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강한성 자원활동가’를 환영합니다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강한성’님을 환영합니다.

현재 소수자위원회에서 언론·입법모니터링 및 인권위 동향파악을 하는 업무를 맡아, 맹활약 중에 있습니다. ‘강한성 자원활동가’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2. ‘조우석 KBS이사’에 대한 논평

소수자위원회는 2015. 10. 22.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하고 차별과 적의를 선동한 조우석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는 사퇴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조우석 이사는 한 토론회에서 “동성애자 무리는 더러운 좌파”라는 발언과 함께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의 실명을 밝히며 ‘더럽다’, ‘역겹다’, ‘국가전복을 꿈꾸고 있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와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참여

 소수자위원회는 2015. 10.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 7년차를 맞아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와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모바일 정보접근권, 문화향유권, 권리구제에 관한 쟁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4. 연대 활동

 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소수자위원회는 2015. 11. 12. 인권위 공동행동(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희망을 만드는 법,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이 제안한 혁신과제에 대한 인권위 회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인권위 변화를 위한 관계 설정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5. 10. 16.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버스운송업체는 장애인을 위한 시외이동 저상버스를 운행하라!”라는 기자회견을 한 후, 장애인의 시외버스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단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 11. 7.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에 대해 우려하며 9년만의 한국 심의에서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에 강경한 권고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5. 위원회 광고

* 2015. 12. 17. 19시 민변 인근 식당에서 소수자인권위 월례회 및 송년회를 개최합니다.

* 사회적 소수자(성소수자, 장애인, 노인, 수용자 등)에 관심 있는 회원님은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소수자위원회(이수연 간사님)로 연락주세요!

* 민변사무실이 2015. 12. 9. 이전하니 새로운 민변에서 만나요 ^^

미군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를 방문하여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법률 대응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들어선 마을에는 입구부터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들이 이어져 있었는데요, 플래카드가 이어진 길을 따라 들어가니, 사드 배치의 유력 후보지인 성주 골프장과 함께 주민들을 감시하기 위한 경찰 버스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설명회 참여를 독려드릴 겸, 잠시 소성리 마을회관에 들렀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을 회관 입구에는 ‘사드 배치 반대’ 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서 계신 어르신이 보였고, 어르신께 “사드 때문에 서울에서 온 변호사들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자, 서울에서 귀한 손님이 왔다면서 직접 제주도에서 공수해 오신 귤까지 내오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귤껍질을 벗기며 “사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하고 운을 띄우니, 마을 어르신들께서는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우리 마을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이냐.”, “나는 여기서만 살았는데, 떠나고 싶지도 않고 떠날 곳도 없다.” 며 울분 섞인 감정들을 토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군사적, 외교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과 곧바로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오후 두 시부터 원불교 대웅전에 모여 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설명회 참석률이 저조할까봐 걱정했었는데, 기우였습니다. 100명도 넘는 소성리 주민들이 대웅전을 가득 채웠고, 일부 주민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 서서 설명회를 들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미군위원회는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향후 소송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화적 생존권, 환경권 등 기본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일 국방부가 계속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순차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검토하여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진보하는 데에 큰 힘을 보태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소성리 주민들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있느냐.”, “국방부에 민원을 넣으면 효과가 있느냐.”, “소송을 위임하려면 어떤 절차와 자격을 갖춰야 하느냐.” 등의 다양한 질문을 하며, 소송에 대한 열의를 보였고, 결국 미군위원회에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소송 등을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미군위원회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헌법 소원 등의 다양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성리는 가야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원불교의 성지가 있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성주 골프장 산등성이에서 소성리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에 군사시설이 설치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분개하는 마음과 함께 아쉬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 소성리, 그리고 소성리 주민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미군위원회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형제복지원 입법공청회

- 소수자위원회는 2015. 6. 3.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형제복지원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공식적 숫자만 513명인 인권유린 사건으로, 민변 과거사위 주로 참여하고 형제복지원 자료검토 후 의혹제기 증거 찾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측은 진상규모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특정사건에대한 특별법제정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2. 장애인법 국제 심포지엄, “법을 통한 평등 실현”

- 소수자위원회는 2015. 6. 12. (금) 13:30 “장애인 평등실현과 국가의 역할 -정책과 입법을 중심으로, 소송을 통한 장애인 권리 구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였습니다.

3. 법앞에 선 커플 : 동성 파트너쉽 권리 국제 심포지엄

소수자위원회는 2015. 6. 20. (토) 공동주최단체로 참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만의 경우, 입법투쟁이 대중운동으로 진화하였고, 아시아지역에서 유일하게 입법개정안 발의한 상태이며, 일본 시부야에서는 동성 파트너쉽을 등록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사실과 이후 전망이 발표되었고, 성소수자 인권이슈가 앞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 가시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동성결혼변호단

소수자위원회는 2015. 7. 6. 비공개 심문절차에 참여하여, 제도적 차별에 당사자들 고통 받는 상황, 배우자 보호자로써 권리나 의무를 갖지 못한것 잘 설명하였습니다.

