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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혐오를 혐오로 덮는 사회, 안전할 권리에 대해 묻다-강남역 살인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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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혐오를 혐오로 덮는 사회, 안전할 권리에 대해 묻다-강남역 살인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

익명 (미확인) | 월, 2016/07/18- 11:14


2016517일 새벽,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10번출구에 추모의 포스트잇이 붙었다. 수만 장의 포스트잇 중 가장 많은 내용은 '잊지 않겠다'였다. 또한 '#(해시태그)살아남았다'와 함께 많은 글들이 SNS를 통해 올라왔다.


여성에게 무시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해자의 말, 그리고 남성 6명은 지나쳐 보냈으면서 몇 시간 만에 나타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사실 등으로 봤을 때 이는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이다. 하지만 이틀 뒤 서초경찰서는 "피의자가 심각한 수준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만큼 이번 범행의 동기가 여성 혐오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언론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던 사실과 약물복용에 대한 사실을 마구잡이로 보도하며,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일컬었다.


그 다음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사건을 단순한 여성혐오 범죄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범죄취약 계층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 안전 강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풀어나가는 방식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과연 이 사건이 심각한 수준의 정신분열을 앓던 (입원기록이 있고, 약도 복용했던) 사람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일까. 왜 이것은 여성혐오 범죄로볼 것이 아닐까. 또한 '범죄취약 계층'이란 말로 여성과 안전할 권리 사이의 간극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증명한 일례는 아닐까.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질문들이 떠올랐다. 많은 것들이 '삭제된' 이 사건을 이야기 해보기로 했다.


여성주의 연구활동가이신 김홍미리 선생님과 이영문 아주편한/다남병원 교육원장님, 그리고 인권운동사랑방의 미류 활동가와 함께 '혐오를 혐오로 덮는 사회, 안전할 권리에 대해 묻다-강남역 살인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 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여성혐오를 정신장애혐오로 교묘하게 덮고, 이 사회가 진정으로 안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기는커녕 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다른 약자에 대한 혐오로 덮으려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시작하는 자리였다. 수원의 단체(수원시정신건강증진센터,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전화,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평화캠프 수원지부, 다산인권센터)와 다양한 지역 시민들이 함께했다.



[여성 혐오, 저항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연결']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는 '낯설지만 꾸준히 존재'하여 익숙함이 드는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삭제되는 여성'의 이야기를 언급했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수만 장의 포스트잇과 많은 이들의 발화로 보이지 않던 여성혐오가 드러나고 있으며, 저항은 이렇게 싸움의 국면들, 굳이 드러내지 않고 우아하게 살아도 되었던 이들의 무지와 무사유, 무감각을 가시화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존재에 대한 거부, 배제, 삭제는 공기처럼 빼곡하게 일상을 채우며 흐르던 것들이다. 존재를 삭제하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 내가 언제 삭제했음?’이라고 응답하면서 전혀 무엇이 문제인지 인지하지<않으려는 것>은 이 체계를 유지시키는 견고한 무감각의 연대였다."고 일갈했다.


"보호받지 않고 통제되지도 않겠다는 여성들의 외침에 대해 이제껏 보호해줄게라고 답하던 세계는 이제 수신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보호나 통제 말고 여성을 인간으로 마주하는 방법과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고 했다. 끝으로 "강남역 봉기가 이뤄가고 있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함께면 저항이 가능하다는 경험, 저항해서 바꿔내는 기억, 곁에 있는 이는 영원한 나의 적대적 타자가 아니라는 감각이다"라고 하며 우리의 이 같은 "저항의 목적은 승리가 아닌 '연결'이었으면 한다" 고 마무리했다.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 낙인과 정신장애인의 권리존중]




이영문 아주편한/다남병원 교육원장은 범인의 조현병에 대한 언론보도 후 벌어진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를 "마녀사냥"이라 해석했다. 경찰청이 발표한 '인신보호관제'도입 검토와 새누리당의 조현병 환자 전수조사 정책안마련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표현했다. 또한 언론의 태도를 비판하며 "언론의 비겁한 행태는 사회적 약자를 마녀사냥으로 몰고가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언론을 통한 올바르지 못한 정신질환의 오해가 곧바로 경험되지 못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고 반복적 노출이 결국 편견을 만든다는 것이다" 말했다.


이어서 그리스, 로마, 르네상스 그리고 17세기 프랑스의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와 낙인의 역사적 어원을 설명했다. "정신장애의 낙인찍음(stigmatization)은 정신장애를 앓는다는 이유로 그 개인을 차별하고 사회에서 격리하며(marginalization) 그를 배척하고 추방하는 것(ostracism)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여전히 존재하며 일반인들의 태도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정보의 흐름 등에 따라 쉽게 변화해 버린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오해, 낙인 등은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요구와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상충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올바른 정신질환의 이해는 정신건강의 시대에 매우 합당한 우리 사회의관용의 잣대가 될 것이다. 이번 강남역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생겨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등해야 안전하다,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여성으로’]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며 폭력/범죄를 일탈적 사건으로 축소 규정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분법을 근간으로 한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를 은폐시키며 문제를 심화시켜왔다주장했다. 덧붙여 정부의 안전 대책은, 근본적으로 동등한 인간이라는 출발선에서 여성을 밀어내는, ‘보호의 외피를 입은 혐오일 뿐이었다. (여성뿐만 아니라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과 그 대책들도 마찬가지다.) 안전은 수많은 여성혐오 사건들에서 여성혐오를 지워온 권력의 접근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편안하고 온전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고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다. 그러나 안전은 인권의 언어가 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권력의 꽃놀이패였던 안전은 국가안보와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소수자들을 배제하는 언어로 자리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해야 할, 인권의 언어가 되기 위한, 안전은 무엇일까? “억압과 불평등의 질서를 지탱하기 위한 안전이 아니라, 생명과 존엄을 위한 우리의 권리로서 안전을 말해야 했다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다르게 지목한 것, 권력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배제한 것, 권리인 주체 우리가 모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탄압하는 일들에 대해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안전을 위협한다라고 주장했다.


