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해외 감축분이 총 감축분의 30% 꼼수
산업계 책임을 국민에 전가해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 오늘(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기후 체제에 대한 한국의 온실가스 국가기여(INDC)를 2030년 BAU 대비 -37% 즉, 5억 3천 6백만톤으로 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안은 기존 4가지안과 달라 보이지만 11.3% 해외감축분을 제외하면 결국 기존의 3안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 에 불과하다. 해외 감축분을 총 감축분의 30%나 잡아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2020년 목표배출량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으나 이 감축안은 2020년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역시나‘후퇴금지 방지’ 합의를 위반했다. 게다가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률을 BAU 대비 -12%로 정한 것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어겼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자들이 국민에게 떠넘기고 해외에 떠넘기는 감축안이 되어 버렸다.

◯ 정부는 마치 오늘 새로운 안을 발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존 3안에 해외 감축분을 넣는 꼼수를 부렸다. 이마저도 정부가 스스로 제출했다기 보다 앞서 4가지안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 슬며시 다시 꺼내들고 온 그 과정이 개탄스럽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12%의 낮은 감축률로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차적인 감축대상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면서 탄소 상쇄와 같이 잘못된 해법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원전과 석탄 탄소포집저장과 같은 위험하고 비싼 온실가스 감축 수단도 역시 기후변화 대책에서 당장 제외돼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예상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전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야한다. 감축이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어 202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보다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의 감축 증가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20년 목표량과 거의 비슷한 2030년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근히 체면치례나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을 들고 국제사회에 나가 ‘자발적인 국가기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 감축안은 세계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안이다.

◯ 잘못된 감축안의 시작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부터다. 배출 전망치는 현실에는 없는 허상인데 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부여잡고 있다. GDP가 성장해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올해를 기점으로 온실가스가 대폭 늘어나 2030년에 8억 510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허상이다. 오히려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후 감축 로드맵까지 마련해서 각종 정책을 시행했으면 배출전망치는 그에 맞게 수정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2009년 당시 배출 전망치보다 지금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가 먼저이지 허상에 지나지 않은 배출전망치만 높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배출전망치 기준부터 절대기준으로 바꿔야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 끌려다니는 현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온실가스 감축은 전지구적인 사안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처럼 숫자로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되면 정부의 전망치 부풀리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현실적인 감축 수단은 ‘자연감축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세계가 믿지 못하는 이유다.

◯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부가가치생산율도 고용창출률도 바닥이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무역장벽이라고 만들게 되는 날이면 우리 경제는 공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민의 녹을 먹는 정부 관료들의 과제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사회 경제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나 부리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아니라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국제사회에 떳떳한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
한강 하류 녹조 심각, 물고기 수백 마리 폐사!
수질 • 생태계 관리 위해 원인 규명 및 근본대책 마련해야

■ 지난 6월 27~28일 한강하류 방화대교~신곡수중보 구간의 녹조 발생과 물고기 집단 폐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신곡수중보가 지목됐다. 

■ 서울환경연합은 6월 29일 오전 11시 행주대교 북단 행주나루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강 하류 녹조사태의 원인은 ▲6월 17일 이후 팔당댐 방류량 감소한 점 ▲지난 6월 26일 20mm 초기 빗물이 오염물질과 함께 한강으로 직접 유입된 점 ▲신곡수중보가 물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한 점 등을 꼽았다. 

■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물 흐름이 있으면 녹조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번 녹조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신곡수중보를 꼽았다. 빗물이 오염원을 씻어 내려가 신곡수중보에 막혀 쌓였고,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원 박사는 “행주나루터에 발생한 녹조는 비가 왔을 때 하류로 흘러가야 하는데, 신곡수중보에 막혀 계속 쌓여 악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한강하류는 “최근 몇 해 동안 끈벌레가 출현하는 등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찬수 행주어촌계장은 한강하류에 최악의 녹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물고기 폐사의 원인으로 난지·서남 물재생센터의 초기우수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행주어촌계 등 어민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난지·서남물재생센터 초기 빗물 처리 문제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열어갈 예정이다.

2015. 6. 2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350캠페인 1차 오리엔테이션]

일시 :  2015년 7월 1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 올림픽기념관 소극장
내용 : 어제 350캠페인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환경교육, 350캠페인 활동내용 및 활동방법 안내, 온도계 배부로 진행하였습니다.
환경교육으로는 기후변화시대의 대안적인 삶을 주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는 교육이었고,
활동내용 및 방법으로 캠페인을 하는 의의와  필요성을 느끼는 시간이었답니다.
350캠페이너들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앞으로 매월1회 기온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350오리엔테이션은 1차, 2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7월 4일(토) 2차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됍니다!

