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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낙동강 현장조사-2일차]수심 6cm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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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낙동강 현장조사-2일차]수심 6cm의 비밀

익명 (미확인) | 화, 2016/06/14- 18:31

20160610-6-낙동강 금천 합류지점-수심6cm의 비밀-썸네일

모래강이 사라지고...

2016 낙동강 조사 2일째(6/10)는 영주댐 상류수몰예정지인 금강마을부터 하천정비공사가 한창인 미림마을을 지나 달성보까지 이어졌다. 마지막 4대강사업으로 불리는 영주댐 공사로 인해서 상류의 금강마을을 수몰을 앞두고 주민이주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하류는 영주댐 방류시 제방을 보호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이었다. 영주댐은 본격적인 담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미 댐의 영향으로 고운 모래강으로 유명한 내성천이 육상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건설단 이상종 팀장은  "육상화는 영주댐 건설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박창근 교수는 "영주댐 건설 이후 육상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변화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2992" align="aligncenter" width="640"]영주댐 하류 하천제방공사 ⓒ환경운동연합 영주댐 하류 하천제방공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2993" align="aligncenter" width="640"]선몽대 풍경-영주댐 공사로 육상화가 진행됨에 따라 모래톱에 풀들이 자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선몽대 풍경-영주댐 공사로 육상화가 진행됨에 따라 모래톱에 풀들이 자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준설한 자리엔 다시 고운 모래가

재미있는 광경은 구미보 하류 감천 합류지점에서 벌어졌다. 내성천보다 더 고운 모래톱이 쌓인 합류지점에 도착하자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은 "여기가 수심 6m까지 준설을 했던 구간이다. 봐라. 지금 여기 수심이 얼마나 되나"라며 황당해했다. 실제로 현장 수심은 낮게는 6cm, 깊은곳이 30cm 가량이었다. 지금은 해직된 MBC 최승호 PD가 제작한 '수심 6m의 비밀'에 보도된 것처럼 4대강사업은 언제든지 배를 띄울 수 있는 대운하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공사를 했다. 하지만 끊임없이 모래를 실어나르는 자연의 힘앞에서 대운하의 계획이 얼마나 바보같은 일인지 모두가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caption id="attachment_162995" align="aligncenter" width="360"]낙동강 금천 합류지점-수심6cm의 비밀 ⓒ환경운동연합 낙동강 금천 합류지점-수심6cm의 비밀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2998" align="aligncenter" width="300"]수심 6m로 준설했던 구간을 가뿐히 걸어서 건너는 조사단 ⓒ환경운동연합 수심 6m로 준설했던 구간을 가뿐히 걸어서 건너는 조사단 ⓒ함께사는 길[/caption]   글 / 중앙사무처 물하천팀 신재은 활동가 사진 /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 길 제공
* 관련 글 보기 [2016 낙동강 현장조사-1일차] 낙동강 식수원 중금속 논란의 중심, 석포제련소를 가다 [2016 낙동강 현장조사-3일차] ”이러다간 외래종마저 멸종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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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이전·복원단지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영주댐 사업은 2016년 댐 완공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준공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영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조정에 나섰고 이를 근거삼아 환경부는 지난 8월 22일 영주댐의 준공을 승인해 버렸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은 분명히 영주댐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다. 그동안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을 마무리를 짓지 못해 영주댐 사업 자체가 준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권익위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고 준공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인가. 엄연히 문화재보호법이 있고, 특히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터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문화재 이전·복원단지의 완공을 건너뛰고 준공 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또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이전·복원에 권한이 없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권익위의 중재에 대해 환경부가 준공을 승인함으로써 위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권한 외’ 행위를 한 것이다. 아직 괴헌고택과 까치구멍집은 이전 공사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준공을 시킨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사기에 가깝다. 문화재를 책임지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이번 합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문화재 이전·복원의 ‘처음과 최종’까지 책임과 권한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 의결사항이다. 이 중대한 과정을 권익위가 무시하고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만으로 결정한 것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를 결코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합의와 승인이 빠진 영주댐 준공은 불법이란 것이다. 이번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영주댐의 불법 준공 문제는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문화재 이전·복원과 관련된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들끼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조정 합의라는 것을 해놓고 이전 복원이 완료됐다! 라고 자기들이 그냥 간주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준공인가 서류에 적어서 인가 신청을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 권한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합의했다고 하고 이전·복원사업이 완료됐다고 얘기하는 거다. 저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라.” 전 문화재전문위원이었던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또한 이같은 영주댐의 불법 준공 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맹비난했다. “이번 합의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 문화재 복원이라는 국가적 중요한 사업을 서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류상만’으로 이행했다고 하는 거짓, 위선, 탈법, 불법 행위들을 눈감아 주고, 국가와 지자체, 공사들이 그야말로 ‘국가적 사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적 사기행위는 독재정권,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탈취한 국가, 비상식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마치 법을 이행하지 않고, 서류로는 다 이행했다라고 치는 마약갱단의 배후 정권이나 하는 행위이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도 문제지만, 영주댐의 경우 심각한 녹조 때문에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유령댐으로 전락해 버렸다. 용도를 상실한 이런 상태에서 영주댐 준공은 어불성설이다. 녹조라떼 공장이 된 영주댐은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영주댐의 고유 목적을 결코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국보급 하천으로 평가받고 있는 내성천의 생태환경만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영주댐은 2016년 시험담수를 하던 그해부터 계속해서 철거 요구를 강하게 받아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영주댐 준공이 웬말인가? 권익위와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영주시는 결코 위법한 방법으로 영주댐 사업을 준공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영주댐 사업의 최종 책임자 환경부가 이 위법한 사태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0월 27일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월, 2023/10/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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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의 원류를 찾아 도보순례길에 나서다

