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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기 3차년 맞는 유정복 시장, 공약이행 ‘반타작’도 못해!
- 삶의 질과 연관돼 있는 경제, 교육․안전, 복지 분야의 공약, 이행실적 저조해! -
- 재정여건과 선거용 공약의 실현가능성 때문에 스스로 보류(재검토)한 공약 다수! -
- 임기 중반을 넘어선 인천시장, 시민이 바라는 공약에 집중해야 성과 거둘 수 있어! -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선6기 2주년, 인천광역시장 공약이행 정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행도(완료․이행 및 정상추진 공약수 / 총 공약수의 백분율)는 48.9%로 ‘보통 이하’ 수준이었다. 인천시가 자체 평가한 이행도(74.8%)와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교육․안전과 경제 분야의 이행도가 각각 40.7%, 41.9%로 매우 저조한 가운데 시의 평가와도 격차가 컸다. 그리고 복지와 교육 분야에서 인천시는 재정여건과 실현가능성을 이유로 다수의 공약을 스스로 보류했다. 정리하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공약의 이행도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한편 인천경실련 평가결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약이 많다는 것도 특이사항이다. 9.16%(총 12개)에 달한다. 이는 공약에 대한 시민들과의 인식 차이가 여전하다는 방증으로, 시민이 바라는 공약이 무엇인지를 시급히 점검하고 고민할 때란 것이다.
2. 인천경실련 평가결과, 총 131개 인천시장 공약 중에 ‘완료․이행’되거나 ‘정상추진’ 중인 공약이, 시는 98개로 74.8%를 차지한 반면 경실련은 64개로 48.9%에 불과했다. 절반도 안 되는 저조한 결과이기에 남은 임기 중에 분발해야할 것이다.
< 민선6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평가결과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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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자체평가결과 : 완료·이행 14(10.7%) / 정상추진 84(64.1%) / 부진 24(18.3%) / 보류 9( 6.9%)
● 인천경실련 평가결과 : 완료·이행 9( 6.87%) / 정상추진 55(41.98%) / 부진 55(41.98%) / 재검토 12(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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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실련 평가지표 설명 : 이행․완료(市와 동일) / 정상추진(市와 동일) / 부진(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추진의지 있어도 재정확보, 추진시기, 사업 구체성 등 부족함) / 재검토 (추진사업이 공약의 취지․방향에 맞지 않거나 중복된 공약, 현실성이 부족한 공약, 변경된 공약 등)
3. 인천경실련 평가결과, 행정 분야의 공약이행도가 높은 반면 교육․안전, 경제 분야는 저조하고, 시와의 이행도 격차도 컸다. 교육․안전, 경제 분야의 이행도가 40.7%와 41.9%로 저조했지만 시의 평가는 81.5%와 83.9%로 대조를 이룬다. 신항 배후단지 등 항만물류단지 조성,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및 피해어민 구제, 도시재생사업 매몰비용 지원, 루원시티 활성화, MRO 등 항공 클러스터 조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 교육예산 확보 및 지원, 안전한 도시 조성 등의 공약들이 부진했다. 이는 인천이 항만과 공항을 갖고 있고 남북 경제협력의 교두보인데도 분쟁의 바다로, 홀대받는 인천으로 남아 미래의 먹을거리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게다가 교육 및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의 대리전(누리과정)을 치르는가하면 재정여건을 핑계 삼고 있다는 의견이다.
