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지하수 증산 요구 불허 촉구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해 두 차례 심의유보를 결정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세 번째 심의가 6월 30일 개최된다. 심의 유보 결정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도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대한 저울질이 다시금 반복되는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심의 보류의 핵심은 안타깝게도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 수호나 공공적 관리에 있지 않았다.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위원회는 한진그룹의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만큼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가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한진의 증산논리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한진은 자사의 항공수요 증가로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하여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있어 증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기내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먹는샘물을 제조하기 위한 지하수 증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증산을 위한 논리로써 너무 빈약하다.

 먼저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주장은 오류가 크다. 현재 저가항공의 신규취항 등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국내 항공수요를 늘리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해외 항공수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적기 이외의 해외항공사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심지어 저가항공사들의 해외취항도 늘고 있어 해외 항공수요의 증가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사드의 영향으로 중국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한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설령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말로 기내 공급용 먹는샘물이 부족하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한진의 이러한 요구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법에서 불허하고 있는 민간기업인 한진의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 확대의 물꼬를 터 달라는 요구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특별법 제정취지의 목적달성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별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근거해 수 십 년간 먹는샘물 개발로 이득을 챙겨온 한진에 대해 차제에 특별법 부칙 개정으로 한진의 먹는샘물 개발근거를 없애고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하자는 여론이 커져가고 있다.
 
 더욱이 현재 취수량의 30% 정도를 인터넷판매와 계열사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물량을 줄여 기내에 공급하는 자구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증산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 이런 연유로 이번 증산이 한진의 먹는샘물 판매와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진은 이번 증산 후 또 증산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 답을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증산 요구가 사실상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렇듯 한진의 빈약한 논리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심의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기내에 필요한 물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언급한대로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보전과 공수화 원칙 수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어떻게 사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것인가에만 몰두해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항공수요 예측자료 요구를 심의 대상자에게 한다는 것도 아이러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공된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장치나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자료요구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인 것이다.

 한진은 제주도의 지하수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공수화 정책을 뒤흔드는 행태를 고수하여 왔다. 심지어 한진 조중훈 회장과 조양호 회장이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런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이런 파렴치한 대기업을 상대로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더 퍼주는 일은 도민사회가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까지 이런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도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행태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의 무리한 증산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도민의 민의와 제주특별법 정신에 걸맞은 투명하고 엄정한 심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이와 같은 행태를 묵과하지 말고, 명확한 지하수 공수화 수호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제주도가 명확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한진의 반복되는 증산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법리적 해석과 논리를 만들어 더 이상의 증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한진이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의회 역시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후퇴위기를 방관하지 말고 지하수 증산을 막아온 민의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한진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시도를 막고 다시는 이러한 시도를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6. 28.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난 토요일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생물다양성탐사가 있었습니다.

인천에서는 처음 열리는 행사로

생물다양성 탐사란 정해진 시간 동안 전문가 선생님들과 참가학생들이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생물종을 찾고 목록으로 만드는 과학참여 활동입니다.

조류, 저서류, 식물, 곤충 4파트로 나눠  각 파트별 10명 가량의 학생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긴 시간동안 야외에서 활동하느라 힘들었을테지만

그만큼 유익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으리라 기대합니다.

5월 25일, 오월의 마지막 금요일에
에너지 플래너 네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익동 노적산 호미마을의 에너지자립마을 활동 이야기를
남구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재혁 이사장님께 들었어요.
우리가 전기 사용자만이 아닌 생산자가 된다는 것,
서울시에서 만들어지고있는 100여개의 에너지자립마을을 볼때~즐거운 상상만이 아닌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미래 같아요^^

또 분리수거되는 플라스틱이 재활용율은 5%밖에 안되고
바다속 쓰레기가 떠다니는 모습 등등 충격적인 내용도 보고 듣고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재사용해 제습기도 만들어봤습니다.
소금에 색소도 쉐킷쉐킷~의미있고 예쁘기도 한 제습기로
이번 장마가 두렵지 않네요ㅎㅎ

참, 지난주 탄소배출을 줄이기위한 조별 미션 100% 달성한
바다조에 손수건 선물도 드렸어요!
재활용조도 수고 많으셨고~땅, 바람, 햇빛조도 모두모두
생활에서 실천하는 모습 멋졌습니다❤️❤️❤️

다음주에는 미세먼지 강의를 듣고 미세먼지 측정기로 직접 측정해볼 예정입니다.

중3, 고3 친구들과 환경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를 위협하는 생활 속 유해물질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는 알게 모르게 유해물질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유해물질이 뭐뭐있는지 대답해 보라고 할때 아이들은 페브리즈, 방향제, 샴푸, 비누등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우리몸에 유해물질이 들어오는 경로를 3개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첫번째 음식물 섭취를 통한 흡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삼각김밥, 과자 등에서 식품첨가물인 유해물질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삼각김밥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삼각김밥에는 15~20가지의 유해물질이 들어간다고 하니 멀리 하는게 좋겠죠?

두번째로 피부접촉을 통한 흡수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가장 먼저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는 프탈레이트라는 유해물질이 있습니다.

입과 피부를 통해 흡수 될 수 있구요. 화장품을 통해 피부에 흡수 되거나 향을 통해 호흡기로 흡수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로는 공기흡입을 통한 흡수입니다.

가장 올 한해 이슈가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또한 호흡기를 통한 치명적인 사건이였습니다.

스프레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입자가 미세입자여서 우리 호흡기로 흡수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스프레이 제품은 기피하시는게 좋겠죠?

내몸 건강을 생각해 천연제품을 사용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관심있게 듣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천연방향제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만드는 방향제 이지만 페트병을 재활용한 작품으로 자신들만의 개성있는 멋진 작품으로 완성하였습니다.

중3, 고3 환경특강은 12월 14까지 진행됩니다.

회원분들도 화학제품 멀리하시고 천연제품으로 바꿔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