 

낙동강은 힘차게 흐르고 있었다. 세찬 물줄기는 바위라도 뚫을 기세로 흘러갔다. 그랬다. ‘구문소바로 앞 낙동강의 거센 물줄기는 그야말로 거대한 에너지를 뿜고 흘러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거대한 바윗덩이에 큰 구멍이 뚫렸다. 바로 이곳 구문소의 유래다.

 

그랬다. 최상류 태백에서 만난 낙동강은 마치 청년의 기백을 품고 있는 듯했다. 그 세찬 물줄기는 거대한 협곡의 그것과도 닮았고, 주변 바윗돌과 산세가 함께 품어내는 것은 혈기방장한 청년의 바로 그 모습이었다.

 

낙동강 상류 세찬 물줄기가 구문소를 향하고 있다

 

낙동강 상류의 힘찬 물줄기는 마침내 바위덩이를 뚫고 흐른다. 구문소의 유래다.

특히 봉화 승부역에서 분천역까지의 도보순례길에서 본 낙동강은 비경으로 잊을 수 없는 풍경을 선사해주었다. 강을 따라 가는 내내 거친 숨소리를 내뿜고 달리는 낙동강과 주변 산세가 빚은 조화는 여느 국립공원에서 보는 천연의 자연미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순례를 기획한 낙동강 포럼의 이준경 처장은 승부-분천간 도보순례길이 최근에 가장 한 순례길로 각광을 받고 있고, 이번 89일 동안의 낙동강 도보순례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길이 바로 이 구간이다고 한 것이리라. 그의 말대로 이곳은 필자가 걸어본 걷는길 중에서 단연 압권이었다.

 

그랬다. 낙동강 수질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낙동강 수계의 환경단체 및 환경부, 지자체 등이 모여 즉, 민과 관이 함께 모여 지난 78일 발족한 낙동강 포럼에서는 그 첫 활동으로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에서부터의 낙동강 상류 도보순례를 잡은 것이다. 그나마 예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간직하고 있는 상류 낙동강의 모습을 통해 4대강사업으로 완전히 망가진 낙동강의 현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4대강 재자연화의 기초를 닦기 위함일 것이다.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에서의 낙동강 발원제

 

그 순례길의 첫 시작은 낙동강 발원지인 태백 황지연못에서부터 시작됐다. 황지연못에서는 하루 5,0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용천수가 뿜어져 나온다고 한다. 황지의 생명수와 태백산과 함백산 골골마다 흘러든 물줄기들이 모여서 비로소 낙동강을 이루고 이 물줄기가 청년의 기백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 혈기가 구문소에서는 거대한 바윗덩이마저 뚫어버린 것이고 말이다.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 이곳에서 하루 5,000톤의 용천수가 샘솟는다.