특정한 정체성의 경계 안에서 안전이 다뤄질 때 서로의 안전은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타자화하는 자본과 국가의 전략에 포획당했다. 안전할 권리를 말한다는 것은, 이런 분할을 넘어서 연대하자는 것이기도 하다. 이 것은 집단 간의 연대이기도 하지만 집단 내의 차이를 성찰하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혐오에 맞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강요된 위치를 벗어나 다른 말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 해본 사람은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을 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평등으로 가로지를 수 있다며 마무리했다.



이 날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많은 자리를 채워주셨다. 그 들의 이야기가 인상 깊다. 당사자들은 사회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것, 언론에서 함부로 던지는 이야기들로 인해 겪는 어려움, 용인정신병원파업에 대한 이야기 등을 전했다. 그 중 우리는 앞으로 함께나와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직접말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신 분이 계신다. 이 이야기를 통해 혹 놓치고 있던 부분은 없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놓치지 않고 바라봐야할지 생각해보았다.


"‘생존은 저항을 품는다. 역사를 통해 목격하는 건 저항이 역사에서 사라진 적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떠올려야 할 건, 공기 같은 혐오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시점은 저항이 조직되는 그 때, 부당한 시스템에 복무하는 것을 거부하고 나는/나도 존엄한 인간임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일 것이다. 공기였던 혐오가 가랑비로 내려와 내 옷을 적실 때 혐오는 인지가능한형태가 되는 거다. 비에 젖은 옷을 통해 만연한 혐오의 정서에서 예외일 수 없는 를 감지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김홍미리 여성주의연구활동가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당사자들의 발화가 시작되었다.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길 바란다.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삭제된 이야기'는 참 많다. 너무 많이 존재한다. 당사자들이 저항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화의 장을 열고, 함께 모이고, 귀 기울여 들어주면서 그들의 삭제된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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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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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수원 지역에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움직이는 4.16 기억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4.16 기억의 공간은 자전거를 개조하여 만든 이동 가판 같은 것인데요, 자전거문화협동조합에서 카고 자전거를 대여해 주시고 제작까지 담당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 첫 날인 어제는 다산인권센터에서 지킴이를 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수원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시민들에게 세월호 6주기를 알리고, 수원역 7번 출구 앞 문화광장에서 노란 리본을 나눠드리며 기억과 추모의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아직 잊지 않고 있다는,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많더군요. 친구의 동생이 세월호 때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신 어떤 분은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고, 꿈에 좀 나타나달라는 메시지를 남겨 주셨습니다. 

움직이는 4.16 기억의 공간에서는 4.16 공방에서 세월호 어머니들이 직접 만드신 제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목쿠션, 수저집, 커버에 직접 수를 놓은 손거울, 팽목항에서 가져돈 조약돌로 만든 목걸이 등이 있습니다. 공방 제품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움직이는 4.16 기억의 공간은 13일부터 17일까지 (오후 2시~ 5시) 운영됩니다. 수원역에 갈 일이 있으면 꼭 한 번 들러봐 주세요. 

수원역까지 가는 모습을 간단한 영상으로 담아 봤습니다. 짧은 영상이니 꼭 한 번 보세요. ^^


 

수, 2020/04/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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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2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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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4월 21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 공식 발족을 선언하는 발족식 및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찰 권력 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경찰권한의 분산·축소, 민주적 통제방안, 정보경찰 폐지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관련 입법안과 정부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발족회를 통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현재 국회에서 경찰개혁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의 권한은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침해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논의가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개혁’ 입법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경찰권한의 분산·축소보다는 경찰조직의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통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발족회 이후 이어진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찰 권한의 분산 및 축소방안에 대해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방안과 관련하여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에 대해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발제했습니다. 또한 토론자로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변호사), 유승익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경찰력은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만큼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감시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이 주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목, 2020/04/23-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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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애도를 만드는 온라인 행동에 함께 해요!
-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에 대한 위로와 연대의 뜻 알리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애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포의 숫자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인간성을 잃지 않고 인권의 원칙을 지키는 일을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애도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다산인권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 SNS를 하시는 분들게 사회적 애도를 위한 온라인 행동을 제안합니다.

하나, 해시태그: 애도를 위한 사진이나 글을 쓰고 #코로나19사망자_애도  #애도_평등_연대 쓰기
둘, 프레임: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은 아래의 프레임을 사용해주세요!

문의: [email protected]

https://www.facebook.com/KRCOVID19/photos/a.104496447854908/152570293047523/?type=3&theater

수, 2020/04/2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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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과 위기가 일상이 된 요즘,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

예고 없이 다가온 코로나 19라는 위기에 우리의 일상은 불안과 공포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흔들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위기를 함께 넘어서야 한다는 연대의 마음 입니다. 일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는 지금의 불안감을 더욱 부추기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 할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곳은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살피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긴급한 상황에서 놓치고 가는 것은 없는지, 잊지 말야할 소중한 권리들이 후퇴되지 않는지 잘 살피고, 인권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음악에서 어떤 음을 반음 올릴 때 사용되는 표, 헤시태그의 표시로도 사용됩니다. 올리고, 서로를 연결하는- 지금 우리 일상도 반음 올린 인권의 이야기, 서로를 연결하는 인권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_우리에게_필요한건
#인권은_올리고_혐오는_멈추고!
#모두연결된우리_당신의_안부를_묻습니다.
#존엄_평등_연대

 

 

수, 2020/05/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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