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광명시는 오는 16일 오후 5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창작뮤지컬 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광명시청소년재단의 협조로 관내 청소년이 제작과 출연에 직접 참여해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러한 기획력과 문화적 역량을 인정받아 는 경기도 주관 ‘광복 80주년 기념 시군 문화사업’ 공모에서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도비 6천250만 원을 확보했다.작품은 1942년 실제 사건인 ‘단파방송 밀청 사건’을 바탕으로, 경성방송국 엔지니어였던 독립운동가 성기석 선생

뭐라도 하는 청년들(5)
지리산 청춘들의 ‘작은자유’

지리산이 품은 남원시 산내면에는 귀농귀촌인이 많다. 전체 가구의 1/4 가량이 귀농귀촌 가구다. 90년대 말, 실상사에서 열었던 귀농학교를 통해서 많은 30~40대 젊은이들이 아이들과 함께 귀촌했고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 스무살 무렵이 되었다.

귀촌을 선택한 것은 부모님이었다. 부모님을 따라 내려와 지리산에서 자란 청춘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이곳에서 재미있게 살 수 있을지 스스로 탐색할 기회가 필요했다. 도시가 궁금하기도 했고, 시골이 심심하기도 했다. 이곳 산내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수 있을지도 막막했다.

각자 고민과 탐색 기간을 가진 귀농귀촌인 2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산내에서 살아보기를 선택한 이내와 탁구가 ‘어느 마을에 누가 사는데 그 애도 외롭다더라’는 정보가 입수되면 전화를 돌렸다. 이렇게 지리산에서 즐겁게 살아보기로 한 청춘들의 열 명이 모여 ‘작은자유’가 탄생했다.

이들은 마을에서 자립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멤버 중 여섯 명이 모여 <살래청춘식당 마지(이하 ‘마지’)>라는 커뮤니티 밥집을 만들기로 했다. 이들은 마을에서 내놓은 작은 식당을 인수해 마을에서 십시일반 도움을 받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공사비용을 모았다. 밥집 오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희망제작소(이하 ‘희망’) : 커뮤니티 밥집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준비과정에서 즐거웠던 에피소드가 있으면 들려주세요.

쏘야 : 커뮤니티 밥집은 ‘음식을 매개로 마을, 청년, 세상과 소통하는 공간’이고요. 저희가 ‘살래청춘식당 마지’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우리 공간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을 환대하며 맞이하고 싶은 바람을 담았어요. 또 우리가 지리산 작은마을 산내에서 즐겁고 지속가능하게 잘 살아보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라는 뜻에서 ‘맏이’라는 의미도 담았고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이 공간을 매개로 다양한 만남들, 교류들, 작당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식당 오픈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느꽁 : 기억에 남는 일은 프로젝트 마지 워크캠프를 한 거예요. 공간 재구성을 위한 공사를 도우며 지리산 청년들의 싱그러운 기운을 함께 나눌 워크캠퍼를 모집했었는데요, 그 공고를 보고 정말로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일을 도와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마지와 작은 자유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게 기억에 남아요!

탁구 : 제일 먼저 했던 공사가 기억에 남아요. 이전 식당이 우리 콘셉트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좌식으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 부분을 깨어내야 했었는데 그날이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힘들었지만 다 같이 하니까 할 만했어요.

봉자 :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목수이신 아버지와 같이 처음 화장실 루바(벽체용 목재)를 쳤을 때와 타카를 처음 쏜 날 엄청 재미있었어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하니까 기분도 좋고요. 다음 날인가 아버지 없이 탁구와 방에 루바를 치면서 진짜 잘하는 것 같았는데, 본드를 안 발라서 나중에 다 떴던 게 기억에 남네요.

벼리 : 힘든 건 너무 많아서 하나 고를 수가 없어요. 같이 메뉴개발팀 하고 있는 느꽁이랑 관계 풀어나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과 같은 일을 해야 하니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면 바로 해소가 되지 않아서 쌓이기도 했는데, 한 번씩 댐을 터뜨리듯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어요. 흘려보낼 때는 재미있고, 다시 쌓을 때는 힘들고 그래요.

이내 : 다 재미있어서 딱히 하나를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모든 과정이 슬프고 흥미롭고 재미있었어요.

희망 : 밥집은 언제 오픈하나요? 밥집을 열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멤버들 : 원래는 7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었는데요. 공사도 웬만하면 저희가 다 하고 있고, 메뉴 개발이나 공간 운영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다 처음이라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홀 바닥에 에폭시를 발랐는데 모두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처음 발랐던 색깔이 너무 연해서 ‘시골분들은 신발에 흙을 묻히고 들어오시는데 색이 너무 연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다시 진한 색을 주문해서 바르고 말리고 있어요. 이 과정을 5일씩 반복해야 해서, 바닥 완성 후에 진행될 과정들이 밀리고 있죠. 좀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픈은 빠르면 7월 말, 8월 초 안에는 하고 싶어요. ‘마지’의 공간 재구성을 위해 정성을 모아주신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면서 준비하는 우리들이 소진되지 않으며 즐겁게 준비하고 싶어요.

