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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벗] 미국 캘리포니아 원전 폐쇄, 재생에너지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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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벗] 미국 캘리포니아 원전 폐쇄, 재생에너지로 대체

익명 (미확인) | 일, 2016/06/26- 19:41

ⓒFriends of the Earth U.S

디아블로 캐년 핵발전소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

2016년 6월 21일

  [caption id="attachment_163415" align="aligncenter" width="662"]ⓒFriends of the Earth U.S ⓒFriends of the Earth US[/caption]  

"세계 6 경제규모 캘리포니아, 없는 사회로 진입하다."

  퍼시픽가스앤드일렉트릭 사(Pacific Gas and Electric, PG&E)와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을 비롯한 환경·노동 단체들은 디아블로 캐년 핵발전소를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저장 시설로 대체하는 역사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지구의벗은 이번 합의에 대해 핵과 화석연료를 안전하고, 깨끗하고, 경제적인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의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21일 캘리포니아에서 발표된 이 합의는 PG&E가 2기의 디아블로 캐년 원전의 운영허가 연장계획을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의 운영허가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만료될 예정이다. 향후 공공설비위원회(Public Utility Commission) 승인을 통해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저장 시설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아블로 캐년과 같은 기저발전 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점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원전 가동중단 시한에 따라, 원전의 폐쇄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서 PG&E는 2031년까지 전력 공급량의 5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정한 캘리포니아 기준보다 더 나아가겠다는 자발적 선언이다.   지구의벗 에릭 피카 대표는 “이것은 역사적인 합의다.”라며 “캘리포니아에서 원전 폐쇄의 구체적 시한을 마련한 동시에 깨끗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저장 설비로 대체하기로 확정했다. 캘리포니아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의 세계적 리더로 거듭날 것이다. 세계 6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캘리포니아가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위한 효과적인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구의벗이 펴낸 기술 경제성 보고서는 이번 합의를 이끌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Plan B”라고 알려진 이 보고서는 디아블로 캐년 원전을 어떻게 값싸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저장설비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시했다. 지구의벗 활동가 데이먼 모글란과 데이브 프리먼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발전사와 디아블로 캐년 원전의 단계적 폐쇄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미국 환경운동단체 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도 논의에 참여했다. 이어서 국제전기기술자노조(International Brotherhood of Electrical Workers) 1245지회와 캘리포니아발전노동자연맹(Coalition of California Utility Employees), 인바이런먼트 캘리포니아(Environment California) 등의 단체들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데 참여했다. 상세한 원전 폐쇄안은 캘리포니아 공공설비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를 이룬 지구의벗과 다른 NGO 단체들은 디아블로 캐년 원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권리를 갖게 되며, 향후 안전 문제와 가동 연장에 대해 대응할 것이다.   이번 합의문에는 디아블로 캐년 원전 노동자들과 샌루이스오비스포(디아블로 캐년이 위치한 도시) 지역주민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기도 했다. 지구의벗 대표 에릭피카는 “우리는 이번 합의가 발전소 노동자와 인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에 긍정적”이라면서 “이번 합의에 따라 청정에너지 경제로 원활히 전환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고 말했다. 디아블로 캐년 원전은 1969년 지구의벗 창립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 데이빗 브라우어가 지구의벗을 설립했을 당시, 디아블로 캐년 원전은 첫 운동 의제였고 이후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싸워왔다. 이번 합의는 재생에너지 전환은 물론 지구의벗에도 기념비적 승리다.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email protected])

감수: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부장([email protected])

원문바로가기:http://www.foe.org/news/news-releases/2016-06-diablo-canyon-nuclear-plant-to-be-shut-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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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지역연금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소득을 증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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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

[caption id="attachment_211596" align="aligncenter" width="640"] #StopFundingOverfishing / 사진을 누르면 174개 단체들의 공동캠페인 홈페이지로 연결된다[/caption]

전세계 17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이란 어업인들이 지나치게 남획을 하게 만들어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게 만드는 수산보조금을 말합니다. 이번 달 14일까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어떤 수산보조금을 금지시킬 지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국제적 움직임에 함께하며, 한국 정부가 유류보조금과 같은 나쁜 수산보조금을 금지되도록 하는 협상안을 지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 시민단체들이 WTO 수산보조금 협상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협상을 하는 이유는 나쁜 수산보조금 문제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 고갈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아래 각주1,2,3 참조) 현재 전세계 수산자원은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6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세계 수산자원 어획 수준 변화 추이 (출처: Stop Funding Overfishing)[/caption]

전체 어획량 중 삼분의 일이 남획되고 있다고 추정되고, 이는 40년 전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또한, 남획되거나 지속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어획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합치면 전체의 90%에 달합니다. 단 10%만이 남획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아래 각주 4번 참조) 놀랍게도, 이런 급격한 자원고갈의 배경에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을 수산보조금이 오히려 수산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산보조금을 살펴보면 많은 보조금이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고 어획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의 방향성은 인위적으로 어획 강도를 높여서 남획을 조장합니다. 잡지 않아도 될 어류가 더 많이 잡혀 바다 생태계가 고갈되는 것이죠. 이런 나쁜 수산보조금은 어획능력강화(capacity-enhancing) 보조금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류보조금을 들 수 있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어선운항과 어업장비구동을 위한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하여,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더 많은 어획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연료비 부담이 컸다면, 어업활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했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으로, WTO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전세계 정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산보조금 폐지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5년에 각국 정부들이 UN에서 2020년까지 나쁜 수산보조금들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달에 WTO 회의에서는 어떤 수산보조금을 폐지시키도록 할 것인가를 두고 협상하고 있습게 됩니다.
2015년 제 70차 UN 총회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결의할 때, 지속가능개발목표의 14번 째 목표의 6번째 세부목표(이하 UN SDG 14.6)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 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의 필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면서,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 (아래 각주 5번 참조)

위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WTO 협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수산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됩니다. 현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착한 보조금’은 너무 적습니다. 또한 이 나쁜 수산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은 없애고 착한 수산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속가능한 바다생태계를 위해 시민 여러분도 서명으로 목소리에 동참해주세요! 이 서명은 WTO 협상 채택을 요청하기 위해 해수부와 외교부에 제출됩니다.

 

[서명하기] 내 세금이 바다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고? (클릭!)

 


1. Munro, G., & Sumaila, U. R. (2002). The impact of subsidies upon fisheries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the case of the North Atlantic. Fish and fisheries, 3(4), 233-250.
2. Sumaila, U. R., Khan, A. S., Dyck, A. J., Watson, R., Munro, G., Tydemers, P., & Pauly, D. (2010). A bottom-up re-estimation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Journal of Bioeconomics, 12(3), 201-225.
3. Sumaila, U. R., Ebrahim, N., Schuhbauer, A., Skerritt, D., Li, Y., Kim, H. S., ... & Pauly, D. (2019).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Marine Policy, 109, 103695.
4. FIGURE 19: GLOBAL TRENDS IN THE STATE OF THE WORLD’S MARINE FISH STOCKS, 1974–2017, FAO. 2020.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20. Sustainability in action. Rome. https://doi.org/10.4060/ca9229en
5. UN General Assembly,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338-350.

목, 2020/12/1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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