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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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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7/07- 21:06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하다앵무새는 필요없다, 진짜사장 이재용 나와라! 2016 임단투 승리를 향해 달려가자!

17차례 교섭 끝에 교섭결렬지난 5월 13일 17차 교섭을 끝으로 교섭이 결렬되었다. 교섭이 17차례 진행되고 노측 요구안에 대해 3회독이 실시될 동안 사측은 수용불가 혹은 현행유지 입장을 반복했다.
 
사측은 9차 교섭에서 노측 임금요구안에 대해 ‘기본급 동결, 성과급 수용불가, 직군레벨별 정액단가 수용불가, 수당 수용불가, 통상임금 수용불가’ 입장을 내놓았고 17차 교섭에서는 임금 동결 및 임금체계 변경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노측의 단협개정 요구안, 집단교섭 특별 요구안, 대원청 요구안, 임협개정 요구안, 기본협약 요구안 등 총 31개 요구안에 대해 단 한 가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비용부담이 크다,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말했고 3회독에서는 일부 조항에 대해 현행유지라고 했던 입장조차 번복하며 후퇴된 사측안을 입장으로 내놓았다.이에 노측은 모든 요구안에 대해 수용불가만을 외치는 사측에 항의한 뒤 교섭결렬을 통보했다.
 
사측은 무엇이 두려운가9차 교섭에서 사측은 사측 단협개정 요구안으로 전면적인 단협 ‘개악안’을 내놓은 바 있다. 사측은 조합원에서 셀장과 계약직을 제외하는 단결권 제한, 홍보활동을 제약하는 등 노조활동의 자유 제한, 쟁의행위를 통제하는 등 단체행동권 제한,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닌 경영권 명문 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경력산정에 대해 ‘고려한다’를 ‘고려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휴일대체근무조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 내용 삭제를 요구하는 등 최소한의 노사신뢰마저 파괴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측은 무엇이 두려운가? 바로 올바른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조합 활동이 두려운 것이다. 제9조 [홍보활동 보장]에 대해 오히려 이를 검열하고 제약하는 내용을 잔뜩 채워 사측 요구안으로 내놓는 옹졸함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측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결된 투쟁이다. 지회는 지금까지 투쟁하는 조직으로 살아 숨 쉬며, 실천을 통해 권리를 쟁취해왔다.
 
어차피 교섭자리에 나온 협력업체 대표들은 길들여진 앵무새에 지나지 않는다. 2016년 임단투 승리를 위해서는 쟁의권을 확보하고 삼성을 상대로 싸움을 벌여나가야 한다.
 
조정회의 진행중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5월 18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넣은 뒤, 19일에는 사전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24일, 2016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83.4%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5월 25일 조정회의 이후에는 5월 30일에 최종 조정회의를 진행한다.
 
우리가 갈 길은 명명백백하다.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태세를 정비하고 2016년 임단투 승리로 거침없이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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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조합원 가입에 ‘비상’사측, 노조탈퇴 회유 어벤져스 구성했으나 실패로 돌아가
 

 
지사-상생협의회-센터 관리자 바톤터치지난 5월 20일, 성북센터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추후 신원을 확인한 결과 서울지사와 서울권역 상생협의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특별한 손님들이 자리를 뜨자, 성북 팀장과 셀장이 별안간 구리로 향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 모든 일은 성북분회에 신규 조합원이 생겨 발생한 일이다. 사측에게 성북분회에 새로 조합원이 가입했다는 정보가 들어간 것이다.
 
사측은 신규 조합원이 파악되자, 원청부터 협력사까지 구분 없이 전면 대응에 나섰다. 그리고 성북센터 관리자가 직접 조합원이 거주하는 구리시까지 찾아가서 노조탈퇴를 종용했다. 이는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성북센터 사장과 노원센터 사장의 콜라보, ‘2016년 판 미저리’사측의 끈질긴 노조탈퇴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5월 23일, 아침 조회 시 성북센터 사장이 신규 조합원을 호출하여 별도로 면담을 진행한 것이다. 긴 시간 이어진 면담 끝에도 신규 조합원이 노조가입을 철회하지 않자, 성북센터 사장은 지원군을 불렀다.
 
점심시간에는 노원센터 사장이 신규 조합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별안간 노원센터 사장이 신규 조합원을 만난 이유는 신규 조합원이 과거 노원센터에 근무했던 엔지니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면담에도 사측의 노조탈퇴 작전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사측은 굴하지 않고 신규 조합원에게 저녁 8시경 만나자며 재약속을 걸었다. 이번에는 노원센터 사장과 성북센터 사장과의 3자 대면 자리로, 노원센터 사장은 중재자를 자처하며 탈퇴서 작성을 강요했다. 3자 대면이 새벽 1시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작전은 실패로 귀결되었다.
 