마지를 열게 되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지향하는 건, 마을과 청년, 세상에 열려 있는 마지에요. 마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고, 만나고, 교류하고, 사부작사부작 새로운 상상들을 현실로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이곳을 기반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소개할께요.

첫째는, ‘청년기금’인데요. 사실 각자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걸 산내 안에서만 충족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산내의 청년들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가지는데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갖고 싶을 때 청년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싶어요. 이 청년기금은 마지의 수익금으로 적립하고자 해요.

둘째는 ‘청년 맞이 프로그램’이에요. 자신의 일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청년들을 지리산으로 초대해 교류하면서, 산내에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미래의 청년이 될 청소년들도 자신의 미래를 모색하는데 힘이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마을 맞이 프로그램’이에요. 산내에는 마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여러 소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밥을 나눌 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지혜를 청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요.

희망 : 멤버들은 어떤 재주가 있고, 각자 관심사나 고민은 무엇인가요?

탁구 : 탁구를 잘해요. 제빵왕 하탁구! 한때 마을 제빵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제빵왕을 꿈꿨는데 작은자유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산내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어요.

멤버들 : 탁구는 작은자유에서 ‘회장님’ 역할을 맡고 있어요. 처음 작은자유를 만드는데 이내와 함께 큰 기여를 했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일이 있을 때 파견이 되는 등 작은자유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탁구는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잘 어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어 있는 부분들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벼리, 느꽁을 이어 제3의 셰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느꽁 : 저는 ‘달디 달다’라는 뜻에서 단달디 느꽁입니다.

멤버들 : 재주하면 느꽁이죠. 일단 음식부터 악기 다루기, 농사, 등등 못 하는 게 없고요. 우는 사람을 잘 안아줘요. 사랑이 많아요. 핀잔주기는 덤이구요. 느꽁에겐 철학과 가치가 중요한데 그것들이 본인에게 납득되는 과정이 중요해요. 이번에 메뉴개발팀으로 마지와 함께 하면서 본인이 힘들었던 지점도 그런 거 일거에요.

봉자는 일을 잘해요. 나이에 맞지 않은 진중함. 격이 있어요. 뭐든 빠르게 배우고 남들보다 잘해요. 워크캠프에 참여자에게 작별 선물로 노트북 책상을 뚝딱 만들어 주었어요. 대박! 봉자는 몰입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힘들지라도 몰입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결과물은 훌륭한 것 같아요. 봉자에겐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봉자 : 뭐 하고 살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자 고민이죠. 잘 알고 잘할 줄 아는 나의 분야가 있으면 좋겠고, 일 외에 여가를 즐기면서 사는 삶이면 좋겠고, 여행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멤버들 : 벼리는 일머리가 짱이에요. 손이 커요. (무서운) 엄마 같아요. 맛있는 걸 해서 나눠먹는 거, 그게 큰 재주인 것 같아요.

벼리 : 일을 잘 벌려요. 뒷수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많이 벌리니깐 그중에 걸려서 되는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시작할 땐 에너지가 늘 많아요. 끝까지 있지는 않아요. 요새 가장 큰 관심사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이에요. 나라는 사람,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는 고민,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뭔가 학습되었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고여서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실수를 하거나 어떤 행동이 올라올 때에는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 고민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 이게 화두죠.

멤버들 : 이내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감사를 잘해요. 센스가 있어요.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이 뚜렷해요. 판단 기준이 되는 거. 본인 안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확고해요.

이내 : 지금 우리가 공동체로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현재 관심분야는… ‘마지’입니다. 마지를 하면서 너무 인테리어에 초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어서 그 후에 할 일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멤버들 : 쏘야는요…. 우주 감성! 그리고 끊임없이 일 생각을 해요. 일에 대한 중요성을 잘 염두에 두고 챙기죠.

쏘야 : 우리가 어떻게 산내에서 재밌게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게 최대 화두이자 관심사입니다.

희망 : 작은자유가 그동안 해온 것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함께 추구하는 가치가 있나요?

이내 : 만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났으니깐 여기까지 왔고요.

봉자 : 작년 11월에 완주에서 했던 청년귀촌캠프에 갔던 게 의미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구나’ 알게 되었고,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계속 서로 도움을 받고 의지하고 있고요.

