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삼림파괴와 현지주민 인권침해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융자 지원한 수출입은행을 한국OECD 다국적기업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

 

1.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12일(목) 오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침해에 대하여 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도네시아 현지단체인 PUSAKA, SKP-KAME 및 WALHI Papua가 공동진정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지구의 벗 네덜란드, 지구의 벗 미국, 지구의 벗 멜버른과 WALHI 센트럴 칼리만탄은 공동 지원단으로 함께했다.

 

2.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서 팜유 농장을 운영하며 27,000 헥타르에 이르는 열대림을 파괴하였다. 이 곳은 멸종 위기에 놓인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던 곳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농장 개발 과정에서 숲에 의존해 살던 선주민들은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 를 충분히 받지 못하였고,농장 주변 비안 강의 오염으로 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물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

 

3. OECD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경과 인권에 악영향을 미친 기업은 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예방책을 마련해야한다. 그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업 과정 중에 발생한 삼림파괴와 FPIC 이행 부족, 물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해 인정하고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매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지만 파괴된 숲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지역주민들은 점점 더 식수 및 생활용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사회환경정책이 OECD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4. 국민연금은 2010년 이후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최대 기관투자자이며 2018년 기준 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파푸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 2017년 이후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OECD 가이드라인 상의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위배된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해외연금기관들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업과 기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심각한 경우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업의 대규모 환경파괴 사례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 수출입은행은 해외사업지원을 위한 현지법인사업자금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현지법인에 총 115,125,000 미달러를 융자 지원하였다. 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환경 및 인권침해에 대해 연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하나 수출입은행은 이에 실패하였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공적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바가 있다. 수출입은행은 OECD 가이드라인 뿐 아니라 유엔의 권고에 따라 금융 지원 사업이 환경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6. 이에 진정인들은 한국 NCP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의 중재를 통해 △그동안 발생시킨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고,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산림 파괴·이탄습 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 지역 주민들의 FPIC와 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민연금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기관투자자로서 이들이 발생시킨 환경 및 인권 문제에 대해 관여를 하고, 사회책임투자 정책 내에 삼림파괴 및 선주민 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수출입은행 또한 더 이상의 지원을 중단하고, 공공금융기관으로서 해외사업 금융지원 시 발생가능한 환경 및 인권 위험요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7. 진정서 요약 보고서인 “파푸아의 아물지 않은 상처 -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국 공공 금융기관,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팜유 사업으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은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KTNC WATCH)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

 

