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4차 범국민대회> - 일시 : 9월 16일 (토) 오후 4시 - 장소 : 광화문 네거리(세종대로사거리, 이순신장군 동상 앞)

앞으로 30년 이상 투기 예정인 후쿠시마 핵오염수, 우리가 함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염수로 우리 바다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외치며, 이번주 토요일! 4차 범국민대회도 함께 해주세요? ?이번 범국민대회에서는 시민자유발언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 후원 : 농협 301-0334-3822-61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홈페이지 : https://nuclearfreeocean.org

[보도자료]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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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11:00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사회 :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프로그램 ▷ 각계 발언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 -이현숙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예진 한살림연합 실무자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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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월 19일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의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0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자로 나선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우리나라가 1인당 해산물 소비량이 제일 높은 54.8kg이라고 했다. 김양희 사무처장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문제가 생길 땐 절대 우리가 예측한대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0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caption]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정부가 대기업과 단체 급식 업체들에게 수산물 을 먹게하려고 강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대표는 “선택권이 없는 군대 급식, 직장 급식, 공공공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제도와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06"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caption]

• 이현숙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위원장은 “마트에서 김장철도 아닌데 천일염이 동나는 신기한 현장을 경험했다면서, 수산물 코너에서는 수산물 원산지를 거듭확인하는 고객이 부쩍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현숙 지부장은 “마트 노동자들은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범죄행위 공법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47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현숙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 지부 위원장[/caption]

• 마지막으로 박예진 한살림연합 실무자와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12"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박예진 한살리연합회 활동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71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caption]

• 공동행동은 이번주 토요일(23일) 17시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오염수 투기 저지와 윤석열 정부 규탄을 위한 오염수 범국민대회를 이어가고, 27일(수) 오전 10시 서울역 앞에서 일본수산물수입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7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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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책임을 물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하라!

- 일본의 1차 오염수 해양 투기로 바다의 변화는 시작되었다!

- 정부는 2차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하라!

  9월 11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종료했다. 그리고 추석 즈음 2차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차 방류된 오염수 7천 800톤은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량이며 전체 134만 톤의 오염수 중 0.5%에 불과하지만, 바닷물에 섞여 흘러나간 삼중수소 총량은 무려 1조 베크렐이 넘는다. 그리고 1차 해양 투기 후 일부 바닷물에서는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이미 바다는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하게 반대해 온 중국은, 지난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방류를 본격적으로 감행하자 이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수산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수입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일본의 수산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자 일본 정부는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가 우리나라로 수산물 수출 판로를 확대하는 것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 등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일본이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영향을 받은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이란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2023년 4월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2년 일본산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실태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산 식품에서는 지난 5년간 식품에서의 세슘 검출률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2년 한해에만도 일본산 전체 식품 중 11.5%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 가장 중요한 수산물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를 하고 있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 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률이 5.83%로 수입 허용 지역의 0.83%보다 약 7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후쿠시마현 뿐만아니라 인근 현에도 여전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가 계획한 30년 안에 134만 톤이 넘는 오염수를 모두 바다에 방출하려면 한 해 4만톤 이상 버려야 하며,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오염수를 바다로 버려야 한다. 그에 따라 바다의 방사능오염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고 바다에 사는 생물들의 방사성 물질 농축 또한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런 우려스러운 현실에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의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을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2차 해양 투기 계획을 중단하고, 오염수를 육상에 장기 보관해야 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2차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  

2023년 9월 19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7개국 ‘오염수 투기 중단’ 동시 집회, 서울-정부의 제 역할 촉구

-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4차 범국민대회 개최 시민 3,000명 모여

- 종교계, 학부모, 시민사회, 조리실무사, 노동자, 청년 등 각계각층에서 오염수 투기에 대한 정부 역할 촉구

- 9월 16일, 7개국 12개 도시에서 동시 집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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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문 수입금지! 4차 범국민대회>

