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_보전조례핵심사항.hwp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 상정에 따른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곶자왈 보전조례는 거부한다

  지난 3월 입법 예고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되었다. 그 동안 무단으로 훼손되고 무분별하게 개발해 온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환경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에 따라 우리 환경단체에서도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출하였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올바른 곶자왈 보전조례의 제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제주도가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하여 최종 도의회에 상정한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안’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한마디로 알맹이는 쏙 빠진 채 빈껍데기만 치장한 있으나마나한 조례안이다. 핵심사항을 보면 지난 2008년에 상정되었다가 도의회에서 퇴짜를 맞은 조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선언적인 구호만 있을 뿐 사실상 사단법인 곶자왈공유화재단 지원근거를 위한 조례에 불과하다.

  특히, 환경단체가 주요 핵심사항으로 제시했던 내용은 모두 미반영 되었다. 첫째, 곶자왈에 대한 용어정의가 실제 현지에서 사용․인정되는 곶자왈 정의보다 훨씬 축소되고 있다. 제주도의 조례안에서 정의된 곶자왈은 특정 지질특징과 원시림 같은 수목이 현재에도 유지되는 지역만을 곶자왈로 인정하는 것이다. 곶자왈이었지만 수목이 정리되어 목장용지로 사용되거나 지질특징이 특정한 기준에 미흡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전체 곶자왈 지역 중 특정지역만을 인정하는 셈이다.

  둘째, 곶자왈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선언적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은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도 없고, 이 지역을 무단 훼손하였을 경우 처벌규정도 부재한다. 제주도는 향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 곶자왈 보전지역 지정 근거 등을 두어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곶자왈 조례제정 논의를 시작한 제주도가 아직까지 이를 미루어 온 채 이제 와서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만일, 진정성 있는 곶자왈 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상위법 근거가 미흡한 곶자왈 보전․관리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옳다. 환경단체가 줄곧 제기해 온 보전지역관리조례의 GIS등급 행위제한 규정의 조정을 통한 우수 곶자왈 지역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그 일환이다. 결국, 이번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안은 제주도의 너무나 미약한 곶자왈 보전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셋째,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의 심의와 곶자왈 보전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다. 제주도는 조례안에서 이러한 기능을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성격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서 환경단체가 제안한 별도의 ‘곶자왈보전심의위원회’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의 기능은 기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과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일방적인 위원위촉방식이 아닌 환경단체, 도의회 등의 추천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 선거공약 중 환경분야에서 “곶자왈 보전등급 상향조정”을 약속한바 있다. 하지만 곶자왈 보전등급 상향조정은 조례개정을 통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아직까지도 낮잠 자는 공약 중 하나다. 1년의 재임기간 중 곶자왈 지역의 보전을 위한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 대신 채석장 용도의 대규모 곶자왈 훼손행위에 면죄부를 주었을 뿐이다. 이번에 상정된 곶자왈 보전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곶자왈 보전을 위한 성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만무하다.

  곶자왈 지역은 그 본연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는 물론 뛰어난 환경적 가치를 지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제주생태계의 큰 희생양과 같다. 이제 이를 반성하고 곶자왈의 올바른 보전․관리를 위해 만들어야 할 조례가 또 한번의 구호들의 나열로 그친다면 이는 곶자왈 보전을 요구하는 도민여론을 크게 실망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곶자왈 보전조례는 곶자왈의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명시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의회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조례제정에 나서기를 당부한다.

2011년 7월 6일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풍력조례의견서(1).hwp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관련 진보정당 및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도민의 이익을 위해

성급한 조례 제정보다 장기적 안목의 정책 수립이 우선이다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의 고갈, 그리고 핵의 안전성 논란 등은 풍력․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는 30여 년 전부터 풍력발전에 대한 기술개발과 자원조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온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이다.