※NCP 진정 요약 보고서는 여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

다행히 코로나-19의 고비를 넘겨서 반핵아시아포럼의 반가운 동지들을 4년 만에 다시 만났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가벼울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후 재난, 그리고 에너지와 삶의 총체적 위기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를 더욱 우려하고 분개하게 만드는 것은 핵에너지의 위협과 위험이다. 회복되지 않고 복원되지 못하는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 속에서도 일본 정부는 재난의 반성과 치유 대신 핵오염수 투기를 선택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빌미로 여러 정부와 기업들이 핵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한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핵산업계와 친핵 정치 세력이 무분별한 핵발전 진흥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지진, 홍수, 폭염,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와 인재 그리고 기후재난을 계속 간과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술에 대한 과신이 원전시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강박과 허위 선전에 대한 의존, 민주주의 억압 속에 다시 시도되는 새롭고 낡은 핵에너지 프로젝트가 제안되고 있다. 또한 세계 여러 곳에서 핵무기 위협과 핵 확산의 먹구름이 다시 드리우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핵발전과 핵 전쟁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기도 하다. 아시아의 반핵 활동가이자 핵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민중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상황이 엄중함을 다시금 인식한다.   2023년 반핵아시아포럼에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맞이해야 하고 수 없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특히 다음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건설, 유지, 폐기 및 수천 년 동안 폐기물 처분에 막대한 비용 투입이 필요한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핵발전, 핵무기, 핵폐기물, 방사능은 서로 연결되고 상호 의존하는 하나의 실체이며, 이는 총체적으로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본의 이윤을 위한 핵에너지 확대와 방사능 물질의 무책임한 폐기 및 투기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아시아에서의 반핵 투쟁이 안전한 아시아뿐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위한 세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비인간 세계를 더 잘 존중하고 생물종과 우리의 물, 토양, 공기와 같은 생명의 과정을 무분별하게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 반핵아시아포럼을 위해 한국에 모인 우리는 다음의 구체적 요구를 제출하며 이를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당장 중단하고 책임있는 육상 보관에 나서야 한다. - 아시아의 각국 정부와 핵산업은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해법이 아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후 핵마케팅을 중단해야 하며, 핵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해체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등 비용이 많이 들고 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차세대 핵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합리적이고 기후 친화적이며 긴급한 해결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핵발전 산업의 실제 비용을 직시하고, 재정은 기후 조치, 환경 복원 및 평화 구축에 활용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핵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일본, 한국 등 아시아 핵발전국의 핵산업 산업 수출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 아시아에서 신규 핵발전 프로젝트와 위험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중단되어야 하며 더욱 빠른 폐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더 이상의 핵폐기물 양산을 멈추며, 민주적 절차 통하여 핵폐기물 처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핵에너지 확대가 수반하고 있는 모든 억압과 인권 유린은 중지되어야 하며, 에너지 정책은 민주주의와 평등의 원리 속에 결정되어야 한다. - 피폭 주민, 피폭 노동자의 갑상샘암 발병 등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이 파악되고 예방되며 적절한 보호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ICRP의 기준을 포함한 저선량 방사능 위험과 관련한 평가와 대책은 전면 재평가 및 보완되어야 한다. - 아시아의 모든 국가는 핵무기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을 폐기해야 한다.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그것은 언제든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1985년 라로통가 조약의 정신에 따라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제6조를 존중하며,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핵무기금지협약(TPNW)의 당사국이 되어 환경 복구와 핵산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파괴된 원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가능케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가 최신 우라늄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프로그램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AUKUS 무기 거래는 우리 지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핵무기의 사용 보유 생산 실험 배치 운송 등을 완전히 금지하고 불법임을 선언하는 TPNW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비준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협약 6조와 7조에 명시된 피해자들에 대한 당사국의 책임과 피폭자들의 권리가 재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올해 뉴욕에서 개최될 TPNW- 2MSP(2차 당사국회의)를 주목한다.   올해는 반핵아시아포럼이 창립된 지 30주년을 맞이하며, 4년 만에 다시 만나는 자리이기에 더욱 뜻깊을 수밖에 없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아시아 민중과 함께 하는 아시아 반핵운동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대의와 함께 우리의 무거운 사명을 가슴 깊이 확인한다. 또한 핵발전, 핵무기와는 타협할 수 없으며 안전과 정의를 위한 분명한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다. 끝으로, 반핵아시아포럼 참가자와 아시아의 반핵운동 조직들은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를 위하여 각 나라와 지역에서 노력하고 싸워나가면서 서로 배우고 더욱 굳게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2023년 9월 23일

반핵아시아포럼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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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Nuclear, toward the Asia with Life and Peace!

