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5일차, 김선민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2017년 5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활동가 02-735-7066

2016년 5월 4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170816 우수저류시설 정보공개청구 결과.hwp

청주시 우수저류시설 관리 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결과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7월 28일 ‘청주시는 침수 사태 대비한 재난 방지대책 수립하라!’ 입장을 발표하며, ▲피해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우수저류시설 작동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난 방지 매뉴얼이 정상 작동했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7월 31일 ‘청주시 우수저류시설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8월 10일 공개 결정을 하였으며, 외부 유출을 할 수 없는 우수저류시설 CCTV 자료는 8월 16일 충북·청주경실련 담당자가 직접 하천방재과 중앙제어실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ㅇ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청주시가 회신한 자료를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 개요>

ㅇ 청구일 : 2017.7.31.
ㅇ 청구제목 : 청주시 우수저류시설 관리 현황 등
ㅇ 청구내용 :
   1. 청주시 우수저류시설(내덕/개신/내수)별 관리 현황
    ① 시간당 처리 용량 및 총 저류용량
    ② 2017년도 수문개폐 기록
    ③ 2017년도 우수저류시설 관련 공사 일지
    ④ 향후 보강할 점(필요시)
   2. 2017년 7월 16일 당일, 수문 개폐 전후 우수저류시설 내부 CCTV 영상자료
   3. 청주시 집중호우 대비 재난매뉴얼

<청주시 공개자료>

1. 시간당 처리용량 및 저류용량
   ○ 내덕우수저류시설

   ○ 개신우수저류시설

   ○ 내수우수저류시설

2. 2017년도 수문개폐 기록
   ○ 내덕우수저류시설 – 열림상태

   ○ 개신우수저류시설

   ○ 내수우수저류시설

[추가] 우수저류시설 가동현황
  2017.07.16(일) 내덕우수저류시설 가동현황
   ◦ 08:30 ~ 11:40(1차) 수위 4.31M -> 0.71M
   ◦ 12:20 ~ 12:50(2차) 수위 4.31M -> 3.06M
   ◦ 17:30 ~20:33(3CK) 수위 3.98M -> 0.98M

  2017.07.17(월) 내덕우수저류시설 가동현황
   ◦ 08:45 ~ 13:10 수위 5.8M -> 0M 방류

  2017.07.16(일) 내덕우수저류시설 가동현황
   ◦ 16:30 ~ 17:00 방류

3. 2017년도 우수저류시설 관련 공사 일지 – 공사없음(~2017.07.16.)

4. 향후 보강할 점(필요시)
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분석 및 검토 중에 있음

■ 우수저류시설 내부 CCTV 영상자료(부분공개)

1. 개신우수저류시설 저류조 내부 CCTV 보유
  - 보유자료시간 2017. 07. 16. 7:11 ~ 7:26
  - 하천방재과 중앙제어실에서 열람가능

2. 내수우수저류시설 저류조(지하주차장) 내부 CCTV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 정보의 제공 등) 및 제18조(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의거 정보제공 불가

3. 내덕우수저류시설 저류조 내부 CCTV - 미보유

■ 집중호우대비 재난메뉴얼

[안전정책과]

가) 준비단계
     ▶상황실 근무자
     ◦ 안전정책과장 : 재난대책본부 담당관으로 업무처리
     ◦ 안전정책팀장 :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1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재난관리팀장 외 1명 : 비상연락망 정비
        - 과 비상연락망 정비
        - 기상정보 각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
        - 크로샷서비스 활용 공무원 및 시민에게 기상정보 통보
     ◦자연재해팀장 외 1명
        - 방재조직의 정비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장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 점검
           ⇒이상이 있을 때 보완지시
        - 구청 및 유관기관 상황근무확인 여부 조사
         ‧ 유관기관 및 각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에게 전화로 근무 상태 확인
           재난대책본부에 전달
        - 구청 수방자재 및 동원장비 확인
        - 동원장비 지정 현황
         ‧ 수방자재 사용가능여부 조사 및 정비상태 점검
         ‧ 수방자재 수불대장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 잔여인원: 상황실 근무지원

나) 비상단계
     ▶상황실 근무자
     ◦ 통제관(국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A)
     ◦ 담당관(과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B조)
     ◦ 지역협력담당 :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2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안전정책팀장 외 2명 : 기상전파
        - 기상전파 : 각 실과 및 구청  → 전파방법 : 전화 및 FAX
        - 행정지원과와 협의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설치협의
         ‧ 공무원 비상근무 협의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일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 사항 접수 시 해당 부서에 통보
        - 기상정보 사항 유관기관 통보 및 협조사항 협의
        -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 심의준비
     ◦ 자연재해팀 2명 : 구청 방재조직 점검
        - 방재조직의 정비 상태 확인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장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 점검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에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 일
        - 구청 및 유관기관 상황근무확인 여부 조사
        - 피해시설 응급복구 계획수립 및 인력․장비 투입현황 파악
        - 시설물별 피해내역 집계 및 해당과 통보 응급복구 지시
        - 피해상황보고 : 국가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보고
        - 피해내역 및 접수된 동향보고서 작성 및 보고
        - 피해시설 재해대장 작성 지도 및 작성방법 통보
     ◦ 자연재해팀장 외 3명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에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 일
        - 자연재해팀 업무지원
     ◦ 민방위팀장 외 1명 : 민방위 경보시설 취명계획 수립
        - 각동 민방위 담당자 비상연락망 정비 및 정위치 근무지시
        - 유사시 민방위 경보를 취명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잔여인원 : 상황실 근무지원

다) 복구단계
     ▶상황실 근무자
      ◦ 통제관(국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A조)
      ◦ 담당관(과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B조)
      ◦ 안전정책팀장: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1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자연재해팀 2명 : 방재조직의 활동상태 파악
       - 방재조직의 활동상태 파악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의 활동
           상태 파악
         ‧ 수해복구에 따른 자재 및 장비 지원
           → 지원장비, 백호우 및 덤프 등
         ‧ 미담수범 사례 파악 상황실에 전달
      ◦ 재난관리팀 2명 : 피해액 산정 및 도‧중앙 확인수행
        - 응급복구에 따른 회의 자료 작성
        - 피해액 내역보고 및 피해액 산정 요령 교육
        - 도 및 중앙 재난복구비 지원계획(안) 파악
        - 재해대장 작성 지도
      ◦ 잔여인원 : 상황실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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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리1호기 폐쇄 환영,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는 오는 18일 24시 영구정지되고, 폐쇄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산과 경남, 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노력해온 탈핵시민운동의 소중한 성과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최초 임계를 시작해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만료했지만, 1차례 10년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여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 승인을 받았다. 이에 더해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더 수명을 연장하려 했지만,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과 탈핵운동에 부딪혔다. 결국 2015년 6월 12일 정부의 에너지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원전 1호기를 재수명연장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폐쇄결정이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와 폐쇄를 적극 환영하며 축하한다. 또 그동안 고리1호기 주변에 살면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지역주민들에게도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고리1호기가 폐쇄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건설 취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등을 공약했고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많은 후보들이 이러한 방향에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고리1호기 폐쇄를 우리사회가 탈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탈핵정책의 시행을 늦추는 것은 위험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는 비용을 늘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지지를 믿고 고리1호기가 멈추는 날, 탈핵약속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길 기대한다.

2017년 6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