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토),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기습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 파악

주민들도 속이고 국무총리 지시도 거부하는 마사회,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마사회는 5월 9(토) 화상도박장 개장 강행 시도 즉시 중단하고 학교앞․주택가 도박장을 즉시 폐쇄해야
- 국무총리·국회·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용산구·용산구의회 등 모두 나서 마사회 반드시 제재해야 

※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 강력 규탄 및 엄중 경고 긴급 기자회견
2015.5.8(금) 오전 10시 30분 (도박장 반대투쟁 737일, 농성 472일) 국회 정론관

1. 마사회가 5월 9일(토)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사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5월 9일이 아니라 영원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개장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가 5월 9일에 화상도박장 개장 강행을 시도할 경우에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며, 그에 따른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마사회에 있음을 미리 경고합니다.

2. 실제로 마사회는 5월 9일(토)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2015년 상반기내에 개장하려 한다는 속내를 드러내왔었는데, 개장 날짜를 5월 9일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는 마사회 안팎의 공익적 제보자들의 연락으로 알게 되었고, 특히 마사회 내부 전산망에서 ‘용산 화상경마장이 9일 개장 계획이니 준비에 필요한 인원을 다른 지점에서 배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근무명령을 확인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은 언론사의 취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마사회가 가정의 달 5월을, 가정 파괴의 달로 만드는 음모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5/6 한겨레신문 보도 지역 주민 반대 여론 속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강행. / 한겨레 2015.05.0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9998.html
5/7 경향신문 보도 화상경마장 주말 개장”에 용산 주민은 “강력 저지” / 경향신문 2015.05.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072127575…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도박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영혼이 파괴되고, 가정까지 파탄 나는 경우를 종종 목도할 수 있습니다. 도박은 반드시 추방하거나 그 중독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즉, 지금 농림부와 마사회가 강행하려는 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 화상도박장 개장은 생각할 수도 없는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개인의 영혼을 짓밟고,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몰아가고, 가정과 지인들과의 관계까지 파탄내는 일이 범죄가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박근혜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공기업이라는 마사회에서 추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사회는 지금 즉시 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 화상도박장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4.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용산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용산구 의원 전원·용산구청장·서울시 의원 전원·서울시 교육감·서울시장이 이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반대 의견을 밝혔고, 국민권익위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철회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용산구 내 전체 34개 초중고 교장단·학운위위원장·학부모 대표가 반대하였으며, 용산구 내 전체 천주교회·개신교회가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사회는 이 모든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개장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5. 또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국무총리의 지시까지도 거부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마사회는 화상도박장 개장 여부에 관하여 용산 주민들과 상호 협의하라고 국무총리실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사회는 용산 주민 대책위와 용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단 한차례의 정식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사회와 주민 대책위는 상호간의 고소·고발 취하를 약속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에 대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여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주민 대책위와의 약속도, 언론에 스스로 밝힌 사실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것처럼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지 않았고, 결국 용산 주민 1인에게 고액의 벌금을 물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마사회는 노인정을 중심으로 금품이나 다름없는 물질을 제공하며 끊임없이 주민들에 대한 현혹을 시도하면서 주민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기업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주민들의 분노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6. 또,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국회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마사회를 감독하는 국회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위)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전에 농림위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마사회와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극회 농림위와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며 국회 농림위와 사전 협의 및 사전 보고도 없이,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실과 농림부에 ‘통보’만 한 채 9일 개장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마사회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까? 주민들을 속이고, 언론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국무총리의 지시도 거부하고, 국회와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7.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가 용산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국민권익위·국회·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까지 모두를 무시하며 9일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마사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5.9일에 개장 강행을 하려고 할 때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저항과 단결된 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해 6월 임시 개장 시에 경험했던 용산 주민들의 반대 투쟁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사회는 이제라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화상도박장 강제 개장을 기필코 저지하고야 말 것입니다.

8. 그래서 마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건전화종합계획안에 따라 화상경마도박장을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외곽으로 이전하고 장외발매소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게 축소하십시오.