느꽁 : 작년 12월 산내에서 했던 시골살이 네트워크 파티요. 산내에 다른 청년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보냈었고, 같이 ‘지속가능한 시골살이’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때 많이 인식했던 것 같아요. 이후 활동에 큰 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벼리 : 작년 말에 가졌던 연말 발표회기 좋았어요. 6월부터 시작한 작은자유 반년의 역사도 공유하고,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난 이야기도 마을 분들과 공유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돌아보는 자리였기도 했고, 동시에 마을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더 감동스러웠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싶고, 기특하다고 엉덩이 두드려 주고 싶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서로가 정말 만났다는 느낌. 마을과도 교류하고요.

멤버들 : 그래서 정리하면, 작은자유가 함께 추구하는 가치는 ‘만남’인 것 같아요.

희망 : 작은자유의 활동은 마을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나요?

벼리 : 작은자유에게 마을은 ‘울타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아늑한 느낌,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고민이 생길 때 털어놓을 수 있고, 조언 받을 수 있고, 어려운 고민거리를 주시기도 하지만 안정된 느낌도 있고요.

쏘야 : ‘우리가 망하게 내버려두진 않을 거야!’라고 든든하게 믿을 수 있는 관계라고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관계인 것 같아요.

이내 : 산내가 가진 특수성이라든가 거기에서 오는 특혜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골 마을이고, 저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살다 와서 적응하지 못한 점과 거기서 부딪히는 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좋죠.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산다는 거. 초등학생 친구들이 “안녕하세요!”인사하며 지나가고 서로 안부 자연스레 묻고 그런 것들이 좋아요.

벼리 : 길에 10분만 서 있으면 아는 차 10대는 지나갈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도 저 차 누구네 집 찬데 하면서 인사를 하게 돼요.

느꽁 : 마을을 통해서 작은자유가 청년모임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 나이 때 또래 친구와 모이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죠. 이런 나이대가 시골에서 어떤 의미인가 생각하기도 해요.

희망 : 작은자유와 관련된 이런저런 자유로운 생각들은요?

느꽁 : 물놀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이내가 “작은자유 미래가 이럴 거야”라고 말했죠. “너희 할머니가 말이야…” 이렇게 손녀 손자들에게 이야기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벼리 : 그날이 올까?

느꽁 :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보고 작은자유의 미래를 생각했다는 게 신기해요.

이내 : 재미있지 않아?

벼리 : 본인의 자식들이 서로 친구가 되거나…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내 : 딱 지금처럼만 계속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만 역동적이고 지금 정도만 싸우고 지금이 딱 좋을 것 같아. 서로에게 애정이 있는 듯 없는 듯. 적당한 관계요.

탁구 : 작은자유가 ‘내가 산내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산내라는 동네가 좋아서 왔지만, 지금 산내에 사는 이유에는 작은자유의 영향이 큰 거 같아요.

봉자 : 지금처럼 이렇게 좀 어떤 일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는 것도 좋은데, 그냥 산내가 작은자유가 삶의 일부가 되어서 일상이 되어서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벼리 : 크게 바라는 게 없어요. 현재 상태에 만족해요. 하면 할수록 재미난 게 많이 생기니까, 상상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이뤄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할 때마다 재미있음과 힘듦이 동시에 오는데, 그래도 각자 머릿속에 구상하고 상상하는 것들을 함께 다 펼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쏘야 : 각자 손 안의 작은자유를 지켜갈 수 있길 바라고 있어요.

글_ 우성희(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서면인터뷰와 블로그 지리산이음의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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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는 지속가능발전 실행의 중요한 수단이다. 지난 4월 7일, 서울 도봉구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도봉구 지속위)가 출범했다. 도봉구 지속위는 민관 거버넌스(협치) 기구로, 지역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봉구 지속위는 지자체 단위 최초로 설치·운영 조례가 아닌 지속가능발전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며,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5개 분과(기후환경, 교육문화, 보건복지, 경제산업, 제도행정)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 민간과 당연직 행정,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참여하고 연대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하모니를 만들어야 한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연순 위원장은 25년 전 동북여성민우회 활동을 시작한 베테랑 여성운동가이자 협동조합운동가이다. 성평등정책과 현장활동을 병행하고, 여성·마을·사회적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경험을 갖고 있어 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내재화된 보물 같은 존재이다.

5월 27일 도봉구 마을커뮤니티 공간인 마을카페 ‘행복한 이야기’에서 김연순 위원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도봉구와 도봉구 사람들, 그리고 도봉구 지속위 활동의 의미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 도봉구 지속가능위원회 위촉식

