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대영 사장은 KBS를 조속히 떠나라

- KBS 구성원들의 공정방송 투쟁에 박수를 보내며 -

KBS 상황이 점차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민주당 비공개 회의 도청 의혹’과 ‘블랙리스트 논란’이 수그러들기도 전에 이번엔 인사로 시끌시끌하다.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되는 것 없이 일만 쌓이고 있는 형국이다.

고대영 사장의 인사발령이 발단이 됐다. 그 중심에는 조인석 부사장, 홍기섭 보도본부장 인사가 있다. 조인석 부사장은 황교익 맛칼럼니스트,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의 출연 취소 및 하차에 대한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는 인물이다. 홍기섭 보도본부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우파 영화 살리기 결과물’로 손꼽히는 <인천상륙작전>의 낮은 평점을 비판하는 리포트 제작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BS 간부들 사조직 ‘KBS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에도 참여한 인물이다. 해당 모임은 KBS 김시곤 보도본부장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리포트를 “빼라”던 이정현 홍보수석의 압력이 담긴 녹취록과 관련해 “2년 전의 일”이라고 일축하는 등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전방송총국장으로 영전한 정지환 씨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KBS에서 주요 요직을 꿰찼던 정지환 씨는 현 고대영 사장 취임(2015년 11월) 후 ‘보도국장’, ‘통합뉴스룸국장’을 역임하며 KBS 불공정 보도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KBS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초기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이야? 장담할 수 있느냐”며 취재 요구를 묵살해 논란을 겪기도 했다. KBS역사상 가장 치욕적이라 불리는 도청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고 있는 이강덕 씨는 대외협력실장으로 발령났다. ‘총체적 부실인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그만큼 반발하는 KBS 구성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KBS PD협회는 이번 인사에 응한 4명의 PD출신 임원 조인석 부사장, 김영국 방송본부장, 김성수 미래사업본부장, 김진홍 제작본부장 등 총 4명에 대해 긴급총회를 열었다. 향후, 투표를 통해 구체적인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S 팀장급 PD 76명은 고대영 사장에 대한 용퇴를 촉구한 바 있다. KBS 30기 이상 기자 118명은 보직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 소수이사들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KBS 고대영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투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얼마 전 이효성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영방송의 사장 및 이사들의 임기보장을 약속하라고 윽박질렀다. 이명박 정부 초기 ‘코드인사’ 운운하며 온갖 불법을 동원해 KBS 사장을 내쫓았던 분들이 입에 올릴 말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는 보장되는 게 맞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어진 직무에 충실했을 때에나 가능한 얘기다. 고대영 사장 아래의 현 KBS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방송법> 44조)시키고 있는가.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실현하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44조)하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고대영 사장이 답해야 한다. KBS구성원들 88%가 고대영 사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미 조직을 운영할 능력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얘기다.

KBS이사회 또한 마찬가지다.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의결기관(제46조)으로 존재했나. KBS의 공적책임과 경영평가 등에 대해 제대로 심의·의결(49조)해왔는가. 90% 이상의 KBS 구성원들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이인호 이사장이기도 하다.

언론연대는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한다.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다.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및 언론장악 조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장악 세력의 지지를 받아 자리를 지키고있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다. 이제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KBS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퇴진 및 공정방송 투쟁은 그 누구도 아닌 그들 스스로 자초했음을. 끝으로, KBS 공정방송을 위해 투쟁에 나선 구성원들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2017년 8월 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성명] 특검은 정당해산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지난 2014년에 진행됐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전에 헌법재판관 회의 내용과 심판의 일정 및 결론을 알고 있는듯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한 상태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그와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업무일지상의 기재 내용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단순 추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조사 결과는 의혹의 한 당사자가 수장으로 있는 기관의 자체 조사라는 점에서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 업무일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전에 정보를 알지 못하였다면 단순 추론만으로는 기재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헌법재판소의 조사방법 또한 납득하기 힘들다. 헌법재판소는 방문내역 확인 등만을 통해 형식적인 조사만을 하였고, 2014년도 당시의 통화내역조차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구체적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결국 의혹은 특검의 조사를 통하여 밝혀질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심판 사건을 처리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그런데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민주주의의 생명과도 같은 정치적 다원성 보장,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존중의 가치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이면에 청와대의 정략적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이 사안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간에 떳떳하지 않은 커넥션이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정당해산심판이 청와대에 의하여 시민과 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 특검이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여 정확한 실체를 가려내기를 바란다.

2017년 1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20160404[논평]뉴스타파징계비판.hwp

[총선 논평]

위법심의로 국민 알권리 훼손하는 인터넷심의위

- 인터넷심의위의 <뉴스타파> 징계, 법적 근거 없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인터넷심의위)가 <뉴스타파>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등의 보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언론개혁시민연대(약칭 언론연대)는 심의위의 이번 징계를 심의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적 심의라고 평가하며, 심의위가 징계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터넷심의위가 명시적으로 밝힌 위반법령은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인터넷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타파>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하여 중징계를 내렸다고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심의규정> 제4조(객관성) ➁항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의 보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인터넷심의위는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뉴스타파>가 ‘허위보도’를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교묘한 말장난을 부린 것이다.

인터넷심의위가 내세운 기준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 주장대로 언론이 ‘엄격한 진실’만을 보도할 수 있다면 검증보도나 의혹제기는 애시 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심의규정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음 없다. 더군다나 고위공직자 비판보도에서는 더더욱 성립할 수 없다.

