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환경피해 대책 마련과 법·제도 개선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가 7월 25일 오후 2시 국회 제2세미사실에서 진행됩니다.
계획관리지역 개별입지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대표지역인 김포의 피해실태를 점검하고, 주민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 이제는 행동하자!
오늘(1.29) 청주의 평균온도는 6.5℃이다. 1월 한 달 평균온도가 영하를 기록한 날이 5일밖에 되지 않는다. 따뜻한 겨울날씨로 인해 봄에 피어야 할 철쭉이 1월에 폈다. 제주는 1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했고, 광주와 전남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최악의 산불사태에도, 산불과 기후위기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던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처음으로 기후위기와 산불사태의 연관성을 인정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얼마 전 밝혔다.
호주뿐만이 아니라 같은 시간, 바다 건너 인도네시아에서는 폭우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등 큰 피해가 있었다. 시베리아의 산불로 인해 벨기에 크기의 산림이 사라졌다. 지구가 생긴 이래 한 번도 녹지 않았던 북극 빙하가 녹고 있다. 모두 기후위기의 영향이다.
전 세계가 기후비상 상황이다. 그런데 올해 4월 15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거대정당들의 입에서는 기후의 ‘기’자도 나오지 않는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기후위기 대응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도 늦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중점사업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하려고 한다. 1,800명 회원과 함께, 85만 청주시민과 함께, 160만 충북도민과 함께, 이제는 행동하자!
2020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현안 사업계획
2020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중점과제가 기후위기 대응이다. 현재 당면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집중하고자 한다. 기후위기충북행동에 참여하여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함께 진행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의 날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활동으로 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청주시 건물 옥상의 유휴부지 전수조사하려고 한다. 더불어 시민 대상 탈핵에너지 교육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등 탈핵 전국 연대 활동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작년 청주시의 생활 쓰레기가 전국 평균의 30%가 높다는 결과가 있었다. 청주시 광역 쓰레기 소각장의 용량이 부족하여 소각장 증설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미 청주시는 전국의 쓰레기 18%를 소각할 정도로 소각장이 많은 도시이다. 이런 이유로 한범덕 청주시장은 ‘쓰레기 제로 도시 청주’선언도 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생활 쓰레기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없다.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올 해 “쓰레기 제로 도시, 청주”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일회용품 및 쓰레기 저감을 위한 활동,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활동들을 전개하려고 한다.
지난해 12월 청주시와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주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6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11대 정책’을 선정하였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을 비롯하여 미세먼지시민대책위에서는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11대 정책’을 청주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감시·촉구 활동을 전개하려고 한다.그리고 화학물질 안전사고 대비하여 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 네트워크, 청주시·충북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개발, 아파트/도로 건설 등 개발일변도의 정책방향에 우리네 삶의 터전인 산과 강은 점점 파괴되어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지역, 유역, 전국적인 환경현안 대응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고자 한다. 생태환경위원회를 신설하여 생태환경조사를 통해 국토생태를 보전하고 대청호, 무심천, 미호강 등 금강유역 수환경 보전운동에도 참여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 제기되는 환경민원을 상담하고 현장 조사하여 처리하고자 한다.
2020. 1. 3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대전의 보물 보문산으로 걷기 모임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회원님들 예쁜 단풍구경도 하고 맛있는 보리밥도 먹으러 보문산 함께 걸으실래요?
