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20. 사드 한국 배치 국회 동의 촉구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평화행동

사드 한국 배치 중단하라!

2017년 2월 3일(금) 오전 9시, 국방부 앞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어제(2/2) 방한하여, 오늘(2/3)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공동 평가, 동맹의 효과적인 대응방안과 대북정책 공조방안 논의, 양국 간의 동맹관계 강화‧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며, 언론에 따르면 매티스 국방부 장관 역시 “사드는 동맹국과 그들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드에 대해 반드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드 배치는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전혀 없으며,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한반도 핵 문제는 군사력 강화, 적대적 군사동맹 구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지난 정권에서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미 국방장관회담 시간에 앞서 국방부 앞 평화행동을 개최하고, 사드 한국 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피켓팅, 발언, 원불교 평화기도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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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방한 즈음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미당국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  
북핵 빌미로 한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MD 구축 중단하라!

2017년 2월 2일(목)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주최 :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방한하여 황교안 총리,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장관, 한민구 국방장관을 잇따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평가하는 한편 동맹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과 대북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그런데 이 의제들은 그 결과에 따라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수립에 족쇄가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이를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의 연장이자 과도 성격의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 이에 우리는 대북 군사적 압박과 사드 한국배치 등을 논의할 한미 고위급 회담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트럼프 정부가 최초의 각료 해외 방문지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혼란에 빠져있는 한국을 지목하여 국방장관을 파견하는 것은 취약한 한국 정부의 처지를 기회삼아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 중국에 대한 포위 강화, 한미동맹 부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비롯한 대북 공세적 전략과 전략폭격기의 전개 등 전력의 강화, 사드를 포함한 미국 MD 자산의 조속한 한반도 전개,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미국산 무기 도입과 방위비분담금 등 동맹비용 증액 등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미국의 요구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높이고 (핵)전쟁 위험마저 고조시키게 될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를 비롯한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은 동북아 신냉전을 초래하여 동북아의 무한 군비경쟁을 불러오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동맹 비용의 증가는 우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한미당국이 북핵 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는 동안 북핵 미사일 능력은 오히려 강화되었고 대결은 심화되었다. 반면 대화와 협상이 이뤄지던 시기에는 북한의 핵개발과 대결이 완화되었다. 따라서 한미당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핵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인준 청문회에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매티스 장관은 지금이 바로 대화를 시작할 때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당장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3월의 키리졸브연습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함으로써 대화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상응하여 북한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를 비롯한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을 통해 중국을 포위하려는 패권전략을 중단해야 한다. 사실상 국정이 마비상태에 빠져 책임있는 결정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국 정부를 자국의 패권전략에 동원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계속한다면 우리 국민의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미국 국방장관 방한에 대해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의 총리, 안보실장, 외교장관, 국방장관이 총출동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대통령 탄핵 정국을 무시하는 주제넘은 짓이다. 사드 한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은 박근혜 정부 최대의 적폐들이다. 사드 한국 배치 등 외교안보 사안에도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국회에 의해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 심판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탄핵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들이 대표적 적폐들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1천만 촛불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에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핵과 평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북핵을 빌미로 한 사드 한국 배치를 비롯한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2. 2.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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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2017. 2. 16 (목) 10:00-12:00, 국회도서관 대강당(B105호)

축사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발제
- 사드 배치 결정의 국회 동의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드 한국 배치가 가져올 동북아의 군사 전략적 파장과 국내외 사례에 비춰 본 사드 배치의 국회 동의 필요성 :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국방부의 위법적인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 : 김진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토론
-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이종희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위원장)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 김종대,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 설훈, 국회의원 송영길 (가나다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문의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02-723-4250 [email protected])

사드 반대의 날

사드 가고 평화 오라!

2017년 2월 18일 (토)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가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도, 국회도 무시한 채 위법적으로 강행되는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집중 행동의 날! 함께 평화를 외쳐요. 

• 오후 2시, 광화문 광장 : 원불교 평화법회
• 오후 2시, 롯데백화점 앞 : 결의대회 <롯데는 부지 제공 거부하라!>
• 오후 3시 30분, 광화문 광장 : 사드 한국 배치 저지 결의대회
• 오후 5시, 광화문 광장 :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국회 토론회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2017. 2. 16 (목) 10:00-12:00, 국회도서관 대강당(B105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가운데 지금 절실한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논의합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니,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국회 도서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축사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사회 송주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한신대 교수)

발제
- 사드 배치 결정의 국회 동의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이뤄지는 사드 한국 배치와 국내외 사례에 비춰 본 주한미군 사드 도입의 국회 동의 필요성 :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국방부의 위법적인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 : 김진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토론
-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이종희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위원장)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 김종대,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 설훈, 국회의원 송영길, 국회의원 정동영 (가나다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문의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02-723-42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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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3. 롯데상사 이사회 즈음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 부지 계약 체결을 위한 롯데상사 이사회 즈음 성주·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

사드 배치 한미 합의는 원천 무효다
롯데는 사드 부지 제공을 단호히 거부하라

2017년 2월 23일(목) 오후 1시, 명동 롯데백화점 정문 앞

2/3 롯데상사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드 배치 부지 제공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관련한 박근혜 정권과 롯데의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롯데에 계약 체결을 압박해왔습니다.