Q. 도봉구는 위원장님에게 어떤 지역인가요?

도봉구에 산 지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에게 도봉구는 ‘떠나고 싶지 않은 동네’입니다. 5분 거리에 국립공원이 있고, 800년 된 은행나무가 있고, 사방이 산이에요. 사람이 살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지요. 도봉구 사람들은 배려 잘하고 마음이 따뜻해요. 저는 만나면 행복한 사람들과 늘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어려운 게 있다면, 이 동네가 점점 베드타운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자리가 없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출근하고 우리 동네에서는 잠만 자는 경향이 많아요. 청년들이 자리 잡지 못한 배경에도 일자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생태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통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Q. 도봉구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지역 활동에 적극적이고 역량 있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1990년대부터 100명의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이 있는 곳에 지역여성민우회를 만들었는데요. 여성민우회 최초 지부가 도봉에서 자리 잡고 시작했어요. 먹을거리를 통해 생활환경을 바꾸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교육을 통해 찾아 왔습니다. 지역여성운동을 통해 길러진 여성 리더십은 다른 지역에서 폭넓게 활동하거나, 우리 지역에 남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성조직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배려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 학력, 성별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문화가 몸에 밴 거죠. 이런 것들이 지역운동을 통해 지역에 자연스레 녹아든 것 같아요. 1996~1997년 진행한 음식물 생 쓰레기 퇴비화 운동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했지요. 이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도화되었고요.

지방의회에도 관심 두고 감시활동을 펼치다가 1995년, 1998년, 2002년에는 회원을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시켜 다 당선시켰어요. 아이들 통학로 개선 등 지역밀착적인 운동을 꾸준히 해 왔지요. 초안산 골프장 건립 반대운동도 지역 내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게 되어 시민대책위를 만들어서 대응했어요. 여성민우회 회원, 생협조합원들이 또 다른 지역단체들과 함께 해왔던 일들이 지역의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온 거 같아요.

Q. 이러한 활동들의 어떤 지점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고 보시나요?

도봉여성민우회에서 도봉여성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전통적 기능교육으로 운영됐는데요. 위탁 후에는 창업교육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문화교육에 여성주의를 녹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도봉여성민우회가 있다 보니 지역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역에 3개의 생활협동조합이 있는데요. 독자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여성민우회 생협(현재 명칭은 행복중심생협)밖에 없어요. 스스로 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하고 경영책임까지 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의사결정하면서 임파워먼트 리더십(empowerment leadership)을 키워가는 것이죠.

생협 운동이 지역에 여러모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지역복지의 모범 사례도 도봉구에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복지사례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이 자주 언급되거든요. 더불어 서울시 마을공동체운동이 2013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주민모임이 생기면서 만남의 기회가 많아졌어요. 여성주의나 생협에 대한 가치를 알릴 수 있고, 동네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좋습니다.

마을공동체 운동, 혁신교육에 참여하는 주민모임은 예산을 집행, 수행함과 동시에, 사업 진행을 통해 자기 주도력과 시민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때론 행정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시각을 키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지원이 종료되더라도 그 힘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생협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자립, 사회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 제공 등의 경험은 사회적경제의 씨앗이 된 것 같아요. 지난 5월 20일에는 도봉구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조직이 함께 모여 ‘사회적협동조합’도 창립했습니다. 이름이 ‘도봉이어서’예요. 구청장님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 저희의 활동에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Q.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봉구 지속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단어에는 생태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성평등 등의 개념이 다 포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든 성장하게 되면 좋든지 나쁘든지 다른 분야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기 때문이죠. 지속위를 통해 그 개념을 행정과 민간이 함께 이해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도봉구를 잘 알고 있고, 또 그만큼 애정도 갖고 있어요. 지속위에서 활동하면서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평소에 분절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성, 환경운동 운운하면서 거리낌 없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신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야죠.

▲ 지역 현안이 있는 현장(창동플랫폼61)에서 회의를 마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

Q. 도봉구 지속위의 주요한 역할과 활동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장소인 커뮤니티 공간(마을카페 ‘행복한 이야기’)만 놓고 생각해봐도 주변에 알코올중독인 노숙인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이분들이 우발적인 폭력 행위를 할 때 위협이 되곤 하지요. ‘행복한 이야기’는 여성들이 중심이 된 공간이다 보니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해요. 노숙인들도 여성들도 모두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지요. 여성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노숙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행복한 이야기’ 옆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농구장이 있는데요. 밤이 되면 노점상들이 그 공간을 차지해요. 이 또한 복잡한 문제예요. 공존과 상생이 달렸기 때문이지요. 이런 과제를 풀어가는 게 지속위의 주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앞으로 아레나 조성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들이 실행될 텐데요.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도 분명 있을 거예요. 개발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되니까,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속위를 통해 지속가능성 관점이 투영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역 내에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공간 등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젠더, 보행약자,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공간구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위에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봐요.

Q. 수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속위가 차별성을 갖거나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으려면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다들 바쁘겠지만 자주 만나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분과별로 매월 만나서 활동을 공유하고 다음 안건을 결정해야 해요. 충분한 정보공유와 결정권한, 자기책임이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버넌스(협치) 개념 그대로, 계획-실행-평가 단계별 선순환이 제대로 구현되는 위원회가 되길 바랍니다.

