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농민회, 청주충북환경연합, 풀꿈환경재단
제 목 : ㈜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사 건 : 대법원 제1부
원 고 :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외 10인
피 고 :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대륙광업

2015. 6. 23.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대륙광업에 대한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2011. 11. 7.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22. 2. 20. 까지 10년간 음성군 일대에서 금, 은, 안티몬의 채굴을 위한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을 허가하고등록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2015. 2. 16. 판결에 불복해 피고 광업등록소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이 제기한‘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지한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은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기초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는 이 사건 광업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고,“이 사건 광업권존속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원고들 및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의 발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광업권존속기간 연장등록취소가 확정된 광업권은 3개 읍·면(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에 걸쳐있는 규모 333ha(100만평)로 ㈜대륙광업의 5개의 광업권중 규모가 가장 큰 광업권이며, 한국자원개발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광업권이다.

㈜대륙광업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일대에 5개 광구에 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음성군유림을 임대하여 가로 4미터 세로 4.6미터 크기의 대형 갱도를 개설, 동남쪽 방향(맹동면 방향)으로 갱도굴진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맹동면 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가옥이 균열되었고, 하천오염, 식수관정 및 농업용수 관정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대륙광업의 굴진공사에 맞서 2000년 말경부터 19개월 동안 마을별로 갱구 앞을 지키며 스스로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한편 주민 수 백 명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그 결과 2009. 5. 14. 대법원(2009두638)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확정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륙 광업에 대하여 공사금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공사금지를 명령하는 판결(2010가합2046)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의 생존권 및 환경권이냐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15년간의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공사금지청구 등 관련 재판 또한 잇따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집행위원장 박근현 010-8846-9417,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사무국장 윤시몬 수녀 010-9416-0103,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 농민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150625_대륙광업관련보도자료(2015두39750)_수정

둘레길 걷기를 전문으로 하는 소모임인 둘둘(둘레길 둘러볼래)이 다섯 번째 걷기를 공지합니다.
다섯 번째 걷기 장소는 상반기 마감으로 지리산둘레길중 대표적인 3코스 인원 금계구간으로 갑니다.
3코스는 지리산둘레길 중 가장 긴 20키로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월에서 매동마을이 있는 산내면까지 갑니다.
대략 9킬로 정도 구간이 될 것이며 시간으로 4시간 안쪽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뱀사골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에 풍덩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함께 하실꺼죠?
이번 구간은 인월에서 점심을 먹고 출발합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하는 오픈 공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총 신청자는 6명으로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최대 10명까지 참여가능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다른 신청자를 배려해 단체 신청자는 인원파악 후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상반기 둘둘모임은 이번으로 마감합니다.
7월 8월은 너무 덥고 휴가 시즌이라 운영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9월부터 다시 둘둘모임이 시작됩니다. ^^

일시 : 2017. 6. 17(토)  09:00
장소 : 청주체육관 앞 출발
도착지 : 남원시 인월면 인원터미널
총 거리 : 9km
총 시간 : 3시간 30분
난이도 : 중 (중간에 갈림길에서 당산나무가 있는 조금 힘든 산길로 갑니다.)
준비물 : 물, 등산용 스틱, 간식
일정 :
09:00~11:30 – 인원파악  이동 인월면 도착
11:30~12:30  – 점심식사 및 장비점검
12:30~16:00 – 인월출발 산내면 도착
16:00~17:00 – 물놀이 및 휴식
17:00~17:30 – 산내면 구경(여기에 지리산둘레길 유명한 귀촌마을이 있습니다.)
17:30~18:00 – 인월도착
18:00~20:30 – 청주도착

회비 :  20,000원

참가 신청 방법은 문자 or 전화 주세요~(010-8875-2466 / 043-222-2466)

저도 가본 코스가 아니라서 사진이 없네요. ㅎㅎㅎ

2017년도 거의 지나가고.. 너무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풀꿈자연학교 졸업식이 지난주 12.2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났네요~
아이들, 선생님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졸업식 사진 올립니다~

졸업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연방희 대표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잎새반, 둥구나무반 학부모님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전숙자 교육위원장께서도 졸업식을 축하해주러 오셨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에서 즐겁게 뛰어노는게 가장 큰 행복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지요~

우리 아이들이 1년동안 어떻게 놀았을까요?