일시: 19년 10월 20일 일요일 10~14
장소: 보문산 오월드 버스종점(대전 중구 보문산공원로6)
문의: 042-331-3700/042-222-2117, 010-7741-3100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김포시가 지난 15일(금) 환경문제가 심각한 거물대리, 초원지리 등에 대한 환경피해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된 내용을 보면 환경피해지역 내 사업장에 대한 정기 교육, 환경민원 발생지 전담요원 상주, 분류식 하수관거의 우선 설치 등과 환경대책 추진을 위한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 산업단지 및 이주자 택지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주택과 공장이 혼재되지 않도록 현행법 개정 요청과 함께 환경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가능여부 등도 검토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8개월여가 지나서 발표되었는데, 대책의 구체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미흡하고 환경피해 저감 계획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김포시는 단기 대책 중 하나는 환경민원 발생지 전담요원을 상주시켜 즉각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들은 김포시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24시환경콜센터와 다를 바가 없을 거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김포시가 이전에 지역 내 환경관리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관리사업소를 출범시키고 지난 3월에는 24시환경콜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내 민원을 24시간 접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환경관리사업소가 출범되면서 환경단속이 강화되고 적발건수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초원지리 주민에 의하면 악취가 심해 24시환경콜센터에 도움을 청하고자 수차례 전화를 걸어도 전화도 받지 않거나 단속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김포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다 보니 이번에 생색내듯 발표한 환경민원 발생지 전담요원 배치 계획도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게다가 전담요원을 상주시키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몇 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어느 지역을 우선 관리하겠다는 것이나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지금처럼 주거지역 내에 유해물질배출시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 환경단속을 강화한들, 그것은 임시 조치 일 뿐이고 환경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포 지역은 개별입지시설로 인한 공장난개발과 환경문제가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공장을 이전시키든 주민을 이주시키든 혹은 주거지역과 공장을 분리시키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들도 이런 대책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시가 중장기 대책으로 발표한 산업단지 조성 및 이주자 택지조성 등은 추진시기,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제시가 빠져있다. 환경정의가 관련부서에 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요구했으나 김포시는 긴급대책회의를 통해서 나온 것이고 세부 내용은 관련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즉,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이나 추진여부가 불확실하다.
김포시가 환경대책 추진을 위해 민관대책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가 기대하는 모습의 민관대책위를 만들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대책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그동안 주민들과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던 내용이다. 지난 1월 초 김포시의회 의장, 주민대표, 환경·시민단체, 김포시, 김포시의회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도 환경정의가 민관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고 김포시의장과 김포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번 환경피해 대책을 발표하면서 김포시는 사전에 피해당사자인 주민이나 지역사회와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주민과 단체들이 제안했던 민관대책위는 환경피해 대책의 수립과정부터 함께 논의하고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환경피해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 피해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 없이 만들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책의 검토, 계획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주민대표, 관련 전문가, 환경시민단체, 김포시의회, 행정 등이 함께 참여해서 논의해 가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김포시가 말하는 민관대책위는 환경피해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단위가 아니라 그저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번 김포시의 ‘환경피해 대책’은 부분적인 몇 개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 그동안 김포시는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대의 환경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환경역학조사를 실시했고 작년 말 최종 보고된 환경역학조사 결과는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물론 일부지역의 토양오염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역 내 토양오염의 심각성은 김포시가 작년 말 논란이 되었던 교차분석 검증을 이유로 추진되었던 별도의 연구 용역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는데 전체 15곳에 대한 추가 재조사에서 8곳이 기준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는 지역 농민과 생산자는 물론이고 소비자들조차 불안하게 만든다.
따라서 김포시의 환경대책은 단순히 환경단속을 강화하고, 개별입지시설의 환경기반시설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주민건강피해, 토양오염, 먹거리 불안 해소 등과 관련된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김포시 대책 계획은 이미 역학조사를 통해 건강피해가 확인된 피해 주민에 대한 구제책과 추가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후속대책을 수립했다고 하지만 정작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 또한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도 없다.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김포시 대책도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가능여부를 환경부에게 검토 요청하겠다는 정도이다.
이번 김포시의 대책은 환경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지역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필요한 대책을 담고 있다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된 부분적인 몇 개의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김포시는 환경피해 대책을 수립했다고 발표하면서도 기사 형식의 보도자료만 배포했을 뿐 정작 그 피해 대책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첨부자료 하나 붙이지 않았다. 그래서 환경피해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대책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다. 김포시가 늦게나마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은 바람직한 변화이지만 제대로 된 환경대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피해당사자인 주민입장에서 좀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초기 대책수립과정에서부터 주민,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김포시의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
031-980-2709 (김포시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때때로 야근하는 활동가들에게도 재충전을 위한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해부터 재충전 휴가를 전격 도입!!!