4. 인천시는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재정여건, 실현가능성 등을 이유로 다수 공약을 보류했다. 총 9개, 6.9%에 달한다. 우선 교육인프라 확충 통한 인재양성기반 마련, 초등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인천형 온종일 돌봄 교실 예산지원, 인천 영유아보육지원센터 이전 건립 등 재정여건과 직결된 공약이다.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도화지구 활성화,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이전, 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 구조개선 등 선거용으로 채택한 공약도 있다. 임기 초에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관심사는 보류하고 재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인천시장은 재정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했고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의 잣대를 놓고 시민사회단체들과 갈등했다. 게다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논란은 아직도 여전하다.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5. 인천경실련은 총 12개(9.16%) 공약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평가했다. 동북아개발은행 유치,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인천관광공사 부활, 카지노 특구 조성, 교육인프라 확충 통한 인재양성기반 마련,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1천억 기금 조성,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종료, 신규세원 발굴(지역자원시설세) 등이다. 동북아개발은행 유치는 전형적인 ‘중앙정부 정책 묻어가기’ 공약이며 남북관계 악화로 실현가능성이 없다. 강화조력발전소, 카지노 특구는 해양환경 및 위해환경 문제로 시민적 저항이 큰 사안이다. 인천관광공사,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재정위기 극복에 반하는 공약으로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다. 지역자원시설세 발굴은 수도권매립지 기한연장, 영흥도유연탄화력발전소 및 LNG인수기지 증설 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인천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위해 전면 재검토해야 할 공약들이다.
6. 따라서 민선6기, 취임 3주년을 맞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처럼 자신의 공약도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서 구조조정 해야 한다. 선거당시 급조된 공약은 과감하게 재조정하는 게 우선이다. 시민사회와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했던 교육, 복지 분야의 공약은 이해당사자와의 합의기구 구성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이어 인천경실련이 재검토를 요구한 공약들은 인천의 미래와 직결된 현안이기에 공약 이행의 문제를 떠나서 토론해야 한다. 현안별로 성격이 다르기에 시장 직속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래의 먹을거리와 연관된 공약 이행을 위해 여야민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에 인천시장은 시민이 바라는 공약에 집중할 때 그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끝 >
※ 첨부 자료 : ①조사결과서(공약별 평가) ②조사결과 분석(과제별 평가) 자료
(http://www.icccej.org/bbs/tb.php/report/587) 홈페이지-보도자료 352번 글에 첨부
사진출처 : 인천시 민선6기 2주년 성과 기자설명회 자료 표지
2016년 7월 3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삶의 질과 연관돼 있는 경제, 교육․안전, 복지 분야의 공약, 이행실적 저조해! -
- 재정여건과 선거용 공약의 실현가능성 때문에 스스로 보류(재검토)한 공약 다수! -
- 임기 중반을 넘어선 인천시장, 시민이 바라는 공약에 집중해야 성과 거둘 수 있어! -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선6기 2주년, 인천광역시장 공약이행 정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행도(완료․이행 및 정상추진 공약수 / 총 공약수의 백분율)는 48.9%로 ‘보통 이하’ 수준이었다. 인천시가 자체 평가한 이행도(74.8%)와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교육․안전과 경제 분야의 이행도가 각각 40.7%, 41.9%로 매우 저조한 가운데 시의 평가와도 격차가 컸다. 그리고 복지와 교육 분야에서 인천시는 재정여건과 실현가능성을 이유로 다수의 공약을 스스로 보류했다. 정리하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공약의 이행도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한편 인천경실련 평가결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약이 많다는 것도 특이사항이다. 9.16%(총 12개)에 달한다. 이는 공약에 대한 시민들과의 인식 차이가 여전하다는 방증으로, 시민이 바라는 공약이 무엇인지를 시급히 점검하고 고민할 때란 것이다.
2. 인천경실련 평가결과, 총 131개 인천시장 공약 중에 ‘완료․이행’되거나 ‘정상추진’ 중인 공약이, 시는 98개로 74.8%를 차지한 반면 경실련은 64개로 48.9%에 불과했다. 절반도 안 되는 저조한 결과이기에 남은 임기 중에 분발해야할 것이다.
