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문서 :  170816 팩트체크

[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원전 수출은 원천기술국인 미국 좋은 일

수조원 기술료 부담에 승인까지 받아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신고리 5,6호기 모델인 APR1400이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로 인정받고 있는데 ‘600조의 원전시장에 수출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면서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 좋은 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말 그럴까?   

□ 주장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원전 수출로 국익 증대한다? 

□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원전수출은 원천기술 소유국인 미국 좋은 일 수출모델 APR1400 원천기술 없어 UAE 수출로 미국 지불 비용 3조원, 승인료 3천억원 제조 기술, 시공 및 설계, 주요 부품 대부분 미국에 의존 UAE 원전 수출과 함께 11조원 금융지원 부담에 가동보증과 핵폐기물 책임 의혹도 제기 - APR1400은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CE)사 system 80+ 설계를 기본으로 한 원전, 참조원전은 애리조나주에 있는 팔로버디(Palo Verde) 원전. 수출하면 미국 원전 제조사(현 웨스팅하우스)에게 기술료 지불하고 승인도 받아야 - 안전해석 설계 코드,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술과 설비를 미국 업체에서 구매해야, 원전계측제어시스템 국산화했지만 기술력 문제제기 받아 - 1975~2008년간 세계와 한국 동시에 출원된 원전설계 특허는 웨스팅하우스사가 257개(50%)로 가장 많고 아레바 145개(20%)인 반면 한국은 30개(4.2%, APR1400관련)에 불과 - UAE 원전 4기 수출 총 건설비 186억 달러(약 19조5000억원)의 수익률 25%, 46억5000만 달러(약 4조9000억원) 가량, 이 중 27억9000만 달러(약 2조9000억원)는 원전 건립을 위한 종합설계와 기술자문을 맡은 미국 벡텔(Bechtel)사에게 지불 - 미 의회 보고서(U.S. and South Korean Cooperation in the World Nuclear Energy Market: Major Policy Considerations, Mark Holt, January 21, 2010)에 따르면 CE사를 흡수한 웨스팅하우스사가 한국의 UAE 원전 수출로 1.2조원의 기술료도 챙길 것임 - UAE 원전수출 비공개 계약서에는 60년 가동보증, 핵폐기물 부담 등의 여러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게다가 28년 상환조건의 11조원의 금융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원전 수출에는 대규모 금융부담이 뒤따름. - 한국의 원전 수출은 미국 원전 공급사 돈 벌이 역할 해주면서 금융부담을 비롯한 여러 조건과 가동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임.  

□ 주장 : 프랑스와 일본이 통과 못한 미 핵규제위원회(NRC) 설계 인증, APR1400은 설계 인증 심사 사실상 통과로 세계적인 안전성 인정받았다? 

□ 그런데 사실은!

미국 원천기술 원전을 미국 규제기관이 인증하는 셈 경쟁국가인 프랑스와 일본보다 미국 기술 우선 시는 당연 - APR1400 설계는 미국 원전 설계를 기본으로 한 모델로 UAE에서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설계승인이 아닌 미국 핵규제위원회 설계승인을 요구해서 진행 중인 것임. 설계 승인료에 3천억원의 비용이 필요함. - 프랑스 원전 모델 EPR의 승인 보류는 미국 칼버트클리프에 원전 건설하는 절차에서 통합운영허가를 보류한 것으로 프랑스 원전제조사 아레바(AREVA)가 재정난으로 보류 요청한 것임. - 한국의 원전 수출 모델인 APR1400은 수출 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사 승인이 필요하고 미국에 건설하기에는 여러 제한이 있음. 반면, 프랑스 EPR과 일본 APWR은 미국 AP1000과 경쟁 원전으로 인식됨. - APR1400의 미국 핵규제위원회 설계 인증 가능성은 미국의 원천기술을 재인증하는 과정으로 미국 원전 시장의 비경쟁 모델이기 때문임.  

□ 주장 : 탈원전하면 600조원 원전시장 걷어차는 꼴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원전 160여 기가 건설된다. 원전 1기당 건설 비용이 4～5조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600조 원의 시장이 형성된다. 한국은 원전을 포기함으로써 이 시장을 걷어차는 셈이다?

□ 그런데 사실은!