이번 주에는 사무실이 비어 있답니다^o^
그래도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02-743-4747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산지관광개발정책 철회 촉구
생명의 산을 위한 400인 선언문
지금 전국의 명산이 “케이블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리산, 신불산, 소백산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정한 자연공원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설악산이 첫 시험대에 올라있습니다. 산양을 비롯한 수많은 멸종위기야생생물들의 서식처이자 5개의 보호구역으로 보호받던 설악산이 뚫리면, 국립공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산은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케이블카를 관문으로 개발광풍은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개발로 인해 얼마 남지 않은 생태계의 보루마저 파헤치겠다고 합니다. 나무를 베고, 야생동물을 쫓아낸 채, 더 빨리, 더 편하게 자연을 소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하는 말이 “친환경 케이블카”랍니다.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은 외면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케이블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관광활성화”를 내세웁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국 70%의 산지를 파헤쳐 호텔과 리조트, 그리고 골프장 등을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얼마 전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뒤에는 전경련과 같이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산 정상의 4성급 호텔, 고급 레스토랑,, 테마파크… 그들이 그린 조감도에는 생명과 자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수많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살아가는 땅에 놀이동산과 유원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를 “암덩어리”로 여기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모든 세대가 공유하는 환경을 이토록 무참하게 희생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우리 삶의 뿌리인 자연을 파헤치면서 벌어들인 돈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이 땅은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불리웠습니다. 사람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자연은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의 집입니다. 하지만 이 집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강이 먼저였습니다. 지난 정부 4대강을 “살리겠다”며 시작한 사업. 강을 살리기는커녕, 멀쩡한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망가뜨렸습니다. 그 다음은 산입니다. 강을 망친 삽질이 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물과 땅이 사라진 자리에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산마저 망가지도록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합니다.
케이블카로부터 우리의 산을 지켜야 합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설 곳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삽질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관광을 앞세운 난개발을 멈추십시오.
우리는 “산으로 가는 4대강사업”을 막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산을 지키기 위해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15년 7월 29일
생명의 산을 위한 4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요!”
2015년 에너지기후행동캠프가 작년에 이어 올 해도 진행됩니다.
8월 21~22일 일정으로 하자센터/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되며, 참여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포스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덕 신규 핵발전소의 절차적 부정의>
이번 에너지기후행동캠프에 환경정의도 함께 합니다.
작년에는 핵발전 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핵발전 지역에 당신이 살게 된다면”이란 프로그램으로 참여했습니다.
올 해는 최근 신규 핵발전소 문제로 주민투표를 준비 중인 영덕 사례를 중심으로 절차적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환경정의가 2년 동안 영덕을 다녀오며 촬영한 영상과 더불어 구체적인 절차의 문제점을 정리한 발표를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2015 에너지기후행동캠프에 오신다면 저희 프로그램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
2015에너지기후행동캠프
지난 토요일(11월 5일), 광화문 광장에는 20만명의 남녀노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노로 모였습니다. 너무 많은 잘못이 드러났고 현재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 최태민 일가가 그동안 국정을 어떻게 주물렀는지 속속 들어가고 있는 중에 평창올림픽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잡히고 있습니다.
500년 된 나무들이 하나 둘씩 쓰러져서 숲은 없어지고, 케이블카 설치로 벌써부터 산양과 산이 파괴될 거라는 현실이 코 앞에 다가오니, 환경시민사회단체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11월 2일(수)에 40개의 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왜 퇴진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 한 후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두 손은 모으고 있지만 얼굴이 웃고 있는 것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한다는 제스처는 취했지만 실제로 사과 내용이나 진심은 없는 것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환국환경회의의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문 전문입니다.