5. 연대 활동

가. 인권위 공동행동
- 소수자인권위는 5. 27.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의 일원으로 인권위원 인선관련 의견서를 인권위에 전달하였습니다. 7. 7.부터 1인시위를 시작하였고, 페이스북 캠페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2015. 5. 27. 남대문경찰서의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 공지에 대한 규탄과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 2015. 6. 2.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정당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2015. 6. 23. 장애인의 열악한 시외 이동권 현실에 수수방관하며 행정절차 핑계만 대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6. 위원회 광고

* 2015. 8. 13. 19시 민변에서 소수자인권위 월례회 개최 합니다.
* 연희법률사무소의 이지연변호사님이 앞으로 위원회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관심이 있는 회원님은 소수자인권위(이수연 간사님)로 연락주세요! ^^

9월 월례회 후기

- 박근덕 회원

 김지미 변호사님의 부탁을 받고 퇴근 후 한시간째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후기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워낙 글재주가 없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후기가 쓰여지지 않은 까닭은 순전히 이번 월례회 강연이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연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교수님의 말씀이 전부 제 얘기로만 느껴져 너무 손뼉을 치며 즐거워 한 탓입니다. 강연내용이 당연히 모두 기억나지 않지만, 이번 9월 월례회 분위기와 대략적인 강연내용, 강연의 통한 느낀 점들을 이번후기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서민교수님은 단국대 의대 기생충학 교수로서 교수 본연의 직인 연구 외에도,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블로그활동과 신문칼럼, 집필활동 등의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며, 네이버 캐스트에 기생충과 관련된 글을 연재하고 있는 인기 작가이기도 하시죠.

저는 눈치 보이던 고용생활을 막 끝내고 개업을 한터라, 개업의 적막하고 막막한 마음을 민변 회원분들과 나누고 와야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번 월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서민교수님을 잘 알았다면 좀 더 기대를 했을 텐데, 죄송스럽게도 서민교수님은 저에게는 낮선 분이셨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 월례회에 이미 서민교수님을 알고 계시는 다른 회원분들께서 많이 참석해주셔서 강연장을 가득 매워 주셨고, 차규근 변호사님께서는 서민교수님을 뵙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오시기도 했습니다.

민변에 도착해, 이미 마련되어 있던 샌드위치와 김밥으로 조용히 저녁을 먹는 중 이동화 팀장님께서 서민교수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조그마한 체구에 까만 점만 보이는 작은 눈동자, 꺼부정한 허리. 교수님이라고 말씀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외모. 다만, 착한 웃음으로 인사를 건내시는 겸손함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월례회 강연은 역시나(?) ‘얼굴이 못생겼다’라는 교수님의 고해성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죽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을 정도로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로 마음고생이 심하셨답니다. 교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동정심이 들었는데 죽도록 마음고생이 심하셨다는 말씀으로 제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못생긴 외모가 인생이 도움이 되었다는 반전을 보여주셨죠. 즉 자신의 외모덕분에 꾸준히 노력하게 되었답니다. 성적을 못 받은 충격에 ‘공부라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서울대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외모로 사물을 판단하지 않는 덕분에 기생충이 징그럽지 않았고, 의대 재학시절 기생충을 전공으로 선택하여 인생의 진로를 비교적 쉽게 선택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모에 대한 여러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며 저희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본격적인 주제로 ‘책읽기’에 대한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책을 읽은 결정적인 동기도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수님 잘못이 아닌 단순히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구박을 받은 게 억울해 뭔가 보상받고 싶었고, 결국은 책을 출판함으로써 이른바 뜨려는 결심을 하셨답니다.

교수님은 그 이후 제대로 된 책을 출판하기 위해 무려 14년 동안 혹독한 책읽기 훈련을 하셨죠. 그동안 한 달에 10권 이상의 독서를 하고, 동시에 블로그를 만들어 하루에 최소 2편 이상의 글을 꾸준히 쓰셨어요. 무려 14년 동안! 대단하죠?

혹독한 독서와 글쓰기를 한 후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갑자기 연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도 샘솟고, 논문도 잘 써졌다고 합니다. 또한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한 결혼생활도 독서덕분에 행복하게 하신답니다. 더불어 최근 스마트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많이 안타까워 하셨어요.

