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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대표성 판단기준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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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대표성 판단기준 이대로 좋은가

익명 (미확인) | 금, 2016/07/15- 15:05

 [복수노조-교섭 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5년] "교섭권 확보부터 피 튀기는 전쟁, 소수노조 전락하면 온갖 불이익"

 

복수노조 갈등과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샤프에비에이션케이의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됐다.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샤프항공지부(지부장 김진영)가 회사측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 13일 ‘기각’ 결정이 나왔다. 지부에 비해 조합원수가 월등히 많은 샤프에비에이션케이노조(위원장 공경현)가 이 회사 교섭대표노조 자격을 갖는다는 것이 지노위 판단이다.

이는 예견된 결론이다. 당초 지부는 기업노조가 조합원을 확보하는 과정에 회사측 관리자들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의신청을 냈다. 회사 관리자들이 기업노조 가입신청서를 들고 다니면서 직원들의 서명을 받은 정황을 보여주는 다수의 자료가 제출됐다. 지노위는 그러나 교섭대표노조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측의 부당한 지배·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판단기준은 하나, 바로 ‘쪽수’다.

지노위 관계자는 “두 노조의 조합원 명부를 제출받은 뒤 1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1명으로, 두 개 노조에 모두 가입한 조합원은 0.5명으로 계산해 조합원 과반을 확보한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판단한다”며 “숫자는 객관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 대표성 판단기준 이대로 좋은가=2011년 7월 복수노조와 교섭 창구단일화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다.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복수노조 제도는 애초의 취지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일까. 샤프에비에이션케이 복수노조 갈등은 현행 복수노조 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를 환기시킨다.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노조가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유치경쟁을 벌이는 구조 자체가 노노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이때 회사측이 특정 노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국장은 “노조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단체교섭인데 이를 위해서는 교섭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위원회가 지금처럼 조합원수만으로 교섭대표노조를 판단하면 범죄행위에 가까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은폐되고, 이런 결정이 거듭될수록 모든 사용자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주적으로 설립된 노조를 무력화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대 노총 산별조직 가운데 복수노조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은 민주노총 금속노조다. 현재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중 60여곳에 복수노조가 만들어졌다. 해당 사업장 거의 대부분에서 노노 갈등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갈등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이를테면 금속노조 소속 신규 지회가 만들어지면 곧 이어 회사노조(Company union)가 설립돼 금속노조의 교섭권 행사를 방어하는 경우다. 기왕에 설립된 금속노조 지회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외부 컨설팅을 거쳐 ‘노조 파괴 프로그램’ 차원에서 회사노조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가 됐든 교섭권을 박탈당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각종 차별과 불이익에 맞서 싸워야 한다. 박주영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금속노조 조합원만 특근조에서 제외시켜 임금을 덜 주거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거나, 표적감시나 각종 징계로 못살게 구는 공통점이 발견된다”며 “금전적 차별이 계속되거나, 회사노조로 넘어가면 징계를 풀어주겠다는 식의 회유에 직면한 노동자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지는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에 유리한 칼 '교섭 창구단일화'=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없는 휴면노조(Paper union) 때문에 교섭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압연·압출제품 생산업체 ㈜대창이 대표적이다.

