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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즉각 중단하라!
[성명]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6월 30일자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650여만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의 조사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특조위를 구성할때부터 특조위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해왔다.
급기야 특조위가 제대로 구성되고 예산을 받아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8월부터이다.
따라서 특조위의 조사기간은 내년 2월까지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6월 말까지로 언급하며, 예산 상의 문제 등을 들며 특조위 해산을 추진했다.
급기야 6월 30일로 특조위 활동 종료를 통보하며 마땅히 지급되야할 특조위 예산 등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는 처음이 아니다.
작년 10월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개시를 결정하자,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사퇴를 선언하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모든 일이 정부에 의해 음모된 것임이 당시 입수된 해수부의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을 통해 드러났다.
얼마 전에는 청와대를 조사하지 않으면 조사기간을 보장하겠다는 새누리당의 거래 시도까지 있었다고 한다.
여당 국회의원까지 동원해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하려는 집요한 시도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라는 것 말고 다른해석의 여지가 있는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비롯하여 아직도 밝혀져야 할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최근 특조위는 세월호 화물에 관한 진상규명 조사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월호에 400톤의 철근이 실려있었고 대부분은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따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져 있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 당시 철근 적재량은 조작되었고 국방부는 이를 감추기까지 했다.
대체 무슨 이유인가? 조사해야한다.
또한,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을 압박하고, 책임을 축소, 은폐하기 위한 청와대의 언론보도 개입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른바 ‘이정현 녹취록’이 정국의 핵으로 부상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종료시키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인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통해 진실의 단서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진실을 은폐하려고만 한다.
심지어 공권력을 동원하여 농성을 시작하며 신고된 은박돗자리를 훔쳐가고, 유가족들을 연행하며, 피켓과 노란리본 등을 불법시위용품이라고 부수는 말도 안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천인공노할 노릇이다.
정부가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야한다.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가지였다.
세월호의 침몰원인, 아이들이 죽은 이유 그것에 대한 진실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것을 못했으면 응당 책임지는 당연하거니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우리는 성역없는 조사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요구한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담겨있는 세월호를 훼손없이 온전히 인양할 것을 요구한다.
청년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6년 7월 1일
한국청년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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