한국환경회의 시국선언문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나라를 잃은 듯, 좌절과 슬픔에 온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다. 이 나라가 내가 살아온 나라인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심한 배신감과 허탈감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아니겠지 하면서도 일말의 기대를 해왔던 국민들마저도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심한 당혹감에 고개를 떨구며 할 말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져 아주 비상한 시국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전국의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참담한 심정으로 현 시국을 비상하게 바라보고 시국선언을 한다. 국민을 절망케 하고 나라를 도탄에 빠트리고 국가적 망신을 자행한 박근혜는 책임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 상황은 이미 박근혜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국정문서가 통제도 없이 수시로 외부로 유출되는 작금의 사태를 만들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이가 박근혜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나라를 도탄에 빠트린 이가 바로 박근혜다. 박근혜 스스로 최순실과의 친밀한 관계와 국정개입을 시인한 마당에 더 이상 대통령직에 머무를 명분은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온전한 조사도 수사의 대상자인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물러나야만 가능한 일이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힘을 내야 한다. 나라를 잃은 듯 슬픔에 빠져 좌절감과 허탈감으로 지낼 수만은 없다. 분노를 키워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민적인 행동에 동참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 최순실을 위해서, 최순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일해 온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길이다. 겉으로는 용서해 달라, 잘못했다 하면서도 불법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꼬리 자르기로 서로를 보필하는 못된 세력들에게 제대로 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이 나라가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목도할 수 있도록 박근혜 게이트를 철저히 밝혀내고 헌정파괴범들을 뿌리 채 솎아내야 한다. 어려운 시기, 이런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심한 좌절감이 들지만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 반드시 관련자를 처벌하고 뼈저린 반성과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우리 국민을 기만한 죄, 법과 행정질서를 파괴한 죄, 비정상적인 국가로 만든 죄, 이 모두를 물어서 관련자를 처벌하고 국가비상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로 이어지는 타락한 고리는 그물처럼 국정곳곳에 얽혀있다. 경제, 외교, 대북관계, 환경 할 것 없이 부패한 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얽혀있다. 눈에 드러난 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이 곳곳에 숨어있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잘 알고 있다. 청와대, 국정원,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은 더 이상 이런 자들을 비호해서는 안 된다. 만약, 여전히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전국적으로 연대해 촛불을 켜고 거리로 나가 국민들을 만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들의 눈이 이제 박근혜 게이트로 연결되는 청와대, 국정원, 검찰로 향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 시민사회가 반대해왔던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도 최순실이 깊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농단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평창올림픽과 더불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거대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추진당시 대통령의 의지가 남달랐고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철저히 수사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고서는 온전한 수사가 어렵다. 대규모 환경규제완화는 기업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거대이권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된 이상 지금시기 좀 더 주목하고 확인해야 한다. 하루빨리 당시 관련자를 모두 소환해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모두가 한결같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청와대, 국정원, 행정부 등 모든 책임자들은 총사퇴하라!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개입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하라! 정치권은 국가비상사태 수습을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행동에 나서라!
한국환경회의는 오는 1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행사를 비롯한 전국민적인 행동에 동참할 것이며 각계각층과 연대해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다.
2016년 11월 2일
한국환경회의
▲ 자석에 달라붙는 먼지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주민 집안 곳곳에 날아든 먼지. 주물공장에서 날아온 먼지는 자석에 달라붙는다. 지난 2014년 9월 <오마이뉴스>와 만난 김씨는 이 먼지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포 초원지리, 거물대리 2차 환경역학조사(책임연구원 인하대학교 임종한, 2014.5 ~ 2015.10)가 끝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 환경피해가 확인되었으나 피해주민들에 대한 구제책 없이 8개월여가 지나고 있다.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직접 용역 발주한 1차 예비역학조사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토양, 농작물, 지하수 등 환경매체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중금속 등의 오염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카드뮴과 니켈은 관련 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된 환경에서의 중금속농도보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체노출검사에서 니켈수치가 주거지역에 특정하지 않고 높은 농도를 보였다.
2차 환경역학조사는 예비역학조사의 결과에 기초해서 거물대리, 초원3리 지역의 공장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된 사업장 113곳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정보 분석, 대기조사, 지하수, 토양조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했다.
대기오염조사 측정위치와 거물대리 및 초원지리 상세 위치
(사)환경정의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에 대한 환경피해는 대기오염조사결과에서 잘 나타난다. 조사대상 지역 내 주물공장과 인접해 있는 주민의 옥상, 교회 운동장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포시청 옥상과 월곶면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보다 대기중 중금속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뮴, 크롬, 니켈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구리, 망간, 아연의 경우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카드뮴과 같은 성분들이 조사 대상지역에서 높은 빈도로 검출되었다. 카드뮴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주요하게는 제련공장, 카드뮴 화합물제조 공정, 염화비닐 안정제 등 때문에 나타난다. 조사 대상지역에서 이것이 높은 빈도로 검출된 데는 이 지역에 산재한 공장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실 이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여러 가지 유해물질 배출공장과 주택이 혼재해 있는 등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이다. 중금속 항목은 전국측정망과 비교했을 때 크롬과 철성분이 인천과 서울지역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게 검출되었다.
