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탁막걸리의 노동자에 대한 손배청구에 대한 논평] 현수막, 피켓, 구호를 이유로 억대 손배청구한 생탁, 즉각 철회하라 - 재판부는 공정한 판결로 노동권 보호하라 국민명절 설을 앞두고 상여금은커녕 회사가 청구한 억대의 손배소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부산합동양조 장림공장 생탁막걸리 노동자 8명의 이야기다. 2월 4일 오전10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생탁 사장 25명이 파업한 노동자 8명에 청구한 1억2천5백만 원 손배소 1심선고 재판이 열린다. 2016년 첫 손배소 선고가 설명절 직전에 노동자를 맞게 됐다. 파업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다. 노동3권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되며, 노동자를 경제적으로 옥죄어 삶의 기반을 뒤흔든다는 점에서 반인권적 처사다. 손배가압류를 두고 사회적 비판이 계속되고, 나아가 노란봉투캠페인, 시민모임 손잡고와 같이 손배가압류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모인 이유다. 이런 사회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생탁 사장 25명은 기존의 손배청구소송보다 한 단계 더 악화한 수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생탁사장 25명이 조합원 8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유를 보면 ‘어이가 없다’. 이들은 파업당시 노동자가 외친 구호, 내건 현수막, 손에 든 피켓을 문제 삼으며 ‘명예훼손’과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파업시기 소비자들이 생탁막걸리 제조과정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불매운동을 벌여 발생한 매출손실에 대해서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8명에게 책임을 물었다. 피켓, 현수막, 구호, 그리고 소비자의 불매까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하라는 것은 파업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사법부가 헌법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생탁의 손배소 대상자인 8명의 조합원은 2014년 민주노조 설립 후 지금까지 온갖 탄압과 압박에도 그 자신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버티고 있다. 이들이 처음 노조를 설립한 것은 그저 ‘인간답게 살자’는 것이었다. 생탁 노동자들은 주말을 포함해 한 달에 한번 쉬는 등 명절시 근로시간 초과와 주말근무, 야간노동에도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일을 한 것은 물론 점심으로 고구마, 삶은 계란 한 개가 지급되고, 근무대기시간이 길어도 참고 또 참았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거리로 나서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것은 다름아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이었다. 요구또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사측에 법을 준수하라 요구한 것이다. 이들의 외침으로 생탁 사장의 명예가 훼손 되었다면 그 원인은 스스로 저지른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다. 처벌받고 반성해야 할 지점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요구,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지켜달라는 외침의 대가가 억대의 손배청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생탁에 요구한다. 생탁은 파업의 원인이 사측에 있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철회하라. 생탁의 명예가 회복되는 길은 노조와 성실한 교섭을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길뿐이다. 또한 재판부에 요구한다. 부산지방법원은 공정한 판결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3권, 나아가 생존권을 보호하길 바란다. 아울러 손잡고는 정당한 파업마저 불법으로 매도하며 손배소를 남발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그날까지 법제도개선활동을 통해 손배소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2016년 2월 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한살림 이즈음 밥상]

 

색색의 복이 깃드는 새해 되세요
만두전골

 

 

[그 사람 이 물품]

 

바람과 햇볕 누리고 활개 치며 자란
꽃사슴녹용액
- 김수민 거제사슴영농조합 생산자

 

 
“밥이 보약이다.” 이 말을 한살림만큼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또 있을까. 밥 한 그릇에 우주를 담기 위해 생산자는 농약과 화학비료 대신 햇살과 바람 그리고 자신의 정직한 땀만으로 땅을 일구고, 조합원은 감사한 마음으로 쌀을 받아 밥을 짓는다. 온 자연과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담긴 밥이기에 그것을 먹는 이에게는 별도의 보약이 필요치 않다.

 

김수민 거제사슴영농조합 생산자가 한살림 실무자를 처음 만난 2002년, 그도 위와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미 대형마트, 홈쇼핑 등을 전전하며 벌써 수십차례나 당한 일이라 익숙해질 법도 하건만 한살림의 거절은 왠지 달랐다. 한 시간이 넘는 이야기를 통해 한살림의 철학과 지향을 듣고 난 그는 쉽게 돌아설 수 없었다. “다른 곳에서 받은 것이 무시와 조롱 섞인 거절이었다면 한살림에 서는 사람 냄새와 진정성을 함께 느낄 수 있었어요.” 한살림에 매료된 그는 이후로도 한 달에 한 번씩 사슴농장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자료를 보내며 근처 생산공동체에 내려온 실무자들을 꾸준히 찾았다. 결국 2007년 처음으로 홍삼과 녹용을 공급하게 되었다.
 