지난 4월 금속노조 대창지회가 설립돼 생산직 노동자 266명 중 263명이 지회에 가입했다. 열악한 노동조건이 노동자들을 한 데 뭉치게 만들었다. 그런데 회사는 “조합원 4명이 가입한 기존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시효가 남았다”며 지회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활동내역이 불분명한 4명짜리 노조 때문에 263명의 노동자가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 역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현행 복수노조와 교섭 창구단일화 제도가 빚어낸 일이다.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의 개선을 강조한다. 유형근 부산대 교수(일반사회학과)는 “강제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한 현행 제도는 사용자들에 유리한 무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여러 개의 노조가 조합원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반목하게 되는 구조인 데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조들이 사용자의 ‘분할통치’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섭권 제한은 단체행동권 제한으로 이어져 노동 3권을 형해화한다"며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노동자 간 분열을 조장하는 교섭 창구단일화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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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회의를 연장한 끝에 8일 오후 10시경 노사잠정합의에 이르어 9일 예정했던 총력결의대회를 연기했다. 철도노조는 작년 기본급 대비 3.5%인상(호봉승급분 포함)과 2급이상 연봉제 직원의 17년도 임금 인상분 반납 ▲3급이하 연봉제 직원의 차등 임금인상 ▲복지포인트 10만 원인상, 설 명절 상여금 26만원 추가 지급 등이 잠정합의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당초 간부파업을 결의하고 쟁의행위를 예고할 정도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철도 노사의 교섭이 진전된 건 기획재정부가 작년 파업으로 인한 모수감액과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고용상생지원금을 올해 지원키로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부터라고 철도노조는 전했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나쁜 정책으로 더는 철도노동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해 왔었다. 여기에 공사가 1,2급 임금반납 등 연봉제 직원의 자구노력에 응하면서 8일 오후 10시경 잠정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철도노조는 오는 17일~19일 임금잠정합의에 따른 찬반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잠정합의는 전국철도노동조합 규약 제6장 쟁의 제60조 협약의 체결에 따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한편 17년도 임금교섭이 타결되더라도 단협과 관련한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도노조는 쟁대위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강철 위원장은 “2017년 임금교섭은 잠정합의했으나, 인건비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인건비의 구조적인 문제해결, 단체협약 갱신, 연봉제 관리지원직의 호봉제 전환 등의 문제는 단체협약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월, 2017/12/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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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대학교 문헌관을 점거중인 서경지부 청소노동자들, "임금인상 무력화 꼼수 저지, 해고노동자를 다시 일터로!"

 

 

 

▲ 장성기 서경지부장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자행되는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처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 집회에 참석중인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과 장성기 지부장

 

 

 

▲ 청소노동자의 눈물,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 이토록 무겁다

 

 

 

▲ 칼바람이 스며드는 문헌관 로비지만 동지들이 있어 이겨낼 수 있습니다.

 

 

 

▲ 등록금을 수납하는 총무처 창구앞에 앉은 청소노동자들. 우리도 대학의 구성원입니다.

 

 

 

▲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쓴 손글씨 피켓. 홍익대의 상징인 '영원한 미소상'을 패러디 한 구호가 눈길을 끈다.

 

 

 

▲ 7년만의 연세대 대학본관 점거, 낡은 전열기 하나에 의지해 한파와 싸우고 있다.

 

 

 

 

 

▲ 한파를 피하는 방법? 연세대 본관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금, 2018/01/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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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교통지회 고공농성돌입

 

 

 

 

|| 버스노동자가 고공에 오른이유 ‘민주노조’


 

오늘(8월 8일)로 천막농성 72일차, 직장폐쇄 46일차를 맞는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영월교통지회가 민주노조사수, 해고조합원 원직복직, 생활임금 쟁취를 요구하며 영월 인근 35m 다리 위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선도적인 투쟁을 결의한 안정호 영월교통지회장과 김상현 조직국장은 고공농성을 통해 △완전공영제 실시 △부당해고 철회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고공농성은 기한 없이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영월교통은 그간 기업별노조 운영 지배개입을 통해 민주노조를 탄압해왔다. 각종징계 시 기업노조 조합원과 민주노조 조합원간 차별은 물론 수습기간중 민주노조 조끼를 단 하루 착용했다는 이유, 관리자가 운행중 전화해서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 막창집에서 간담회를 해 참여하지않았다는 이유등을 들어 계약만료로 조합원을 해고했다. 심지어는 노동조합이 최저시급 기준 10% 인상을 요구했더니 상여금 100%삭감, 연장근로 1시간 축소를 제안하거나 일상적 노동조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회장, 해고조합원에게 손해배상 8천만원을 청구하는등 줄기차게 민주노조를 탄압해 왔다.

