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인권선언일을 하루 앞둔 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본 의견서는 올해 2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의 위헌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폐지를 결정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과테말라, 베냉 헌법재판소의 사례와 미국 코네티컷주 및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며 각국의 사법기관이 내리고 있는 전향적인 결정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본 의견서를 통해 사형제도가 그 자체로 생명권을 침해하며, 고문과 기타 부당대우를 철저히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한 제도라는 국제적 인식의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무고하게 처형된 사람의 통계, 취약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각 국의 사례, 증명되지 못한 범죄 억제력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사형제도가 본질적으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처벌임을 강조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1년이 되는 올해, 국제사회는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압도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사형폐지캠페인을 시작했던 1977년 당시 사형폐지국은 16개국에 불과했으나 40년이 지난 현재 전 세계 3분의 2가 넘는 142개국이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했거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에 속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경은 사무처장은 “국제사회에서 사형제도는 이미 형사사법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인식된다”며 “한국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 22년이 다 되어가지만, 정부는 늘 여론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경은 사무처장은 또한 “압도적 숫자의 폐지국과 고립된 소수의 존치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디에 위치할 지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렸다. 이번 결정을 통해 국가가 자행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처벌의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아파트 재산 8억→11억, 3억(40%) 상승

재산보유 상위 10위 평균 27억, 시세차액 상위 10위 평균 10억 증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할 때 시세와 공시가격 모두 기재를 의무화해라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는 한 채당 평균 3억원이 상승했고, 전국 땅값은 2,000조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토부와 대통령은 “주택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땅값 통계의 기초자료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시세 조사자료와 가격 산정근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64.8% 시세반영률은 경실련 조사자료와 차이가 난다. 경실련은 항상 조사내용 시세와 공시지가 그리고 비교 분석한 내용을 모두 공개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표준지 시세 조사 근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 2005년에도 시세반영률 91%라고 거짓 발표를 했었다. 국토부는 아직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에는 공개할 것으로 판단한다. 청와대와 대통령이 국토부 자료(공시지가 조사서에 기록된 토지의 시세)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재직 공직자의 부동산 중 대통령 임기 중 가격변화를 조사하여 분석했다. 분석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신고재산을 토대로 대통령 임기 중 시세 변화를 조사하여 신고가액과 비교했다. 우선 시세 파악이 비교적 쉬운 아파트·오피스텔만 분석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국민은행(KB)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했다.

1) 보유주택 기준 상위 10위, 평균 재산(시세)은 27.1억원으로 9.3억 증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재산을 공개한 전현직 공직자는 총 76명이다. 이중 아파트 및 오피스텔 보유현황을 신고한 공직자는 65명이다. 65명이 공개한 자산의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가격변화를 조사했다. 재직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공개했을 때의 재산을 기준으로 시세를 조사했다.

65명이 보유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자산은 2019년 11월 기준 743억이며, 1인당 평균 11.4억원이다. 재산 상위 10위의 평균 27.1억원이고, 가장 많은 공직자는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으로 보유재산이 43.6억원이다.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상승액은 평균 3.2억원이고 상위 10위는 9.3억원 증가했다.

2) 가격 상승금액 기준 상위 10위, 평균 10억 증가

65명이 보유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가격은 2017년 이후 (8.2억에서 11.4억) 평균 3.2억원 상승했다. 자산증가 상위 10위는 평균 10억원 증가하였고,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은 13억 8천만원이 증가하여 재산가액 뿐 아니라 상승액도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높은 여연호 국정 홍보비서관의 경우 과천시 부림동 재건축 아파트와 마포구 공덕동 2채의 가격이 상승하여 현재 시세는 2017년 대비 2배로 상승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한 채(건물면적 134.48㎡)에서만 무려 10.7억원이 상승, 강남 아파트값 상승 폭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도 재건축단지로 10억 4천만원 상승했고 2017년 대비 2배가 넘는다. 김상조 현 정책실장의 경우 청담동 아파트 가격이 2017년 11.5억에서 현재 15.9억으로 4.4억이 상승했다.