 

“한살림 가공생산자가 되지 않았다면 사슴농장은 벌써접었을 거예요.” 예전 일만 떠올려도 절로 손사래칠만큼, 그가 걸어온 길은 순탄치 않았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던 그는 사슴농장을 하던 아버지를 돕기 위해 2000년 거제로 내려왔다. 당시만 해도 가공을 하지 않던 때라 수입은 보잘 것 없었다. 생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시간이 3년을 훌쩍 넘어갔다.

 

“몇 개 안 되는 약탕기로 녹용액을 만들기는 했는데 어디 받아주는 데가 있어야죠. 홈쇼핑 같은 곳에서는 홍보 상품만 떼이고, 지인들에게 판매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지요.” 그나마 700~80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입에 풀칠이나마 하게 해주던 두릅농사마저 2003년 태풍 매미로 쑥대밭이 된 다음에는 사슴농장을 팔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한살림을 비롯한 생협들과 이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그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럼에도 그가 놓지 않았던 것은 ‘이왕 내는 물품, 정직하게 만들겠다’는 마음 하나였다. 모든 일에는 쉽고 빠른 길과 어렵고 돌아가는 길이 있을진대, 김수민 대표는 매번 찾아온 갈림길마다 후자를 선택했다. 한살림 생산자들이 자연과 함께 유기농사를 짓고 생명이 담긴 유정란을 내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사슴을 키우고 녹용액을냈다.
 

 
거제사슴영농조합에서 키우는 꽃사슴은 성록을 기준으로 한 마리당 2.5~4kg의 녹용을 생산한다. 일반 사슴농장에서 키우는 캐나다산 엘크 품종의 뿔은 10~15kg 정도다. 토종 사슴을 키운다는 것만으로 1/4~1/3에 불과한 수확량에 만족해야 하는 셈이다. 사육방식과 먹이도 다르다. 우리에 가둬 혼합사료를 먹여 키우는 일반 사슴농장과 달리 거제사슴영농조합의 사슴은 15만평에 이르는 넓은 농장에서 알파파와 오차드그래스 등 다년생풀을 뜯어먹고 산다. 가을 이후 풀이 모자랄 때는 홍삼박, 칡박 등 엑기스를 짜고 남은 약재와 괴산잡곡의 서리태, 율무, 보리 등을 먹인다.

 

방목하다보니 서열싸움에서 밀려나 아사하거나 생산자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입은 상처로 폐사하는 경우도 많지만 좁은 공간에서 혼합사료만 먹으며 살아가는 사슴보다는 훨씬 행복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밀식사육을 하다가 10년 정도 되어 녹용의 생산량이 줄어들면 도태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저희는 아버지가 농장을 시작하신 1985년 키우던 사슴이 아직도 녹용을 내고 있어요.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 좋은 먹이를 먹으며 오랫동안 살아온 사슴의 기운이 담긴 녹용이 사람에게도 당연히 좋지 않을까요?”

 

그가 꾸는 꿈은 참으로 소박하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이들에게 자신이 생산한 물품을 전하는 것, 그 하나 뿐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살림은 참으로 고마운 동반자다. “정직한 품질은 정당한 가격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1+1 행사 같은 것으로 생산자를 몰아세우면 누구라도 물품에 장난을 치게 되어 있어요.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그들이 마음 놓고 정직한 방법으로 물품을낼 수 있게 해주는 한살림과 함께 해서 참 다행이죠.”

 

녹용의 효과는 우리 몸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하는 요즘 같은 환절기에 극대화된다고 한다. 비단 추운 날씨뿐이 아니더라도,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가 차는 일이 국내외 벌어지고 있는 이 때, 정직하게 만든 한살림 꽃사슴녹용액으로 허해진 몸과 마음을 보충해보면 어떨까.
 

