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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전쟁범죄 희생자를 위한 정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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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전쟁범죄 희생자를 위한 정의는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7/07- 13:56
ⓒAssociated Press

ⓒAssociated Press

“해변에서 놀던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모습이 카메라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었는데도
어떻게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채 넘어갈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14년 7월 16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목숨을 잃은 소년 4명의 친척인 소비 바크르(Sobhi Bakr)의 말이다.

2016년 7월 8일은 이스라엘군이 50일간 가자(Gaza) 지구를 맹공격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전례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기반시설과 주요 건물 등이 파괴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7일 발표한 보고서(영문)를 통해 지금까지도 전쟁범죄에 대한 성의 있는 조사를 착수하지 않는지, 양측이 저지른 전쟁범죄에도 아무도 이 잔혹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처벌받지 않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50일간 공격을 퍼부으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막대한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대규모 파괴를 일으켜, 민간인 1,500여 명을 학살했으며 그중 550여 명이 어린이였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자체적인 수사를 통해, ‘약탈’과 ‘수사 방해’ 혐의로 군인 3명을 기소한 것이 전부였다. 전쟁범죄와 같은 더욱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없이 시간이 흘렀다.

팔레스타인의 경우에도 하마스(Hamas)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저지른 전쟁범죄를 비롯한 폭력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는 이스라엘 민간 구역에 비유도 로켓 미사일과 박격포 수천여 발을 발사하며 민간인 6명이 목숨을 잃었고, 하마스군은 적으로 간주되는 팔레스타인인을 즉결 처형하고 공격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분쟁당사자 양측이 저지른 것이 명백한 전쟁범죄에 대해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이야말로 정의 실현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전쟁 중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과 한 인터뷰, 지금까지 이스라엘군이 시행한 수사의 허점에 대한 세부사항, 수차례 민간인을 조준하며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 정부에 조사 담당자들이 공습을 명령, 시행 또는 감독하는 사람들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조사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팔레스타인 국민합의정부(Palestinian National Consensus Government)는 2014년 전쟁 중 팔레스타인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독립적인 범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가자지구의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인 즉결 처형 등 가자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분쟁당사자에 대해, 분쟁 중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국의 예비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Israel/OPT: Two years on still no justice for war crimes victims

“I cannot understand how a crime that took place in view of cameras, where the whole world saw how boys playing on the beach were massacred mercilessly, can pass like that without any criminals held to account.” Sobhi Bakr, relative of four boys killed in an Israeli air strike on 16 July 2014.

Tomorrow, 8 July 2016, marks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start of a 50-day Israeli military offensive which brought unprecedented death and destruction to the Gaza Strip.

In a new briefing issued today, Amnesty International asks why no genuine criminal investigations have been launched, and why no one has yet been held to account for atrocities in spite of war crimes being committed by both sides.

“During 50 days of attacks, Israeli forces wreaked massive death and destruction on the Gaza Strip, killing close to 1,500 civilians, more than 500 of whom were children,” said Philip Luther,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The only criminal charges resulting from Israel’s military investigations were brought against three soldiers for the relatively minor abuses of looting and obstructing an investigation. Meanwhile, more serious crimes, some of which are likely war crimes, have gone unpunished.

On the Palestinian side, there have been no genuine investigations into violations, including war crimes, by Hamas and Palestinian armed groups. Palestinian armed groups fired thousands of unguided rockets and mortars at civilian areas in Israel, killing six civilians; and Hamas forces summarily killed and attacked Palestinians it deemed to be enemies.

“The fact that no one has been held to account for war crimes that were evidently committed by both sides in the conflict is absolutely indefensible. Two years have passed and it’s high time the wheels of justice started turning,” said Philip Luther.

The briefing contains interviews with relatives of those killed during the war, details the flaws in the investigations conducted so far by the Israeli military authorities, and outlines several attacks that clearly targeted civilians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Israel to reform its investigative mechanisms including by ensuring that those investigating are independent of those ordering, implementing or advising on attacks. The Palestinian National Consensus Government should ensure independent criminal investigations into war crimes committed by Palestinians during the 2014 war.

The Hamas authorities in Gaza must be transparent about any progress in its investigations into summary killings and other abuses of Palestinians in Gaza.

Amnesty International is urging all sides to co-operate fully with the preliminary examination being conducted by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to alleged crimes committed during the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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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들은 영구적 전쟁종식을 위한 후속 절차에 책임 있게 임해야
미국·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벌인 전쟁의 대가를 다른 국가에 떠넘겨선 안 돼

지난 6월 17일, 미국과 이란이 긴 협상 끝에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시작부터 주권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침략행위였으며,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국제법상 침략범죄이다. 핵 협상 중이던 이란을 공격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중동 지역에 수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전세계를 위험에 빠뜨렸을 뿐이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를 통해 대화와 협상이라는 외교적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분명히 깨달았기를 바란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합의 MOU를 존중하고 영구적인 전쟁종식을 위한 최종 협상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 양국 모두 문구에 대한 해석 등을 앞세워 합의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우선 종전 합의 MOU에 명시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역내 안정과 평화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어렵게 이끌어낸 합의인 만큼, 미국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으로 이를 훼손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와 재건에 대해서도 온전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책임져야 마땅하다. 민간 투자 기금이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한국을 포함한 유럽, 일본 등 여러 민간기업에 3천억 달러의 재건 비용을 지원토록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자신들이 벌인 전쟁의 대가를 다른 국가에 떠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국제사회는 이란 재건기금에 참여하여 미국과 이스라엘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이란 이슬람공화국 독립 국제 진상조사단’이 이란 미나브 초등학교 폭격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인 것과 같이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와 전쟁 범죄에 대해 유엔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국제사회는 대화와 협상만이 국제질서와 평화 회복을 위한 궁극적 해결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세계적인 비핵화와 평화군축을 위한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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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6/06/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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