이외에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논란이 되었던 흑석동 상가주택을 34.5억원에 매각하여 1년만에 8.8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시세차액 상위 10위 보유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평균 39%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가격상승이 높은 10명이 보유한 12건의 아파트에 대해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하였다.

12건의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평균은 39%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4.8%)의 경우는 한 건도 없으며, 8건은 정부 통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정부 통계의 신빙성이 높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발언한 김수현 전 실장이 보유한 과천 아파트는 재건축 후 분양되면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뛰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6%에 불과했다. 주공6단지를 재건축한 과천 자이의 2018년 12월 분양가는 평당 3,200만원이다. 건축비(500만원)를 제하고 용적률(220%)을 고려할 경우 토지 시세는 5,700만원이지만 2019년 1월 기준 공시지가는 평당 2,058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6%이다.

이외 박진규 통상비서관이 보유한 세종시 아파트는 토지 시세가 평당 2,782만원인데 공시지가는 492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18%로 가장 낮았다.

4) 본인, 배우자 기준 2주택자는 27%, 3주택 이상은 10%

2019년에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2주택 이상)는 18명으로 전체의 37%이다. 이는 2017년 38%와 비슷하나 3주택자 이상은 6%에서 10%로 증가하였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청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에 해결되지 않았다…우리 정부는 성장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수단으로 삼지 않겠다…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가격은 폭등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 땅값의 폭등을 외면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당장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산 신고기준을 공시(지가)가격과 시세를 동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산등록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공시(지가)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시세 90%로 결정하고, 무늬만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에 전면확대 시행하고, 3기 신도시 중단 등의 부동산투기근절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지난 2년 반 동안 집값 폭등 사실을 감추고 거짓 보고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자들을 문책할 것을 요청한다. 또 대통령 직접면담 등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청와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공론화순서 파기·일방적 경주 지역실행기구 출범 규탄 기자회견

<‘공론화순서 파기·일방적인 경주 지역실행기구 출범’ 규탄 기자회견문>

일방! 꼼수! 무책임! 파행!

산업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해산하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한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났다.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 지역들은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서는 현행 핵폐기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소위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한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재구성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와 산업부는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 지역 설득에 실패한 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까운 시간과 예산만 허비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공론화와 전면 배치되는 ‘밀어붙이기식 계획과 사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진행될 공론화를 위해 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재검토준비단)이 운영된 바 있다. 당시 재검토준비단이 힘겹게 합의했던 핵심 합의 내용이 ‘전국공론화 이후 지역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재검토위원회는 이런 핵심 합의 내용조차 무시한 채, 고준위핵폐기물의 최종처분 및 안전성, 경제성 등을 논의하는 전국공론화를 건너뛰고, 당장의 포화상태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월성핵발전소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위한 일만 서두르고 있다.

이번 공론화로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자재를 최근 2차례나 무단 반입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정책결정도 나지 않은 맥스터 건설허가 심사를 지난 회의 시 심사에 올렸다. 게다가, 월성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울산지역을 배제한 채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강행해, 당일 경주지역주민들과 울산지역주민들이 충돌하는 불상사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규탄하는 울산북구 등 주변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앞에서는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해놓고, 뒤에서는 맥스터 사업을 강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문제해결보다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 상태에서 진행되는 공론화는 정당하지 않으며, 설령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산업부는 그간의 과정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지역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의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더불어, 재검토준비단의 핵심 합의 사항인 ‘제대로 된 공론화의 순서’로, 전국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임시저장시설의 건설여부를 묻는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지역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 ‘순리’임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는 맥스터 건설 절차 역시 중단되지 않는다면 공론화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의 주장>

○ 재검토준비단 핵심 합의 사항 파기한 채, 지역실행기구부터 출범시킨 재검토위원회 규탄한다!