 

 

 

한살림 꽃사슴녹용액,
이래서 믿을 수 있습니다

 

 

토종 ‘꽃사슴’만을 사육합니다 

 

거제사슴영농조합은 농장을 시작한 이후 한 번도 외부에서 사슴을 분양받지 않고 자체 증식을 통해서 적정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녹용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수입품종을 입식하지 않고 토종 꽃사슴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슴은 외딴 15만평 목초지에서 4계절 방목합니다 

 

대부분 사슴농가의 사슴들이 좁은 울타리 안에갇혀 숨 막히게 사육되는 반면, 거제사슴영농조합의 사슴들은 넓은 목초지에서 활개치며 자랍니다. 사슴농장은 주변 5km 이내에 사슴을 포함한 축산농가가 없고, 일반 민가와도 떨어져 있는 해발 250m 이상의 깨끗한 산림환경에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가 식물성 사료를 사슴의 먹이로 합니다 

 

 

강릉환경운동연합은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7월25일 강릉시 프레스센터에서 강릉시 이재안 의원, 유현민 의원, 강릉시균형발전남부권추진위원회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릉환경운동연합은 강릉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서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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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당장 백지화하라 - 시대착오적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직무유기다

○ 2016년 7월 25일 -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다량의 미세먼지와 유해독성물질 배출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강릉시의회 이재안의원, 유현민의원, 배용주의원, 강릉환경운동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강릉 안인 석탄발전소 계획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강릉시와 강릉시의회도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이 요구에 동참해야 한다. ○ 삼성물산과 남동발전은 강원도 강릉시에 1,040MW 규모의 강릉안인 석탄화력발전소(강릉에코파워) 2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청정 강릉에 막대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대규모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논의와 평가 없이 졸속적으로 강행 추진된 안인 석탄발전소 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 석탄발전소는 살인발전소다. 석탄발전소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다수 인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광범위하게 확산돼 조기사망자를 낳는다. 그린피스 조사에 따르면, 건강영향 모델링 결과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는 매년 총 40명의 조기사망자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수명이 40년임을 고려했을 때 가동되는 기간동안 총 1,6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쓰는 상황에서 오염물질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증설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대한 직무유기다. ○ 게다가 석탄발전소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독성 중금속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한다. 실제로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지역에서 실시한 주민건강조사 결과,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체내 속에서 수은이나 비소 등 유해 중금속물질이 높은 농도로 검출됐을 뿐 아니라 발전소와 고압 송전탑 가동으로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됐다고 보고됐다. 석탄발전이 외부화시키는 막대한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석탄발전이 경제적이라는 논리는 허울에 불과하다. 시민의 목숨을 ‘값싼 전기’와 맞바꿀 수는 없다. ○ 세계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는 가운데 석탄발전소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는 시대착오적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규제와 축소는 불가피하다.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산업이야말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유망한 분야다. 각국 정부와 지방정부가 청정에너지와 에너지 자립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좇고 있는 까닭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총53기의 기존 석탄발전소 중 가동된지 30년 이상 된 10기(총 3345㎿)를 수명 종료 시점에 모두 폐기하고 나머지 발전소는 연료를 교체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고 저감시설을 대거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운영 개선안을 통해 2030년까지 2015년 대비 미세먼지 24%(6600t), 황산화물 16%(1만1000t), 질소산화물 57%(5만8000t)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탈석탄의 세계적 추세와는 어긋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정부는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기하기로 했지만 그보다 많은 양인 20기를 2029년까지 짓기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밝혔다. 새로 짓기로 한 20기의 발전용량(1만8100㎿)은 폐기하기로 한 10기의 발전용량(3345㎿)의 약 6배에 달한다. 정부에서도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산업경쟁력을 위해 값싼 에너지원인 석탄을 이용하고자 하는 측면도 이해하지만, 국제적 합의와 지구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화석연료 사용정책을 즉각 변경하여야 한다. ○ 개인은 물론 지방정부도 ‘무한 경쟁’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러한 무한 경쟁의 관계 속에서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비교우위의 요소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강릉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정체성을 지키기위해서는 ‘청정·환경,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산업과 컨텐츠 발굴을 통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탄소녹생생장도시·로하스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미래전략과 배치되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 ○ 안인화력발전소 예정부지는 시내지역과 불과 5㎞에 위치하고 있어 강릉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바다에 설치되는 1.5㎞의 거대한 방파제와 구조물은 해안침식 등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백두대간을 거쳐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 사업에도 많은 사회문제가 예상되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청정강릉이란 도시브랜드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대기오염에 취약한 도시라는 이미지만 생길 것이다. ○ 따라서 우리는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석탄화력발전소는 ‘살인 발전소’다. 삼성물산과 남동발전은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 산업통상자원부는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라 • 강릉시와 시의회는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대해 공식 거부하라 ○ 상기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가칭)강릉안인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중단 위원회를 구성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부적절성과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강릉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