▲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거지역의 창틀먼지, 청소기 필터와 국내외 다른 지역과의 비교.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의 집에서 채취한 창틀먼지, 청소기 필터속의 먼지와 다른지역의 먼지속의 중금속 비교(2차 환경역학 최종보고서 내용중)
지역 내 주민의 집에 쌓인 창틀먼지와 청소기 필터 먼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중금속 물질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기 중 중금속 오염이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거물대리 및 초원지리 일원의 11가구를 대상으로 창틀먼지와 공기청정기 필터를 채취하여 검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지역의 평균 농도값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이 지역 내 혼재해 있는 공장 등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역학조사에서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주민들이 가장 크게 고통을 호소했던 것은 심각한 악취다. 지난 수년 동안 주민들은 지역 내 주물공장 등 유해물질배출공장에서 나오는 매캐하고 시큼한 냄새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주물공장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장이 가동할 때면 코가 마비되고 목이 아파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김포시에다 ‘제발 어떻게 좀 해달라’고 민원을 넣어 봐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 이것저것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게 그나마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러다 보니 이제는 지역주민들보다 공장이 더 많고, 산업단지가 아닌데도 마치 산업단지처럼 공장들만 보이는 곳도 있다.
▲ 김포시 환경피해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2011-2015).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김포시 환경관리사업소와 환경정책과에 접수된 민원 현황. 김포시는 기존 지역내 공장 지도, 관리 업무를 확대 강화하고자 기존 환경보전과를 확대하여 환경관리사업소를 신설하였다.
악취의 심각성은 주민들의 민원에서도 나타난다. 자료에 의하면 환경관련 부서 중 환경관리사업소와 환경정책과에 접수된 민원해도 2015년 한 해 총 2619건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 내 공장의 환경 지도·점검이나 환경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환경관리사업소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2011년 167건에서 2013년 429건, 2015년 1023건으로 크게 늘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민원이 많다. 이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은 과거 5년 동안 총 2420건의 민원 중 1122건으로 46.4%정도이고, 지난해 2015년 한해만 보면 전체 1023건 중 598건(58.5%)이 악취 민원이다.
이러한 상황은 김포시 환경문제가 거물대리, 초원지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지역의 문제이며, 난개발로 들어온 공장들 때문에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포지역에서 환경정의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주민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다.
“김포시 공무원들 여기 와서 일주일만 살아보라고 해, 그러면 아마 못살겠다고 다 도망갈 걸…”
이렇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몸에 이상이 없을 리 없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의 건강조사의 경우 식도, 위, 결장, 직장 및 항문 등 소화기계 함 표준화 사망비는 2.43(95% 신뢰구간, 1.17 ~ 4,47)이고, 초원지리의 폐암 표준화 발생비는 2.08(95% 신뢰구간, 1.07 ~ 3.63)으로 높게 나왔다. 거물대리, 초원지리에서 암 등으로 죽은 주민이 많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로 확인된 것이다.
주민들은 공장 이전과 주민 이주, 피해가 확인된 주민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보다 단속이 강화되고 일부 공장들이 민원발생소지가 적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주민들은 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집 옆에 공장이 아직 있고, 아침저녁으로 악취는 여전하다.
지금도 건강피해가 있다는 주민들은 그곳에 그대로 살고 있는데 김포시와 환경부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올해 초 김포시의회 의장과 김포시, 주민대표, 환경정의와 지역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민·관 공동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김포시장이 나서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대책 마련을 위해 조속히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평범한 시민들은 평범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일상이 무겁다. 그래서 평소 ‘정의(正義)’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생각할 여유가 없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정의(不正義)’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관심을 두지 않거나 눈에 들어오더라도 고개를 돌리는 것이 나에게 이롭다고 느끼는 것이 나만의 모습이 아닐 것 같다. 그러나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는 거창한 담론이 아니더라도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외국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와 동떨어진 일이라면서 외면할 수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촛불을 들고 정면으로 마주했던 것이 아닐까?