교수님의 재미난 말씀을 생생히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독서를 통해 인생전환을 꿈꾸는 회원분들이라면 서민교수님의 ‘집 나간 책’ 혹은 ‘서민적글쓰기’를 읽어보고, 유트브에 있는 강의도 들을 것을 추천합니다. 서민교수님께서는 강연 자체의 재미와 더불어 독서의 효용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내용을 고개가 절로 끄덕여질 정도로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고 대한민국의 불합리와 모순을 아주 평범하면서도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농담과 진실의 색계를 자유롭게 넘나드시는 교수님의 지적인 매력에 푹 빠지는 1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이 사라진 것을 많이 염려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타인의 아픔에 대한 감응능력이 진보의 한 개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서민교수님과 이번 월례회를 준비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신 민변 관계자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노사정 합의 부당성 지적 기자회견 및 광화문 야행을 다녀와서

- 김병욱 회원

아직은 신입 변호사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노사정 합의를 규탄하는 민변의 9. 17. 기자회견에는 꼭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노사정 합의가 부당하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꼭 내고 싶었고, 기자회견 당일부터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비상시국 노숙농성을 시작하신 같은 사무실의 권영국 변호사님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무 수습 중 다뤄본 사건 가운데 해고무효 또는 징계무효 확인 소송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도 사용자들은 오랜 기간 자신들이 묵인해오던 업무상 관행을 갑자기 근로자의 비위행위라며 문제 삼아 징계를 하거나, 근로자를 생소한 보직으로 발령하고서 성과를 문제 삼아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나 같은 취지의 여러 판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려 하였고,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너무나도 커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사정 합의는 사실상 실적 부진자에 대한 일반 해고를 도입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의 동의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고용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 열악한 노동자의 지위를 더욱 나락으로 빠뜨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합의를 좌시할 수 없었던 민변의 여러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이 9월 17일 파이낸스 빌딩 앞에 모였고, 서른 명 남짓의 인원은 대오를 이루어 계단에 늘어섰습니다. 그리고 노사정합의의 부당성에 대하여 차례로 규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권영국 변호사님은 노숙농성으로 인해 다소 쉬긴 했지만 힘이 실린 목소리로 절규하듯이 발언하셨습니다. “노사정 합의가 관철된다면 단순히 노동조건의 후퇴나 임금의 삭감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노동자는 서로를 적으로 돌리는 무한 경쟁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권영국 변호사님의 발언에 남다른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은 그의 현실인식의 정도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부터가 현실을 다소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노동현실의 문제는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바로 나의 문제이고, 다른 이의 행동을 그저 뒤에서 돕겠다는 생각은 결국 책임전가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하고 말입니다. 9. 22. 저녁 광화문 야행을 마치고 모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그 날로 6일째 비상시국 노숙농성 중이셨던 권영국 변호사님께서 다시 마이크를 붙잡고 “여러분은 누구를 지원하고 도우러 오신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죠?”라고 물으셨을 때에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끔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100여명의 광화문 야행 참석자들은 9. 22. 저녁 7시 비상시국 농성장 앞에 모여 장그래운동본부 박점규 활동가의 진행에 따라 촛불을 들고 가두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행진 대열이 처음 도착한 곳은 농성장 근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로 그 건물 옥상에서는 기아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 씨가 고공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 광고판 위에서 외로이 투쟁해야만 하는 힘겨움과 절실함을 가늠조차하기 어렵지만, 두 분 노동자는 벌써 100일이 넘도록 그 싸움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저와 참가자들은 다만 촛불을 높이 들고 그들이 하루 빨리 내려올 수 있기를 바라며 지지와 응원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광화문 야행의 다음 행선지는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 삼표 그룹 앞으로 미국 대사관 부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동양시멘트는 불법 파견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해고하였고,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은 멀리 삼척에서 서울까지 건너와 최근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삼표 그룹 본사 앞에서 직접 고용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둑한 가운데 가로등불 아래서 구호를 외치며 일행을 맞아준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은 언제나 그랬듯 아버지의 묵묵함과 든든함이 느껴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한 조합원의 결의처럼 힘찬 기운과 뚝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행렬에는 동양시멘트 동지들이 합류하여 인원수가 불었고, 사람들은 “노사정위 야합 원천 무효”등 구호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앞장서는 한 명만 구호를 외치고 다른 사람들은 따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대 단위 별로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하고, 서툴지만 각자가 직접 만든 구호를 따라하는 방식은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행사의 주체가 되게끔 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파이낸스 센터 부근의 여러 투쟁현장들을 돌아 다시 비상시국 농성장에 이르자 시간은 이미 9시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다시 자그마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이디스 지회장님을 포함한 몇몇 분들의 발언을 듣고 난 후 노래(제목은 기억이 안납니다..)에 맞추어 율동을 하였는데, 함께 촛불을 들고 야행을 했던 사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기차를 만들며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권은 스킨십이라는 어느 교수님의 말씀이 다시금 떠오르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의 문제는 바로 우리 주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직접 부딪치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문제의식이 금세 무뎌지고 맙니다. 안일한 현실인식을 조금이라도 가다듬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현장과 조금이라도 더 친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며 부족한 후기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