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명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김 태 욱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목차-

I. 연구개요

1. 연구용역 개요

2. 연구배경

3. 연구방향 

4. 주요 연구내용 

5. 연구 방법 

6. 연구 추진체계 

II. 은평구 재정현황

1. 세입 현황

2. 세출 현황 

3. 기금운용 현황

4. 재정지표 현황

III.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1. 민선7기 구정운영방향과 주요 공약사항 

2. 세입확충을 통한 재원확보

1) 세입 구조분석을 통한 세입 증가분 및 추가 가용자원 예측 

2) 체납액 징수강화 

3) 자체세입(구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사례 연구 

4) 국·시비(공모사업, 보조금사업) 확보 방안

3. 세출 조정을 통한 재원확보

1) 집행부진사업 조정

2) 관심사업 구조조정 방안 분석 

3) 인건비 현황 분석

4) 노인복지 예산 분석 

5) 보육지원 예산 분석

6) 은평구도서관 현황

7) 민간위탁 현황 

IV. 일몰제 도입 방안 

1. 추진 배경

2. 재정사업 평가 및 일몰제 시행 사례

1)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사업 평가

2) 경기도의 재정사업 평가

3. 도입방안 

1) 시책일몰제 조례 제정

2) 재정사업 평가 실시 방안 

** 문의: 02-336-0619/ [email protected]

연구기관명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박 현 숙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연구위원)

            허 수 영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김 미 나 (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원)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나. 내용적 범위

3. 연구 방법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연구 추진체계

II. 산림정책과 산림예산(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

1. 산림청 전략과 정부 과제

가. 산림청 비전과 목표

나.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

2. 예산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

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예산 환경의 변화

나. 산림의 공익적 기능 중요성 대두

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 환경 협력 활성화

3. 사례조사

가. 영국 

나. 핀란드 

4. 예산관련 문제점 분석

가. 산림자원육성 및 관리(경제산림) 

나. 산림자원이용(산림산업 경쟁력강화)(경제산림)

다. 국제산림협력 및 R&D(경제산림) 

라.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복지산림) 

마. 산림재해의 재난 예방 및 대응(생태산림) 

바. 산림지역 및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

5. 시사점 

III. 산림예산의 현황 분석 

1. 산림청 일반현황

2. 산림예산 동향

3. 2018년 산림예산 현황

가. 2018년 예산 편성 방향

나. 2018년 산림청 세출예산 현황

4. 시사점 

IV. 산림정책의 주요 쟁점

1.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쟁점 

가. 전국산림현황 

나. 조림사업

다. 숲가꾸기 사업

라. 조림·숲가꾸기 사업의 문제점

2. 산림경영 참여 쟁점(사유림 관리에서 경영으로)

가. 문제의식

나. 현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전략목표와 부합하는 예산계획 및 성과 쟁점(계획 vs 집행 예산분석)

가. 제6차 산림기본계획

나.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예산투입 검토

4. 산림·산지 경제자원화 쟁점

가. 문제의식

나. 현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시사점

가. 조림·숲가꾸기 사업의 시사점

나. 산림경영 참여(사유림 관리에서 경영으로)의 시사점 

다. 전략목표와 부합하는 예산계획 및 성과의 시사점 

라. 산림·산지 경제자원화의 시사점

V. 재정 분권 등 정부 재원배분 방향과 연계한 예산투입방안

1.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배분 현황 및 문제점 

2.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선 논의와 산림청 대응방향

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구조

나. 지역발전특별회계 문제점

다. 지역발전특별회계 개선방향

라. 산림청 지특 현황과 대응 방향

3. 산림청 보조사업별 대응방안

가. 대응방안 종합

나.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다. 조림사업 

라. 숲가꾸기

마. 산림교육치유활성화

바. 산림서비스도우미

사. 생활림조성관리 

아. 산림재해일자리

자. 산림복원

차. 산림경영자원육성(생활)

카. 임도시설 (국유림제외, 생활)

타. 목재생산‧품질관리

파.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하. 임산물수출촉진

거. 임업기능인양성

너.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더. 사방사업

러. 산림경영지도

머. 숲길 네트워크 구축

버. 산림공간정보기반조성

서. 묘목생산 

어. 산림경영계획작성 

저. 산림바이오휴양밸리조성(충북)

처. 산불방지대책

커. 산림재해대책비

터. 지진·해일대응

퍼. 청정임산물이용증진 

허. 산림병해충방제 

4. 시사점

VI. 국민참여 예산 선도적 도입방안

1. 국민참여예산 제도

가. 개요 

나. 각 부처 국민참여예산 대응

2. 산림청의 선진적 국민참여예산 제도 실시 방안

가. 방향

나. 구성방안

다. 운영방안

VII. 산림예산 혁신 방안 제안 

1. 산림조합 운영 실태 파악 및 개선 방향 도출 필요

가. 문제의식 

나. 산림조합 현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산림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 제안

가. 문제의식

나. 사업 제안

참고문헌

* 보고서 문의는 02-336-0619 또는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 주십시오.