○ 울산 등 인접지역 배제한 채, 경주만의 일방적인 지역실행기구 출범 규탄한다!

○ 산업부는 공론화 도중에 ‘원안위의 맥스터건설 심사’, ‘한수원의 공사자재 반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일방! 밀실! 배제! 꼼수! 무책임! 파행!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해산하라!

○ 이해당사자 배제한 채, 소위 ‘중립인사’로 재검토위원회 구성해, 공론화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산업부를 규탄한다!

○ 재검토위원회는 산업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정정화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2019년 12월 11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기독교환경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대구시민행동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환경운동연합),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 “정쟁만 일삼은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21대에는 퇴출되어야”

• 환경운동연합은 1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반환경의원을 발표했다. 20대 국회 전체를 통틀어 환경을 위협한 반환경 의원은 최연혜(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진석(자유한국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최연혜 의원은 재생에너지 관련 가짜뉴스 유포 및 원전안전은 외면한 채 원자력계 이익만 대변했다는 점, 정진석 의원은 4대강 자연성 회복 반대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 2019년 개별평가에서는 총 14명이 반환경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분야에서 9명(박맹우, 이채익, 최연혜, 윤한홍, 송희경, 윤상직, 정유섭, 이종배, 김삼화), 물순환 분야에서 4명(정진석, 송석준, 임이자, 임종성), 국토생태 분야에서 1명(김동철)의 의원을 2019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11명, 바른미래당 2명, 더불어민주당이 1명이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환경단체가 매년 국회를 모니터링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치와 국회가 바로서야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국회 모습은 국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자신들의 밥상만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힘으로 21대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 국장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예산, 국정감시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종합한 결과 우수환경 의원은 찾기 힘들고, 도리어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반환경 의원이 훨씬 두드러졌다”며, “2019년 국회 모니터링 선정 결과에서도 우수환경의원은 7명인데 반해 반환경의원은 2배나 많은 14명”이라고 비판했다. 김병민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은 “약육강식의 선거제도로는 환경 정책이 국회에서 힘을 받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예산, 국정감시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친환경의원과 반환경의원을 발표해오고 있다. 선정된 의원은 각 정당에 전달하고 공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 붙임 :

1. 환경운동연합 선정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기준 및 근거
2. 기자회견 사진 4매. 끝.

환경운동연합 선정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기준 및 근거

1) 선정 기간 : 2016년 ~ 2019년 10월

2) 선정기준

- 입법 활동 : 법안 발의, 상임위 및 법안심사소위/법사위 심사내용 평가, 법안 심사 시 찬반 여부 및 토론 내용 평가

- 국감 및 국정조사 : 언론 보도 등 사회적 파급성 평가, 환경 피해 주민의 입장 반대

- 예산 소위 및 예결위 활동 : 반환경 토건 예산, 쪽지 예산(지역구 토건 예산), 반환경 기업 지원 예산, 생태 보전 등 친환경 예산 감액 노력 및 성과 평가

- 기타 :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지역 개발 추진여부,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현장방문, 성명서 배포 등 의정활동 평가

3) 검토방법

- 국회 속기록을 핵심 키워드로 검색 후 검토(발언 횟수, 강도, 영향력 등)

- 법안 발의 현황을 검토

- 상임위, 특조위 등 활동 내용 검토

- 예산 삭감 등의 활동 내용 검토

4) 선정 근거 요약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GdNhGyODdMI[/embedyt]

경기도, 평등을 선언하라
-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부쳐

71년 전 12월 10일, 인류는 야만의 전쟁을 막기 위하여 호혜와 평등의 원칙으로 뭉쳐 인권의 약속을 맺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는 어떠한가. 날이 갈수록 혐오선동세력의 폭력이 더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폭력에 침묵하더니 어느새 대변까지 하고 있다.