- 160여기 중 대부분 자국 업체가 건설하는 중국, 러시아 등의 물량임. 일본, 동남아, 미국 신규원전은 사실상 불가능 - 조선일보 600조원 주장 기사 9일 전에 조선비즈는 ‘[탈원전의 기회비용]① 연매출

26조원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라는 기사에서 원전시장의 규모를 300조원으로 보도함 -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2040년까지 폐쇄될 원전 200여기로 예상. 신규원전 시장보다 폐로 시장이 더 커. 조선일보가 내세운 미국 환경단체(Environmental Progress)의 원전 전망도 암울함. 반면에 재생에너지 시장은 이미 2015년 2,860억 달러(약 300조원 가량)

REN21(2016)

미국에 기술료 줘야하는 원전수출, 저물어가는 원전산업에 투자하는 것 보다 한 해 300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2017.  08. 16

 

문의: 양이원영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윤기돈 010-8765-727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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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지구의 날 행사 안내

오는 4월22일은 46번째 맞이하는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 환경문제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처음 시작된 지구의 날 행사는 매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활동과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17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안전한 지구,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2016 지구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소송인단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첫 번째 재판
10월 2일(금)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관심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을 줄이며,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시민들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뜻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재판 당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 [2015. 10. 2. 금]
● 기자회견 : 오후 14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재판 참관 : 오후 15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 소송브리핑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은 사고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적한 안전성 관련 문제를 무시하며, 규제기관이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익단체 한수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하루가 불안한 위기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졸속으로 처리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든지 재판 참관이 가능합니다.

재판참관은 ‘가장 효과 좋은 집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발걸음 해주시어, 하나 된 시민의 힘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환경운동연합의 사람들

2016 전국대의원대회의 사전행사에서는 오늘의 환경운동연합이 있기까지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해온 활동가, 회원 여러분들께 환경운동연합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수회원상]

  이상호(강남서초환경연합) 회원은 환경운동연합 평생회원으로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왔습니다. 특히 2012년 강남서초 환경연합내에 전문기관으로 강남햇빛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사장으로 2014년 1호로 바우뫼 햇빛 발전소(36kW), 2015년에 2호로 탄천햇빛발전소(49.6kW)를 만드는데 많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김익중(경주환경연합)회원은 1999년 7월 20일 경주환경운동연합 발기인으로 참가하여 현재까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9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및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며 오늘의 경주환경운동연합을 만들어왔습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수많은 대중강연과 『한국탈핵』출판을 통해 탈핵운동의 대중화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장대홍(여수환경연합)회원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여수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집행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 산단환경위원회 참여회원으로서 매월 1회씩 산단환경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재정위원회 참여회원으로서 회원친교와 소통, 후원행사 총괄담당 회원으로 조직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정화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회원은 연합의 초기회원으로 다년 간 소모임‘청대마루’와‘숲으로’의 이끔이로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교육과 현장 활동을 하며 지역의 환경인식증진에 힘써왔습니다. 또한‘설악산 케이블카반대 시민모임’의 간사역할을 하며 케이블카설치 반대운동을 펼쳐 왔습니다. 2015년 강원도와 양양군의 오색케이블카 재추진이 진행되고 지난 8월 조건부로 케이블카승인이 나면서 현재 케이블카설치반대운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종득(울산환경연합)회원은 10년 넘게 회원활동을 해 오면서 신불산 케이블카설치 반대를 위한 매주 토요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불산까지 올라가면서 현수막을 걸었다가 내려오면서 현수막을 다시 걷으며 내려옵니다. 비가 오나 눈이오나 바람이 부나 매주 마다 날씨의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현수막으로 케이블카 반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최복순(천안아산환경연합)회원은 생태안내자 모임‘숲나들이’의 1기 멤버이자 회장으로써 생태모임이 체계화, 안정화되기까지 5년간 헌신해왔습니다. 또한 2009년 광덕산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며 환경교육, 생태모니터링 등 지역환경교육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으며 ‘자연밥상’이라는 센터 식당 문을 열어 센터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과 감동을 이끌어 냈습니다. 현재는 지역사회 로컬푸드운동 영역의 확대와 새로운 생협운동의 도약을 위해 조직과 함께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임지은(청주충북환경연합)회원은 다양한 환경교육(생태탐방, 미호종개교육, 학교내 환경교육, 아동센터 환경교육 등) 강사로 활동해오면서 청주충북환경연합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으로 다양한 행사도움은 물론 회원 우편발송작업, 전화 작업 등 활동가 못지않은 왕성한 활동으로 조직운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찬(화성환경연합)회원은 가톨릭농민회를 통해 화성에 정착하여 20여 년간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한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초대 운영위원장을 15년간 역임했으며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응하고, 전국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변함없이 앞장섰습니다. 그동안 지역 공동체 운동도 활발히 해 왔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방과후 대안학교 '그물코학교'를 함께 설립하였고, 협동조합 '그물코카페'를 세우는 데 함께했습니다. 현재 화성환경연합의 자문위원장으로서 자문위원들을 격려하고 물심양면으로 화성환경연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565"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우수회원상을 받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지언[/caption]  