 

깊은 산 중에서 뿜어져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태백시 한 가운데에 위치한 황지는 흔하디 흔한 도심공원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라 그 첫 인상이 너무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원래 그 모습이 아니었을 터이고, 낙동강이 그 무수한 세월을 바로 그곳에서부터 비롯되어 샘솟았다고 생각하니 도리어 아득해진다.

 

그 아득함을 안고서 본격적인 도보순계길에 나서기 전 일행은 황지에서 낙동강 발원제를 올린다. “낙동강의 고귀한 자연 생태계와 다양한 인간생활계의 상생과 안녕을 위하여 황지의 천신, 지신, 수신님 삼위께 지혜와 용기를 비는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낙동강에 얼키고 설켜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찾아 치우고, 낙동강 핏줄 곳곳에 엉켜있는 생태와 환경의 혈전덩이를 치유할 것을 결의했다. 낙동강은 바로 1,300만 경상도민의 식수원인 생명수이자 그 유역 문화를 살찌운 자양분으로서, 근대화 개발행위와 특히 최근의 4대강 공사로 완전히 망가져간 그 현실을 개탄하고, 이후 낙동강이 다시 흘러갈 수 있기를 강력히 기원한 시간이었다.

 

 

낙동강의 안녕을 비는 낙동강 발원제를 올린다

 

낙동강 발원제를 올리며, 낙동강의 평화와 안녕 공생을 바라는 축문을 올린 뒤 소지하고 있다.

 

그래서 황지를 떠난 물줄기가 마치 거친 숨을 몰아쉬면 내달리는 젊은 단거리 선수와도 같은 최상류의 낙동강을 만나기 위해 순례단은 이 길을 나선 것이다. 태백와 봉화의 낙동강은 바로 그 청년의 기백을 보여주기엔 손색이 없었다.

 

석포제련소 증설에 반대한다

 

그러나 한국 땅에서 제일 크고 긴 강인 1,300리 물길의 낙동강 생태계는 그 최상류에서부터 큰 암초가 도사리고 있었다. 봉화 석포리에서 만난 낙동강엔 이곳이 1,300만 경상도민의 생명수의 원천이란 사실이 무색하게 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바로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바로 옆에 우뚝 버티고 서 있는 것이다. 이곳은 아연광석에서 아연을 추출하는 제련소로, 제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황산이 쓰이는, 이런 공해유발 업체가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의아했다. 그리고 과거엔 이곳에 아연광산이 있어 그랬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이곳에서 아연광석 채굴도 하지 않고 멀리 외국에서 아연광을 수입해 와서 동해에서부터 기차화물로 이곳으로 다시 실어와 제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삼고 있는 1,300만 경상도민들 중에서는 그 얼마나 알고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은 제2 공장까지 확대된 상태이고, 최근엔 제3 공장까지 증설하려 한다고 하고, 이것을 봉화 농민들이 막기 위해 대책위까지 결성했다는 소식을 이번 낙동강 도보순례단 단장인 생명그물의 최대현 국장으로부터 전해들을 수 있었다.

 

낙동강 상류에 자리잡은 석포련소. 최근 제3 공장을 증설하려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곳 농민들은 청정 봉화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것도 바로 식수원 낙동강변에 자리잡은 석포제련소 그 자체도 문제인데 설상가상 제3 공장까지 증설하려 하고 있는 영풍그룹에 맞서 영풍제련소 3공장 증설저지 봉화군 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제3 공장의 증설은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다. 농민들은 오는 29() 대규모 궐기대회를 제련소 앞과 군청 앞에서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낙동강은 제련소라는 이름의 인간탐욕 앞에서 한방 큰 펀치를 맞고 비틀거리며 흘러가게 된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현실은 못내 안타깝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청정 봉화를 지키려는 이들이 있기에 머지않은 장래에는 이 시설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 위안하게 된다.

