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라!

지난 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등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해 민중총궐기에는 노동개악에 맞선 노동자, 식량 주권을 지키려는 농민, 헬조선을 뒤집자는 청년학생을 비롯하여 국정교과서 반대, 세월호의 진실을 바라는 각계 국민이 모인 자리였다.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각계 민중들은 살기 위해 서울로 모였으며,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위헌적인 차벽을 설치하고,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참가자들을 향해 무분별하게 난사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다치고, 백남기 농민은 사경을 헤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폭력진압의 책임자들은 처벌은커녕,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누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한상균 위원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분노가 치솟고 통탄할 판결이다. 

한국청년연대는 사법부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사법부 스스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유죄라 판결해야 할 것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국가 폭력이다.

서울대병원에는 국가 폭력에 의해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235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사법정의는 죽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한국청년연대는 이러한 부정의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한국청년연대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함께 한상균 위원장 석방과 민중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다.

또한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행동하고 또 행동할 것이다.

한상균은 무죄다. 한상균을 당장 석방하라!

2016년 7월 5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