‘정의’라는 개념도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환경정의’라는 것은 더욱 어렵고 나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맑은 물,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 눈과 마음을 맑게 해주는 푸른 숲, 맨발로 뛰어다닐 수 있는 흙, 이 모두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닐 것이나, 먹고 사는 것을 우선시하다보니 나를 둘러 싼 환경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은 사치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외면하여 왔던 이들 중에는 내 집에 따스한 햇볕이 깃들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 매일 먹는 음식과 오늘 아침도 바르고 나온 화장품이 나를 해치지 않기만을 바라는 사람들, 마스크 없이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걷고 싶은 사람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같이 소박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대로 된 정보도 주어지지 않은 채 나와 함께 하였던 산과 강․갯벌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하여 암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 또는 자신도 암환자가 될까봐 공포 속에서 살아가나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애써 그들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들이 소망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나를 피해나갈 수 있을까? 내 아이들은 이러한 현실과 별도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1963년 개발로 인한 공해를 방지하겠다는 소극적인 공해방지법이 입법된 후로 환경보전법을 거쳐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변화하면서 우리의 환경법은 보다 범위를 넓히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왔다. 그러나 기존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고 하여 ‘분배적 정의’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세계 최초로 ‘환경정의’에 관한 OECD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EPR)을 받았고, OECD 환경성과평가는 ‘관련 법과 정책에서 환경정의 목표를 명시하고, 법과 정책 문서간 일관성을 유지하여, 정책 우선순위, 부처 간 책임소재, 환경 정의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분명히 하고, 적절한 법률 및 정책을 통해 환경정의 목표를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하였다. 사단법인 환경정의는 위 OECD 환경성과평가의 권고내용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함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정의를 환경정책의 핵심자치이자 목표로 위상을 정립하고 명시적 조항으로 이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적극적 해석에 의존하던 현실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사단법인 환경정의는 국회의원과의 협업을 통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노력을 기울여 왔고, 마침내 지난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이 가결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는 등의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를 포함하는 ‘환경정의’의 개념이 입법되면서 환경정책의 기준이 보다 폭을 넓히게 되었다.
보다 구제적으로 ‘환경정의’의 개념을 살펴보면, ‘환경정의’는 환경오염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환경의 편익과 피해에 영향을 받는 지역 구성원들에게 환경위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고 적절하게 공개․공유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정의, 부자와 빈자․현세대와 미래세대간․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 간의 환경비용부담 및 환경편익의 공평한 분배를 추구하는 분배적 정의, 오염자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교정적 정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환경정책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위와 같은 ‘환경정의’가 규정된 것은 작게는 위축되어 있었던 국민의 환경권을 강화하고 크게는 환경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가결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정의’의 개념을 반영한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국가환경종합계획보다 환경약자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고려․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금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을 계획․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환경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사후적으로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인 기초 토대를 만들게 되었다.
2017년 OECD 환경성과평가 권고가 있고 나서 오래지 않아 ‘환경정의’의 개념이 담긴「환경정책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우리 환경정의의 노력에 기한 결과로만 볼 수 없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환경정의’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가지고 있고 나아가 ‘환경정의’의 달성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환경부는 20여년전인 1999년에도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적 혜택은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지역이나 소득수준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음이 없이 널리 골고루 향유되어야 하며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지역적․경제적 이유로 환경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것과 현재 환경을 오염․훼손하지 아니하고 미래에 계승토록 할 것을 의미하는 환경정의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정의’ 개념을 토대로 개별 환경법률에서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원하는 ‘환경정의’가 눈 앞에 있기를 기대하고 지켜보자. 그리고 각자가 ‘환경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또 사단법인 환경정의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자.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앞서 내가 외면하여 왔었던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고 큰 고통이 사라지는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 질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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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7일(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지구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지구의 날 행사는 기후변화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여러 환경단체가 행사에 참여했고 환경정의 베티도 참석했습니다!
러버덕은 다들 알고 계시죠? 러더벅은 폐기가 어렵고 폐기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생산되는 PVC로 만들어졌습니다.
PVC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천으로 만든 베티가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 여러분들도PVC FREE 캠페인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반달곰도, 젊은 학생들도, 녹색당 김영준님도 관광객분들도, 베티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이젠 마로니에 공원을 둘러 볼까요?
미세먼지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봄철에 특히 더욱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이들처럼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산소를 구매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캠페이너 분들이 착용한 마스크는 미세먼지 마스크가 아니라는 것..!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KF80, KF94 마스크를 쓰셔야 미세먼지 및 황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감기용 마스크, 방한용 천 마스크는 쓰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살짝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앗 마로니에 공원에 나타난 반달곰!
국수는 말아먹어도 되지만 설악산은 말아먹지 말자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시민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콘서트까지.
여러 다양한 부스가 있었는데 베티와 함께하느라 방문하지 못 한 것이 아쉬웠어요^^;
지구의 날은 매년 4월 22일.