○ 발언 및 순서 ○ 사회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종교계발언 - 이진형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 해안스님(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1인 시위) - 박성재 신부(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 노래공연 : 가수 ‘송희태’ ▷ 각계발언 1부 - 오준석(동대문구 이문동에 사는 세 아이 아빠) - 이정이(청년시대여행 대표, 청년) - 전진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 권우현(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노래공연 : 노래패 ‘노래를찾는사람들’ ▷ 각계발언 2부 - 신미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고혜경(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정치통일위원장) - 강정남(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장)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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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토) 16:00, 새문안로에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 용인 윤석열 정부 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문 수입금지! 4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오늘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7개국 12개 도시(서울, 뉴욕, LA, 시애틀, 보스턴, 나고야, 자카르타, 시드니, 취리히,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복훔)에서 동시 집회가 열린다. 서울에서는 시민 3,000명이 모여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았다. [caption id="attachment_2346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4차 범국민대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60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4차 범국민대회’[/caption]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 날 행사는 종교계에서의 발언이 먼저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caption]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4개월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해안스님은 지금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여러 시민들이 시위를 이어가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다며 “바다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우리 모두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생명의 바다를 보호하고, 나와 우리 미래세대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핵오염수 투기를 막아내야만 한다”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해안스님[/caption]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형 목사는 기독교계는 성서를 근거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피해를 전가하는 반시대적인 결정이자 비윤리적인 생태학살 행위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과 죄악으로 규정했다. 이 목사는 앞으로 “전 세계 2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본정부의 범죄를 고발하고 반대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비롯해 전세계의 핵발전소, 핵무기를 없애고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을 위해 애써나가겠다고 밝혔다 . [caption id="attachment_234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caption]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박성재 신부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해양 생태계에게 있어서 명백한 핵테러이며, 공동의 집 지구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인 동시에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상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파괴되고 있는 생태계 모든 생명들, 고통받는 모든 약자들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박성재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신부[/caption] 다음으로 가수 ‘송희태’씨가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 힘찬 노래를 부르고, 시민 발언이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462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수 송희태[/caption] 동대문구 이문동에 사는 세 아이 아빠 오준석 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역할 이상으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알게되었다며, 정부가 “국민이 준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자신만의 생각을 확고하게 실행하는데 쓰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정부와 대통령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20"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동대문구 이문동 오준석 님[/caption]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실천하는 청년공동체, 청년시대여행 이정이 단장은 “방류 이후 윤석열 정권은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데만 무려 17억 원을 사용했다”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까지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정이 청년시대여행 단장[/caption]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이 나라에서 가짜뉴스를 가장 앞장서 만드는 게 과연 누구입니까”되물으며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하는 거짓말들을 보면 실소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커피와 바나나로 괴담을 유포하고, 생태계 농축이 없다고 주장하며, “저선량이 안전하다는 정부는 과학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caption] 9월 23일에 열릴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권우현 공동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위기와 닮아있다”며 누구도 피해 원인을 입증할 수도,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핵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이었던 피해를 몰랐던 반성까지 나아가야 한다면서 9.23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수많은 위기 속에 외로운 우리가 아니라 연결되고 이어져 서로를 돌보는 우리”가 되어 기후위기, 오염수 해양투기, 핵발전까지 몰아내는 거대한 운동으로 연대하자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21" align="aligncenter" width="640"] ⓒ 권우현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caption] 언론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미희 사무처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언론은 재난보도준칙을 만들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도 “우리 언론 대부분은 이번에도 국민의 불안, 우려, 분노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 기막힌 일은 전 정부에서 오염수의 위험성을 우려하던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이번엔 정반대의 보도를 내놨다는 사실"이라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에게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준칙만이라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caption] 21년째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아이들의 밥을 짓고 있는 고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정치통일위원장은 “학교 급식실에서 매일 아침 가장 중요한 일은 식재료 검수”지만 이제 매일 방사능 오염 검사도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을 두둔하고, 괴담 유포로 협박하는 대통령의 행위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포기이며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국민을 지켜야 할 헌법상의 책무를 내버렸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고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정치통일위원장[/caption] 강정남 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여기가 “서울이지만 경기도 사시는 분이 많을 것”이라며 대부분 도시광역철도를 이용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기후위기 시대 자전거가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전거로 부산까지 갈 수 없다며 “철도는 공공의 것이어야 하고, 모든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면서 총 파업 투쟁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정책을 한국 철도가 홍보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6"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강정남 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장[/caption] 이 날은 가수 ‘송희태’ 씨와 노래패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북돋았다. 또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참석한 시민들에게 추석 이전인 9월 23일(토) 오후 17시, 새문안로에서 범국민대회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4"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수 '노래를 찾는 사람들'[/caption]

2023. 9. 16.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3.16 에너지전환대회에 함께해주세요>-3

4월 총선과 311 후쿠시마 13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후쿠시마핵사고13주년:에너지전환대회] 세번째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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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과 기후정의, 에너지 공공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3월 16일(토)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로 함께 모여요! ?추진위원 가입(단체/개인) : bit.ly/change_316 ?대회에서 나눌 사연/신청곡 신청 : bit.ly/316대회사연모집

[보도자료] 신한울 1호기 수소제거장치도 제대로 검증하고 평가해야

-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문제점 ② 성능결함 수소제거장치(PAR)와 유사한 제품 설치되어 있어

 