*350캠페인이란?
현재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400ppm을 지구의 생명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350ppm으로 낮추기 위한 전세계적인 기후방지 캠페인

청소년환경기자단에서는 7월 24(금), 25일(토) 기자단 친구들과 함께 여름캠프를 가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환경체험과 유익한 경험이 될 1박 2일 여름캠프!
아래 읽어보고 신청바래요~

[지구를 위한 1박2일]
*일시 : 2015년 7월 24일(금)~25(토)
*장소 : 여주 청소년 수련관
*참가대상 : 청소년환경기자단 (친구,형제자매 함께 참여가능<봉사시간도 인정>)
*프로그램 : 생태탐사, ucc만들기, 공동체놀이 등
*참가비 : 50,000원
*봉사시간 : 8시간 인정
*참가신청 기한 : 7월 15일(수)까지
**참여여부를 꼭 답문주세요 : 010-6328-2097 로 문자주세요.
**문의: 031-486-5120

[ 350캠페인 2차 오리엔테이션]
일시 :  2015년 7월 4일(수) 오전 10시
장소 : 청소년수련관
내용 : 오늘 350캠페인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환경교육, 350캠페인 활동내용 및 활동방법 안내, 온도계 배부를 하였습니다.
350캠페인 참가자들은 오리엔테이션 환경교육을 통해 350캠페인을 하는 의의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350캠페인 참가자들은 매월 1회 특정지점의 온도를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모아 안산의 열지도를 만들예정입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350캠페인!
많이 응원해주세요^^

*350캠페인이란?
현재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400ppm을 지구의 생명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350ppm으로 낮추기 위한 전세계적인 기후방지 캠페인

‘저어새, 동아시아를 날다!’ 사진 전시회를 마쳤습니다. 6월 26일부터 7월 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에서 열렸습니다.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소속 단체들(가톨릭환경연대, 약손을가진사람들, 저어새섬사람들,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환생교 등이)이 돌아가면서 전시장 안내를 맡았습니다. 저어새가 번식하는 곳과 월동하는 곳, 번식 및 생장과정 등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사진들이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저어새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시기간 내 전시장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풀꿈환경강사 양성교육 실내교육 10번째 강의입니다.

프로그램 기획/ 강의안이란 주제로 박현수 선생님이 강의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과 수업을 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 기획안입니다.

어떤 주제와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할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해야하는 꼭 필요한 수업입니다.

워크지를 작성해보아요~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잘 할 수 있는 부분과 환경교육과 연결하여 프로그램 기획안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렵습니다!

앞으로 화이팅^^

이제 실외교육 10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7월달에 뵙겠습니다^^

2015 풀꿈환경강사 양성교육 아홉번째, 자연물 만들기의 전숙자 선생님입니다.

이전 강의는  조금은 딱딱한 이론교육이었다면, 오늘은 편안한 수업입니다.

자연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목적, 쓰임새, 어떤 자연물이 쓰여졌는지 설명해주셨습니다.

슬라이스 한 자연물에 염색도 하였네요~

핀셋을 이용해서 작업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목걸이나 브로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자, 가방, 옷 등에 예쁘게 사용하세요^^

황윤 감독의 <잡식가족의 딜레마> 상영회를 합니다.
오는 7월 25일(토) 오후4시 연수구 아트플러그입니다.
<함께사는길>을 읽는 연수구 모임에서 주최한 상영회입니다.
인원파악을 위해 사전에 문자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010-5610-1545(김정배 인천환경연합)이고요, 참석자 성함과 참석 인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람 비용은 무료이며, 상영 시간은 1시간50분 정도입니다.

영화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movie.daum.net/moviedetail/moviedetailMain.do?movieId=85510

실내교육 10강 후 실외교육 10강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실외수업 첫 날인데 장마로 인하여 비가 옵니다. 어쩔 수없이  실내수업으로 대체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식물의 세계의 전숙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식물.

무심히 지나쳤던 풀, 꽃들이 조금 더 가까워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야외교육 두번째 시간 양서파충류의 세계- 전숙자 선생님입니다.

실내교육  후 무심천으로 이동하여 야외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에는 용정산림공원에서 나무이야기- 윤석주 강사님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조합원 만남의 날이 열립니다.

햇살좋은 토요일 오전,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합원님(또는 예비조합원님)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청주남중 잠두봉 백로서식지 환경단체 공동현장조사와 ‘백로마을이 사라졌어’ 권오준 작가와의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3년 전부터 백로가 날라왔었는데 올해부터는 백로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남중의 교육환경이 침해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육환경이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청주남중, 청주교육대학교, 청주시 등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환경단체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주남중이 시험기간이어서 마침 시험감독을 오셨었던 학부모님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환경단체와 남중 학부모들의 간담회는 매우 진지하며 진솔한 분위기로 이루어 졌으며 다음과 같은 공감대를 학인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백로서식지로 인한 청주남중의 피해에 공감하며 교육여건을 개선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둘째, 또한 서식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내거나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백로들의 생존과 서식을 존중하고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적어도 백로들의 번식기가 끝나기 전에는 무리하게 손을 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넷째, 급식소 주변 등 학생들의 위생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각별히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백로들의 사체처리나 방역 등 일상적인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남중 학생들로 하여금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해보자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이밖에 급식소 부근의 거리를 이격시키거나 대체서식지를 모색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으나 의견이 다양하고 보다 전문적인 조언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결론은 내지 않았으며, 이후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백로들이 많이 보입니다.

교장, 교감선생님, 학부모님들, 환경단체 등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백로마을이 사라졌어’ 권오준 작가께서 오셔서 현재 청주남중의 상황에 대해 다른지역의 사례를 들어가며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처음 계획은 권오준작가와 환경단체간의 간담회였는데 학부모님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환경단체들 간의 간담회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환경도 지켜지고 백로서식지도 보전될 수 있도록 상생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