당성 조사의 과업목표는 신공항, 제2공항, 기존 공항 확충 중에서 가장 나은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었으나 결과는 과업지시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 갑자기 성산읍 지역을 제2공항 부지로 선정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낳았다. 하지만 제2공항 입지 선정 발표 그 이전․이후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 정의는 완전히 실종됐다. 즉,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였는데도 이제 와서 예비타당성 결과가 사업적격으로 나왔으니 지역주민과 제주도민은 고맙게 받으라는 대도민 요구에 다름 아닌 것이다.

더욱이 원희룡 지사는 공항 주변 지역 개발 의지를 천명하면서 마치 도민들에게 큰 시혜를 베푸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과연 현재의 제주도가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시점인가? 이미, 제주도는 전국적인 경기불황에도 광공업생산, 소매 판매 등 모든 경기 지수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넘쳐나는 관광객을 주체하지 못하여 각종 환경문제․지하수 고갈․사회문제가 동시다발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양적 팽창을 통한 방식이 아닌 수요 관리와 질적 관리를 통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도민사회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제2공항이 제주도 미래를 위한 번영과 희망의 거점이라는 발상은 시효가 다한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발상과 다름이 없다. 제주도는 세계적 관광지 하와이를 훌쩍 뛰어넘는 관광객이 오고 있는 관광지가 되었다. 즉, 이제는 더 많은 관광객이 아니라 질적 관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고품격 관광지를 만들고 더불어 도민들도 쾌적한 자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행복한 제주도를 만들어야 할 때다. 그러나 2천만 관광객을 목표로 한다는 제2공항 건설계획은 이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다.

제2공항은 ‘번영과 희망의 제주의 대역사(大役事)’가 아닌 제2의 난개발시대를 열면서 제주가 가지고 있던 자원을 없애고 장기적으로는 저급 관광지로 추락시키고 도민의 행복지수는 악화되는 길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원희룡지사가 제시한 대역사(大役事)는, 제주의 자연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과하여 생태․환경의 임계치를 넘는 순간 관광지로서의 매력은 없어지고 도민들은 각종 악조건에서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직, 지금 필요한 것은 제2공항 강행발표가 아니라 제2공항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도민사회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가 제안한 제2공항 민관협의기구는 제2공항 강행 추진을 전제로 한 형식적 대화기구에 불과하다. 어제, 원희룡 지사는 예비 타당성 결과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예산안 통과를 근거로 강행하겠다는 얘기가 아닌 지난 1년 동안의 갈등에 대해 사과하고 지역주민과 먼저 대화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야 했다. 공항 추진 강행을 얘기하면서 주민과 대화하겠다는 것은 마지못한 제안일 뿐이며 논리적 모순이며 하나의 악세사리에 지나지 않는다.

민관협의기구는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지난 1년 전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 이전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논의하는 대도민 토론공간이 되어야 한다. 넘쳐나는 관광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도 더 팽창정책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다면 제주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논의는 그 마지막 결과여야 한다. 그런 전제가 될 때만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논의 테이블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몇 달 만에 확 바뀌었다. 시대정신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단죄만이 아니라 짧게는 보수정권 9년, 길게는 산업화시대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 또한 철지난 개발시대의 재림이 아닌 지속가능하면서도 도민이 행복한 발전 방식을 택해야 할 때가 됐다. 그런 면에서 제2공항은 개발시대의 재림일 뿐이며 원희룡 지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제주 미래비젼과도 명백히 상충된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제2공항 강행 추진 철회 및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그리는 대도민 협치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원희룡 지사가 부디 지속가능한 새로운 제주를 그리는 일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2016년 12월 8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5개 시민사회단체)

목, 2016/12/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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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후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처음에는 세상을 다 뜯어 고칠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별로 변한건 없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아직도 걷고 촉구하고 삼보일배하고 선전전하고 기자회견하고.. 별로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해경만 해체됐을뿐… 가슴이 아픕니다.

세월호1주기 충북지역 5~6개 시군에서 추모기간, 추모문화제 등 여러가지 진실을 인양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도 여러단체들이 함께 세월호 추모기간을 설정하고, 상당공원을 추모공원으로 해서 추모 사진전 및 리본 접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안길에서는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선전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9일 목요일에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행동하는복지연합 활동가들이 성안길 롯데시네마 앞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서명도 받고 시민들에게 리본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서명에 함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16(목)7시에는 청주 상당공원에서 추모문화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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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4/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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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나들이 웹

 

 

 

 

 

 

 

 

 

 

 

 

 

* 5월 자연나들이 세부내용

주제 : 들꽃 배는 어디까지 흘러갈까?(식물)

일시 : 5월 14일(토) 9시~17시 

장소 : 광주시청 정문 → 함평 생태경관보전지역(대촌천)

내용 :

– 하천과 식물의 이해 / 체험

– 동굴에서 붉은 박쥐 해설 듣기

– 수변식물로 꽃 배 만들기

– ‘지구는 만원, 꼬리잡기(공동체 놀이)

– ‘나만의 하천앨범’ 만들기 2

화, 2016/04/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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