2019년 6월 25일 경기도 성평등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혐오선동세력은 폭력을 휘둘렀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혐오선동세력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해 제정된 조례들을 공격하며 ‘반평등’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끊임없이 ‘말하고’ 사회적소수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할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안전하고 평등하지 못하다면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지 못하다. 도민행동은 혐오와 차별에 눈치 보는 경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폭력임을 알고 앞장 서 평등을 선언하는 경기도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상을 향유하고 살아가는 사회를 위하여 경기도가 앞장서라. 도민행동은 사람의 존엄을 훼손하는 폭력 앞에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며 ‘평등’을 실현하는 경기도를 바란다.

2019. 12. 10. 수.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다운로드] [보도자료] [자료집]

[한일공동심포지엄]

“한일 뉴라이트의 ‘역사부정’을 검증한다”

– 때 : 2019년 12월 13일(금) 10시~18시
– 곳 : 숙명여자대학교 순헌관 612호
– 주최 : 근현대사기념관
–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 후원 : 서울특별시·강북구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역사부정’ 또는 ‘역사수정주의’ 현상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영훈 교수의 ‘반일종족주의’가 일본에서도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현상은 이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사회의 연대와 공동의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는 “한일 뉴라이트의 ‘역사부정’을 검증한다”는 주제로 한일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반일종족주의 출간 이후 한국과 일본, 재일동포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갖는 첫 번째 자리로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일본과 독일에서의 역사수정주의의 전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일본 ‘넷우익’과 한국의 ‘반일종족주의’ 현상에 대해 비교, 검토하며,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역사적 사실로서 기억하고 기록하는 작업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역사부정’ 또는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대응방안을 한국과 일본 사회가 함께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갈등 폭탄 민간공원특례사업 78개 자랑하는 국토교통부

◯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2020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그린벨트 등은 공법적 제한으로 인해 난개발 가능성이 낮고, 20년 7월 추진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 78개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공원일몰로 인해 지자체와 시민들이 겪고 있는 혼선에 대해 매우 인식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국토부는 국공유지 유예되는 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어있다고 했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78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국공유지가 포함되어있다. 해제대상 공원부지의 노른자 땅 31제곱킬로미터 중 국공유지는 무려 10.3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있다. 오히려 국공유지가 해제대상 사유지에 대한 개발압력을 높여 도시계획적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꼴이다.

◯ 국토부가 공법적 제한으로 인해 개발압력이 낮다고 밝힌 항목도 우려는 많다. 그린벨트 45.6제곱킬로미터는 사실상 시민들이 도시공원으로 이용하기가 불가능한 땅에 가깝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기존에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재산세/상속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토지소유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추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 지자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충돌은 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비롯된다. 부지가 개발되면서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가 진행되고, 공원의 자연숲은 조경시설로 대체되어 생태계서비스 기능이 감소하게 될 우려도 크다.

◯ 국토부는 뻔히 예고된 민간공원특례사업이라는 폭탄 78개를 추진하고 있음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 국토부는 공원 일부를 지키기 위해 훼손은 불가피하다는 근시안적 자랑보다는 도시 면적 또는 인구대비 공원녹지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선 제시하고 개발에 따라 부족한 공원녹지 확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대책도 없이 무조건 민간공원을 개발하겠다는 식의 일방적인 홍보는 국민의 정서를 모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현행 공원녹지법으로도 원금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과 민간공원특례사업만 독려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산편성에 나서야만 한다. 끝.