소감 나누기~

소감 나누기~

소감 나누기~

1년 동안 너무 고생해주신 선생님들~
둥구나무반 정진, 잎새반 장용혜, 이순자 선생님, 그리고 박상경 선생님~

졸업식에 졸업장이 빠질수 없겟죠??ㅎㅎ

우리 다함께 웃어보아요!!
일년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또 만나요~^^

충북 환경인의들의 축제인   2014충북환경인의 밤 행사가 지난 12월 4일 서원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충북환경인의밤 행사는 1998년 부터 진행해온 행사로  한해동안 환경을 위해 애쓴 환경인들의 초청해

충북환경대상시상, 충북10대환경뉴스 발표를 통해 한해를 돌아보고 풀꿈공연과 나눔이 있는 흥겨운 잔치입니다.

<회원들이 함께 모여 행사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샌드위치, 유부초밥, 까나페, 과일꼬지, 쿠키……>

이번 행사는 무엇보다 음식이 맛있고~ 너무 이쁘다는 칭찬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회원들의 솜씨였습니다.  회원들이 모여 음식관련 회의를 하고

전날에는 손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쁘죠~ 맛도 어마어마 했어요>

<음식 너무맛있어요~ 너무 이뻐요~ 정말 고급스러워요~ 이날 제일 많이 들은 말 입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고 이뻐서 다들 행사장으로 안들어가고 로비에만 있어서 행사진행이 늦어졌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 

이날 행사는 우리지역 최고의 입담꾼인 연희단 마중물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흥부 이놈아 환경대상은 놀부꺼다~~~  아따 성님 내년에 도전하쇼~~>

식전행사로 노상풍류의 수준높은 공연이 있었습니다.

<얼쑤~ 눈가 귀가 호강했습니다. >

충북환경인의밤에는 충북환경대상 시상과  충북10대환경뉴스 발표를 하는데 이행사는 1995년 부터

20년째 진행하고 있는 충북에서 가장 권위있는 환경행사입니다.

올해 충북10대환경뉴스는

1. 청주 · 오창 산단 디클로로메탄 발암물질논란

2. 신영지웰시티3차 주택사업 건립추진 논란

3. 통합 청주시 환경전담국 설치, 충북도는 제자리

4. 다시 불거진 속리산 케이블카 논란

5. 대청호특별대책구역 규제완화 논란

6. 괴산유기농엑스포 준비활발

7. 추풍령저수지 태양광발전 시설건립 논란

8. 진천AI 예방적 살처분 논란

9. 서식지 파괴로 갈 곳 잃는 오송지역 금개구리와 두꺼비

10. 영천 지정 폐기물 예정지 국내 최장의 수중동굴확인     

가 선정되었습니다.

충북환경대상은

대상에 김남균 충청리뷰 기자,  주민부문에는 송암리개발반대주민대책위원회

행정부문에는 이대경 청주시 기후변화대응팀주문관, 산업부분에는 (주)LG화학 청주공장 산업안전팀

교육부문에는 남윤희 충북고등학교 교사, 문예부문에는 박송이 보은고등학교 학생

의정부문에는 임헌경 충청북도의원, 특별상에는 작은세상의 화목난로

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2014충북환경대상을 수상한 김남균 충청리뷰 기자>

<2014충북환경대상 주민부문상을 수상한 송암리개발반대주민대책위원회>

<2014충북환경대상 행정부문을 수상한 이대경 청주시 기후변화대응팀 주무관>

<2014 충북환경대상 산업부문을 수상한 (주)LG화학청주공장 환경에너지팀>

<2014충북환경대상 교육부문을 수상한 남윤희 충북고등학교 교사>

<2014 충북환경인의밤 문예부문을 수상한 박송이 보은고등학교 학생>

<2014충북환경대상 의정부문을 수상한 임헌경 충북도의원>

<2014충북환경인의밤 특별상을 수상한 작은세상의 화목난로>

수상한 모든분 정말 축하합니다.

이렇게 10대환경뉴스발표와 충북환경대상시상을 하고 나서 함께 모인 환경인들과 경품을 나누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줄을 서시오~~~~>

감사합니다.

5월 10일 영화평론가 오동진은 ‘영화가 환경을 어떻게 다루어왔는가’에 관해 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환경은 눈에 보이는 자연뿐아니라 정치, 경제, 일상과도 맞물려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큰 세상을 작은 프레임 안에 풀어내는 영화야말로 그러한 ‘환경’을 직접적으로 담기에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오동진선생님은 단순히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는 것 같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온 세상 만물의 모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영화 속에서 역사, 환경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 단순한 흐름을 보기 보다는 그 속에 숨어있는 큰 세상의 메시지를 읽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