Fortunately, overcoming the crisis of COVID-19, we meet the welcome comrades of the No Nukes Asia Forum again after four years. But our hearts cannot be light. This is because the horrors of the war in Ukraine, the climate disasters occurring around the world, and the overall crisis of energy and life are all too clear. Of course, what makes us more concerned and indignant is the threat and danger of nuclear energy. In the aftermath of the Fukushima accident, the Japanese government chose to dump nuclear contaminated water instead of reflecting on and healing the disaster. Many governments and companies are focusing on nuclear marketing under the pretext of tackling climate change. In particular, in some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nuclear industry and pro-nuclear political forces are staging a reckless promotion of nuclear power. This continues to ignore natural and human-made disasters and climate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floods, heat waves, sea level rise, and technological overconfidence are threatening the safety of nuclear power facilities. Amid the obsession with economic growth, and relying on false propaganda, and the suppression of democracy, new and old nuclear energy projects are being proposed again. In addition,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and the dark cloud of nuclear proliferation are once again looming over many parts of the world. Asia is also the region with the greatest risk of nuclear power and nuclear war in the world. As anti-nuclear activists in Asia and members of the people fighting for a nuclear-free world, we once again recognize the severity of our situation.   At the 2023 NNAF, we must face many challenges and face countless tasks, but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clearly confirm the following position. First, nuclear power can never be a solution to the climate crisis, because of the massive inputs required to construct, maintain, decommission and store wastes for thousands of years. Second, nuclear power, nuclear weapons, nuclear waste, and radioactivity are interconnected, co-dependent entities and must be overcome holistically. Third, the expansion of nuclear energy and the irresponsible disposal and dumping of radioactive materials for capital profits cannot be tolerated. Fourth, the anti-nuclear struggle in Asia i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a safe Asia but also for a world of life and peace. Fifthly, we must learn to better respect the non-human world and not recklessly endanger species and life processes such as our water, soil and air.   We who gathered in Korea for the 2023 No Nukes Asia Forum submit the following specific demands and pledge to fight for them.   -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stop dumping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and begin responsible onshore storage. - Asian governments and the nuclear industry must clearly acknowledge that nuclear power is not a solution to the climate crisis, stop misleading climate nuclear marketing, and cease different ways of subsidizing the construction, management and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Governments and businesses must stop investing in and developing costly unproven so-called next-generation nuclear technologies such as small modular reactors (SMRs) and nuclear fusion. Instead, governments must give priority to reasonable, climate friendly and urgent solutions. First, the true cost of the nuclear industry should be noted and diverted towards climate action, environmental restoration, and peace building. The policy direction of governments must change to a just transition in the nuclear industry and an energy transition centered on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attempts by Asian nuclear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to export the nuclear industry must be stopped. - New nuclear power projects and life extensions of dangerously old nuclear power plants in Asia must be halted and their closures brought about more quickly. In addition, attempts to reprocess spent nuclear fuel must be stopped, further mass production of nuclear waste must be stopped, and a nuclear waste disposal plan must be prepared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Attempts by Asian nuclear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to export the nuclear industry must be stopped. All oppress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accompany the expansion of nuclear energy must be stopped, and energy policies must be decided o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equality. - The risks of low-dose radiation, such as the thyroid cancer in exposed residents and exposed workers, must be identified and prevented, and appropriate protection and compensation must be provided. And, assessments and measures related to low-dose radiation risks, including ICRP's standards, must be fully reevaluated and supplemented. - All countries in Asia must abandon military strategies that rely on nuclear weapons. As long as nuclear weapons exist, they can be used at any time. We must create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for the peace and safety of all. In the spirit of the 1985 Treaty of Rarotonga we call on all Asian nations to honour Article VI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by becoming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which allows for environmental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for Indigenous people whose places have been destroyed by the nuclear industry. The AUKUS arms trade deal, which enables Australia to acquire high-grade uranium nuclear powered submarine program and a separate hypersonic weapons program should be cancelled, to improve trust in our region. In addition, the Asian countries must ratify TPNW, which completely prohibits the use, possession, production, testing, placement, transport, etc. of nuclear weapons and declares them illegal. In particular, the parties' responsibility to victims as specified in Articles 6 and 7 of the Treaty must be confirmed, and the rights of the atomic bomb victims must be reaffirmed. In this context, we pay attention to the TPNW-2MSP (Second Meeting of the Parties) to be held in New York this year. This year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No Nukes Asia Forum, and it is all the more meaningful as it is the first meeting in four years. We who have gathered here deeply confirm our heavy mission along with the cause of continuing ‘the history of the Asian anti-nuclear movement with the people of Asia.’ We also confirm once again that there can be no compromise with nuclear power or nuclear weapons and that clear alternatives exist for safety and justice. Lastly, the participants of the No Nuke Asia Forum and anti-nuclear movement organizations in Asia resolve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form stronger solidarity while working and fighting in each country and region for an Asia of life and peace.

