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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환경피해 피해보상과 대책마련을 위한 집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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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환경피해 피해보상과 대책마련을 위한 집중행동

익명 (미확인) | 금, 2016/07/08- 17:13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포환경문제”
[7월 집중 행동] 김포 환경문제 피해 보상과 대책마련을 위한 집중 행동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의 현실 “내 집 앞에 공장이 있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는 이제 주거지보다 공장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하나, 둘 공장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집 앞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은 소음, 분진, 알 수 없는 냄새로 가득합니다. 집에서 창문도 열 수 없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무엇보다 아플까봐 걱정입니다.

 

2단계 환경역학조사에서 드러난 진실

거물대리, 초원지리의 수많은 공장과 주민 건강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환경역학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책임자 임종한 인하대학교 교수는 최종 결과발표 주민설명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일원의 2차 환경역학조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한 조사입니다.”

 

피해는 있으나 대책은 없습니다. 왜?

지금 김포 환경문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대책은 없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의 책임이 있는 김포시는 역학조사 최종결과발표 후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습니다. 김포시는 더 이상 피해보상과 대책마련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제 2의 거물대리, 초원지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의 환경문제가 작은 지역에 국한된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완화에서 비롯된 ‘계획관리지역’내 난개발로 인해 김포시에는 관리되지 않는 많은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들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환경피해가 김포시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김포환경문제범대위는

1.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피해대책 수립
2. 김포시 전역에 대한 환경조사 및 종합환경관리계획 수립

을 촉구하는 집중행동을 진행합니다.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들이 더 이상 환경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더 이상 다른 거물대리, 초원지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김포환경문제 정보 및 집중행동 정보]
페이스북 : facebook.com/gimpocitizen
블로그 : blog.naver.com/gimpocitizen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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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월 7일 오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50조 및 제51조에 근거한 공공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 이철성 현 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부상 당했던 시각의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정감사 전 자료제출을 요구한 김정우 의원에게 경찰은 애초에 "30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김정우 의원은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상황속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5월 9일 법원에 제출한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한 시각의 상황속보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경찰측의 답변, 이철성 경찰청장의 증언, 그리고 이들의 말과는 다르게 법원에 제출된 상황속보 까지, 경찰은 최초에는 상황속보가 아예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파기했다고 증언했고, 지난 5월 9일 경찰측에서는 법원에 10보~13보, 19보~20보에 해당하는 상황속보를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인 14~18보 속보만 쏙 빠져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일관성도 없습니다. 다만 무거운 의혹과 경찰의 범죄 혐의 만이 있습니다. 이미 정황상 상황속보는 최소한 20보까지 작성되었기에 작성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 상황속보는 현재 경찰에 의해 파기되거나 최소한 은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집회시에 작성한 상황속보 또한 업무와 관련되어 생산된 문서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기록물 입니다.


법률에서 이러한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0조의 1). 또한 기록물을 은닉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무거운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이 기록과 정보의 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더구나 지금 무단파기와 은닉의 혐의가 있는 정보는 국민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경찰의 책임여부를 밝히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 입니다.


이런 기록물을 소흘히 다루거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무단파기 또는 은닉했을 경우에는 응당 책임자들이 그에 부합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엄정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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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정보공개센터_경찰청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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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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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아산YMCA "회원의날" 송년파티를 진행합니다.

일시: 2016년 12월23일 (18:30 ~ 21:00 )

회원님들과 뜻깊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년 묵은 스트레스를 풀고 내년을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필요합니다!!! 많은 참여, 신청 부탁드립니다~^^

♥ 하나! SINCE 1993 Y사진전 - 사진속에 내 얼굴을 찾아 핸드폰으로 찍어 많이 찾는 회원에게는 소정의 상품 증정!!!

♥ 두울! 사연이 담긴 후원경매 - 회원님들의 사연이 담긴 물품을 후원해주세요~

후원경매 수익금은 청년세터 활동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후원방법: 카톡 '친구추가'에서 아산YMCA로 검색 후 친구추가한 다음

채팅창에 이름, 후원물품 사진과 사연 올리기

♥ 세엣! 동아리 복면가왕 - 대상: 아산YMCA 동아리(회원조직)회원이면 누구나~

- 가왕에겐 동아리지원금 10만원이!!!

- 참여신청: 카톡 '친구추가'에서 아산YMCA로 검색 후 친구추가한 다음 채팅창에 이름, 노래제목

-아산YMCA 회원님들의 노래를 뽐내는 자리에 많은 참석바랍니다.

♥ 네엣! 청년센터에 책꽂이를 채워주세요!!! - 전달방법: 직접전달 혹은 택배로 보내주세요~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509-8 3층 아산YMCA

- 문의 : 041-532-9877

- 중학생 수준이상의 책을 보내주세요~

올해 마무리를 아산YMCA에서 함께 해요~~~~~♬♪


금, 2016/12/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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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단 창작뮤지컬 잃어버린 얼굴 1895

 

 

안녕하세요? 서울예술단 창작뮤지컬 <잃어버린 얼굴 1895>에 초대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공연명: 잃어버린 얼굴 1895

❍ 공연일시: 2016년 10월 13일(목) 오후 8시 / 16일(일) 오후 2시 (소요시간 150분) – 90분 공연(중간 휴식 시간 없음)

❍ 공연장소: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 관람연령: 8세 이상(취학 아동부터)

❍ 신청기한: 10월 11일(화)까지   ❍ 후원: 서울예술단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sac.or.kr/program/schedule/view.jsp?seq=27745&s_date=20161011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잃어버린얼굴1895_상세

수, 2016/10/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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