2019. 2019. 12. 13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경실련,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 관료의 조작된 통계,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론 집값 못 잡는다
– 대통령이 직접 실태와 사실을 파악하고 투기근절대책 챙겨라

문재인 정부의 집값, 땅값 상승이 심각하다. 경실련 조사 결과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2억 5천만원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170만 채에서 총 420조원이 오른 것이다. 대한민국 땅값은 2,000조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가격이 안정화되어 있고…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라는 대통령 발언과 상반된 결과이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누가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 경실련은 12월 3일 땅값 2,000조 폭등 발표에 이어 12월 11일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참모들이 보유한 아파트를 전수 조사하여 상승실태와 원인 그리고 집값 안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누구인지 실명을 밝히지 않은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발언했다. 이런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여전히 청와대 참모들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청와대 참모의 이런 인식이라면 대통령께도 사실이 제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경실련은 직접 대통령께 부동산시장의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다. 오늘도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집을 사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믿고 내 집 마련을 미뤘던 많은 가정에서 불화가 심각하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집값 땅값 상승으로 국민은 고통받고 있다. 성실하게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남의 상가를 빌려 높은 임대료의 고통을 이겨내며 장사를 하는 상인 등 많은 사람은 대통령에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모들과 관료들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을 속여 왔다.

보수경제지 등 다수 언론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규제가 부동산가격을 올리고 있다며,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정부 역할과 규제마저 없애라고 요구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는 집값을 안정시킬 정책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지금의 가격폭등의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검증도 없이 매년 10조원씩 5년 동안 50조원을 투입하여 구도심의 주택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데 국민의 세금과 기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시뉴딜정책으로 지난 20년간 가격 변동이 없던 강북 구도심의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2017년 12월에는 당연하게 등록해야 할 임대업자가 임대업자 등록만 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록특혜를 제공했고, 대출 역시 1주택자는 40%인데 다주택자는 80%까지 두 배 특혜를 줬다.

2017년 8월부터 시행한다던 민간 분양가상한제는 뒤로 미루다가 2019년 11월 시행령을 만들었다. 그러나 ‘핀셋’이라며 지정한 강남지역은 시행을 6개월 유예시켜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놓았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전국 1개소도 시행되는 곳이 없다. 이런 현상은 2004년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했던 노무현 정부를 떠올리게 한다. 그때도 그랬다. 2006년 9월 25일 야당 서울시장 오세훈의 후분양·분양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 3가지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의 발표 3일 후에야 정부 역시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등 정부의 역할을 하겠다”라며 뒤늦게 경실련과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국토부는 집값은 20% 올랐지만 공시(지가)가격을 10% 올려놓았고, 현실화율이 높아졌다고 거짓 발표를 하고 있다. 내년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경실련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조사 등을 토대로 땅값을 추정하였다.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반영률은 43% 수준이고, 아파트·빌딩·주택 등 조사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64.8%라고 말한다. 공개토론을 하자던 국토부는 경실련의 요구에 답이 없다.

150조 규모의 3기 신도시개발도 부동산투기와 환경파괴를 조장할 뿐이다. ‘집’이 주거 공간이 아닌 투기의 대상 투기세력의 쇼핑상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도 청와대나 국토부는 부동산시장의 심각성을 감추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30개월간 집값 상승과 투기 조장에 의존해 온 관료주도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기 바란다. 청약 열풍으로 경쟁률이 수백대 일로 치열하다. 불안한 국민이 너도나도 청약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가 향후 발표할 대책도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이다. 다음 주 발표예정인 공시지가 개선방안 등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직접 정책을 챙기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

공시지가는 당장 시세의 80%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 조작이 가능하고 불평등한 세금부과를 유발해 왔던 공시가격을 폐지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공개 전국 확대 ▲재벌 비업무용 토지 보유세 강화 ▲3기 신도시 개발 전면 중단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의무화 등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 과세강화와 공평한 세율 조정 등 불로소득을 소멸할 투기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즉시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 면담 요구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바란다.

