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2박 3일간 에너지시민연대 활동가 워크숍 및 지도자 양성교육이 제주에서 있었습니다. 30여개 단체 활동가를 포함, 총 42명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워크숍에 참여하였습니다. 

13일 첫날은 제주 전력 변환소 현장 ->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본회 회원 허윤석님의 집 -> 월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실증단지 순으로 탐방하였습니다. 숙소인 어멍아방수련원에서 간단히 저녁식사를 하고, 녹색연합의 이유진 정책위원의 <에너지 정책과 제주의 에너지 실험>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상임연구원의 <기후변화 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튿날(14일), 삼달리 일대 풍력발전 시설을 간단히 둘러보고, 가시리 유채꽃마을 -> 서귀포시 농업기술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 화순의 ‘번내태양광발전주식회사’를 견학하였습니다.
 대평리의 안덕 청소년수련원에서 <지역 에너지 자립과 제주의 교훈>에 관해 김동주 팀장님이 강의를 맡아주셨고, <지차제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단체의 협력방안>에 대해 대전발전연구원 이승훈 박사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15일 탄소 중립 도보 여행을 끝으로 제주도에서의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사무국의 김동주 팀장님이 세운 일정과 세세한 가이드로 워크숍에 참여한 활동가들 모두 알찬 시간을 보냈고, 제주도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방문하고 에너지 자립을 추진해온 마을 주민들과 만나며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워크숍이었습니다.



*사진설명(위에서 부터 차례대로)
- ‘농촌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가시리 유채꽃마을
- 지하공기를 이용한 원예시설을 연구하고 있는 농업기술원
- 화순 주민들이 설립한 ‘번내 태양광발전주식회사’

예비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개원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학회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법학회’가 있는데, 올해들어 3번째 세미나가 2010년 5월 1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열렸습니다.

본회의 회원이면서 자원활동가인 법학과 4학년 학부생들도 참관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환경법제’를 주제로 로스쿨 1기생과 2기생, 본회의 김동주 팀장이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할 발표를 토대로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주도의 환경법제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표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지역의 지하수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3. 개발사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녹생성장에 관하여 최근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

5. WCC개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6.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마지막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은 본회의 김동주 팀장님의 발표 주제로 원고는 첨부파일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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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세미나(3차)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김동주(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관련 업무

○ 한국의 에너지정책 수립의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 자체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및 결정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특별법’ 개정을 통해 1) 20MW이하의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2)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실현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며, 그 모델로써도 적합한 지역이다. 향후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자립적인 정책결정권을 이양받아야 할 것이다.

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 제 정 일 : 2006. 10. 11( 조례 제59호 )

○ 제정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도와 4개 시군 중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었던 곳은 제주시가 유일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주시 에너지기본조례’가 폐지되었다. 이후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도 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어야 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했다.

○ 조례목적 :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사업자 및 도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도민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핵심내용 :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노력, 에너지위원회 구성, 에너지 시책 추진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 제 정 일 : 2009. 11. 4(조례 제554호)

○ 제정사유 : 2007년 7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제13장 제7절에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 신설조항은 발전설비용량 20,000kW 이하의 발전사업 중 태양에너지와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해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산업자원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관련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주지역에 한해서 제주도지사가 독자적인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풍화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인 2009년 4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의 공공적 이용’에 대해 선언적으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에너지위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알렸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5월 1일까지 받았다.

○ 조례목적 :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2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지역 내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핵심내용 :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사업의 구체적 기준, 자원의 공공적 이용, 관련 산업 등 육성 등.

3.

2010년 5월 8일(토) 노형 리틀비전 어린이집에서 <상자텃밭 보급사업>이 있었습니다.

2009년 부터 서울에서 ‘상자텃밭’가꾸기 운동을 하고 있는 ‘서울 그린트러스트’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생태유아공동체(전 생태보육협회)에 소속된 26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상자텃밭을 보급활동을 하였습니다.

<초록이 만드는 시원한 지구 “상자텃밭”>이라는 주제로 상추, 고추, 토마토의 모종이 심어진 상자텃밭이나, 어린이들이 직접 심을 수 있게 모종을 심지 않은 상자텃밭으로 50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이후 봄, 가을 총 2회 방문하여 상자텃밭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0년 5월 7일 10시부터 대학생들이 소식지 발송 작업을 했습니다.

3월호 소식지부터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소식지 발송 작업을 해주고 있는데,

저번달에 참여했던 오한결 학생과 

대학생 봉사자 추가모집 때 봉사활동을 신청한 

이주미, 유호진 학생이 수고해 주었습니다.

2010년 5월 4일 저녁 7시에 시청광장에서
<언론장악 저지! MBC 총파업 지지> 제주도민 촛불문화제가 있었습니다.

“MBC는 국민꺼거든? 낙하산 사장을 쪼인트 까자.
재방도 웃기고, 삼방도 빵터진다. 걱정말고 파업.
시청자는 괜찮다. 마음껏 파업하라.”는
함성(사회자가 구호대신 함성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을 외치고
MBC 김재철 사장의 어록영상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BC 노조원들이 가수 2AM의 ‘죽어도 못 보내’를 ‘죽어도 꼭 보내’로 바꾸고,
가수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를 재밌게 개사하여  
(한달동안 준비했다는) 춤을 곁들여 부르자,
지나가던 행인들도 촛불문화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MBC라디오 ‘돌하르방 어드레 감수광’의 양기훈 MC의
발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소원을 적어 노란풍선을 날리며 이날 촛불문화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5월 1일(토). 노동절 이었습니다만 환경교육을 하러 갔습니다.


