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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획 연재] 제주, 선흘곶자왈이 무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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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획 연재] 제주, 선흘곶자왈이 무너지고 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6/22- 13:18

▲ 개여멀굴.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은 수많은 동굴을 만들어냈다. 선흘곶자왈에 있는 개여멀굴ⓒ제주환경운동연합

선흘곶자왈이 무너지고 있다

선흘곶자왈의 한축을 무너뜨린 묘산봉관광지구개발 1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팀장([email protected])

 
화산이 만든 숲, ‘곶자왈’은 제주어로만 존재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주에만 존재하는 숲이다. 바위를 감싸안고 살아가는 나무들이 숲을 이룬 곶자왈은 마을주민과 생활사를 함께했던 숲이었다. 하지만 제주도가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곶자왈은 개발의 표적이 된다. 특히,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고 불리었던 선흘곶자왈의 한축은 이미 10여년전 묘산봉관광지구 개발로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선흘곶자왈의 일부가 토석채취사업 승인과정에 있고 사파리 동물원을 만드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이 2개의 사업이 모두 승인이 될 경우, 광대한 상록활엽수림과 습지,동굴을 자랑하던 선흘곶자왈은 사실상 제주도지방기념물인 동백동산만이 ‘섬’으로 남게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선흘곶자왈을 위협하고 있는 난개발의 문제점을 되돌아보는 기사를 앞으로 4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바위 위에 자란 숲, 곶자왈이 만들어진 이야기