▲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Q. 지속위 운영 초기에 공동의 학습으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할 거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2차 전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합의했습니다. 동일한 학습자료를 각자 읽은 후 각 분과위원회에서 30분 정도 토론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지요.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하는 것 등은 지속위 같은 거버넌스 기구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키워진 힘을 바탕으로 논의 안건을 다룰 수 있게 하려 합니다.

향후 전체위원회 보고에서도 분과위 학습을 통해 새로 알게 된 것과 어떤 변화가 왔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진행되는 모든 회의에서 참여자들이 침묵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진행자인 저(위원장)는 적게 말하고, 가급적 많은 분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려 합니다. 분과위원장들도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은 물론이고요. 위원회가 또 하나의 배움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Q. 거버넌스(협치)를 실현하는데 현실적 제약조건이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떤 지점에 중점을 두고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민관협치가 중요합니다. 행정과 함께 하다 보면 힘든 점이 많거든요. 서로 만났을 때 말로는 다 이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진행이 더딘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도봉구에는 좋은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공무원들은 민간과 협치할 준비가 되어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지속위를 담당하는 지속가능발전추진반 팀장님도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방학3동 동장님은 동장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깨는 열린 자세를 가진 분입니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마을과 공무원들도 협력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고요.

행정도 민간도 혼자 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믿어주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해요. 민간에서 공무원을 ‘영혼 없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을 위해 자신의 힘과 경험이 훌륭하게 쓰이길 바라는 사람들’로 바꿔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에서도 민간을 ‘말만 하고 책임 안 지는 사람’을 보지 말고,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잘 알아야 하고 친해져야 해요.

얼마 전에 도봉구 마을공동체과에 행정과 민간의 공동워크숍을 제안했어요. 마을공동체위원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고, 공동의 과제도 선정할 수 있었지요. 공유와 공감의 시간을 통해 친밀감을 만들 수 있어 좋았습니다.

Q. 지속가능발전은 한 세대 길게는 두 세대를 내다보면서 비전을 세우는데요. 향후 30년 후 도봉구는 어떤 모습이 되길 바라시나요?

30년 후에도 우리 도봉구가 난개발 없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곳이길 바랍니다. 작은 사업장들이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를 통해 지역 안에서 순환 경제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내 아이가 결혼해서 이곳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고, 일자리도 여기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사업체가 많이 생길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사회적경제 영역을 통해 해결하길 바라고요. 지역화폐, 공정무역 커피, 친환경·유기농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순환 고리이며, 지구생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지역 안에서 이런 순환시스템을 바탕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 김연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Q. 끝으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속가능발전이란 무엇일까요?

지속가능발전은 ‘평화’입니다. 사람도 자연도 다 연결되어 있고, 몸도 마음도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평화라고 봐요. 연결되는 지점이 보이면 그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달라지지요. 얼마 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흔히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네 주변에 없을 뿐이다.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라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것이죠. 주민들은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 해버리면 동반자를 찾기 힘듭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새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은 광범위하며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 때문에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현 주체가 놓인 현실과 특성에 맞춰 문제를 풀어가는 그 자체가 지속가능발전의 최적 솔루션이다. 피터 센게(Peter Senge)는 ‘지속가능발전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답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도봉 지역의 특성과 사람들 그리고 그 안의 삶의 역사가 만든 작고 조용한 혁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된다.

2016년 4월, 조용한 혁명가 김연순 위원장이 운명처럼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나게 되었다. 지속위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중요한 허브라고 한다면, ‘변화’와 ‘혁신’은 그 연결 지점에서 분명 ‘지속가능성’으로 발현될 것이다. 또 하나의 변혁이 지역에서 일어나길 기대해 본다.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인은숙 ｜ 지속가능발전팀 팀장 · [email protected]

우리 동네 빵집 ‘베비에르’를 아시나요?

‘참여소울’을 열기 위해 광주 서구를 찾았습니다. 행사장으로 가는 택시의 기사님께 처음 소개받은 명소는 다름 아닌 빵집이었습니다. 이 빵집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버티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빵 맛도 중요했겠지만, 믿음을 갖고 꾸준히 지역가게를 이용한 주민들의 힘 덕분인 것 같았습니다. 내 고장의 빵집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주민이 있는 광주 서구. 참여소울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많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주민참여

100여 명의 주민들이 광주 서구청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토론에 앞서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님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강의를 통해 주민들은 이 자리에 왜 모였는지, 오늘의 참여가 광주 서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 인상 깊었던 부분을 소개합니다.