September 23th, 2023

All participants of the No Nuke Asia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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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を越えて、生命と平和のアジアへ！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峠を越えて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の同志たちが4年ぶりに再会した。しかし、私たちの心は軽くばかりはいられない。ウクライナ戦争の惨状、世界各地で起きる気候災害、そしてエネルギーと生活の総体的危機があまりにも明らかだからだ。 むろん、我々をさらに憂慮し憤慨させるのは、核エネルギーの脅威と危険だ。治癒されず復元できない福島事故の余波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は反省と治癒の代わりに核汚染水投機を選択した。気候危機への対応を口実に、多くの政府や企業が核マーケティングに熱を上げている。特に韓国などいくつかの国では、核産業界と親核政治勢力が無分別な核暴走を演出している。地震、洪水、猛暑、海面上昇など自然および人工災害と気候災害が原発施設の安全を脅かす。経済成長への強迫と虚偽の宣伝、民主主義抑圧の中で再び試みられる新しくて古い核エネルギープロジェクトが提案されている。また、世界各地で核兵器の脅威と核拡散の暗雲が再び垂れ下がっている。アジアは世界で原発と核戦争の危険が最も大きい地域でもある。 アジアの反核活動家であり、核のない世の中のために闘争する民衆の一員として、韓国の状況は厳重であることを改めて認識する。 2023年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において、私たちは多くの挑戦に挑まなければならず、また、多くの課題を抱えているが、特に、次の立場を明確に確認したい。 第一に、原発技術は決して気候危機の代案にはなれないということだ。 第二に、原発、核廃棄物、放射能は互いに連結された一つの実体であり、これは総体的に克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 第三に、資本の利潤のための核エネルギー拡大と放射能物質の無責任な廃棄および投棄は容認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 第四に、アジアでの反核闘争が、アジアの安全だけでなく生命と平和のための世界のために非常に重要だということだ。 第五に、私たちは非人間世界をよりよく尊重し、生物種と私たちの水、土壌、空気のような生命の過程を無分別に危険に陥らせない方法を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 2023年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のために韓国に集まった私たちは、次の具体的要求を提出し、そのために闘争す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 - 日本政府は福島の汚染水投棄を直ちに中止し、責任ある陸上保管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の各国政府と核産業は、原発は気候危機の解決策ではないことを明確に認め、誤解を招く気候核マーケティングを中止すべきであり、原発の建設、管理、解体に対する多様な補助金支給を中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政府と企業は小型モジュール原子炉(SMR)、核融合など莫大な費用がかかり技術も未検証の、いわゆる次世代核技術に対する投資と開発を中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 代わりに、政府は、合理的で気候に優しく、また緊急な解決策を優先順位を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原発産業の実際の費用を直視し、財政は、気候危機への措置、環境復元、平和構築に活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政府の政策方向は、核産業の公正な転換と再生可能エネルギー中心のエネルギー転換に変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さらに、日本、韓国などアジアの核発電国の核産業輸出の試みは中止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での新規原発プロジェクトと危険な老朽原発の寿命延長は中断されなければならず、さらに早い閉鎖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使用済み核燃料の再処理の試みを中断し、これ以上の核廃棄物の量産を止め、民主的手続きを通じて核廃棄物の処分方案が準備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核エネルギーの拡大が伴うすべての抑圧と人権蹂躙は中止されなければならず、エネルギー政策は民主主義と平等の原理の中で決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被爆住民、被爆労働者の甲状腺癌発病など低線量放射能の危険が把握・予防され、適切な保護と補償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して、ICRPの基準を含む低線量放射能の危険に関する評価と対策は、全面的に再評価および補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のすべての国は核兵器に依存する軍事戦略を廃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 核兵器が存在する限り、それはいつでも使用できる。 私たちは皆の平和と安全のために核兵器のない世界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 1985年のラロトンガ条約の精神に基づき、我々は核拡散禁止条約（NPT）第6条を尊重し、すべてのアジア諸国が核兵器禁止条約（TPNW）の当事国となり、環境復旧と核産業によって生活基盤が破壊された原住民に対する被害補償を可能にすることを求める。 また、オーストラリアが最新ウラン原子力潜水艦と極超音速兵器プログラムを獲得できるようにするAUKUS兵器取引は、アジア地域に対する信頼を高めるために取り消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と共に、核兵器の使用、保有、生産、実験、配備、運送などを完全に禁止し、不法であることを宣言するTPNWに対するアジア諸国の批准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ず、特に条約6条と7条に明示された被害者に対する当事国の責任と被爆者の権利が再確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ような脈絡で、我々は今年ニューヨークで開催されるTPNW-2MSP（第2回締約国会議）に注目する。  

