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사드 보복, 과연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많은가?

사드 배치 절차 지금이라도 중단하라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다(황교안 국무총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중국 언론의 보도나 발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윤병세 외교부 장관)”,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다,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유일호 경제부총리)”, “사드 배치는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문제가 아니다(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 작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제기된 중국의 보복 우려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은 이렇게 일축했다. 정부가 근거 없는 낙관을 할 때 그것은 때로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온다. 

경제 보복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일종의 보복성으로 해석되는 조치들을 해왔던 중국 정부는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되자 자국 여행사들의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사실상 타깃이 되어버렸다. 중국 현지 롯데 사업장에 대한 전방위 소방·위생 점검, 안전 점검,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것과 롯데월드 타운 공사 중단이 대표적 사례다. 앞으론 무엇이 더 있을지 모른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위급 면담 및 FTA 실무협의 채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한다.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 적시는 이미 지났다. 실효적인 대책은 사드 배치 중단뿐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이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해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주변국 모두가 이번 사드 배치는 한국의 미국 MD 참여를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로 “일본과 한국 MD 구축 가속화”를 언급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괜한 오해가 아니라는 의미다. ‘전략적 우호 협력자’ 관계였던 한국과 중국 간의 핫라인과 군사적 교류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모두 중단되었다. 중국은 사드에 대한 군사적 대응도 경고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핵 위기 해결을 위한 동반자였다. 앞으로는 적대적 관계가 심화될 것이다. 

진정 사드 배치로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더 많은가? 중국의 경제 보복을 피해 갈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가? 한미 동맹을 맹신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가? 지금 모든 상황이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정부에 없다면, 지금 강행하는 사드 배치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 양승태 구속! 법관 탄핵! 특별법 제정!

일시 장소 : 2018. 8. 23. (목) 오전 11: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법원의 추가문건 공개, 검찰의 수사 등을 통해 양승태 사법농단의 의혹과 증거들이 연일 쏟아지듯 보도되며,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벌어졌던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영장청구를 기각하며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회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일(8/23, 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차 시국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 실시, 특별법 제정, 관련 법관 탄핵 등 사법농단 해결방안 모색하고, 시국회의 논의결과를 같은 날 11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지난 1차 시국회의(6/28, 목)를 통해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철저한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공동대응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7/5, 7/12),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7/30),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토론회(8/13),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8/20)을 진행하는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2018. 6. 28. 기준 105개 단체 참여).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개요

• 제목 :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 양승태 구속! 법관 탄핵! 특별법 제정!>
• 일시/장소 : 2018년 8월 23일(목) 오전 11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 문의 :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곽이경 010-8997-9084,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김희순 02-723-0666
• 발언

  - 규탄발언1 : 줄줄이 영장기각, 사법농단 범죄자 비호 법원 규탄

  - 규탄발언2 :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 엄정수사, 피해자 원상회복 촉구 

  - 대국회 요구 : 관여 법관 탄핵 / 국정조사 / 특별법 제정 촉구

  - 시국회의 향후 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10시 시국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11시30분 기자회견만 취재 가능합니다.

▣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국정농단 사드농단 사드 배치 무효

평화행동

11월 12일(토) 오후 1시 ~ 4시

13:00 평화기도(원불교) / 국방부 앞

13:20 평화행진 / 국방부 앞 ~ 서울역 광장

14:00 평화행동 / 서울역 광장

15:20 평화거리행진 / 서울역 광장 ~ 시청 광장

16:00 서울시청광장

공동주최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성주군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 관련 한·중 협의 결과에 대한 논평

10월 31일 한중 당국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드 문제에 관한 협의 결과의 요지는 ▷양국의 기본 입장(한국 : 북핵 미사일 방어 및 제3국 겨냥 부인, 중국 : 사드 한국 배치 반대)을 확인하고 ▷중국 측은 한국 입장 표명 유의 및 적절한 처리를 희망하며 양국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통해 사드 문제를 소통할 것과 ▷중국의 (미국)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에 대한 우려를 천명하고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월 30일,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고, 현재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 같은 협의 결과가, 사드 배치를 굳히려는 미국의 요구와 사드 한국 배치로 미국이 MD에 참여하여 한미일 동맹으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중국의 요구를 봉합한 것이라고 본다. 이 같은 결과는 당장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간의 갈등을 덮을 수는 있어도, 사드 배치를 통해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으로 나아가려는 미국의 입장과 이를 자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중국의 입장 변화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확인되었듯이 한미일은 미사일 방어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고, 작전, 정보, 군수 등 분야에서의 군사협력도 보다 강화되고 있다. 미국 MD 참여의 결정판이라 할 SM-3 도입도 한미 양국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한미일 군사협력과 MD 참여 등으로 인한 갈등은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고, 그 경우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되어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

사드 배치 문제는 일시적인 봉합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반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 군비 대결을 격화시키고, 우리의 평화·안보·주권을 위협한다. 배치 결정과 이후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박근혜 정권의 최악의 적폐인 사드 철회에 대한 주민과 국민의 요구는 한결같다. 한미 당국이 SCM을 통해 사드가 ‘임시 배치’된 것임을 확인한 만큼, 사드 가동과 공사부터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다음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평화와 안보에 대한 영향, 절차적 정당성, 주민 및 환경 피해 등에 대해 원천 재검토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중 간의 협의 결과와 상관없이, 임시 배치된 사드의 가동 중단과 철거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사드 철거 평화 정세의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평화적 생존을 위한 길이며, 동북아의 대립 구도를 막아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 2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