현재 사측은 탈퇴 회유를 중단한 채 낙담한 상태이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사측의 ‘노조파괴 전략’은 가능한 일이 아니며, 스스로에게도 자충수로 작용할 뿐이다. 성북분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기세있게 조합원을 확대하고 분회를 탄탄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당한 노조 활동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쟁취해가자!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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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 노동조합 활동 보장!삼성전자서비스 46개 센터 AS기사800여 명, 5월 30일 16시부터 경고파업 돌입
금일(5월 30일) 오후 16시 전국에 위치한 46개 센터 800여 명의 AS기사 조합원이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지침(5호)를 통해 17차에 걸쳐 2016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수용불가’, ‘현행유지’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으며 이는 노동조합을 철저히 무시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처사이기에 2시간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의 파업은 지난 염호석 열사정신 계승 투쟁에 따른 2014년 6.28 기준 단협 체결 이후 첫 쟁의행위이다.
 
쟁의지침 5호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 조합원들은 센터 앞으로 집결하여, 경고파업 기조 해제를 진행한 뒤 쟁의선전물 제작, 결의문 작성 및 낭독 등을 진행한다.
 
재계 1위 삼성은 간접고용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면서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아무런 사용자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이에 사측은 지난 교섭과정에서 3회독이 실시되는 동안 노측의 요구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비용부담이 크다, 납득할 수 없다”며 단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심지어 지난 9차교섭에서는 현행 유지하고 있는 단협 안보다 후퇴된 개악 안을 제시하며 ‘조합원에서 셀장과 계약직을 제외하는 단결권 제한, 홍보활동을 제약하는 등 노조활동의 자유 제한, 쟁의행위를 통제하는 등 단체행동권 제한,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닌 경영권 명문 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경력 산정에 대해 ‘고려한다’를 ‘고려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휴일대체 근무조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 내용 삭제를 요구하는 등 최소한의 노사 신뢰마저 파괴하는 모습을 보였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며 노조를 고사화 하려는 삼성의 행보는 시대착오적이다. 사측이 속히 노조활동을 인정하고 성실교섭에 나오는 것만이 파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 파업절차 완료 ; 쟁의행위 찬반투표 2016. 5. 24. (찬성률 83.4%)– 조정중지 결정 ; 2016. 05. 30. – 파업 일시 : 2016. 5. 30(월) 16시 ~ 18시 (2시간)– 파업 참가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 조합원– 주요요구 : 2016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노동조합 활동 보장!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 2017/01/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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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비정규직 노동자 대행진에 함께하신 여러분 정말 애 쓰셨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IMF금융사태때 다니던 회사가 폐업되고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나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먹고 살것이라고 생각하며 시작한 일입니다.
 
첫출근에 출장수리를 가서 동작되지 않는 냉장고를 직업훈련원에서 배웠던 기술로 고쳐냈을 때, 근심으로 가득한 고객님 얼굴이 미소로 기뻐하실때 더 할 수 없이 보람을 느꼈던게 생생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했던 보람보다 현실은 멀었습니다. 서비스센터의 일상은 삼성전자 원청의 일방적인 고객만족 실적 압박의 나날이었습니다. 가짜친절로 고객을 속이고 하청노동자에게는 매일 실적을 내세워 쥐어짰습니다.
 
신입시절, 고객과 눈맞춤도 버거웠을 초년시절에 끝도없고 대책도없는 친절경쟁에 자기감정을 억지로 감추고 진땀을 흘렸던 우리 AS수리기사들입니다.
 
그렇게 대기업 전자제품을 수리하며 엔지니어의 자부심을 안고 사회에 첫발을내딪은 젊은 청춘들이, 여름성수기가 지난후에는 씁쓸함을 뒤로하며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해마다 그랬습니다.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었습니다.
 
참는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터에서 활기차야 할 시간에 늘상 원청지시 속에 녹음기같은 팀장의 폭언을 더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일터에 조합이 생긴지 4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뭉치니 우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잘릴까봐서 숨죽였던 동료들이 생동감있게 목소리를 내고 주장하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업무중간에 사무실호출, 반성문작성, 퇴근후 야간까지 이어지는 벌칙회의, 일요일에 강제등산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갖가지 패악들이 우리일터에서 사라졌습니다.
 
얼마간의 기본급도 생기고 소중한 서른세살 젊은동료의 생목숨으로 얻은 눈물의 업무차량을 타고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료의 아픔을 먼산 보듯 했던 내가, 함께하니 힘이 생기고 우리의 힘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제야 세상의 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싸우셨던 홈플러스  이마트 선배노동자들의 생활임금투쟁, 다산콜센터 상담노동자들의 알려지지 않았던 고통스러운 사연들,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모욕과 억울한죽음, 비정규직 통신노동자들의투쟁 그리고 수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알바노동자들의 현실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세상에 누군가는 해야될일, 그일을 하는사람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노동자! 씨뿌리며 키우고 만들고 옮겨주고 청소해주고 불편함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고마운가요?
 