 

 

 

 

서경강버스지부는 5월 28일 쟁의행위에 돌입이후, 부분파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측의 직장폐쇄등 탄압 속에서도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다. 오는 11일 영월 군청 앞에서는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강원지역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수, 2018/08/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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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의 출범을 알리는 공항항만운송본부의 웹포스터

- 5,380명에 도달

- 민주노조의 깃발을 걸고 새롭게 출범하는 쿠팡 노동자들에 대한 응원의 마음이 수 많은 공유로 이어졌습니다.

- 이번 주 우리 조합원들은 자회사 전환으로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쿠팡에 대한 분노와 쿠팡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습니다.

 

 

 

 

 

2. 끝날때 까지 끝난게 아닌 대한항공 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하는 변혁당의 카드뉴스

- 2,246명에 도달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촛불 문화제를 앞두고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하는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연대 카드뉴스입니다.

- 갑질 재벌의 범법 행위가 여전히 처벌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주는 고퀄리티의 카드뉴스였습니다.

 

 

 

 

 

3. 갑질격파! 촛불문화제의 현장 상황을 전하는 포토뉴스

- 2,228명에 도달

- 이번주도 역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하는 조합원들의 마음이 게시물의 관심도에서 드러나네요.

- 가면을 벗고 노동자로 다시 선 항공사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4. 쌍용차 해고자들에 대한 살인적인 탄압이 이명박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한국일보 기사

- 2,207명에 도달

- 다들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조사결과로 나오니 다시 한번 충격적입니다.

- 한상균 전위원장의 시위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분노스럽습니다.

 

 

 

 

 

5. 대구카톨릭대의료원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취재한 공공운수노조의 영상 뉴스

- 1,855명에 도달

- 파업 40일차로 달려가고 있는 대가대의료원분회 집회 영상입니다

- 빨리 승리해서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이 마음을 울리네요.

 

 


금, 2018/08/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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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조롱하는 용역업체, 16일째 방관하는 연세대

정년퇴직자 자리 전일제 노동자로 고용 합의한 고려대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대가 인원감축 및 단시간노동자 대체 등 구조조정을 철회 할것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서경지부는 지난 29일 오전 청소 알바 용역업체인 코비컴퍼니가 건물 출입문을 잠그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는 바람에 청소노동자 한 명이 다리를 다쳐 이송 됐다고 밝혔다.

 

 

이경자 연세대 분회장은 “용역업체가 오히려 조합원에게 손가락을 물렸다고 주장해서 찾아가봤다”며 “어제 호랑이한테 물린 거 같다는 조롱을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학교는 이런 갈등을 해결 하지 않고 오히려 용역업체를 비호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코비컴퍼니 퇴출 투쟁까지 이어나갈 것을 밝혔다.

 

 

 

김종현 학생(연세대학교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은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공동대책위를 꾸려 학교에 직접 항의하는 등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학 총장이 오는 ‘제 1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 안내말에서 ‘연세대가 사회문제를 해결 하는 데 깊이 참여하는 대학’이라 밝힌 것에 대해 “노동자들을 내팽개친 총장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경지부는 “연세대는 우리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 노동자인 것처럼 호도한다”며 “지금 이자리에서 우리는 대화의 의지가 충분함을 밝힌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총무실을 찾아가 2월 2일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한편, 청소 노동자 10명이 정년퇴직한 자리를 시간제 노동자로 채울 예정이었던 고려대는 어제 오후 서경지부와의 합의에 따라 이러한 방침을 철회했다. 합의 내용으로는 ▲정년퇴직자 10명 자리 8시간 전일제 노동자 고용 ▲향후 고용안정 방안 지속적 강구 ▲청소노동자와 학생을 위협하며 문제를 일으킨 용역업체는 계약에서 배제 등이 있다.

 


수, 2018/01/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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