“주민참여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무와 임무가 있기에 적극적인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광주 서구를 바꿀 수 있는 동력은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

“7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다니며 실제 주민참여가 잘되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에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민참여가 잘 안 되는 곳에서는 시민이 ‘무엇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반면, 잘 되는 곳에서는 시민이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고 싶으니 행정도 같이 하자’ 혹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니 이런 점을 행정에서 채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광주정신, 지속가능성, 사회창안 등이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해 봅시다. ‘우리의 생각은 과연 미래지향적인가?’라는 큰 질문 속에서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태환경은 중요한가?’, ‘공장이 없는 우리 지역은 낙후된 도시인가?’, ‘민관협력이 정말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가?’, ‘광주정신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행복해지고 있는가?’ 등과 같은 질문 말입니다.”

내가 광주에 사는 이유

특강을 통해 ‘참여’의 의미를 생각해 본 주민들은 처음 만난 사람들과 어색함을 없애는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왜 광주 서구에 살고 있을까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① 이웃과 관계가 좋으며 주민들 간 정이 많음
② 서구는 광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함
③ 주요 행정기관, 편의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생활환경이 편리함
④ 고향인 사람들이 많으며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오랫동안 정착해 살고 있음
⑤ 직장이 있으며 생계의 기반이 됨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웃과 관계가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광주의 중심에 위치한 서구는 많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주민들이 이웃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이 많은 주민들이 바라는 광주 서구의 미래 빛깔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녹색’을 대답하셨습니다. 주민 분들은 지금보다 더 푸른 광주 서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광주 서구의 미래를 막는 제약조건

광주 서구의 주민들은 어떤 부분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서구의 밝은 미래를 상상하는데 제약이 되는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민참여 및 주민의견 수렴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부터 ‘행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중 윤리적인 이야기가 가장 많이 오갔습니다. 공공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 서로 간의 배려가 부족한 것, 돈이 1순위인 물질사회, 공동체 의식 부재 등 시민의식 관련 이야기가 언급됐습니다. 종이에 적힌 제약 조건들은 구겨져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내가 사는 지역을 얼마나 알고 있나

제약 조건을 버린 주민들은 주민참여, 지역복지, 도시재생, 경제, 문화, 건강, 녹색환경 등 7가지 주제로 나뉘어 광주 서구의 사업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많은 사업이 서구에서 진행되었지만, 그중 주민들이 생각하는 으뜸 사업으로는 ① 주민참여 : 서구민의 날- 으뜸 서구민 한마당 행사, ② 지역복지 : 동복지협의체, ③ 도시재생 : 국가안전대진단, ④ 경제 : 청년인턴제·일자리센터, ⑤ 문화 : 구립도서관 정보화시스템 통합, ⑥ 건강 : 풍암호수공원 걷기교실, ⑦ 녹색환경 : 담장 허물어 나무 심기, ⑧ 종합 : 풍암호수 녹조해소 노력 등이 꼽혔습니다.

이외에도 아쉽거나 혹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도 진행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업이 주민에게 잘 공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정보의 공유와 홍보의 중요성을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서구의 모습은

주민들은 앞으로의 서구에 대해서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 주민자치1 : 소통과 문화가 넘치는 으뜸서구
· 주민자치2 : 작은 것을 실천하고 배려하는 주민이 주인 되는 서구
· 지역복지1 : 이웃과 소통이 원활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깨끗한 서구
· 지역복지2 : 주민참여와 관심으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행복서구’
· 도시재생: 자연과 어울리는 안전한 서구!
· 경제 :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소통, 경제와 환경이 더불어 사는 서구를 만들자
· 문화 : 서로 배려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서구, 문화가 삶 속에 녹아 있는 모두가 행복한 서구
· 건강 : 주민이 참여하는 살맛나는 서구
· 녹색환경 : 초록도시, 공원 같은 서구
· 종합 : 모두가 웃으며 인사 잘하는 살맛나는 서구

많은 분들이 소통과 자연, 주민참여를 중요한 키워드로 언급했습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참여소울’의 마지막은 지금까지 나온 의견에 대해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주민 분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것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주민들은 소울하다

많은 주민 분들께서 4시간의 프로그램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긴 시간동안 주민 분들이 보여주셨던 것은 ‘참여와 소통의 목마름’이었고, ‘함께하면 더 나은 서구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지역 빵집을 자랑스러워하던 서구의 단결된 힘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풀어헤치다’라는 뜻의 ‘소울하다’에서 착안한 ‘참여소울’이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 주는 마중물 역할을 했길 바라봅니다.

글 : 오지은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예산감시운동으로부터 발전해 왔다. 그런데, 예산감시운동을 하던 이들은 ‘감시’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예산감시운동은 기본적으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점이다. 이미 결정 또는 사용된 이후에 대한 감시는 그 잘못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다보니 예산감시운동의 형태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주로 비판과 반대 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성찰한 예산감시운동 주체들은 아예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필요를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감시’를 넘어 ‘참여’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의 참여예산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됐다.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든 자치단체의 의무이행 제도가 됐다. 물론, 그 이전에도 광주 북구 이외에도 울산 동구와 북구 등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지역과 법의 강제적 규정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지역이 그것이다.

