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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누구를 위한 사드배치인가? 한미당국의 경북 성주 사드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누구를 위한 사드배치인가? 한미당국의 경북 성주 사드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 군 당국은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AHH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주한미군에 사드(THAAD)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된지 5일 만에 배치지역이 결정된 것이다.
한미당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다" 고 말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이미 사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기저기서 나온바 있다.
남북이 너무 가까워 사드가 실익이 없다는 것은 한미 당국도 인정한 바 있는 사실이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1999년)나 미 의회보고서(2015년), 미 과학자 연맹 보고서(2011) 등과 한국 국방부의 내부 보고서(2013년)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내용이 밝혀져 있다.
뿐만 아니라 사드배치는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양국이 지난 8일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을 발표한 직후 반발과 함께 사드배치 절차를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사드배치가 발표된 다음날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으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를 통해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 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북의 민족대회합 제안을 비롯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당국의 사드배치 결정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와 동북아 긴장을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행위다.
국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정부는 사드배치의 근거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들고 있지만, 사드의 X밴더 레이더는 발암기능물질인 전자파를 발산한다고 알려져 있다. 위험천만한 무기가 국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오는 것이다.
오늘 성주 주민들은 ‘사드배치 반대 성주 군민 궐기대회’를 열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국방부까지 찾아와 반대 서명서를 전달했다.
성주 주민들 뿐만 아니라, 사드배치 후보지역으로 거론되었던 여러 지역들에서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와 행동이 이어졌다.
또한 한미 당국의 사드배치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자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에서는 사드배치 반대의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사드배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체 누구를 위한 사드배치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국에 사드배치를 요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은 미국이 한다. 미국이 하고 우리는 받아들였다’ 면서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한국에 요청했고, 한미동맹체제에서 결정된 것’ 라 했다.
청와대 스스로 미국에 의해 사드가 배치되었음을 시인한 셈이다.
한국청년연대는 한미당국의 성주 사드배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국민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는 한국정부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한국 국민들의 피해를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한국 땅 어디에도 사드배치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사드배치는 효용성, 동북아시아와 남북관계,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 어느 것에서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만약 한미 당국이 한국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드배치 결정을 철회시키지 않는다면 범국민적 저항은 필연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6년 7월 13일
한국청년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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