 

둘째, 용산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추방 대책위와 마사회 상호간의 완전한 고소 취하 등 용산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십시오.

 

셋째, 마사회는 상급기관인 농림부와 국무총리실은 물론이고 유관기관인 용산구,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용산구 의회, 서울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국회와 용산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하여 마사회가 국회와 용산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하려는 시도를 완전히 포기하십시오.우리는 아이들이 도박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임을 마사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끝

국회의원 김광진·을지로위원회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첨부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 첨부 2> 용산주민대책위 활동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염원” 4번째 추석 차례

철저한 국정감사 등 국회가 나서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유은혜·제윤경 의원도 주민 응원 참석

일시장소 : 2016년 9월 11일(일) 낮 12시 용산 도박장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우원식·유은혜·제윤경 국회의원은 9월 11일(일) 낮 12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에서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염원 ‘추석 차례’를 지낼 예정입니다. 2013년부터 벌써 4번째 추석 차례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더 이상의 도박장 추방 염원 차례를 지내는 일 없도록 마사회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처음에는 ‘명절 연휴에 화상경마도박장이 입점하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로 차례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염원할 뿐만 아니라 국가 사행산업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국민들의 관심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계기로 국민들을 도박에 빠뜨리고 가정을 파탄 내는 국가 사행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3. 마사회가 2014년 6월 임시개장 과정에서 쌍방 고소 취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아직도 용산 주민 1명은 1년 넘게 재판 중입니다. 마사회는 각계각층의 도박장 추방 의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5년 5월 31일 정식 개장을 강행했습니다. 정식 개장의 더 큰 문제는 국무총리가 용산 주민과 대화를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마사회는 어떠한 대화 절차도 없이 개장을 강행한 것입니다. 카드깡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에 대한 찬성여론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사회가 법인 카드를 허위 사용하여 현금화 했다는 의혹이 있음. 현재 수사 중에 있음. http://bit.ly/2cNIJZH 참조, 경비업법 위반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경비를 입점 찬성 여론에 동원함. 또 경비로 고용할 수 없는 전과자도 마사회에서 고용함. 이를 2014.9.29.에 고발하여 경찰이 마사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에 이름. 추후 마사회와 용산 주민 대책위 간의 쌍방 소취하에 합의하여 고발을 취하함. 그러나 마사회는 용산 주민 1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 현재도 용산 주민 1인은 재판을 받고 있음., 주민 매수 2015.10.17. KBS 9시 뉴스에 그 정황이 보도됨. 현재 수사 중에 있음. 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마사회는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국민 혈세까지 끌어들여 도박장 건물에 대규모 청소년놀이시설까지 개설하려고 했으며 지금도 그 야욕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또 최근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도박층을 5개층(13~17층, 574석)에서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6개층(12~17층, 700석)으로 확장했다가, 여론이 붉어지자 다시 원래대로 환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도박 면적(관람객장) 확장 시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2016.3.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사회는 이렇게 정부 감독기관의 명령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국정감사 기간에 지적사항으로 지목될까 두려워하며 서둘러 도박장 확장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도박장 확장을 철회했지만, 국정감사가 끝나고 여론이 잠잠해졌다고 판단할 시에는 언제든지 도박장 확장 및 키즈카페 운영 개시 등 불법과 사회 상식을 어긋나는 일들을 도모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마사회에 엄중한 경고를 하고,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5. 용산 대책위가 참여하는 국정감사도 벌써 4번째입니다. 2013년에는 마사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2014년에는 정무위원회의 참고인으로 출두하여 마사회 불법행위를 밝혀냈습니다. 2015년에도 마사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제3의 논의기구를 설치하여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국회의 대응을 이끌어냈지만, 결국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올해도 국정감사가 머지않았습니다. 4년 동안 노숙농성과 매주 집회, 종교행사를 하는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교육환경, 주거환경 지키는 일은 주민, 학부모, 선생님이 생업을 뒤로 하고 할 일이 아니기에 국민의 대표기관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 올해로 벌써 4번째 추석 차례 상을 차립니다. 또다시 추석 차례 상을 차리는 일이 없기를 작년에 염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도박장 추방을 염원하는 추석 차례를 지내는 것입니다.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학교 앞, 주거지 앞 도박장은 반드시 폐쇄될 것이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가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하루 빨리 추방되고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이 회복되기를 함께 기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우원식·유은혜·제윤경 국회의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때문에 노숙농성장에서 맞게 되는 설 차례만 3번째

