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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 생태적 농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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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 생태적 농경 정책

익명 (미확인) | 목, 2016/06/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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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바오로-수녀님-리본-640x148   어림잡아 50년 전까지만 해도 농사는 생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치명적인 농업정책 때문에 오늘날 농부들은 과거의 다섯 배가 넘는 화학비료와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 합리화, 기계화, 대형화 – 그렇지 않으면 농사 포기’에 저항하여 생태농경을 실천하는 한 뙈기의 땅, 농약을 뿌려대지 않는 전답은 그야말로 희망의 터전이 됩니다. 유기농으로 가꾼 땅은 현재 위협을 당하고 있는 종種을 위한 삶의 공간입니다. 생태적 농경에서는 해충으로 인한 피해액이나 살충제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농약을 쓰지 않으면 과일이 더 맛있고 튼실합니다. 모든 농부들이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저 무한한 식물계와 동물계에 대한 애정으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걸까요? 자연의 품에서 모든 생명이 어떻게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은 화학 보조제를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건강한 먹을거리는 건강한 땅에서만 자란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예수의 가르침은 말 그대로 적용됩니다.  

농부가 무슨 필요 있나. 우리에게 마트가 있지 않는가

잘못된 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천문학적인 비용의 보조금을 내세워 위용을 과시합니다. 이러한 농업정책으로 식료품 공장과 화학 산업, 서민의 돈주머니 사정에는 득이 되겠지만 식료품의 질은 떨어지고, 사람들의 건강은 악화되고(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반은 식생활과 관련됩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자연과 소규모 농가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업화로 인한 폐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식수 오염, 물고기의 떼죽음,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료품, 광우병, 돼지 구제역 등. 대다수의 농민들이 산업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농사꾼이 살림꾼이 된다면

유기농을 실천하는 농부들은 자연을 존경하고, 자연으로부터 배우고, 녹색 아이디어로 흑자를 내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사회와 경제를 향해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현대 농업의 새로운 주도 이념은 농사꾼이 살림꾼이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의 질을 생산합니다. 그들은 물과 동물을 보호하고, 문화를 선도하고, 자연경관을 돌봅니다. 앞으로, 그들은 창조적인 기업가로서 원료 및 에너지 공급에 책임을 맡고 있고 관광산업까지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미래적 농업을 통해서 수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농부들이 죽어나가는 지금의 현실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의지의 문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74" align="aligncenter" width="640"]생태 농업의 선구자로 잘 알려진 피에르 라비© Guillaume ATGER / Divergence pour l’Express 생태 농업의 선구자로 잘 알려진 피에르 라비© Guillaume ATGER / Divergence pour l’Express[/caption]  

농업의 생태적 전환

1996년 6월 스위스에는 정치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체 농업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 77.6%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던 사람은 새로운 농법을 받아들이든지 보조금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농업과 결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도입하려는 스위스 국민의 열망이 표출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76" align="aligncenter" width="640"]스위스 생태적 농업 스위스 생태적 농업[/caption]   새로운 농업 모델로 지금 화학공장의 중역들은 낭패를 보게 될 것이지만, 그 밖의 모든 사람들, 가축들, 식물들, 토지, 물, 공기, 모든 생명, 특히 우리의 건강은 새로운 농업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화학약품을 쓰지 않은 농산물과 자연 축산으로 키워 잡은 고기는 약간 비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저렴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따져본다면 바이오 농경, 생태적 농법으로 길러낸 식료품이 결코 비싸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을 나는 새의 눈으로 보면 생태적 농경의 미래 유기농의 미래는 장밋빛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농업 없이 미래 없다

21세기에는 지금 남아 있는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이 소비될 뿐만 아니라 천연원료도 상당 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생태적 경제를 위해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외에도 재생 가능한 원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태양 원료와 태양에너지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연스러운 순환경제, 즉 지속 가능성도 그만큼 가까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은 다시금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이 됩니다. 농업이 국가경제의 최우선 부문이라는 말이 지금까지는 경제학 교재에서나 나오는 이론에 불과했지만 미래의 순환경제에서는 실제로 농업이 선두자리를 탈환할 것이고 농업 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태양 세기의 개척자

짚, 나뭇가지, 거름 등의 유기적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나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부는 순환경제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셈입니다. 거름은 에너지원, 천연비료, 천연 식물 보호제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 거름을 식물 잎에 직접 뿌리면 해충이나 진균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면역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름을 여전히 환경문제로 단정 짓고 그것을 자본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 부끄럽습니다. 거름을 다양하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농업은 화학 산업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지역의 생태화란 그 지역에서 원료와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지역에 있는 자본을 활용하고 그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에너지 및 원료의 토대를 바꾸는 작업이 성공을 거둘 때 비로소 국가경제와 세계경제가 지속 가능한 체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이고 지속성 있는 태양에너지, 태양 원료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갈취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계 평화를 확고히 하는 데도 이바지합니다. 바이오 농사꾼은 태양 세기의 개척자가 됩니다. 그들은 자연에 영혼을 되돌려줍니다.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마르 4,28)”

미래의 경제와 농업은 새로운, 그러나 아주 오래된 성장 개념, 즉 진정한 성장이란 ‘저절로’ 자라는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합니다. 어쩌면 예수는 이 ‘저절로’라는 말을 가지고, 하느님은 창조자이기 보다는 창조의 힘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시는 셈입니다. 그 하느님은 특정 종교, 특정 교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식물과 동물, 물과 바람, 대지와 바다,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글 │ 성가소비녀회 최바오로 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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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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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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