롯데가 부지 제공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개최했습니다.

 

사드 배치 한미 합의는 원천 무효다
롯데는 사드 부지 제공을 단호히 거부하라

 

지난 2/3 롯데상사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드 배치 부지 제공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했다. 국방부는 비록 무산되었지만 한민구 장관과 신동빈 회장의 면담까지 추진하며 그동안 최종 계약 체결을 압박해왔다. 최근 몇 일간 롯데 성주 골프장에서 골프카트 등 각종 장비들이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장비 이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소성리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일종의 보복성으로 해석되는 조치들을 해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지난 2/21 중국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는 "롯데가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중국을 떠나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백해무익한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이처럼 너무나 크다.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관련한 박근혜 정권과 롯데의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작년 9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롯데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발표된 것, 롯데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뇌물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롯데의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은 롯데의 '또 다른 뇌물'로 간주될 것이다. 부지 계약 체결을 위한 롯데상사의 이사회가 조만간 다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는 롯데가 현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여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가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도 그대로 강행되고 있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는 황교안 권한 대행을 앞세워 폭주하는 중이다. 지금 사드 배치 사업에는 그야말로 불법, 편법이 판치고 있다. 군사시설임에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등을 피해가려고 한다. 당장의 국회 예산 심의 절차를 회피해보려고 전례 없이 현금 보상이 아닌 교환 방식으로 부지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로 추진한다고 한다.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국민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의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 는 조약은 물론 기관 간 약정의 지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대통령이나 외교부장관,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 등)가 적법한 절차(한미 간 협정 체결-법제처 심의-차관회의 의결-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국회 동의)에 따라 맺은 것이 아니라 한미 당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합의일 뿐이다. 이렇듯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원천 무효이며, 한미간 합의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국방부와 롯데의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비롯한 모든 사드 배치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참을 만큼 참았다. 우리는 주민 동의, 국회 동의도 없이 끝내 성주에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드는 것, 사드를 배치하여 끝내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적법한 형식과 절차도 거치지 않고 졸속적으로 진행된 사드 배치 한미 합의는 어차피 무효다. 롯데는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단호히 거부하라. 국방부는 계약 체결을 압박하지 말라. 
 

2017. 2. 23.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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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롯데상사 이사회 즈음 성주·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 & 항의행동

롯데는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단호히 거부하라
배임과 정경유착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

일시 및 장소 : 2월 27일(월) 오전 10시부터, 롯데상사 앞 (대치동)

1. 취지와 목적

•  2/27(월) 롯데상사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롯데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관련한 박근혜 정권과 롯데의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되었고, 중국 정부는 롯데그룹에 대해 일종의 보복성으로 해석되는 조치들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롯데에 최종 계약 체결을 압박해왔습니다. 이사회가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이 업무상 배임 행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이에 롯데상사 이사회를 앞두고 오전 10시,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주·김천 주민들이 상경하여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사회가 끝날 때까지 항의행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롯데상사 이사회 즈음 성주·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항의행동 <롯데는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단호히 거부하라, 배임과 정경유착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
• 일시·장소 : 2017년 2월 27일(월) 오전 10시부터, 롯데상사 앞(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02 국민제1빌딩, 3호선 학여울역 근처)
• 내용 : 기자회견(오전 10시),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 중단 촉구 피켓팅, 필리버스터, 원불교 평화기도 등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국방부는 롯데와의 부지교환계약 중단하라! 
불법사업 사드 배치 중단하라!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27일 강행한다고 한다. 이어 롯데와 교환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철조망을 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주민 건강과 안전문제는 요식행위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 모든 과정은 오로지 대통령 직무기간 내에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국방부의 편법, 불법, 꼼수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부당하게 진행되는 롯데와의 사드 부지 계약 체결을 비롯한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면 수십만 평의 토지를 미군에게 주어야 하고, 기반시설 건설비나 운영유지비도 부담해야 하며 주파수나 공역 관리를 위한 추가 입법조치들이 요구되므로 당연히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조약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간 문서라고는 한미 소장급이 서명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한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조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지 않는 기관 간 약정조차 아니다. 즉 한미 간에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맺은 적법한 합의문이 없는 것이다. 설사 한미 간 비밀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공식적인 형식과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불법임은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적법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강행되는 사드 배치는 불법으로 원천무효다.   