YMCA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지도자 양성과정’의 첫 강좌로

‘환경교육지도론’을 맡아서, 제주도의 기후변화 현황과 대응과제에 대해

1시간 20분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대학생들이었고,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특히 이 분들은 앞으로 청소년 지도자로 나서서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에게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환경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알릴 것입니다.


환경교육은 중요하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본회에서는 언제라도 환경교육 강사파견을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759-2164

2010년 4월 26일(월)과 27일(화) 이틀 동안 강정마을에서는 

천주교 미사와 촛불문화제가 있었습니다.


28일 ‘안전기원제’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착공식을 예정했던 해군측에 맞서

천주교 평화특위와 제주군사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는

26일 저녁 7시 반부터 비바람이 몰아치는 강정포구에서 미사와 촛불문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해서 제주도내 곳곳에서 달려온 천주교 신자분,

그리고 군사기지반대 범대위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날인

27일 저녁 7시 반에도 강정의례회관에서 열린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은 우리 단체 윤용택 의장님께서 지난 2년 간 찍어온 강정마을 바닷가의 사진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일강정은 살아있다’를 보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비춰지는 아름다운 바닷가의 모습들이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영영 다시 볼 수 없기에

눈물을 흘리는 강정마을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분들과 동감하였습니다.




현재 해군기지 안전기원제는 연기되었지만,

범대위는 향후 해군이 다른 형태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습니다.

제주를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만드는데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해나갑시다.




* 사진설명 1 : 위 사진은 27일 저녁 촛불문화제.
* 사진설명 2 : 아래 사진은 26일 비바람 속에서 우비를 입고 포구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동네 할머니들 입니다.

2010년 4월 27일 11시  제주의회 도민의 방에서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의 주최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전 방위적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게를 철회하고 복직시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조합원 명단공개는 전교조 탄압으로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이뤄진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4월 24일 제주시와 제주시의제21협의회가 공동 주최하여

제주시 산지천 일대에서 

지구의 날 4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1년 365일 중 환경관련 기념일은 10개가 조금 넘습니다.

이런 날 만이라도 철처히 친환경 행동을 해보면 지구는 영원히 푸른 곳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지구의날 행사에  우리 단체에서는

<기후천사의 약속 “지구에게 초록에너지를”>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기후변화 대응방안 전시 및 회원확대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비록 많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지구의날 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의 친환경 의식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주최측이 마려한 경품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ㅠㅠ

2010년 4월 14일 유권자연대 기자회견 후 바로 옆 MBC정문에서

파업을 지지하는 ‘제주 미디어 공공성연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김재철 사장은 MBC장악 음모 즉각 중단하라!’는 주장과 함께

언론장악 저지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2010년 4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2010 제주유권자연대’출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7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제주지역 3대 핵심의제로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 재검토, 영리병원 추진중단, 무상급식 실현을 선정하여

후보자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서로 상생하고 존중하는 ‘살림’의 정치를 실현하며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호소하였습니다.

2010년 4월 9일 사무국에서는 서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서귀포 관광휴양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에 갔다왔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 시작된 주민설명회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서서 듣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사업자 측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질의시간에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사업자 측의 지하수 개발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상수도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추후 공청회를 요청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4월 8일 김동주 팀장이 신정은 수습간사와 함께 소식지 편집회의를 가졌습니다.

한제순, 강재남 편집위원이 참여하였고,

새롭게 대학생 봉사자로

오한결, 장보람, 권수민, 강행아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소식지 편집모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5월 초첨에는 오한결 학생이, 환경용어해설에는 권수민 학생이,

자원활동가 마당에는  장보람학생이 기고 예정에 있습니다.

연재시리즈물인 ‘팽이가 들려주는 버섯 이야기’, 마을기행 ‘이레착저레착’,

데이먼의 제주 체류기, 환경영화평은 계속 기고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활약과 연재물을 기대해주세요. 

3월 31일 1시에 대학생 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있어서  봉사활동을 신청한 학생의 반이상이 오지 못했지만,

참가한 학생들은 15주년 기념 동영상을 보고

앞으로 하게 될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하고 싶은 봉사활동을 정하였습니다.

학생마다 어린이 환경학교, 소식지 편집, 도서 정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28일에는 환경운동연합의 회원 및 시민 약 40여명이

2010년 회원생태기행 그 첫번째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현원학 선생님의 전문 해설과 함께 올레 8코스 중 하나인 예래동 주상절리에서 부터

습지생태공원, 화순곶자왈 탐방로까지를 돌아보는 코스였습니다.

화창한 날씨 덕에 올레길을 걷는 회원들의 발걸음도 가벼웠구요.

오랫만에 진행된 기행프로그램이라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강사님의 해설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이날 최연소 참가자인 6살 꼬마 친구도 어른들 못지 않게 씩씩한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프로그램을 마치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맛있는 점심 도시락을 먹었고, 

다시 생태습지를 둘러본 후 여기서는 단체 사진도 한방 찍었습니다.

화순 곶자왈에서 곶자왈과 곶자왈의 중요성,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설명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명품 해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의 자연을 돌아볼 수 있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회원 생태기행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 되어서 감사했구요.

다음번에도 알찬 프로그램으로 회원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생태 기행은 5월 23일 고평열 선생님의 해설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