 

이처럼 1,300리 낙동강의 상류에서도 낙동강의 건전한 생태환경을 해치는 암초가 곳곳에 존재한다. 그런데 그 정점이 바로 MB의 치적인 4대강사업이다. 4대강사업은 낙동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완전히 망쳐놓은 미증유의 사업이었고, 그 부작용들은 사업이 공식적으로 끝난 만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총체적 부실사업 4대강사업을 심판하고 4대강 재자연화 서둘러야 한다

 

 

낙동강 어부의 그물에 큰빗이끼벌레가 가득 매달려 있다. 이미 강물 속에는 엄청난 이끼벌레들이 증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른바 녹조라떼 현상과 물고기떼죽음 그리고 작금의 큰빗이끼벌레 논란에 이르기까지 낙동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는 완전히 밑바닥을 쳤다. 거기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보안전성 논란에 지천에서의 신종 홍수피해까지 이 사업이 총체적 부실사업이란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기관인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기도 하며, 이제는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바라 생각된다. 4대강 재자연화 논의가 촉발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재자연화 논의가 시작조차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뭔가. 정권이 바뀌었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인데, 조짐조차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인가? 그 사이 강은 더욱 죽어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낙동강을 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1,300만 유역 주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

 

비경을 간직한 낙동강 승부-분천간 도보순례 코스

 

 

숨은 비경을 간직한 낙동강 도보순례 코스

 

이번 도보순례길 중에서 만난 승부-분천 구간의 낙동강은 강의 생명력 그 자체를 느끼게 해주었다. 순례길을 따라 펼쳐진 비경 사이를 낙동강은 힘차게 내달린다. 그렇다. 강은 이렇게 흘러야 하다. 흐르지 않는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다.

 

힘차게 흘러가는 강과 4대강 초대형보로 완전히 막힌 강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그 해답은 이미 나와 있을 것이다. 다만 결단이 남았을 뿐. 그렇다. 1,300리 낙동강은 1,300만의 생명수다. 그러므로 하루 속히 4대강 재자연화가 시작되어 낙동강은 흘러 가야만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수, 2014/08/2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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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 논란을 진단하고 퇴행적 4대강 정책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7월 27일(목) 서울,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대한하천학회,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의 주최로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전반의 물 정책, 감사원의 4대강 사업 5차 감사, 홍수 대응 정책, 지류·지천 정비사업 등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분석, 진단하여 발표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의 주최로 환경부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행동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제1의 목표로 삼아야 할 환경부가 환경 토건 사업에 질주하고 있다"며, " 환경부는 보 처리방안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하천 관리에 있어 보 존치, 하천 준설,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빛고을하천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의 주최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이번 감사원 결과의 오류를 지적함과 함께, 4대강의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현장 활동가들의 요구가 담겼다.    낙동강네트워크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의 주최로 상주보 좌안 제방 붕괴 현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이번 홍수 피해를 정쟁화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연기반해법을 중심으로 한 선진적 하천관리의 중요성, 홍수위를 상승시키는 보의 부작용, 강의 호소화로 인한 녹조 독소의 번성  등 현재 4대강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보의 개방과 해체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7월 20일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환경부가 보도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재심의 발표로 촉발된 윤석열 정부의 물 관련 정책의 논란을 진단하고, 사회적 합의였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되돌리려 하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물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4대강 유역에서 진행되었다.     [붙임 1. 자료집 및 기자회견문]  
  1. 자료집: 윤석열 정부 물 정책 논란 및 4대강 재자연화 퇴행 진단
  2. 기자회견문: ‘금강,영산강 보해체 계획’ 법대로 당장 이행하라
  3. 기자회견문: 무용지물 4대강 보를 해체하고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 서울(레이첼카슨홀)    ○ 금강(환경부 정문 앞)    ○ 영산강(영산강유역환경청 앞)    ○ 낙동강(상주보 좌안 제방 붕괴 현장)    
목, 2023/07/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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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파괴 정책으로 회귀하려는 환경부 장관은 사퇴하라