사드 배치 결정과 발표 과정에서도 국민적 공론화와 배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이 역시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 주권과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것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성주 골프장을 있는 그대로 미군에 공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비용을 들여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이 아니라면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에 따라 부지를 현금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부지 교환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현금 보상의 경우 거쳐야 하는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절차를 회피하려는 편법이자 꼼수다. 또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공표함으로써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박탈했다.

국방부는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직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롯데 성주골프장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부지 계약 방식에 대한 입장과는 상반되게 롯데 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법 적용으로, 사드 배치 강행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롯데 골프장에는 군사시설(위 법 제2조,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자체가 불법이다.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당국자들은 사드 배치 일방 결정에 분노한 성주 주민 등에게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하겠다고 공언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사드 배치 부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드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국방부는 수행기간이 짧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계획 자체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을 따지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아예 생략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경우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야함에도 관련 법 규정은 무시되었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를 신속히 해치우기 위해 법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회피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의 안보와 경제, 주민 생존을 희생시키는 백해무익한 일로서 박근혜-최순실 최악의 국정농단 중 하나다.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사드 배치에 앞장선 한민구 국방장관도 당연히 탄핵 대상이다. 그런데도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가 적법한 형식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미 간 합의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고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비롯한 불법적인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7. 2. 26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보도협조요청

사드 배치 강행 규탄 기자회견 & 항의행동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사드 배치 한미 합의는 원천 무효다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중단하라 불법사업 사드 배치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월 28일(화) 오전 11시부터, 국방부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2/27) 롯데상사 이사회는 결국 사드 배치 부지 교환을 승인했고, 내일(2/28) 국방부와 롯데가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 작년 7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방부는 주민 동의, 국회 동의도 없이 새로운 미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부지 교환 계약은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미 간 합의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불법이며 원천 무효입니다.
• 사드 배치 예정지인 롯데 골프장이 있는 성주와 바로 옆 김천의 주민들, 소성리 성지를 지키기 위해 나선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단체는 일방적인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이미 국방부가 성주 골프장 주변에 철조망을 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였습니다.
• 이에 성주·김천 주민들,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단체는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불법사업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더불어 성주․김천 주민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소송 대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국방부 장관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에 따라 사드 배치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 사업과 같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이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방부 장관의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받고자 하는 소송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소송 취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사드 배치 강행 규탄 기자회견 & 항의행동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한미 합의는 원천 무효다,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중단하라, 불법사업 사드 배치 중단하라>
• 일시·장소 : 2017년 2월 28일(화) 오전 11시부터, 국방부 정문 앞
• 내용 : 기자회견(오전 11시), 사드 배치 강행 규탄 피켓팅, 원불교 평화기도 등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사드반대전쟁반대세계평화여성행동

현실화된 사드 보복, 과연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많은가?

사드 배치 절차 지금이라도 중단하라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다(황교안 국무총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중국 언론의 보도나 발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윤병세 외교부 장관)”,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다,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유일호 경제부총리)”, “사드 배치는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문제가 아니다(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 작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제기된 중국의 보복 우려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은 이렇게 일축했다. 정부가 근거 없는 낙관을 할 때 그것은 때로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온다. 

경제 보복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일종의 보복성으로 해석되는 조치들을 해왔던 중국 정부는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되자 자국 여행사들의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사실상 타깃이 되어버렸다. 중국 현지 롯데 사업장에 대한 전방위 소방·위생 점검, 안전 점검,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것과 롯데월드 타운 공사 중단이 대표적 사례다. 앞으론 무엇이 더 있을지 모른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위급 면담 및 FTA 실무협의 채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한다.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 적시는 이미 지났다. 실효적인 대책은 사드 배치 중단뿐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이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해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주변국 모두가 이번 사드 배치는 한국의 미국 MD 참여를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로 “일본과 한국 MD 구축 가속화”를 언급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괜한 오해가 아니라는 의미다. ‘전략적 우호 협력자’ 관계였던 한국과 중국 간의 핫라인과 군사적 교류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모두 중단되었다. 중국은 사드에 대한 군사적 대응도 경고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핵 위기 해결을 위한 동반자였다. 앞으로는 적대적 관계가 심화될 것이다. 