이런 행사를 통해 환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환경정의만이 할 수 있는 일, 환경정의가 잘 하는 환경운동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언제나 환경정의의 활동을 기대하시고 지지해 주시는 회원님, 시민사회 단체,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대의원이란?
환경정의 회원이시면 누구나 다 대의원이 될 수 있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대의원은 총회에서 환경정의 활동방향과 계획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집니다.
올해 대의원은 2016년 총회에서 2년 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지난 년도 하반기 6개월간(2015년 7월~12월) 1회 이상 회비 납부 회원은 누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의원이 아니더라도 환경정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총회에 참석 가능하고 환영합니다.
대의원 신청은 2016년 1월 31일(일)까지 해 주시면 실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2년간 환경정의 대의원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악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모여 더 크고 넓은 연대를 시작합니다. 종교, 장애인, 노동, 환경, 시민사회 등 각계의 82개 단체와 200여 개인들이 참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10월 6일(화) 오전,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특히 설악권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대책위원회도 함께 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설악산국립공원이 소수의 이익과 돈벌이를 위한 곳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인간과 야생동식물이 공유하는 생명의 터전임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행동은 첫 활동으로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한 환경부장차관 퇴진요구 서명을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막을 수 있기 위한 대응활동을 전개합니다. 또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케이블카사업의 문제가 발생하는 전국을 도는 순례와 전국 집중 문화제(10/2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설악산을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하여 설악산 지키기 행동에 나서는 1천 명의 시민을 조직할 예정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선언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빗장을 통과하였다. 동시에, 설악산 정상에 4성급 호텔과 레스토랑 건설 등 경제인 단체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경남의 지리산 케이블카는 기정사실로 보도되었다. 울산 신불산, 청도 가지산, 진안 마이산, 영주 소백산 등 전국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일파만파 소용돌이치고 있다. 전임 대통령이 4대강 삽질로 ‘녹조라떼 공화국’의 오명을 썼다면, 이번 정부는 산지관광활성화의 명분으로 산을 향해 삽질을 휘두르고 있다. 전국이 산산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또한, 우리는 법도 절차도 없이 결정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원천무효라고 선언한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대한민국 1퍼센트 야생조차 개발대상지로 내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시켰다.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은 타당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무자격 공원위원의 투표, 경제성 분석보고서 조작,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 무시, 강풍 영향에 대한 평가 누락, ‘산양 주 서식지’ 판정 보고서 미반영 등 내용상, 절차상 문제투성이의 졸속 결정이었다.
이러한 사태는 1년 전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하였다.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동계올림픽 이전에 케이블카를 완공하라’고 지시했다. 절차를 무시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 환경부장관은 ‘애로요인 해소, 컨설팅 제공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착공 지원’을 약속했다. 행정부는 존재이유를 망각한 채 비루하게 하명을 받들었다. 정치인들은 대를 이은 숙원사업이라며 케이블카 찬성여론을 조장했고, 이에 여야가 따로 없었다. 설악산이 뭣이라며 ‘그따위 산양, 그따위 나무’라고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판판이 깎아내렸다.
설악산이 무너지면 전국이 무너질 것이다. 21개의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이 동시다발로 무너질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는 더더욱 당연한 이치다. 나아가 대통령, 경제인,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서 확인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질 것이다. 헌법 제1조의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은 대통령 1인 왕국으로 대체되고 있다. 생명의 가치는 성장 일변도의 물질지상주의에 무릎을 꿇고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권력지상주의는 설악산이든, 산양이든, 또 그 무엇이든 선거용 수단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설악산으로부터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물질지상주의와 권력지상주의가 만연한 우울한 앞날을 본다.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된 논란이지만, 더 이상 설악산 케이블카나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지만, 바로잡아야 할 과제와 역사적 사명도 우리에게는 있다. 산악인과 종교인, 노동자와 환경·여성·인권·장애인·교육 등 시민사회, 동물보호와 생명권 단체, 정당과 일반시민들은 오늘 한자리에 모여‘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을 발족한다. 우리는 설악산과 우리 공동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설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에 보전의 빗장을 다시 걸어 채우는데 있다. 돈과 표를 벌기 위한 경제인과 정치인으로부터 설악산의 생명들을 지킬 것이다. 도미노처럼 번질 땅과 생명의 파국을 막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매 시기마다, 설악산과 거리에서, 법정과 국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의 부당함을 이야기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일반시민들의 자발적 힘을 믿는다. 그들과 함께 자연과 생명이 어우러진 문명을 꿈꿀 것이며,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가 의심 없이 존중받는 삶을 완성할 것이다.