보도자료_경실련,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보고서]20대국회_우수환경반환경의원_환경운동연합_191213

잘못된 진단에 알맹이 빠진 대책으로는 집값 안 잡혀

– 효과없는 대책에 그린벨트 훼손, 도심막개발 허용은 토건특혜일뿐
– 상한제 전국확대, 공시지가 2배 인상, 3기 신도시 즉각 중단이 먼저다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18번째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LTV 20% 축소, 2주택자 전세대출 회수, 종부세율 인상 및 양도세 보완, 분양가상한제 지정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시개발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책을 발표하며 ‘이번 대책이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땅값만 2천조원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0개월 중 26개월이 상승했고, KB 부동산 시세도 한 채당 2.5억원(40%) 뛰었다. 분양가상한제까지 후퇴하며 투기세력들은 지방대도시로까지 주택쇼핑에 나서고 있다. 때문에 서울 뿐 아니라 경기도, 대구, 대전, 광주, 세종 등에서도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다. 조정대상지구에서 제외된 부산도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여전히 지금의 부동산시장 과열을 ‘서울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과열’로 축소해석하며 잘못된 진단을 고수하고 있다. 대책은 알맹이 빠진 미봉책으로 나열하고 있고 그린벨트 훼손, 도심 막무가내식 개발 등 토건특혜책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진단에 알맹이 빠진 대책으로는 지금의 집값 상승세를 꺾을 수 없으며, 내년 총선까지 현재의 상승세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의심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집값이 안정적이다, 강남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과열이다, 부동산정책 자신있다 등 지금의 위기를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이번 대책에서도 여전히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집값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전면확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이상으로 인상, 3기신도시 개발 중단 등의 강력한 투기근절책이 제시됐어야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행정동에 국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시지가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64.8%(토지), 68%(아파트)의 시세반영률 근거부터 공개하고 검증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공기업과 재벌건설사의 잔칫상으로 변질하여 강남집값만 올린 판교식 개발과 다를 바 없는 3기신도시 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9억 초과 주택 LTV 20% 축소는 대상도 작을뿐더러 이미 전세를 낀 현금부자들이 사재기하는 현실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9.13대책으로 한번 인상된 종부세율의 추가인상은 법개정 사항으로 불확실할 뿐 아니라 지금의 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기도 어렵다. 준공업지역개발, 가로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도 공공임대주택 확대 미흡, 무늬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변 땅값상승, 사업자의 과도한 특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섣부른 규제완화는 무분별한 개발만 부추길 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투기조장 공급확대책, 알맹이 빠진 시늉만 낸 대책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과열을 잡을 수 없다. 이러한 미봉책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개발관료를 밝혀 엄중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대통령 면담을 공개요청하며 청와대는 빠른 시일 안에 답변해주기 바란다.

보도자료_12.16 부동산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한강 자연성 회복의 시작은 신곡수중보 철거다”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 한강의 난개발을 우려하고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0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신곡보시민행동)이 12월 17일(화) 서울시청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올해 초, 서울시는 유람선 선착장 등 수상시설물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한강복원의 시작이 될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중단한 채 한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반면, 한강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여의도통합선착장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서울시의회의 반대에도 한강협력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신곡보시민행동에 함께하기로 한 단체는 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시민연대,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강유역네트워크 이상 10개 단체이며,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 신곡보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곡수중보 철거 로드맵 제시 등 서울시에 전할 3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한강복원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출범식 직후 2020년 활동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시민연대,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강유역네트워크)

※ 문의 : 김동언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사무국장 010-2526-8743