저는 꿈꿉니다.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 일하는 우리 노동자 청소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더 뭉치고 뭉쳐서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청소하는 대행진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상을 새로 고쳐서, 일하는 사람의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 2017/04/25-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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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재용 부회장 연루 …
술렁이는 삼성 노동자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깊숙하게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내달 6일 청문회 출석까지 앞두면서 삼성 노동자들은 술렁이고 있다.
 
 
지난 23일,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와 영통구청 앞, 삼성전기 공장 앞에선 점심시간을 맞아 거리로 나온 노동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서 배포한 전단지를 유의 깊게 읽었다. 이는 소극적이었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수원 지역의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직원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전단지를 잘 받아주시고 식사하러 가면서 읽어보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전과 같이 읽고 버리지도 않고 대부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고 말했다. “추운데 고생한다”며 캔커피를 건네는 노동자도 있었다.
 
점심 선전은 23일에 이어 25일에도 수원본사와 서초사옥 앞에서 진행됐다. 점심 시간을 맞아 건물 밖으로 나오는 삼성 직원들은 전단지를 받아 바쁘게 지나갔다.
 
 
호응에 힘입어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30일(수) 점심, 12월 2일(금)에도 선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구미공장 앞에서도 진행된다. 이곳은 이미 지난해 겨울 삼성전자서비스 마산센터 수리기사들이 다양한 선전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한편,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어 12월 6일 출석 예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26일 <삼성 이재용-최순실게이트 시민법정>에서 이재용 구속 판결을 내리고 이재용 구속 깃발을 휘날리며 죄수복을 입은 이재용과 최순실, 박근혜의 손을 묶어 연행한 채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앞으로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물주 역할을 한 삼성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죄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목, 2017/01/2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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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SW20161124_기자회견_연금행동_문형표직권남용혐의고발 (1)

 

취지와 목적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1시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참가자
 - 발언1: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3: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SW20161124_기자회견_연금행동_문형표직권남용혐의고발 (2)

 

주요내용

피고발인의 지위

- 피고발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을 전후한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위에 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책임 기관이자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었음.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투자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그 중 삼성물산(주)의 주식 역시 11.2%로 합병 당시 2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었음. 피고발인은 기금관리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인 고위 공무원으로, 기금의 자산이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역시도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국민의 노후책임준비금인 기금의 이익이 되도록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

 

피고발인의 직권 남용 혐의

- 국민연금은 불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에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큰 손실을 입었음.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덕분에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늘릴 수 있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 다른 계열사들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음. 이를 가능케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선 결의였음.

 

- 기금운용본부장의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2015. 6. 9.자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른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약속과 그 이후의 기금운용본부의 삼성물산 합병 무산을 예상한 수 천 억 원 상당의 추가적인 삼성물산 주식 매입 투자, 실무 부서가 찬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의결권행사 방침을 정한 기왕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모두 무시한 채 1) 2015. 6.9. 이후 피고발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합병 찬성 결의 권유 조치, 2)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의 다수가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확인되자 돌연 7.1. 기금운용본부 산하의 투자위원회의 위원들을 찬성 측 인사로 교체, 3) 2015. 7.7. 기금이사의 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 면담, 4) 7.10.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한 투자위원회 개최 및 기명 투표 강행 끝의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관철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임.

 

-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조치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에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에 따르는 엄혹한 민·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일개 자연인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이 나라의 최고권력자의 강력한 의사로 잘못된 방침이 관철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것임.주무부처 장관인 피고발인 역시도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직권을 남용하여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없다는 ‘최순실’이 사실상 설계한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거액을 출연한 것에 이어 최씨 개인회사에 280만유로(약 35억 원)를 송금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삼성과 최씨 쪽의 ‘커넥션’이 분명해졌음. 합병안 가결 일주일 뒤에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독대했고, 다음 달에는 삼성전자가 최씨 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송금을 시작했음.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이 돼 최씨 딸 정유라씨 지원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 역시도 관련 고발 사건에서 수사대상임이 분명함.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의는 결국 최씨 쪽에 대한 삼성의 뇌물 제공과 그 대가로 이에 따른  대통령과 그 뜻을 맹종한  주무부처 장관의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함.

 

- 위와 같은 내용들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에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국민연금의 찬성결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사항들로서 결국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이는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피고발인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자신의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연금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 나아가 기금이사 및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임이 분명함. 이 점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여야 할 것임.

 

결론

피고발인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법률상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2000만 명이 넘는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거나 적어도 그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였음이 일부나마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 현재 보도 상으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기금운용본부장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 이르기까지 피고발인이 청와대의 방침 및 지시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임. 이 사건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특정 재벌의 3대 세습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책임재산인 국민연금기금에 수천 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는 등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피고발인 이재용 재벌가에게 부당한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범한 중대한 의혹을 사는 사건임.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반드시 엄벌되어야 마땅함.

목, 2016/11/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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