지난 2월, 국내 원전에 설치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s, 이하 ‘PAR’)에 결함이 있음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OECD의 수소제거장치 국제공동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독일의 베커사(Becker Technology)에 의뢰해 시행한 성능실험 결과 공급자 상관식(공급자가 제시한 성능)에 현저히 미달하고, 살수(사고 후 격납용기의 고온, 고압을 낮추기 위한 살수계통의 작동)조건에서 촉매체가 떨어져 나와 불티가 날리는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PAR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문제가 된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 국내 원전들에 설치했다고 자랑해온 대표적인 설비다. 하지만 수소제거 성능이 떨어지거나 불티가 날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고 발생 시 화재나 폭발, 중대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결함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중대사고 대처를 위한 PAR의 결함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며, 한수원의 사건 은폐 시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구나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운영허가 심사 중인 신한울 1호기에도 해당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 공급된 PAR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 1. 수소제거 성능 미달

베커사의 실험 결과, PAR의 수소제거율이 공급자 상관식 대비 30%~60%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 구매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수소제거율이 떨어지면 수소폭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시간을 다투는 사고 상황에서 수소제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제거 자체가 잘 안된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지나치게 가혹한 환경’에서 진행된 실험결과라 PAR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수원이 2019년 국내 PAR 제조업체인 세라컴(ceracomb)사와 진행한 재실험에서도 수소 제거 성능이 구매규격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성능 결함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제점 2. 촉매체 불티 현상

아무리 가혹한 환경이었다고 해도 촉매체가 떨어져 나와 불티가 날리는 현상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한수원이 주장하는 ‘지나치게 가혹한 환경’은 촉매 온도가 500℃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살수, 즉 온도 및 압력을 낮추기 위한 살수(spray)를 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촉매 온도가 500℃까지 올라간 이유는, PAR의 촉매가 수소를 수증기로 변화시키는 화학반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온도가 상승한 것이지 외부적으로 고온의 환경을 설정한 것이 아니다. 즉, PAR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성능 실험에서 온도만이 아니라, 압력과 방사선 준위 조건에 대해서도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세라컴사의 PAR는 세라믹으로 코팅되어 있어 촉매체가 잘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PAR도 동일한 재질의 세라믹으로 코팅되어 있다. 이와 달리, 해외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PAR는 금속 재질에 촉매가 붙어 있어 접합력이 높다는 차이가 있다.

 

문제점 3. 잘못된 내환경시험*과 사고 시나리오 부재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에서 PAR의 기기생존성 평가 등 안전성 평가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먼저, 화학적 기계시스템인 PAR에 대한 내환경시험에 전기전자기기의 기술기준을 적용한 문제가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기생존성을 평가하면서 PAR의 온도에 대한 내환경조건을 LOCA(냉각재상실사고)*와 MSLB(주증기관파단사고)*를 조합하여 적용했다. 이 조건은 IEEE(전기전자기술자협회)에서 발췌한 전기전자기기의 기술기준이다. 그러나 PAR는 촉매의 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피동형 설비다. 즉, 성질 자체가 다른 시스템의 기술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신한울 1호기의 중대사고 분석에서 사고 시나리오가 부재한 것도 문제다. PAR는 설계기준사고와 중대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고 기준에서 보수적으로, 가장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그 경위를 도출하여야 한다. 즉, 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여 사고 분석을 수행하여 최악의 내환경 조건을 정의 및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독일 베커사의 실험 역시 수소 제거율 실험만을 수행했을 뿐 설계기준사고 및 중대사고 내환경조건에서의 실험이 누락되었다는 점에서 완전하지 못하다.

 

* 내환경시험 : 원자로시설의 주요 안전 관련 설비가 설계 수명기간 동안에 정상운전 및 설계기준사고 환경에서도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시험

* LOCA(냉각재상실사고) : Loss Of Coolant Accident의 약어로, 원자로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원자로냉각계통의 배관이 파단되어 냉각수가 상실되는 사고.

* MSLB(주증기관파단사고) : Main Steam Line Break의 약어로, 증기발생기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터빈으로 보내는 배관이 끊어지는 사고.

 

PAR는 국내에 설치되던 시점부터 시험성적서 위조 문제 등이 있었다. 2013년 5월, 원전부품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가 내진시험보고서와 내환경시험보고서 등 2건의 기기검증서를 위조한 PAR가 국내 원전에 설치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위조된 시험성적서의 PAR는 이미 거의 대부분 원전에 설치되어 있었고, KINS와 한수원은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재조사 및 전수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일단락된 줄 알았던 PAR 문제는 다시 한수원의 PAR 성능실험 은폐사건을 통해 검증과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국 원전에 설치되어있는 PAR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안위에 PAR 관련 실험계획을 보고했다. 하지만 한수원의 실험결과 은폐 등이 드러난 만큼 재실험 과정에 반드시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나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독이 필요하다. 해당 PAR의 공급사가 아닌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재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그 결과 PAR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설비 교체,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다.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역시 PAR의 재실험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져야 한다.

 

2021.05.27.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