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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를 제도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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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를 제도화하자!

익명 (미확인) | 목, 2016/07/07- 21:06


 
간접고용을 통해 사용자책임을 피하는 원청 원청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업체(하청업체, 용역업체, 파견업체, 자회사, 위탁업체 등)와 도급, 용역, 파견, 위탁 계약 등을 맺고 노동력을 공급받는 형식을 ‘간접고용’이라고 말합니다.
 
간접고용 형태에서 원청은 사실상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상의 모든 내용에 대해 실실적 영향력 및 지배력을 가지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청은 형식에 있어서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청의 사용자책임 회피와 간접고용 확산은 나쁜 일자리,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태 ① 고용불안간접고용 노동자는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가 법 제도 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일상적인 고용불안을 떠안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승계가 되더라도 이전 업체를 사직하고 신규 업체에 입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근속, 단협 승계가 어려워집니다. 10년을 넘게 일했던 노동자들이 다시 신입사원이 되어 수습 기간을 적용받거나 어렵게 투쟁하여 쟁취한 단체협약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 2014년 씨앤앰 하청업체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업체 교체 과정에서 109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여 장기파업과 고공농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6년 현재 티브로드 하청업체 교체과정에서 조합원 51명이 대량해고되어 티브로드 본사 앞 노숙농성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실태 ② 노동3권 박탈
간접고용 노동자, 특히 우리와 같은 기술서비스 방송통신 노동자들은 사업장 특성상 전국의 각 센터로 흩어져 있어 노조 건설 및 유지·확대에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청이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하청업체를 폐업시킬 경우 노조가 위태로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는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 제도화를 요구하자당장 광범위하게 확산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이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는 해고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이는 파리 목숨처럼 위태로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최우선·최소한의 과제이며, 노사관계 갈등의 가장 일반적 요인인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대책이기도 합니다.
 
씨앤앰의 경우 2014년 업체 변경으로 인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여 장기 파업에 돌입, 고공 농성을 통한 끝장 투쟁으로 ‘업체 변경 시 조합원 우선 고용 승계’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투쟁으로 일점 돌파를 통해 고용 보장을 확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 사업장에만 머물지 않고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도화까지 이뤄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건설 및 확대에도 호조건으로 작용합니다. 기술서비스 방송통신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투쟁을 통해 현장과 세상을 바꿉시다. 함께 싸워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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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성북센터 가전 AS기사의 죽음을 추모하며
그대의 죽음은 나의 삶과 닿아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오늘 살아남았습니다.
 
또 한 명의 하청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6년 6월 23일, 삼성전자서비스 성북센터 가전 AS기사가 3층에서 실외기 수리 도중, 몸을 의지하고 있던 발코니 난간이 통째로 무너져 추락해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19세 청년노동자 김군의 산재현장에 놓였던 꽃들이 시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또 다른 국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험한 일을 마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층 작업에 다리가 떨려도 가족들을 생각하면 이내 발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건당 수수료 체계와 불안정한 삶 속에서 성수기에 벌어야 생활이 가능하기에 쫓기듯 일을 했습니다. 강도 높은 실적관리 속에 안전장비 하나 없이 일했던 그의 차에는 찢어진 도시락 가방이 남아있었습니다.
 
비통한 심정입니다. 2014년 8월 전북 장수에서 티브로드 케이블 설치기사가 전봇대 작업 도중 추락해 돌아가신 일을, 2015년 7월 경기도 안산에서 LG전자 AS기사가 에어컨 실외기 작업 도중 추락해 돌아가신 일을 기억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엔지니어의 사고소식은 우리들 뇌리에 박혀 쉽게 지워지지 않고, 고스란히 공포와 상처로 남습니다.
 
“비온다고 에어컨 다음날로 넘기지 마세요. 무조건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 당부드립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먹먹함을 애써 누르며 출근한 6월 24일 오늘 아침, 삼성전자 AS노동자가 받은 업무지시입니다. 위태롭게 겨우 지탱하고 있는 마음이 이렇게 또 무너져 내립니다.
 
그대여, 정말 미안합니다. 반복되는 사고와 반복되는 안타까움 앞에서 노동조합이 응당 했어야 할 일들을 충분히 해내지 못했습니다. 추락방지조치가 형식적으로만 행해지고 있는 현실에 더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공포에 질려 여전히 위험을 감수하는 비조합원 동료들을 보면서도 그대들까지 책임질 용기를 내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죄책감보다 큰 책임감으로 그대의 한스러운 죽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대의 위험이 우리의 위험이고 그대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산재사망률 OECD 1위라는 치욕스러운 현실을, 가족의 생계를 담보로 안전을 스스로 포기하라는 부당한 강요를, 구조적으로 전가된 위험 앞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역겨운 시도를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조금도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도급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당하게 ‘유해위험작업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파렴치한들의 책임입니다. 위험을 외주화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탐욕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할 권리를 온전히 찾아 나서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이 당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임을 믿습니다.
 