인터넷심의위가 <심의규정>에 따라 법적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해당보도가 명백히 허위여야 한다. 그리고 허위임을 입증할 책임은 인터넷심의위에 있다. 이런 원칙은 (선거)보도 심의에서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한다. 해당 보도가 허위라는 객관적인 입증도 없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이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초헌법적 위법심의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뉴스타파> 보도에 “나경원 의원의 적절한 반론이 제시되지 않아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꾸할만한 가치도 없는 것이다. 보도를 본 사람이라면 <뉴스타파>가 나 의원에게 여러 차례 반론기회를 부여했고, 반론을 거부한 것은 오히려 나 의원이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알 수 있다. 과연 보도를 직접 보기는 한 것인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인터넷심의위는 또 <뉴스타파>가 “인터뷰․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객관성을 결여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언론사에 선거법 위반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고작 인상비평 수준의 근거를 내놓은 것이다.

다른 조항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심의규정> 제4조➂항은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보도내용이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직수행이나 후보자질과 관련 없는 악의적인 보도는 금지된다는 지침이다. 그러나 <뉴스타파> 보도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부정, △사학 이사회 개입, △장애인 스포츠단체장의 인사문제 등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직 수행 자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이 조항에도 역시 위배되지 않는다. 징계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후보검증 사례로 꼽을 만한 보도다.

이처럼 살피건대 <뉴스타파>가 위반한 <심의규정>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반면, 인터넷심의위는 징계에 적용한 심의규정이 무엇인지, 어느 부분이 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나아가 <심의규정>에도 없는 이유를 끌어와 중징계를 내렸다. 결론적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뉴스타파>가 아니라 인터넷심의위인 것이다.

인터넷심의위는 유권자들이 선거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왜곡 없이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선거보도 심의의 제1의 기준은 특정후보에 대한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가 되어야 한다. <뉴스타파>에 대한 이번 중징계는 언론의 후보 검증보도를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크게 훼손한 부당한 심의다. 지금 유권자들은 인터넷심의위가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있다. 인터넷심의위는 <뉴스타파> 중징계 조치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2016년 4월 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졸속적인 사드 배치 결정, 국방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1. 사드 배치 결정과 부지선정을 주도해 왔던 국방부가 성주 군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이제 와서 성주군에게 적합 지역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고, 사드 배치를 위한 제3의 부지 물색에 나섰다. 성주 성산포대가 최적의 부지라고 발표한 지 한달 만이다. 국방부는 2016. 7. 13. 사드를 성산포대에 배치하는 결정을 발표하면서 “여러 후보지들에 대한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고, 이러한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구조로” 경상북도 성주군 성산리 성산포대를 최적합지로 선정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산포대의 부지 선정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건의한 것이라고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국회에서 말했다. 제3의 부지를 말하는 순간 국방부는 아무 근거 없이 부지를 선정하였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2. 국방부는 곳곳에서 자신의 졸속과 무능을 드러냈다. 2016. 8. 17.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성주투쟁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5개 후보지 중 성산포대처럼 전방에 인구가 밀집된 후보지가 없었고, 성산포대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2017년까지 사드포대를 배치할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검토했던 5개 후보지는 모두 군 소유 토지로서 토지 수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부지들만 검토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3. 결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은 아랑곳 없이 행정 편의만을 고려하여 졸속으로 부지를 선정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성주군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드 배치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방부의 주먹구구식 졸속행정으로 인해 성주 주민들은 오랜 시간 생업을 작파하고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게 되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주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지역경제 또한 반토막 나는 등 물질적, 정신적 손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국방부의 무능력으로 인해 국가안보가 갈팡질팡 표류하는 과정에 국가와 국민들은 불안과 혼란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김천 주민들도 대책위를 꾸리고 사드 반대에 나섰다.

4.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군사적, 외교적, 환경적, 보건적 측면에서 정당성을 찾기 어려워서, 어느 곳에 배치를 선정하더라도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국방부는 일방적인 사드 배치 밀어붙이기를 중단하고, 진정한 평화의 길을 모색하라.

2016. 8.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보도자료]서울미술고 졸업생, 과다 납부한 입학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서울미술고 졸업생 200여명은 2017. 11. 15. 서울미술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흥학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학금과 방과후학교활동비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학교의 입학금 등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으나, 고등학교에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미술고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비리가 확인되었다. 즉 학교장은 수업료로 받은 학교예산으로 학교법인 명의의 고급승용차(에쿠스)를 구입하여 개인차량처럼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교직원들의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방과후학교 운영지침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와는 영리목적 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의 자녀가 등기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와 방과후학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4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자녀는 학교 신용카드로 개인 물품을 5,000만 원 넘게 결제하여 부당사용하였다. 또한 학교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출판사 건물 지하에 폐자재 등을 쌓아놓고 학교사료관이라는 명목으로 임차료 등 총 1억 3,000만 원을 출판사에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학교장의 장남은 자신이 운영하는 영농조합을 학교법인의 교육원에 두고 김치를 생산하여 학교에 다시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다. 온 가족이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런 비리로 교육청은 교장 등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이 학교는 특목고나 자사고로 지정된 바도 없다. 그런데도 미술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로부터 입학금 90만 원, 1년 수업료 약 472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방과후학교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학생 1인당 총 1,100만 원 가량을 거뒀고, 이러한 등록금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각종 횡령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참고로 다른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입학금이 0원, 1년 수업료는 145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이 학교 졸업생들은 그 동안 학교에 부당하게 과다납부한 입학금 등을 돌려받기 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최근 공·사립대학교에서도 90만원에서 100만 원 수준이던 입학금을 아예 없애거나 대폭(80% 수준) 인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밝히지도 않고 고등학교에서 입학금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 또한 학교측에 대하여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입학금 등을 징수하는 것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특목고나 자사고도 일반고에 비하여 턱없이 비싼 입학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특목고와 자사고가 학부모들을 상대로 입학금 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차제에 법적 근거 없는 비싼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2017. 11.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서울미술고_과다납부_입학금_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