  7월 20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더 과학적인 평가를 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와 무관하게 앞뒤 없이 4대강 보 사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최소한의 명분과 근거조차 없이 4대강사업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의 회귀를 정치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대통령 눈치에 못 이겨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정권의 앞잡이로서 자리만 보전하려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맹탕 감사에도 불구하고 허겁지겁 전 정권의 모든 결정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환경부의 주장처럼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재심의 되어야 한다면, 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결정 과정의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었어야 한다. 감사원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했을 뿐,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를 목적대로 활용하라는 조치를 권고한 바 없다. 감사원이 제기하는 문제점 그 무엇도 지난 보 처리방안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기 때문이다. 정권의 지원기관을 자임하는 감사원조차도 5차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지 못한 것이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다시 숙독할 것을 권고한다. 감사원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따라서 환경부가 해야할 일은 기존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가 아니라 더욱 "충분한 기초자료"를 만들고 자연성 회복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의 보 처리방안을 재심의하라는 통보는 보고서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 처리방 재심의', '4대강 보 정상화' 등의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정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라면 향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앞뒤 없이 신규 댐을 건설하고 준설을 하겠다는 발표 역시 황당한 수준이다. 환경부 장관으로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는지 묻고 싶다. 오송 침수 사태에서 보듯 하천별로 하폭확대, 제방관리 등 유역과 수계의 특성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역별 특징에 따른 관리를 하도록 만들어진 기구가 유역물관리위원회이며, 유역종합계획인데 정작 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를 방기하면서 장마에 대한 최소한의 진단과 근거조차 없이 정치적인 판단을 앞세워 댐 신설과 준설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검토를 통해 정말 필요하다면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겠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의 구조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크다는 것이 물관리 전문가들의 중론이 아닌가.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기후위기 시대,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것이다. 지금의 환경부는 오직 정치적 이익에 골몰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을 만들어 내고 있다. 아직도 여름에는 보를 개방하지 못한 4대강에 독소를 품은 녹조가 만발하고 있다. 건강한 지구와 국민을 위해,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의 자연과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2023.7.20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

 
목, 2023/07/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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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보 수문 개방 유지를 위한 천막 농성 5일 차, 공주시는 80여 명의 인원을 대동하여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고 이를 막아내려는 활동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라는 활동가들의 상식적인 요구를 공주시가 폭력적으로 무마한 것이다. 심지어 사람이 아직 물에 있는데도 수문을 닫으며 담수를 진행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행정의 걸림돌 정도로  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공주시와 환경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수문을 개방하고 금강의 환경을 존중하는 백제문화제로 되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공주시는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상식적인 요구를 폭력으로 진압했다. 당초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백제문화제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지난해 9월 보 운영 민관협의체에서 공주시가 시민사회와 합의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공주시는 이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담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가 나서서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임이 자명하다. 그러나 9월 14일 공주시는 대규모의 인원을 동원하여 수문 개방 유지를 요구하는 활동가들의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천막 철거 이후 활동가들은 수변에 남아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공주시는 담수를 그대로 진행했다. 활동가가 강변에 있음에도 수위를 높이는 공주시의 태도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행정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현장에서 철거를 주도한 이들이 공주시 소속인지조차 불분명하다. 현장에 모인 다수의 인원 중 많은 이들이 소속과 채증의 이유를 묻는 활동가의 말에 대답을 회피하며 도망가기 일쑤였다. 심지어는 행정대집행 영장에 적시한 천막 1동 외에도 별개로 설치한 개인 텐트까지 철거하는 등, 공주시 스스로 본인들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천막과 텐트에 있던 활동가들이 이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오며 모래범벅이 되고 피를 흘리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수문을 닫은 백제문화제는 금강의 건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축제의 원래 의미를 살리지도 못한다. 과거 보가 없던 시절 고마나루를 비롯한 공주보 인근 유역은 모래밭이 발달하고 하폭이 좁아 나루터로 이용되던 곳이었다. 즉, 축제의 원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문을 개방하고 모래밭이 발달된 금강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수문을 닫아 공주보 인근을 진흙 뻩밭과 녹조의 강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실제로 공주시가 수문을 닫기 시작한 바로 다음 날인 9월 12일, 공주보 인근에는 전날까지 없던 녹조 띠가 발생했다.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 녹조 독소의 위험성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녹조를 심화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공주시의 반지성적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국환경회의는 공주시와 환경부가 시민사회와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고, 금강의 환경을 존중하는 백제문화제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강의 연속성을 막고 녹조를 유발하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공주보 담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공주시는 공주보를 즉각 개방하고,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를 바란다.   

2023년 9월 15일

한국환경회의

    [현장 사진]      
금, 2023/09/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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