부디 영면하십시오. 다치지도 병들지도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2016.06.24.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 일동
 

수, 2017/01/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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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는 삼성부터 적폐청산 해야
서초 본관 앞 ‘일일삼성’ 집회 열려
(일일삼성一日三省:하루에 세 번씩 자신의 행동을 반성함)
 
 
2017년 1월 7일 14시,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의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일일삼성’ 집회가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 삼성지회,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노동·시민사회단체, 학생 등이 참가해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 처벌, 청문회 약속 이행,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 중심에 이재용 부회장이 있음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등이 개입했고,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비선실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지휘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은 2017년 정유년을 ‘뉴삼성’ 원년의 해로 밝히겠다며, 신사업에 대한 청사진만을 그린 채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2017년 새해에 필요한 것은 삼성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엄정한 처벌이다. 또, 정경유착과 헌정유린을 반복해온 삼성의 잘못을 바로 잡는 적폐청산과 함께 피해 역시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 삼성이 비선실세에 지불한 돈은 노동자의 목숨 값이었고 피와 땀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청문회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 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삼성 반도체·LCD공장 직업병 문제 해결 노력하겠다’, ‘삼성전자서비스 등 하청노동자 환경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문제 챙겨보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전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최근 금속노조 삼성지회 조장희부지회장 부당해고무효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로 대법까지 삼성의 노조 무력화 문건을 인정한 만큼, 무노조경영의 과오를 반성하고 노동조합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더불어,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를 1월 12일로 앞두고 있는 만큼, 삼성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되돌아보고 청문회에서 약속한 것처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개요
○ 일시: 2017년 1월 7일(토) 14시~16시
○ 장소: 서초동 삼성 본관 앞
○ 명칭: ‘일일삼성’ (집회)
○ 주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삼성지회/반올림/삼성노동인권지킴이
 
■ 프로그램

시간

순서

내용

담당

비고

13:30

집결

대오정비

각 단위별

 

14:00

민중의례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사회자

 

14:05~14:10

발언1

국정농단 진짜 몸통인 재벌에 대한 처벌 및 책임 촉구

금속노조
서쌍용 부위원장

 

14:10~14:15

발언2

삼성서비스 하청노동 현실 및 위장도급 문제 폭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라두식 지회장

 

14:15~14:20

발언3

삼성의 무노조 전략 및 부당해고 등 노조탄압 규탄, 노조인정 요구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

 

14:20~14:35

공연

몸짓 문선(2곡)

공구가방

 

14:35~14:40

발언4

삼성 반도체·LCD공장 직업병 문제 해결 촉구

반올림

 

14:40~14:45

발언5

한국 사회 재벌문제 규탄

대학생 실천단
광장을 열다 ‘opener’

 

14:45~14:50

발언6

삼성 약속 이행 촉구 및 적폐청산/재벌개혁 방향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조돈문 상임대표

 

14:50~15:00

퍼포먼스

신년 삼성 적폐청산 기원 고사

퍼포먼스 사회자

 

15:00~16:00

난장

2017년 새해맞이 삼성 적폐청산 기원 떡만두국 한 사발

밥차 섭외

 

 
■ 참고-차후 일정
*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심 결과 기자회견
– 선고일: 2017년 1월 12일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원 동관 562호)
– 일시: 2017년 1월 12일 10시 30분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목, 2017/01/2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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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석이의 꿈과 희망을 품고하늘에서도 우리를 지켜볼 너를 잊지 않을게‥ 승리의 그 날까지 투쟁!
5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염호석 열사 2주기 열사정신계승 실천주간이 이어졌다. 전 조합원은 근무복, 노조 조끼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추모 리본을 패용했다.
 
각 분회는 실천주간 동안 매일 아침 조회를 통해 묵념을 진행하고 2주기 포스터 게시 및 자체 사진전 전시를 진행했다.
 
2014년 뜨거웠던 염호석 열사정신 계승 투쟁을 기억하며, 분회는 저마다 정상스럽게 노조 게시판을 꾸몄다. 2014년 임단협을 쟁취하고 따낸 노조 게시판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컸다.
 
대외적으로는 센터 앞 현수막을 통해 ‘삼성에 맞선 AS 노동자 염호석’과 지회의 투쟁에 대해 알려냈다. 매년 5월, 염호석 열사가 조합원들에게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염원과 함께 세상에 기억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잊지 못할 이름, 염호석염호석 열사가 동료들의 곁을 떠난 뒤, 조합원들은 다 함께 ‘호석아, 너의 꿈 우리가 이룰게’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당당하게 정동진으로 향하는 그 날을 손꼽으며 투쟁을 벌여냈다. 마침내, 열사가 염원했던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현재 우리는 다시 2016년 임단투 전선에 서 있다. 비록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가 남기고 간 염원은 우리 안에 살아있다.
 
꿈과 희망은 이어진다지난 5월 20일,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 염호석 열사 2주기 추모 및 2016년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22일에는 솥발산에서 염호석 열사 2주기 묘소 참배가 이어졌다. 전국에서 많은 조합원이 잊지 않고 자리에 함께했다.
 
이동석 염호석열사회 부회장은 2주기 사업을 진행하며 “아직은 열사를 가슴에 묻지 말자. 열사는 삼성을 바꾸고 동료들이 잘 살 수 있길 바랐으며 하늘에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며 투쟁 결의를 다졌다.
 
또, 라두식 지회장은 “수십 년 동안 노예처럼 살아온 우리에게 노동조합은 간절함이었다. 2014년에는 모두가 염호석이 되어 싸웠기에 승리했다. 호석이의 꿈과 희망을 잇고 지혜와 힘을 모아 2016년 임단투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했다. ‘승리의 그 날까지 투쟁!’ 염호석의 외침을 잊지 말자.
 
사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유장현 선전부장 사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유장현 선전부장

수, 2016/05/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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