< 민선6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평가결과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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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자체평가결과 : 완료·이행 14(10.7%) / 정상추진 84(64.1%) / 부진 24(18.3%) / 보류 9( 6.9%)
● 인천경실련 평가결과 : 완료·이행 9( 6.87%) / 정상추진 55(41.98%) / 부진 55(41.98%) / 재검토 12(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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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실련 평가지표 설명 : 이행․완료(市와 동일) / 정상추진(市와 동일) / 부진(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추진의지 있어도 재정확보, 추진시기, 사업 구체성 등 부족함) / 재검토 (추진사업이 공약의 취지․방향에 맞지 않거나 중복된 공약, 현실성이 부족한 공약, 변경된 공약 등)
3. 인천경실련 평가결과, 행정 분야의 공약이행도가 높은 반면 교육․안전, 경제 분야는 저조하고, 시와의 이행도 격차도 컸다. 교육․안전, 경제 분야의 이행도가 40.7%와 41.9%로 저조했지만 시의 평가는 81.5%와 83.9%로 대조를 이룬다. 신항 배후단지 등 항만물류단지 조성,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및 피해어민 구제, 도시재생사업 매몰비용 지원, 루원시티 활성화, MRO 등 항공 클러스터 조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 교육예산 확보 및 지원, 안전한 도시 조성 등의 공약들이 부진했다. 이는 인천이 항만과 공항을 갖고 있고 남북 경제협력의 교두보인데도 분쟁의 바다로, 홀대받는 인천으로 남아 미래의 먹을거리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게다가 교육 및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의 대리전(누리과정)을 치르는가하면 재정여건을 핑계 삼고 있다는 의견이다.
4. 인천시는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재정여건, 실현가능성 등을 이유로 다수 공약을 보류했다. 총 9개, 6.9%에 달한다. 우선 교육인프라 확충 통한 인재양성기반 마련, 초등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인천형 온종일 돌봄 교실 예산지원, 인천 영유아보육지원센터 이전 건립 등 재정여건과 직결된 공약이다.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도화지구 활성화,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이전, 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 구조개선 등 선거용으로 채택한 공약도 있다. 임기 초에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관심사는 보류하고 재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인천시장은 재정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했고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의 잣대를 놓고 시민사회단체들과 갈등했다. 게다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논란은 아직도 여전하다.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5. 인천경실련은 총 12개(9.16%) 공약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평가했다. 동북아개발은행 유치,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인천관광공사 부활, 카지노 특구 조성, 교육인프라 확충 통한 인재양성기반 마련,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1천억 기금 조성,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종료, 신규세원 발굴(지역자원시설세) 등이다. 동북아개발은행 유치는 전형적인 ‘중앙정부 정책 묻어가기’ 공약이며 남북관계 악화로 실현가능성이 없다. 강화조력발전소, 카지노 특구는 해양환경 및 위해환경 문제로 시민적 저항이 큰 사안이다. 인천관광공사,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재정위기 극복에 반하는 공약으로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다. 지역자원시설세 발굴은 수도권매립지 기한연장, 영흥도유연탄화력발전소 및 LNG인수기지 증설 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인천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위해 전면 재검토해야 할 공약들이다.
6. 따라서 민선6기, 취임 3주년을 맞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처럼 자신의 공약도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서 구조조정 해야 한다. 선거당시 급조된 공약은 과감하게 재조정하는 게 우선이다. 시민사회와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했던 교육, 복지 분야의 공약은 이해당사자와의 합의기구 구성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이어 인천경실련이 재검토를 요구한 공약들은 인천의 미래와 직결된 현안이기에 공약 이행의 문제를 떠나서 토론해야 한다. 현안별로 성격이 다르기에 시장 직속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래의 먹을거리와 연관된 공약 이행을 위해 여야민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에 인천시장은 시민이 바라는 공약에 집중할 때 그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끝 >
※ 첨부 자료 : ①조사결과서(공약별 평가) ②조사결과 분석(과제별 평가) 자료
(http://www.icccej.org/bbs/tb.php/report/587) 홈페이지-보도자료 352번 글에 첨부
사진출처 : 인천시 민선6기 2주년 성과 기자설명회 자료 표지
2016년 7월 3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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