진정 사드 배치로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더 많은가? 중국의 경제 보복을 피해 갈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가? 한미 동맹을 맹신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가? 지금 모든 상황이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정부에 없다면, 지금 강행하는 사드 배치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 

2017. 3. 8. "우리 할매 속 터진다 경찰은 떠나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 경찰과 대치중. 사진=참여연대 

[긴급입장] 

법적 근거 없이 주민 동의, 국회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원천 무효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부의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편법, 꼼수다. 그래서 사드 배치는 불법이고 불의이며, 이 불법 행위를 막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 정의이며 합법이다. 이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불상사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

기습적으로 알박기 식으로 가져온 사드 체계는 즉각 퇴거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이미 공표했다. 그러나 일방적, 기습적으로 이렇게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언제 한 번이라도 주민의 동의나 협의 과정을 거친 적이 있는가.

너희들이 동의를 받아야 할 주민은 바로 우리다. 그 주민이 여기 있다. 소성리에는 지금 사람이 살고 있다. 오늘부터 우리는 불법적으로 추진되는 사드 배치 절차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또한 일체의 사드 배치 관련 장비와 공사 차량을 온몸으로 막을 것이다.

2017년 3월 8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성주, 김천의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람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파면에 대한 성주·김천·원불교 입장발표 기자회견

파면된 박근혜의 최악의 적폐, 사드 배치 즉각 중단!
광화문의 민주촛불이 성주 소성리 평화촛불로 이어지길 호소한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11일(토) 오후 2시, 광화문 KT 앞 (주한 미국대사관 앞)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하고 자랑스런 국민의 승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최악의 외교안보정책으로 꼽히는 사드배치는 강행되고 있으며,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제어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던 국민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드 배치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북핵 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이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불법적인 사드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사드 배치를 추진을 앞장서 왔던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도 박근혜와 함께 물러나야 합니다. 

이에 성주 군민들과 김천 시민들 원불교 교도들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파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사드 막고 평화 지키는 평화버스 <가자! 소성리로!>

2017년 3월 18일(토) 오전 8시 30분, 대한문 앞

“평화를 지키는 무기는 없다. 평화롭게 살던 마을이 어느 날 갑자기 최전방이 되어버렸다.”
 
“우리 할매 속 터진다! 군대와 경찰은 마을을 떠나라!”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원천 무효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부의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편법, 불의다. 그래서 사드 배치를 막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 정의이며 합법이다. 이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불상사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성주 골프장으로 향하는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장비와 공사 차량을 온몸으로 막을 것이다.”

 

- 2017년 3월 8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최악의 적폐인 사드 한국 배치는 그대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저녁, 기습적으로 오산 미군기지에 사드 체계 일부가 반입되었습니다. 

사드 배치로 미군기지가 들어서게 되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는 160여 명 남짓한 노인들이 살고 계시는 작은 마을입니다. 평화를 교리로 하는 원불교의 성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드 배치를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소성리로 갑니다. 함께 해요!

• 일시 및 출발 장소 : 3월 18일(토) 오전 8시 30분, 대한문 앞
• 신청하기 https://goo.gl/PXI93L
• 참가비 : 30,000원 (현장 납부)
• 준비물 : 편안한 복장과 운동화, 사랑과 연대의 마음
• 신청 마감 : 3월 16일(목) 밤 12시

프로그램

• 오후 1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도착, <사드 배치 원천 무효를 위한 평화발걸음> 행사 참석
• 행사 종료 후 서울로 출발, 밤늦게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대의 마음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해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가져와서 마을 곳곳에 걸어주세요!

문의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이준혁 010-2531-8787)

'막무가내 사드 배치, 국회가 막아라' 시민서명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파면된 정부의 막무가내 사드배치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과 대결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이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권도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정치외교적 입지도, 경제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에 배치되는 사드 체계는 미국의 무기이며 주한미군이 운영합니다. 중국, 러시아 등이 사드 레이다 등으로 인해 주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정부는 미군의 허락없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영토 내에서 생기는 문제임에도 한국 정부가 조사나 재발 방지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890억원 규모의 군 재산을 롯데에게 주고 사드 배치 부지인 골프장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시설물 건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충당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MD 편입,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 의문, 주권의 제약, 국가재정 부담의 우려 등 국회 차원의 검증과 동의 절차가 필수적임에도, 국회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한국 정부 관료 누구도 문제제기나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탄핵당한 정부와 미 행정부는 사드 장비의 한국 반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서 맨 앞에 헌법 제1조를 말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사드배치를 막아야 합니다. 

[시민행동1]  '막무가내 사드 배치 국회가 막아라' 서명하기

1. 우리는 국회가 정부의 사드배치 강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 우리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탄핵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 서명하러 가기 

[시민행동2] 사드배치로 침해당한 나의 기본권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하기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국회 권한을 침해한 사드배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 헌법소원 청구하러 가기

참고자료 

1. [시국회의]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비상 시국회의 결의문 >>> 보러가기

2. [평화행동] 사드 막고 평화 지키는 평화버스(3/18) >>>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