  그러나 점차 거대해지는 풍력발전기와 대규모 단지 개발에 따라 자연환경과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발이익을 우선시하는 사기업 중심의 발전사업 추진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구의 생태적 전환이라는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추진주체의 사익추구와 진행과정의 각종 문제로 인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파괴하고 제주사회의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개발사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공유하고 있는 자연에너지자원인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5월 2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항목이 신설․포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221조의2항에 따르면, 앞으로 제주도의 육상․해상에 건설되는 풍력발전단지는 규모와 상관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업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제221조의5항(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따라,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개발 및 이용 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풍력발전 사업허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한 조치 규정과 미이행에 따른 시정 명령 및 이용중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앞으로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해서 이곳을 중심으로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도록 했으며, 지구 주변 마을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해서 행․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러한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사업자의 발전사업 인․허가와 지구 지정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

  아직까지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 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며, 기존에 진행한 ‘풍력발전사업 공영화 추진전략수립’(2008년) 이나, 진행 중인 ‘풍력발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2010년~) 또는 ‘풍력발전공사 설립타당성 조사’(2011년~) 연구용역의 결과들도 반영시키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말 수립된 우리나라 최상의 전력정책인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에 반영된 제주도 풍력발전단지 설치계획을 보면, 587MW(육상 167MW, 해상 410MW)이며, 현재 설치된 약 100MW와 더불어 한국전력기술은 한림 앞바다에 104MW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추가 신청할 개발계획까지 포함할 경우, 제주도가 2009년 발표한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인 500MW(육상 200MW, 해상 300MW)를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 없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풍력발전단지가 제주도내 중산간과 인근 해상에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업신청자들 대부분이 발전공기업(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또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인 바람이 외부자본의 수익 창출만을 위해 이용되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로 까지 이어질 수 도 있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경관훼손을 막고, 지역주민의 수용성도 높이며, 바람이라는 공공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도민사회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해야 한다. 

2011년 6월 22일(수)

제주환경운동연합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 진보신당 제주도당

4월 30일 흙집강좌가 시작된지 한달입니다. 매주 주말 열심히 흙집을 지었더니
어느새 멋진 흙집이 완성이 되었네요~
수료증을 나누어 드리고
완성된 흙집에서 한컷 찍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1

4월 30일
라해문회원의 ‘흙과 건축이야기’ 이론강의
5월 1일
구들놓기를 시작으로 흙집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5월 매주말마다 애월읍 소길리에서 흙집짓기가 한창이겠네요.
5월 말 멋지게 탄생할 5평 통나무 흙집 기대해 주세요^^

4월 16일 한라수목원 세미나실에서 곶자왈 보전조례 재개정 관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곶자왈보전조례 입법예고에 따라 환경단체(제주환경운동연합, 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

람들)이 공동검토결과 보완되어져야할 내용과 개정되어야할 내용들을 담아 토론회를 열었습니

다.

관련기관과 단체회원들의 참여로 열띤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토론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단체들의 연대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

다.

* 관련자료는 자료실에 있습니다.

롯데관광단지는 500고지 개발천국 시발점

온 도민이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한다

중문 산록도로변 해발 560고지에 조성계획 중인 롯데관광단지는 그동안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지켜왔던 한라산 중턱의 개발천국 시발점을 예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광유락시설로 인해 경관훼손과 지하수 고갈, 하천 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92%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대기업에 내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 의혹도 노출되어 감사원 감사에 이어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있다.

 특히 영세상인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쇼핑아울렛’ 상가시설까지 들어설 예정이어서 골목상권과 공항면세점 등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서귀포시 10개 마을에서는 롯데관광단지 건설과 운영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천제연폭포 고갈, 하류지역 하천오염을 우려하며 반대 대책위를 결성하였다. 하지만, 우근민 도정은 마지막 남은 제주도의회 동의과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산록도로 아래쪽에 롯데스카이힐골프장을 포함한 롯데리조트가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하였다. 산록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롯데리조트와 롯데관광단지가 완공돼 운영된다면 이의 규모는 중문관광단지와 맞먹는 크기의 대단위 롯데관광벨트가 된다. 이로 인해 사용되는 지하수량은 1일 4,800톤에 이른다. 이는 제주개발공사가 뽑아 올리는 1일 지하수량의 2배를 넘는 양이다.