- 목차 -

1장 길잡이 

참여예산 활동가 되기_이호 (더 이음 | 공동대표)

2장 참여예산과 재정 민주주의 

재정 민주주의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의 쟁점_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 연구위원)

3장 참여예산과 예산감시

재정 민주주의와 예산모니터링 활동_전상봉 (서울시민연대 | 대표)

4장 참여예산과 성인지예산

다시, 참여예산에 성인지 관점 엮어내기

_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연구위원)

_박신연숙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 운영위원)

5장 참여예산과 민주주의

거버넌스에 대처하는 참여예산 활동가의 자세_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연구위원)

[별책] 예산낭비를 찾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차 례

서론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변화 평가

국내 참여예산제 사례

결론 및 시민참여예산제 발전 모델(안) 제안

** 문의: 02-336-0619/ [email protected]

연구기관명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경희대학교 후마티타스 칼리지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재 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박 현 숙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연구보조원 박 승 만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2) 내용적 범위 

3. 연구 방법

4. 연구 추진체계 

II. 환경정책과 환경예산

1. 환경정책과 환경예산

1) 환경정책과 목표 

2) 환경예산의 개념과 범위 

3) 환경예산의 역할과 방향

4) 환경규제와 예산

2. 환경예산과 정책방향

1) 100대 국정과제 상의 환경부 과제

2) 국가재정운용계획(2017-2021)의 환경부 방향

3. 환경 예산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

1)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예산 환경의 변화 

2) 저출산 및 도시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4. 환경예산관련 선행연구 분석 

1) 환경예산 운용에 대한 연구

2) 환경예산과 사업평가에 대한 연구

5. 시사점 

III. 환경예산의 현황분석

1. 환경부 일반현황

1) 조직 및 정원 

2. 환경부 예산 동향

1) 환경부 예산 변화

2) 환경예산의 변화과정 

3. 환경예산 구조

1) 세입예산구조

2) 세출예산구조

3) 예산 부문별 구조 현황

4. 시사점

IV. 환경예산의 주요 쟁점 

1. 수계기금 쟁점

1) 개요

2) 수계기금 문제점

2. 환경예산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쟁점

1)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2) 지방재정에서 환경보호 예산의 비중 증가

3. 상하수도· 수질 쟁점

1) 상하수도· 수질 지방보조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상하수도수질 관리 전략 필요

4. 전략목표와 부합하는 예산계획 및 성과 쟁점(계획 vs 집행 예산분석) 

1)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2) 제3차 자연환경보존계획

3) 제2차 물환경계획

4) 제1차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16-’20)

5) 환경보건10개년계획(2011-2020 수정계획)

6)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7) 소결

5. 재활용 폐기물 처리 쟁점

1) 문제의 발단

2) 사태발생 요인

3) 해결 방안

6. 국민참여예산 확대 방안

1) 국민참여예산 제도 개요

2) 각 부처 대응

3) 환경부의 선진적 국민참여예산 제도 실시 방안

7. 시사점

V. 과목구조 개편 방안

1. 과목구조 개편 전략

1) 추진 배경

2) 추진 방향

2. 과목구조 개편 방향

1) 과목구조 개편방안1

2) 2019년 예산 과목구조 개편 최종안

3. 과목구조 개편 중장기 방향

VI.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개편 프로그램 구조

* 보고서 문의는 02-336-0619 또는 [email protected]으로 연락 주십시오.

• 제목 :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3나라예산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2.10.25. 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주최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운수노조, 국회의원 국회의원,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나라살림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단체연합, 종교투명성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김주영·윤건영·이수진(지), 정의당 장혜영
• 프로그램
  • 사회 : 조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인사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총론 발표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분석 발표1 :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 분석 발표2 : 황석진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활동가
  • 분석 발표3 :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분석 발표4 :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분석 발표5 :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 분석 발표6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문의 : 안숙희 생태보전국장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