[caption id="attachment_163306" align="aligncenter" width="640"]▲ 거문오름. 약 1만년 전, 368개의 오름 중 10개 오름에서 화산폭발이 일어나면서 곶자왈과 수많은 용암동굴이 만들어졌다. 이곳 분화구에서 흐른 용암이 선흘곶자왈을 만들었다.ⓒ제주환경운동연합 ▲ 거문오름. 약 1만년 전, 368개의 오름 중 10개 오름에서 화산폭발이 일어나면서 곶자왈과 수많은 용암동굴이 만들어졌다. 이곳 분화구에서 흐른 용암이 선흘곶자왈을 만들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곶자왈의 나이는 약 1만년 내외로 밝혀졌다. 예상보다 훨씬 젊은 숲인 셈이다. 즉, 약 1만년 전에 도내 368개의 오름(독립화산체) 중 10개의 오름에서 화산폭발이 일어나고 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곳이 곶자왈인 것이다. 1만년 전후, 제주도 동서쪽에 흩어져 있는 도너리오름에서, 노꼬메오름에서, 다랑쉬오름에서, 용눈이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땅위를 강물처럼 흘러갔을 것이다. 용암 중에서 점성이 약한 용암은 지면을 따라 빠른 속도로 흐르다가 공기와 만나는 윗부분은 바위로 굳게 되고 밑에 있는 용암은 굳지않고 그대로 흘러가게 된다. 용암이 흘러가 버린 곳은 빈 공간으로 남게 되는데 그것이 용암동굴이다. 반면에 점성이 높은 용암은 천천히 흐르다가 산산히 부서지며 바위로 굳게 된다. 쪼개진 수많은 바위들이 무더기로 모여 있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바위무더기가 자리를 잡자 돌무더기에 흙도 묻고 이끼들이 자라기 시작했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307" align="aligncenter" width="640"]▲ 개여멀굴.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은 수많은 동굴을 만들어냈다. 선흘곶자왈에 있는 개여멀굴ⓒ제주환경운동연합 ▲ 개여멀굴.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은 수많은 동굴을 만들어냈다. 선흘곶자왈에 있는 개여멀굴ⓒ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끼들이 바위를 덮고 흙이 이끼위에 묻기 시작하자 풀들도 이곳을 넘보기 시작한다. 이들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1년생풀, 다년생풀들이 자라고 죽기를 반복하며 쌓이면서 바위 위에 얕은 토양이 만들어진다. 그러자 이제는 키작은 나무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뒤이어 소나무도 들어온다. 하지만 그늘에 약한 소나무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 종가시나무같은 상록활엽 참나무가 자기 키를 넘은 후에는 서서히 고사한다. 상록활엽 참나무류들은 스스로 도토리를 떨구기도 하고 때로는 새들이 와서 도토리를 먹고는 숲 이곳 저곳에 뿌리기 시작하며 숲을 장악해 나간다. [caption id="attachment_1633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선과나무. 곶자왈은 바위위에 자란 독특한 숲이다. 천선과나무의 뿌리가 바위를 감싸 안고 살아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 천선과나무. 곶자왈은 바위위에 자란 독특한 숲이다. 천선과나무의 뿌리가 바위를 감싸 안고 살아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것이 곶자왈이 만들어진 이야기다. 물론, 점성이 높은 용암(아아용암)위에 자란 숲만이 곶자왈은 아니다. 선흘곶자왈처럼 점성이 낮고 속도가 빠른 용암(파호이호이용암)이 만들어낸 용암동굴 지대에도 숲은 형성되고 그곳도 모두 곶자왈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즉,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만들어낸 바위지대 위에 숲이 형성된 곳을 곶자왈이라고 정의해야 한다. 물론, 현재 제주도에서는 곶자왈 경계설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곶자왈 지대를 구분하는 결과가 나오게 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3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흘곶자왈 내부. 곶자왈 하부 식생은 고사리가 차지하고 있다. 곶자왈에는 우리나라 양치식물의 80%가 산다. 겨울철에도 곶자왈이 초록숲인 이유는 고사리와 상록활엽수가 있기 때문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 ▲ 선흘곶자왈 내부. 곶자왈 하부 식생은 고사리가 차지하고 있다. 곶자왈에는 우리나라 양치식물의 80%가 산다. 겨울철에도 곶자왈이 초록숲인 이유는 고사리와 상록활엽수가 있기 때문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곶자왈에는 한반도 양치식물 중 80%가 분포하고 있다. 그 중에는 제주고사리삼같이 세계에서 제주도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도 있다. 곶자왈에서 원시림이 느낌이 나는 이유는 나무 아래에 수많은 고사리들이 살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한다. 실제로, 고사리는 공룡이 살던 시절에 초식공룡이 먹던 식물이다. 겨울에 곶자왈에 가도 초록숲이 될 수 있는 것은 고사리와 상록활엽수가 있기 때문이다. 곶자왈은 곶자왈 자체가 하나의 숨골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듯이 빗물이 바로 지하로 유입된다. 곶자왈에 ‘땅 속의 강’ 이 흐른다고 할 수 있다. 지하수 최대 충전지역인 셈이다. 그래서 곶자왈이 있는 부근 지역은 홍수가 나지 않는다. 제주도에서 한라산을 제외하고 평지 지역에 남아있는 대규모 숲인 곶자왈은 한라산과 중산간-해안을 잇는 제주생태계의 연결고리이다. 한라산의 노루가 곶자왈을 통해 이동을 한다. 곶자왈은 제주민과 함께 했던 자연유산,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곶자왈은 민가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건축, 가구, 농기구 등 각종 목재를 곶자왈의 나무로 벌채하여 왔고 숯을 많이 구웠다. 거기에다 먹거리를 공급하는 곳이기도 하였으며 약용식물을 구하는 곳도 곶자왈이었다. 가축을 키우는 목축의 장이기도 하였다.  