이 두 지역 간에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견된다. 그러한 차이는 무엇보다도 제도운영에 대한 고민의 정도에서 드러난다. 우리나라에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광주 북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행정이 머리를 맞댔다. 그 뒤를 이어 이 제도를 도입한 울산 동구와 북구에서도 광주 북구를 벤치마킹했지만, 그러한 고민과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 반면, 의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한 지역에서는 그러한 고민 과정 없이 다른 지역의 조례 또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그냥 베끼듯이 조례를 제정했다.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운영할 참여예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정도에 대한 차이로 그래도 드러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제도 중 일상적이고 강력한 참여방법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다. 예산은 행정의 정책과 사업에 있어 ‘알파요 오메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여는 권한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권한을 적게 주면 참여도 저조할 수밖에 없고, 권한을 많이 주면 참여도 그에 비례해 활발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최소한의 권한만을 주민들에게 주려고 노력(?)한다. 주민들이 권한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그 능력은 권한을 행사하고 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지금 능력이 없으니 권한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100년 후에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소한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다. 그것은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혁신적 고민을 하자는 것이다. 행정과 주민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예산편성 과정 자체에 보다 깊숙이 참여해 보다 포괄적인 권한을 적절히 부여하기 위한 방법 등을 말이다.

그래도 요즘 몇 개 지역의 시도들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도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별도의 제도로 보기보다, 주민들의 주체적인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예산결정권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그것이다. 이런 흐름이 점차 널리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 이호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안신숙의 일본통신 42
오래된 임대아파트단지가 초고령화시대 맞춤형 마을로

▲ 지바 현 가시와 시(柏市)에 위치한 도요시키다이(豊四季台)단지

지바 현 가시와 시(柏市)에 위치한 도요시키다이(豊四季台)단지는 일본주택공단(현재 UR 도시기구, 이하 UR이라 칭함)이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에 수도권으로 유입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조성한 임대주택 단지 중 하나다.

1964년 완성되어 총 4666호, 1만여 명의 삶의 터전이 된 도요시키다이단지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수세식 화장실, 욕실 등으로 그 당시에는 최첨단 시설을 자랑했다. 또한 도쿄까지 30~4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한 JR카시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서 입주권이 곧 복권 당첨으로 여겨질 만큼 중산층들에게 꿈의 주택단지로 불렸다.

그러나 꿈의 주택단지도 반세기가 지나면서 낙후되기 시작했고, 입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고령화되었다. 또한 정년퇴직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이주로 빈집도 점점 늘어갔다. 이에 따라 UR은 2004년부터 도요시키다이단지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현재 제1기와 제2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제3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다른 주택단지의 재건축과 달리 도요시키다이단지의 재건축은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UR과 가시와 시 그리고 시내에 캠퍼스가 있는 동경대학교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이하 동대 IOC)가 이 주택단지를 일본이 곧 직면하게 될 초고령사회에 맞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갖춘 마을로 재건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관・학이 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초고령화사회의 이상적인 마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도요시키다이단지의 모습을 살펴보자.

도요시키다이단지는 일본의 미래다

도요시키다이단지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보다 입주민들의 고령화였다. 이곳의 고령화율은 41%로, 65세 이상의 퇴직자들이 절반에 가까웠다. 이는 가시와 시 고령화율의 두 배를 넘는 수치이며(2014년 지바 현 인구통계 참고), 2055년 예상되는 일본의 고령화율과도 같은 수치다. 이처럼 입주민들의 높은 고령화율은 고도경제성장기에 수도권에 형성된 베드타운 단지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때 1만 명을 넘었던 입주민 수가 6,000명으로 줄어든 것도 또 하나의 문제였다. 낙후된 주택단지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에 불안을 느낀 입주민들이 타지역 또는 타시설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15% 이상 존재하는 65세 이상의 요개호자의 비율이 가시와 시 전체 비율에 비해서 낮은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도요시키다이단지의 모습은 곧 가까운 미래에 일본의 전 지역사회가 겪게 될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령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만들기
– 도요시키다이 프로젝트 : Aging in Place 모델

도요시키다이단지의 재건축 추진과 더불어 UR과 가시와 시, 동대 IOC는 2009년부터 공동으로 연구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지역 문제 해결방안과 마을 만들기에 대해 협의해 왔다. 그리고 2010년 ‘도요시키다이지역 고령사회 종합연구소’를 조직하여 ‘도요시키다이 프로젝트 : Aging in Place’를 추진하고 있다.