[우수활동가상]

김영철(고흥보성환경연합) 국장은 고흥 핵발전소 저지운동, 벌교천 수중보 철거, 전남환경운동 차원의 탈핵교육활동 등을 힘있게 전개하였고 군 단위 조직임에도 탄탄한 시민재정, 시민활동이 매우 돋보여 이번 우수활동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도(제주환경연합) 팀장은 제주의 자원순화, 재생에너지 확산,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묵묵히 전개하였으며 제주환경연합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데에도 크게 기여하여 우수활동가상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564"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우수활동가상을 수상한 김영철, 김정도 활동가 ⓒ이지언[/caption]

[우수지역상]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6월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최초로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협동조합을 창립하였습니다. 광주시 ‘그린카재단’ 건물 옥상에 100kw규모의 발전소를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임대관련 협약식도 체결하였으며 2016년 3월 에 태양광시민발전소 준공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확산과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일 시민단체로 구성된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의 한국 간사단체 역할을 수행하며 매년 포럼개최,각국현장방문과 정보교류,성명발표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소모임 활성화를 통한 회원조직 강화와 시민참여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예로 ‘광주천지킴이 모래톱’을 모델로 하여 풀뿌리 하천지킴이 모임 구성을 시도하였고,‘물한방울 흙한줌’의 경우 청년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생태답사 내용으로 활동하면서 시민참여가 활발해졌습니다. 생태도시를 위한 활동으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인한‘푸른길공원’ 훼손문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하여,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갖기 위한 활동을 지역시민사회, 주민, 의원 등과 연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광주지역내에서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해 송전탑 문제, 일조권 문제 등 개발에 따른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 구제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린벨트내에 영리목적의 민간승마장이 건설되는 문제를 제단체와 연대하여 대응한 결과 승마장 건설 승인 취소와 녹지복구명령까지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56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우수지역상을 수상한 광주환경연합 ⓒ이지언[/caption]    

[10년/20년 근속상]

<10년 근속> 이성우(청주충북환경연합),  윤은상(수원환경연합),  정남순(환경법률센터),  정숙자(대구환경연합),  탁영진(진주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5656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 전국대의원대회에서 10년 근속활동으로 헌신해온 회원들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지언[/caption]   <20년 근속> 강흥순(여수환경연합),  김경준(원주환경연합),  박현철(함께사는길),  이성수(함께사는길), 차수철(광덕산환경교육센터) [caption id="attachment_156562"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 전국대의원대회에서 20년간 환경활동에 헌신해온 회원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지언[/caption]   위 활동가들은 지난 10년/20년간 줄곧 현장을 지키며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해오신  분들입니다.  

[박수쳐줄게 23기 일어나라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수만 쳐 준 상이 있었는데요. 일명 '박수쳐줄게 23기 일어나'상입니다. 신입활동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영덕 신규원전유치찬반 주민투표활동에서 모범을 보여준  23기 신입활동가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상이 수여됐습니다. 상장은 없었으나 만약 있었다면 아래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23기들이 만들어봤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우수지역/활동가 심사도중 23기의 우수한 활동이 회자됐고 " 대의원대회 때 전부 일어서게 하고 박수를 주자, 그런데 상품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자  김미화 사무총장님이 책 선물을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김미화 총장님은 공추련부터 환경연합 활동가 출신이시고 지금은 자원순환연대 사무총장이자 조직위원이십니다.) 김미화 총장님께서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의 애코사전을 23기들에게 선물해주셨습니다.  이제 막 환경활동가로 첫발을 들여놓은 신입활동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에코사전 감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5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조직위원회에서 23기 활동가들을 위해 별도로 마련한 선물 에코사전. 23기 활동가들이 에코사전 선물을 받고 뛸듯이 기뻐했다는 바로 그 사전. ⓒ은숙[/caption]   이상 2015년 환경운동연합을 빛내주신 회원님, 활동가님, 우수지역에 감사드리며 2016년 올 한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헌신으로 환경운동의 한 길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조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