今年は、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が創立されて30周年を迎え、4年ぶりの再会の場であるため、さらに意味深いものとならざるを得ない。ここに集まった私たちは「アジア民衆と共にするアジア反核運動の歴史」を継続するという大義とともに、私たちの重い使命を心から確認する。また、原発や核兵器とは妥協できず、安全と正義のための明確な代案が存在することを改めて確認する。 最後に、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参加者とアジアの反核運動組織は生命と平和のアジアのために各国と地域で努力し闘い、互いに学び、より強固な連帯をすることを決意する。

2023年9月13日 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参加者一同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팜유 농장을 운영하며 오랫동안 열대림 파괴 논란을 일으켰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드디어 환경 보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팜유업계가 환경과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채택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정책인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1만 9천ha 원시림 파괴한 포스코 팜유 농장

[caption id="attachment_19274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숲이 우거진 원래의 열대우림(좌)과 포스코 팜유농장(우)의 대비된다. 파푸아는 지구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우림이다.  ⓒMighty Earth[/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5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포스코의  PT BIA 농장이 들어선 뒤 오염 된 비안(Bian) 강 ⓒMighty Earth[/caption]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섬에 팜유 농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27,000헥타르에 이르는 광범위한 열대림을 파괴했습니다.
이 중 약 19,000 헥타르는 지금껏 인간의 손이 닿은적 없는 원시림이었습니다.

포스코가 일으킨 환경파괴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팜유 농장을 흐르는 비안강은 원래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이었지만, 현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팜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및 폐기물 처리과정이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 원주민에 대한 사전 동의와 구제 대책 등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인권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열대우림과 주민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caption id="attachment_181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7년 환경운동연합이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한 포스코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 촉구 기자회견. 국제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이 "지금이라도 희귀 및 멸종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기후변화를 막는 방패인 우리의 파푸아 숲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솜한새[/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국내외 환경·사회 단체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열대림 파괴를 막고, 주민 인권침해와 수질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함께 국제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이번에 포스코가 선언한 NDPE 정책의 채택이 주 요구사항이였으며, 관련 업계와 투자 기관들도 NDPE 정책에 입각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거래 관계를 종료하거나 투자 철회를 이어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225" align="aligncenter" width="700"] ▲ 네덜란드 공적연금이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기업 포스코에 투자한 것의 문제를 지적한 방송. 이후 네덜란드 공적연금은 포스코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다.[/caption]

2015년 노르웨이정부연기금(GPFG)의 투자 철회, 2017년 이케아·유니레버 등 20개가 넘는 글로벌 팜유 생산·유통기업의 포스코인터네셔널 거래 대상 제외, 2018년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의 투자 철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2019년엔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가 인도네시아 현지 단체들과 함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포스코에 대해 OECD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더 보기 :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하고 원주민 인권 침해하는 포스코,, OECD에 진정서 제출)

[caption id="attachment_203926" align="aligncenter" width="648"] ▲ OECD 한국연락사무소에 제출한 진정서[/caption]

기후위기 시대, 꼭 지켜져야할 열대우림

[caption id="attachment_20522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파푸아섬에 서식하는 나무타기캥거루(Tree Kangaroo). 파푸아섬의 열대우림은 생물다양성이 높으며 희귀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다. ⓒMighty/Richard Ashurst[/caption]