‘언제까지나 자택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마을’이 도요시키다이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초고령화사회의 이상적인 마을의 모습이다. 즉 다가올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Aging in Place 모델을 도요시키다이단지에서 먼저 실현해 보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제까지나 자택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재택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고령자들의 세컨드 라이프 지원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UR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시설을 유치하고, 동대 IOC는 정책 제언과 실증 실험을 진행하며, 가시와 시는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세 기관은 고유의 사업을 진행하며 때로는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상 생활 권역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지난 2014년 가시와 시는 도요시키다이단지 안에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거점시설로 지역 의료연계센터를 설립했다. 이곳에 도요시키다이단지 입주민뿐만 아니라 가시와 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암 등의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재택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케어 매니저와 맞춤형 케어 플랜을 작성하고, 주치의, 부주치의, 치과 의사, 방문 간호사, 기능훈련사, 영양사, 개호 헬퍼, 약제사 등으로부터 종합적인 재택 요양 생활 서비스를 받고 있다.

2015년 설립된 코코판 가시와 도요시키다이는 가시아 시가 설립한 또 하나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거점시설이다. 이곳은 105개(자립동33호, 개호동 72호)의 객실을 갖춘 고령자 주택으로 고령의 저소득자들이 지역에 거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방문 간호・방문 개호 스테이션에 다직종의 의료진들과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며 재택 요양자들을 돌보고 있다. 앞으로 방문 재활의학 서비스와 방문 치과도 운영할 예정이다.

가시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목적은 일상 생활 권역(30분 이내에 도착 가능한 권역) 안에서 고령자들에게 꼭 필요한 5가지 서비스, 즉 의료서비스, 개호 서비스,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 생활 지원 서비스, 주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에서 나이가 들어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가시와 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재택의료서비스에 있다. 이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 동대 IOC 츠지 테츠오 교수는 재택의료서비스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가시와 시는 2025년 초고령화시대가 되면 입원 환자의 증가에 따른 병실 부족이 심각해질 것이라 예측하고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의 의식 또한 크게 변해서 시설보다 자택에서 요양하고 싶다는 주민들이 60%를 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까운 병원과 진료소의 의사들로 주치의・부주치를 두고 이들을 중심으로 의료・개호・간호 스텝이 팀을 이뤄서 ICT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24시간 재택 요양자를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역 의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들로 이뤄진 의료 워킹그룹, 시행 워킹그룹, 연계 워킹그룹들이 이룬 성과다. 일본 정부는 가시아 시의 사례를 개호보험법에 적용해 2018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거점시설로 설립된 지역 의료연계센터

단카이 세대를 위한 일자리 모델 창출

퇴직 후 도요시키다이단지로 온 단카이 세대(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19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 역시 또 다른 과제였다. 고령자들이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여 지역사회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퇴직자들도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여기서 ‘삶의 보람을 위한 일자리’란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세컨드 라이프를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취업의 형태로 생계형 취업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먼저 눈을 돌린 곳이 시내에 있는 경작 포기지와 휴경지였다. 부족한 농지는 식물공장을 운영하고 도요시키다이단지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여 보충했다. 특히 식물공장은 휠체어 생활을 하는 고령자들도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고령자들은 이곳에서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고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앞서 2011년 시내에 위치한 7곳의 농가가 마음을 모아 ‘가시와농원 유한사업조합’을 탄생시켰다. 조합원 농가들은 고령자들을 고용하여 체험농장사업, 관광농장사업, 농산물가공사업 등 농업 규모를 확대하였고 가시와 시는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 (좌)가시와농원에서 고령자 농업학교도 진행하고 있다 (우)도요시키다이단지 안에 설치된 이동식 컨테이너 agri-cube

건강한 고령자들이 다른 고령자들의 생활을 돕는 일자리 모델도 창출했다. 지난 3월에 문을 연 커뮤니티 키친은 고령자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곳에서 약 50여 명의 고령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회복지협의회, 자치회, 24시간 개호 스테이션에서 건강한 고령자들이 몸이 불편한 고령자들의 생활을 돕고 있다.

방과 후 보육 사업 또한 고령자들의 취업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방과 후 보육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가시와 시는 시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보육 교실의 보조교사로 고령자들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가시와역 앞에 ‘넥스트’라는 방과 후 학교를 민간 위탁 운영으로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해외 근무를 했던 퇴직자는 아이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퇴직한 기술자는 로봇 만들기를 가르치고 있다. 고령자들이 다양한 직종에서 오랜 세월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살려 지역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자들이 행복한 마을이 곧 모두가 행복한 마을이다

도요시키다이 프로젝트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다양한 시도들이 성공해서 정착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고령자들의 활동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고령자들의 일자리 모델 창출로 애프터 스쿨이 설립되었고, 그들의 손으로 재배한 무농약 채소가 건강한 한 끼 식사로 만들어져 커뮤니티 식당에서 판매되고 있다. 24시간 지원되는 의료서비스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생활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고령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리는 장애인들과 유모차를 끄는 사람들의 이동도 즐겁게 해주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주민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모든 세대가 어울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