이제 더 이상 용산 주민들이 노숙농성장에서 명절을 맞게 해서는 안돼
정부·국회·지자체는 마사회 도박장 추방 명령 내려야

※ 일시장소 : 2016년 2월 4일(목) 오전11시30분, 용산도박장농성장(원효대교 북단)
<용산 도박장 반대투쟁 1009일째, 노숙농성744일째>

<도박장 추방을 염원하며 차례를 지내는 용산 주민들>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때문에 노숙농성장에서 맞게 되는 설 차례만 벌써 3번째입니다. 추석까지 합하면 노숙 농성장에서 맞게 되는 6번째 명절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016년 2월 4일(목) 오전 11시30분 투쟁농성장에서 도박장 추방 염원을 담은 설 차례를 지냅니다.

2. 언제까지 추운 손을 호호 불며 농성장에서 설 차례상을 차려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6년에도 노숙농성장에서 설 차례를 지냅니다. 17만 명의 용산 주민들이 도박장 반대 서명을 해주셨고, 용산구의회, 용산구청, 서울시의회, 서울시청, 서울시 교육청이 도박장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는 도박장 이전철회 권고를 했고, 서울시교육청인권위, 서울시의회인권위도 도박장 추방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 마사회의 불법·탈법 행위를 다수 적발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에 대하여 1면 톱으로 보도한 경향신문을 비롯하여 주요 일간지가 크게 보도했습니다. 마사회의 찬성여론 조작과 카드깡 행태에 대하여 KBS 9시 뉴스가 이틀 연속 보도했습니다. 대책위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2회나 청구했고, 형사 고발도 수차례 진행했으며 청와대·국무총리실·농림부·사감위 등 행정부처에는 수도 없이 신고사항을 제출했습니다.

4. 그런데도 마사회는 여전히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키즈카페에 대해서는 허가를 불허해준 용산구청에 민사·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곧 버젓이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성여론 조작과 카드깡 행태에 대해서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뭉개고 있습니다.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는 용산 주민들이 추운 겨울날에도 집회와 1인시위·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얼버무리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재 감사원이 마사회를 감사하고 있는 것이 일말의 희망이라면 희망입니다.

5.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 215m에 지상 18층짜리 초대형 도박장입니다. 애초에 학교·주거지 앞에 들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득이 경마도박을 허용해야 한다면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격리·집중’의 원칙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처럼 말입니다. 사행산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사감위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서울 한복판, 그중에서도 학교 앞 215m에 초대형 도박장을 지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도박중독자를 225만 명으로 집계하고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 비용을 약 78조 원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도박의 폐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경마도박 운영권을 독점 부여해서 점차 축소할 수 있도록 공기업 마사회에게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오로지 도박 매출 극대화만을 위해 모든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도박 중독자 양산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6. 도박장이 학교 앞 215m에 들어선다는 것을 마사회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지만, 마사회는 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용산 주민은 1009일째 도박장 반대 투쟁을 합니다.도박장이 학교 앞 215m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정부가 막았어야 할 일이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산 주민은 1009일째 도박장 반대 투쟁을 합니다.도박장이 학교 앞 215m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막았어야 할 일이었지만, 국회는 아무런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산 주민은 1009일째 도박장 반대 투쟁을 합니다.