,동굴,습지가 어우러진 독특한 선흘곶자왈

[caption id="attachment_163310" align="aligncenter" width="640"]▲선흘곶전경. 거문오름(서검은이)에서 분출한 용암이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와 지금의 선흘곶자왈을 만들었다. 한반도 최대상록활엽수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제주환경운동연합 ▲선흘곶전경. 거문오름(서검은이)에서 분출한 용암이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와 지금의 선흘곶자왈을 만들었다. 한반도 최대상록활엽수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거문오름(서검은이)에서 분출한 용암이 알밤오름과 북오름 사이를 흐르며 수많은 용암동굴과 함께 선흘곶자왈이 만들어졌다. 선흘곶자왈 안에도 도틀굴,개여멀굴,목시물굴 등이 자리잡고 있다. 동굴이 있는 곳은 지면 위에 넓은 바위가 있다는 의미여서 물이 고여 습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633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고사리삼. 선흘곶자왈 안에는 특이한 건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제주고사리삼은 이 건습지에서 살아간다. 제주고사리삼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쪽 지역에만 살고 있는 이유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고사리삼. 선흘곶자왈 안에는 특이한 건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제주고사리삼은 이 건습지에서 살아간다. 제주고사리삼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쪽 지역에만 살고 있는 이유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래서 선흘곶자왈 안에는 특이하게도 숲속 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동백동산 안에 있는 ‘먼물깍’뿐만 아니라 선흘곶 여기저기에 습지들이 숨어 있어서 생태계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 선흘곶자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곶자왈이 갖고있는 전형적인 숲의 모습과 함께 동굴, 습지 등 다양한 생태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숲 속 안에 있는 건습지에서만 자라는 제주고사리삼이 선흘곶자왈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이유도 이곳의 독특한 지형적․생태적 특성 때문이다. 특히, 선흘곶은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면적의 상록활엽수림을 자랑하고 있다. 전국의 상록수 65종 중 31종이나 출현할 정도로 상록수의 천국이다. 선흘곶은 희귀동식물도 풍부하다. 멸종위기동식물인 맹꽁이, 물장군, 순채, 물부추, 개가시나무가 서식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12" align="aligncenter" width="640"]▲ 먼물깍. 선흘곶안에 있는 먼물깍(습지).숲안에 습지가 형성된 경우는 드물뿐더러 특히, 곶자왈안에 습지가 형성된 것은 도내 곶자왈에서도 매우 드물다. 선흘곶자왈 안에는 먼물깍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습지가 곳곳에 흩어져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 먼물깍. 선흘곶안에 있는 먼물깍(습지).숲안에 습지가 형성된 경우는 드물뿐더러 특히, 곶자왈안에 습지가 형성된 것은 도내 곶자왈에서도 매우 드물다. 선흘곶자왈 안에는 먼물깍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습지가 곳곳에 흩어져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선흘곶자왈 안의 동백동산 중 일부가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것은 그래서 더욱 특별하다. 대규모 습지 지역이거나 갯벌이나 철새도래지도 아닌 숲 자체를 람사르습지로 지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도내 곶자왈 중에서도 선흘곶자왈처럼 숲 안에 습지가 형성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물론 먼물깍 습지를 중심으로 해서 590,000㎡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한 것인데 이것은 습지 하나 때문이 아니고 숲 안에 여러 개의 습지가 생성된 특이한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숲과 습지가 상호작용을 하며 생태계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라지고 있는 곶자왈

[caption id="attachment_163313" align="aligncenter" width="640"]▲ 곶자왈개발. 곶자왈의 중요성이 인식된 것은 불과 10여년이 넘었을 뿐이다. 그동안, 전체 곶자왈의 약 30%가 사라졌고 앞으로도 사라질 위기에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 곶자왈개발. 곶자왈의 중요성이 인식된 것은 불과 10여년이 넘었을 뿐이다. 그동안, 전체 곶자왈의 약 30%가 사라졌고 앞으로도 사라질 위기에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곶자왈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행정당국에서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 것은 불과 10년을 조금 넘었을 뿐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곶자왈에 대한 보전대책이 전무했고 그 때문에 수많은 곶자왈이 사라졌다. 낙엽활엽수가 풍부한 교래곶자왈에는 에코랜드가, 서부지역 최대곶자왈인 한경-안덕곶자왈에는 블랙스톤골프장이 들어섰고 서광곶자왈에는 신화역사공원이 들어섰다. ‘곶자왈보전 및 현명한 이용대책 마련 연구’(2012,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내 곶자왈 가운데 약 31.9%가 사라졌다. 제주도 동서로 분포하고 있는 넓은 면적의 곶자왈이 대규모 관광시설에 의해 상당부분 잠식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지금도 별로 변화되지 않았다. 도내 곶자왈의 80%가 생태계 3등급-5등급인데 이 경우 개발이 가능하다. 즉, 현재 법으로는 도내 곶자왈 중 약 20%만이 보전 가능하다는 얘기다.  