파푸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우림과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섬입니다.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전력을 다해 지켜야할 곳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숲과 생명을 인간의 탐욕으로 허무하게 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윤이 생태계 절멸에 앞설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발표을 통해 NDPE 정책인 고보존 가치구역(HCV), 고탄소 저장지역(HCSA), 이탄지 등에 신규 개발을 금지하고, 산림 벌채한 면적에 상응하는 산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의 선언을 환영하며, '기업 시민'으로서 지구 환경과 지구 시민의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 하길 바랍니다. 또한 지역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고통에 귀 기울여 분쟁 해결에 우선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지구 환경과 열대 우림 보호를 위해 펼쳐 온 환경운동연합의 국제연대 활동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연대 단체들은 앞으로도 포스코인터내셔널의 NDPE 정책이 문서에만 머물지 않고 직접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행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Bioenergy a risk to equitable clean energy transition

 

- Bioenergy production is linked to deforestation, air pollution, land grabbing, and human rights violations ;
- Industrial-scale bioenergy increases greenhouse gas emissions, harms biodiversity, and reverses the original intent of renewable energy policies.
- risks in bioenergy supply chain must be considered in the renewable energy policy reform

[caption id="attachment_212864" align="aligncenter" width="640"](c) Conservation North[/caption]

Solutions for Our Climate, Korea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and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held an online seminar on "Understanding Bioenergy Trade and Supply Chain Risk in Asia" on the 24th to shed light on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arising from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bioenergy feedstock. Members from the civil society based in Indonesia, Vietnam,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ttended the event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implications of each country.

Biomass and palm oil-based biofuels production is expanding, supported by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who are keen to promote renewable energy. However, bioenergy has a negative impact on climate, ecosystem, and local livelihood. Above all, industrial-scale bioenergy counters the main purpose of the renewable energy policy by increasing greenhouse gas and air pollution and threatening the ecosystem biodiversity.

The EU's renewable energy policy is also deeply dependent on bioenergy. Biomass, which accounts for up to 37% of the EU's renewable energy causes deforestation in Europe and North America. In 2016–2018, deforestation across Europe increased by 49% and biomass losses increased by 60%. In particular, imports of wood pellets from the U.S. and Canada are increasing, and they are sourced from ecologically significant forests with endangered species habitats.

"The only way to stop the massive climate, environmental and social damage caused by bioenergy is to exclude them from renewable energy and other 'green' policies," said Almuth Ernsting, a researcher at Biofuel Watch, who presented the European case.

Korea is also seeing a surge in bioenergy use with various institutional support. From 2014 to 2017, Bioenergy ranked first in the amount of renewable energy supply certificates (REC) among renewable energy support, and it still ranked second in 2018-19. In particular, biomass development has grown more than 61 times over the past six years. Meanwhile, palm oil-based bio-heavy oil production nearly tripled between 2014 and 2019.

"Though it is desirable to phase out fossil fuel and expand renewable energy to achieve the 2050 Net-zero target, shifting that volume to bioenergy is problematic. Burning biomass in large-scale power plants has no advantage in climate and environment even if biomass residues are used," said Kim Soojin, a senior researcher at Solutions for Our Climate. “In addition, the carbon footprint of imported palm oil-based fuels such as biodiesel and bio-heavy oil is even larger, but the government continues to give RECs to encourage the use of biofuels."

[caption id="attachment_212865" align="aligncenter" width="640"](c) PUSAKA[/caption]

Korea's bioenergy highly depends on imported feedstock. More than 90% of wood pellets are imported from Vietnam and more than 60% of palm Kernel Shell(PKS) bio-SRF and palm based biofuels are from Malaysia and Indonesia. Palm oil, the main raw material for biofuels, has long been criticized by civil society at home and abroad due to its massive environmental damage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roduction process.

"To meet other countries' renewable energy target, Indonesia's rainforest is being destroyed, endangered plants and animals are disappearing," said Kurniawan Sabah, director of Indonesia's civic group Indies. "Korea and other palm oil importers should consider how it affects the environment and communities of the country of origin in the process of producing renewable energy materials and reflect them in their renewable energy polici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top providing public financial support to companies involved in forest destruc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rocess of bioenergy production," said Shin Young Chung, a lawyer at the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who has been raising issues in palm oil industry for years.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o monitor supply chains to prevent imports of palm oil produced by environmental damage and human rights violations while increasing the rate of biodiesel mixed obligations."