2015년 10월 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서양천환경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거제통영환경연합, 곰네들협동조합, 광양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나눔플러스,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환경연합, 동물자유연대, 목포환경연합, 민주노총, 민주언론운동연합, 부산환경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원주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춘천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강릉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홍천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화천양구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설악녹색연합, 성공회원나눔의집, 성남환경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교구환경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흥환경교육센터,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대책위,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연합, 와운루계회, 우이령사람들,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연합, 이천환경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인천환경연합, 작은형제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산악인들의 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주환경연합, 조계종환경위원회,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연합, 참여연대, 창조보전나눔터마중물,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케어,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파주환경연합, 평등학부모회, 평촌하나로산악회, 풀무질서점, 하자작업장센터, 학생동물보호협회 SAPA, 한국기독교장로회예심교회, 한국대학산악연맹, 한국작가회의,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환경회의, 헤아림숲치유센터,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YMCA
오늘(8월 26일) 서울광장에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곳에 산악인들이 소속된 단체들에서도 생태계 보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힘을 보탠 자리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악산과 전 국토의 국립공원, 나아가 생명의 가치가 풍전등화입니다. 오는 8월 28일(금),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의 설치 여부를 심의할 공원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청와대와 환경부는 공정한 검토와 평가보다는 어떻게든 사업을 통과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할 환경부는 이미 중심을 상실하고 개발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그 뒤에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전국의 온 산이 삽질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산지관광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산지 가운데 70%에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을 허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결과입니다. 소수의 돈벌이를 위해 공공재인 환경을 희생시키겠다는 발상입니다. 한마디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앞장서며 환경부가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배후에는 전국경제인연합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야, 기업과 행정부가 유례없이 일치단결하여 생명파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설악산이 밀린다면, 생태계 보전의 핵심인 전국 21곳의 국립공원 모두가 개발광풍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과 2013년, 이미 두 차례 부결되었던 사업입니다. 환경성, 경제성, 공익성 등 모든 면이 부족하다고 결정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또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제안서를 살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양군의 제안서는 국가 지정 멸종위기종인 동식물과 아고산대의 존재를 누락되거나 과소평가했습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인 야생 산양의 흔적을 축소했습니다.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도 속속 밝혀졌습니다. 강한 바람의 영향은 아예 조사되지도 않았고 1선식 케이블카의 안전성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치권력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환경을 망쳐놓는지 우리는 4대강사업을 통해서 절실히 경험했습니다. 이러다가는 ‘금수강산’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지도 모를 일입니다. 강에 이어 산마저 망가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케이블카로부터, 그리고 관광을 내세운 개발정책으로부터, 우리의 산을 지키기 위해 제 단체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고, 오직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에 부합하는지만을 심의해야 합니다.
둘째, 양양군의 이번 3차 계획서는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따라서 오는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번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당연히 부결시켜야 합니다.
셋째, 국립공원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여부를 표결(다수결)로 결정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현재 국립공원위원회은 과반 이상이 정부 측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지난 정부 4대강사업을 앞장서 추진했던 인사이기에 더욱 우려가 큽니다.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국립공원위원회의 불균형한 구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불균형한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거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결정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오색케이블카 심의는 표결이 아닌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돈보다 생명이 앞섭니다. 자연은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터전이자 미래세대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입니다. 이 당연한 상식이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2015년 8월 26일
가톨릭환경연대, 광주대교구 환경사제모임, 대구 곰네들 협동조합, 대구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산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불교환경연대,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성바오로수도회, 수원교구 나눔 플러스, 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동교구 새생명환경연대, 에코붓다, 예수고난회, 원불교환경연대,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교구 환경노동사목위원회,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대위, 작은 형제회, 천도교 한울연대, 창조보전나눔터 마중물,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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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따끈한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어 공유합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오색케이블카 사업검토 준수여부 검토에 관한 질의요청에 대한 답이 오늘 도착했네요.
다음은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국립공원내 케이블카는 기존 탐방로의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건설되어야 하지만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내용은 이에 미흡함
2. 상부정류장 통제 운영권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것은 사업자의 관리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3. 산양 등 법적 보호종 보호가 노선 선정과정에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으며,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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