선흘곶의 한축을 무너뜨린 묘산봉관광지구

[caption id="attachment_163314" align="aligncenter" width="450"]▲ 묘산봉관광지구반대. 묘산봉관광지구는 1994년부터 10년 넘는 기간 동안 도민사회에 극심한 갈등을 빚게했다.(사진:뉴시스, 2006) ▲ 묘산봉관광지구반대. 묘산봉관광지구는 1994년부터 10년 넘는 기간 동안 도민사회에 극심한 갈등을 빚게했다.(사진:뉴시스, 2006)[/caption] 이러한 상황은 선흘곶자왈도 마찬가지였다. 제주도는 1991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3개 단지와 20개 관광지구를 중심으로 한 거점에 개발지역을 선정하고 각종 혜택을 주고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20개 관광지구 중 묘산봉관광지구는 김녕의 묘산봉 남쪽에 펼쳐진 선흘곶자왈을 말한다. 1994년부터 논의된 이 사업은 10년 넘게 제주사회를 뒤흔들었던 가장 큰 환경이슈 중 하나였다. 주민,행정,환경단체 그리고 언론까지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중앙언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면서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되었던 곳이다. 당시, ㈜라인건설이 2조원의 자금을 투자하는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다가 회사의 부도로 중단된 이후 (주)에니스가 이를 이어받아 골프장과 리조트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계획을 추진한다. 이때부터 10년이 넘는 논란과 갈등이 시작된다. - 다음에 계속 이 기사는 제주의소리에도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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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섞인 바다에 나의 아이들을 물장구 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서윤(에코생협 대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운동연합 에코생활협동조합의 대의원 워킹맘 이서윤입니다. 생협을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시민이시라면 어떤 마음으로 생협 매장에 찾아가는 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유기농.무농약.공정무역’ 이런 딱지를 붙인 식품들을 굳이 사서 먹어야 하나, 너무 유난스럽게 내 몸의 건강을 위하는 것은 아닌가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한명, 한명 또 한명 태어날 때마다 자연스레 생협을 찾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건강은 온전히 나의 선택에 좌우되고, 제게 그 무엇보다 귀한 가치는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가족, 이웃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뉴스를 접했습니다. 자국의 발전소에서 생긴 사고로 오염된 물을 전 세계 인류와 해양생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바다에 흘려 버리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느 정도로 양심에 털이 나면 가능한 건지 짐작조차 안 됩니다. 게다가 자국의 어업을 수렁에 빠지게 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우려하는데도 굳이 남의 나라 핵오염수 방류를 쌍수 들고 환영하며 응원해주는 한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기에 그렇게 남의 집 불구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제주도산 고등어만 안 먹고, 태안반도 바지락만 안 먹고, 동해 오징어만 안 먹으면 본인들은 무병장수, 자식들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착각하고 있나요? 바다는 돌고 도는데도 미국, 유럽 국민들은 별 소리 없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난스럽게 불안해 하냐, ALPS 시설로 위험한 핵종은 다 걸러내고 안전한 성분만 바다에 방류되는 거라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오염수 방류 옹호자들의 논리를 수십, 수백 번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결론이 ‘반대’로 내려지면 당당하게 ‘반대’를 하려구요. 그 수백 번의 물음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오늘 이 자리(기자회견)에 선 것입니다. 그 모든 옹호론자들의 반문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마 그 오염수 섞인 바다에 나의 아이들을 물장구 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니, 핵물리학자니 이름도 거창한 분들이 언론에 나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핵 발전소 연료봉이 녹아내린 곳을 휩쓸고 지나간 물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다 물살이 동식물의 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다시 제2, 제3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지구 공동의 바다에 갖다 버릴 구실을 만들 순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핵발전의 리스크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는 두고두고 오늘을 후회할 것입니다. 물론 양심이 있는 자라면 말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핵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기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일본의 꼭두각시 놀음을 그만 두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 해주기를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컵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저의 첫째 딸이 지금의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될 때까지 긴 시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이 끔찍한 악몽을 깨야겠습니다.
금, 2023/08/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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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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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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