The organizers of this event (Solutions for Our Climate, Korea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and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issued a civil society statement on bioenergy that included demands for policy reform to consider risks of bioenergy supply chain in Korea. The full text of the statement can be found below.

❈You can download the presentation materials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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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NGOs Statement on Bioenergy

 

As civil society members, we are participating in the meeting on “Understanding Bioenergy Trade and Supply Chain Risks” by delivering our key messages on biomass energy and palm oil-based biofuels.

Globally, bioenergy production and consumption are on the sharp rise due to renewable energy policy support.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are incentivizing biomass-to-power and palm oil-based biofuels to meet their renewable energy and fuel targets.

However, bioenergy developments have been criticized due to sustainability concerns on the environment, climate and local people. The increase 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bioenergy pushes the demand for feedstock imports and exports. Bioenergy production is linked to deforestation, local air pollution, land grabbing, and human rights abuse. Industrial scale bioenergy reverses the original goal of renewable energy policy by increas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reatening our ecosystem biodiversity.

Despite the sustainability risks of its supply chain, bioenergy is still regarded as green energy because of its ability to replace oil and coal in existing facilities. Carbon neutrality of bioenergy is a myth and replacing fossil fuels with bioenergy often does not help our societies to decarbonize.

Together, we demand:

• ✔︎For forest-centered bioenergy: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to end deforestation for production of bioenergy and to protect biodiversity.
• ✔︎For people-centered bioenergy: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to end exploitative and abusive practices in the biomass and biofuels supply chain, and to respect the rights of local communities, peasants, women, indigenous peoples and smallholders.
• ✔︎For climate-centered bioenergy: Governments to end financial supports for industrial scale biomass and biofuels to tackle climate crisis.
• ✔︎For sustainability-centered bioenergy: Governments to revoke the unjust policies for unsustainable bioenergy and to strengthen sustainability requirements for biomass and biofuels and enforce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norms for bioenergy investment.
• ✔︎For governance-centered bioenergy: Governments to stop relying on bioenergy to meet their carbon neutrality goals, and to actively engag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roughout energy transition planning processes.

 

2021.2.24

Solutions for Our Climate, Korea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지구의 벗, 초국적 석유기업 쉘 상대 기후소송에서 승리 

헤이그 법원, 쉘에 탄소배출량 대폭 감축 명령

  

[caption id="attachment_216580" align="aligncenter" width="600"] ⓒMilieudefensie / 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caption]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위기를 야기한 화석연료 기업이 법적 책임을 물게 되었다. 현지 시각 26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초국적 석유 기업 쉘에 2030년까지 2019년과 비교해 탄소배출량을 45% 감축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지구의 벗 네덜란드(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가 1만7천 명의 공동 원고와 6곳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 2018년 쉘에 탄소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이다. 헤이그 법원의 이 역사적인 판결은 쉘과 전 세계 다른 기후 오염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날드 폴스(Donald Pols)지구의 벗 네덜란드 국장은 “이번 판결은 우리의 지구,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기념비적인 승리이며, 모두를 위한 살기 좋은 미래를 향한 큰 도약”이라고 평가하며 “위험한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쉘은 지금 당장 파괴적인 사업방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와 함께 이번 소송을 지원한 로저 콕스(Roger Cox)변호사는 "이것은 역사의 전환점이다. 이번 사건은 판사가 오염 책임이 있는  대기업에 파리기후협정을 준수하라고 명령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이번 판결은 다른 대형 오염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초국적 기업 쉘에 기후변화 책임을 물어 법적 구속력 있는 행동을 명령한 헤이그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국제 기후 운동을 한차례 진전 시킨 역사적인 선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작금의 기후위기를 촉발한 대형 오염자들에 대한 기후소송이 전세계에서 물결치기를 바란다. 당장 행동하지 않는 오염기업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파괴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이번 소송은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배출 감축 활동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쉘은 전기차, 수소, 바이오 연료 등의 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여전히 화석연료를 채굴하고, 태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은 결코 환영 받을 수 없으며,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일 수도 없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에너지전환 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라고 밝혔다.

 

2021.05.27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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