 또한 중문 앞바다를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빼어난 경관에 위치한 롯데관광단지의 양 옆에는 색달천과 예래천이 위치해 있어, 집중 강우 시, 하류지역에 홍수피해 및 하천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롯데관광단지 가운데 76.68%가 목장용지로 돼 있으며 FTA체결에 따른 도내 축산업의 육성을 위해 상급초지로 관리되고 있다.

 롯데관광단지는 김태환 도정 당시 계획이 시작되었다. 맹목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전체 사업부지의 92%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내어주고, 일부 필지는 공시지가를 대폭 인하해 헐값 매각 등 수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적극적 투자유치 차원을 넘어서 비리를 의심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롯데관광단지는 감사원 감사에 이어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감사위원회의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 만약 형식적 감사에 머무른다면 현 도정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 도정에게도 강력히 요구한다. 롯데관광단지 개발은 현 도정의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롯데관광단지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며, 롯데관광단지 개발이 백지화되도록 도민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탐라자치연대

해군기지 없는 평화의 섬을 염원하면서

제주도민들과 함께 100일 100배를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평화와 상생의 내용을 거부하고 강제로 진행되는 해군기지 건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먼저 가신 4.3 영령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힘을 가지려는 군대와 떡고물을 기대하는 토건족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도록 부추기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봉사보다는 군림과 출세주의에 빠져있는 관료집단의 비겁한 자기변명 행위에 불과합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사회적 갈등이 아니라 양심과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거리에 서고자 합니다.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들 자신을 한 없이 낮추면서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제주를 만들어갈 우리 모두에게 제주해군기지라는 물음을 던지고자 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과연 양심적인 행동인가? 국가의 시책이라면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현실적인 실리라는 변명으로 잘못된 선택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주도민들에게 그 해결의 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진정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요구하는 제주도민들의 단결된 힘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제주시청 앞에서 진행합니다.

2010년 12월 6일 10시에 있었던
2011년도 예산안 관련 반부패 네트워크 기자회견입니다.
관련자료는 환경뉴스와 문서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18일 네이버 해피빈에 ‘탄소발자국 지우기-곶자왈을 지켜주세요’ 모금함을 개설했습니다.

벌써 모금에 참여해주시는 분이 6000명이 넘어가고 기부율도 30%가 넘었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부탁드립니다.

콩기부하러 가기~!!   ☞  http://happylog.naver.com/jejukfem/rdona/H000000034206

10월 30일에는 시민사회대동한마당이 있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의 단결과 친목도회를 위한 체육대회로 오영덕 대표님도 참여해주셨습니다.
곶자왈사람들과 연합하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축구 준우승을 했습니다.

10월 27일에 시청 회의실에서 그린스타트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시의제21이 공동사무국이 되어 제주시와 그린스타트 운동을 하게되었습니다. 12월부터는 세미나도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0월 23일에 선흘 허윤석회원 댁에서 에너지 모임이 있었습니다.
고장난 풍력발전기를 수리하였습니다.

10월 9~10일 양일간 서울에서 한국기후행동캠프가 있었습니다.
김동주 팀장님이 다녀왔습니다.

지난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페이스북을 개설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 사용자이면 친구요청을 해주세요.
홈페이지 보다 더 빨리 본회의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facebook.com/home.php?#!/profile.php?id=100001669212034
제주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 바로가기

9월은 볕이 드는 날마다 양말에 감물염색을 했습니다.
박지혜 선생님의 도움으로 감물염색방법을 배우면서 염색하였고,
대학생들도 봉사하러 많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직 못한 양말을 염색하고 이미 염색된 양말을 포장 작업입니다.
아직도 양말 염색 중이니 봉사활동을 원하시는 분은 10월 1일, 4일, 8일에 사무실로 찾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