7. 노숙 농성장에서 지내는 명절이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염원하며 3번째 설 차례를 지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정보공개 및 온전한 반환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6월 15일(목) 오전10시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주최: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 기자회견 후 의견을 국민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회 : 박석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발언
   •  권정호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윤상훈  / 녹색연합 사무처장
   •  김은희  /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2017년 6월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그 주변 지하수 오염에 대한 한미 당국의 2차, 3차 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2016구합84979)을 내렸습니다.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2017년 4월 13일)에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2차, 3차 조사 결과도 모두 밝히라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한미 합의하에 실시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내역 
  - 1차 내부오염조사
    기간: 2015년 5월 26일~29일
    인원: 지하수 분야 전문가 5명 참여
    조사지역: 용산 미군기지 내부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수행 
  - 2차 내부오염조사
     기간: 2016년 1월 실시
     기타: 1차 조사와 유사 규모
  - 3차 내부오염조사
     기간: 2016년 8월 4일~25일
     인원: 일평균 11명 (한국환경공단 등)
     조사지역: 용산 미군기지 내부 및 녹사평역 주변
     조사방법: 지하수 시료채취 및 지하수위 측정 (국내 및 미 환경청EPA 규정 준수)
     시료분석기관: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 취지에 맞게 환경부가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원에 대한 2·3차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새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과 온전한 반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새 정부에 호소 드립니다

“교육‧주거환경 침해하는 용산, 대전월평동 화상도박장 이젠 문 닫아야”
서울용산·대전월평동 등 화상경마도박장 신속 폐쇄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5.14일(일) 오전 11시40,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농성장 앞
5.14일 현재 서울 용산 주민들의 도박장 반대 운동 1,475일째, 노숙농성 1,192일째

오늘도 서울 용산 주민들은 학교 앞‧주택가의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염원하며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반대 집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산 주민들은 또, 도박장 반대운동에 돌입한 지 1500일이 되는 날인 6월 9일에 즈음해서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대통령께 용산 대책위의 도박장 폐쇄 운동 자료집과 주민들의 편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에서 학교 앞 교육환경 보호를 적극적으로 약속했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분이기에, 용산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요즘 큰 기대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지난 4/6(목)에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1) 국가가 시행하는 도박 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 2) 도심 및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 규제방안 3) 국민들이 사행산업으로 인해 한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붙임1 참조) 더불어민주당은 답변서를 통해 “문재인 후보는 화상도박경마장이 교육환경을 침해하고, 학생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4월 20일 보도자료를 발행하여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이전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월평동 화상경마장 이전 추진
■현황 
 - 국민의 건전한 여가, 레저문화진흥을 위해서 제정됐지만 합법적 사행산업 범주 안에서도 중독 등 부작용이 급증
 - 특히 마권장외발매소는 매출 비중이 본장과 대비해 월등히 높고, 중독자들을 양산하는 불건전한 운영구조 
-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에 장외발매소가 위치함으로써 주민과 학생들의 환경 등에 악영향 우려 
■공약
 - 현재 운영중인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 외곽 이전 추진 
 - 주거지역. 학교, 학교설립 예정지의 경계 2km 이내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 

그 결과 문재인 후보는 대선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선거공약집에 화상경마도박시설 진입 금지를 담았습니다. 4년 동안 마사회와 싸워온 주민들로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위험하고 낡은 학교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로 바꾸겠습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화상경마·화상경륜·화상경정 등 도박시설 진입 금지
(더불어민주당공약집 p220)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 내 화상경마장은 지금도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용산·대전월평동에서 빚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해 범위가 큰 데도 200m만 벗어나면 교육환경 침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마사회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어야 합니다. 

경마, 카지노, 복권 등 사행성 산업 총매출은 2015년에만도 20조 5,042억 원에 달합니다. 그 만큼 많은 돈이 도박에 탕진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가정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차기 정부는 5년 동안 길거리에 나와 있는 용산 주민, 학부모들과 15년 동안 화상경마도박장의 폐해를 몸소 겪으며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대전 월평동 주민들의 염원에 화답하여, 학교 앞‧주택가의 화상경마도박장은 신속히 폐쇄하고, 나아가 도박산업에 대한 축소 및 엄격한 관리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