정부 부처에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 후원 참여 중단 촉구 의견서 전달

– 각 부처의 후원 중단 여부 등을 묻는 공개 질의 함께 진행 –

경실련은 오늘(17일) 각 정부 부처에 후원 참여에 대한 의견서 전달 및 각 부처의 후원 중단 여부 등을 묻는 공개 질의를 진행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와 민간단체 주최 시상식에서 총 1,145건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금액은 93억 원에 달했다. 이렇게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다수의 정부 부처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후원 참여를 했다. 정부 부처의 후원으로 인해 시상식의 권위를 높이고, 시상식에 다수의 기업·단체들이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요인으로 만들었다.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에 정부 부처가 들러리 서는 꼴이 되었다. 아울러 일부 부처는 후원 참여 내역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으며, 후원 명칭 사용 승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각 정부 부처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들러리 서고 있는 후원 참여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각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이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리·감독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추가로 행정안전부에는 지자체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공개 질의에서는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후원 중단 여부, 후원 명칭 사용 승인규정 개선 및 보완 계획 마련(후원 명칭 사용 승인 규정이 있음에도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문제), 부처의 후원 참여 내역 관리 계획 마련(다수의 부처 후원 내역이 제대로 관리 되고 있지 않은 문제),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 마련 등에 대해 질의했다.

경실련은 각 정부 부처에 의견서 전달과 공개 질의 후 오는 목요일(19일) 오전 지자체장·공공기관장이 개인 수상을 위해 기관의 예산을 홍보비로 집행한 사례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할 예정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별첨 : 정부 부처의 후원 참여에 대한 의견서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첨부파일 :  의견서

범죄에 대한 단죄를 넘어, 노동자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지난 며칠 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두 개 선고 되었다. 지난 13일(금) 삼성에버랜드, 17일(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2개 법인을 포함해 모두 45명이 기소되고 9명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중 7명이 법정 구속되었다. 2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6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선고만 보면 말 그대로 범죄조직 일망타진이다. 2013년 10월 심상정 의원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폭로하고 금속노조 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이건희 등 삼성그룹 수뇌부를 고소한 지 6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서야 나온 1차 판단이다.

두 판결은 모두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을 사령탑으로 하여 조직적으로 노조를 와해해 온 것을 인정했다. 미래전략실은 노조설립을 ‘사고’로 규정하고 문제인력 정리 방안, 노동조합 조기와해-고사화 방안을 수립해 매년 신념화 교육을 진행했다. 그들은 노동조합의 뿌리를 뽑기 위해 전조직적 역량을 동원했다.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이던 이상훈 이사회 의장, 미래전략실 노사담당 임원 강경훈 부사장에 대한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은 부당노동행위에서 자유롭던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지금까지 말단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 부당노동행위를 범죄로 인정한 것은 두 판결이 처음이다.

이 두 판결은 노조할 권리의 관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판결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뿐만 아니라 어용노조의 전현직 위원장까지도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조력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판결에서는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 그 모회사인 삼성전자와 지휘조직인 미래전략실의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이 의미있다. 기존에 인정되었던 행정사건에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성을 형사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민사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원에서 불법파견을 확인한 점도 의미가 크다.

이번 결과는 노동자의 인간선언을 지키기 위해 8년 동안, 6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 삼성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의 승리다. 그리고 지난 80년 동안 무노조라는 범죄행위에 맞서 끝없이 부딪히면서도 자기 권리를 위해 싸웠던 수 많은 노동자들의 역사적 투쟁이기도 하다. 그들은 회사가 만든 노동조합의 공포에 맞섰고 마침내 승리했다. 이제 노동조합은 삼성에서 대세가 될 것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 일이 될 것이다.

지난 세월 범죄와 폭력에 맞서 싸운 노동자들이 일궈온 역사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 믿는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그들과 연대하며 굳은 걸음을 다시 내 딛는다.

2019. 12. 18.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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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집값 폭등 인정하고 사과해야,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대책 제시하라!

경실련은 오늘 집권 30개월 동안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불로소득을 재벌과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 안겨 준 것에 대해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강력한 투기근절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18번째 부동산대책 발표에 이어 어제는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책을 발표하며 홍남기 부총리는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도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며, 오히려 개발 특혜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더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이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 폭등과 땅값 폭등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는 땀의 대가인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주도 성장”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위기를 ‘하향 안정적, 국지적 과열’ 등으로 축소해석 문제의 심각성을 여전히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다.

2018년 9.13 대책으로 집값 잡을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서울 집값은 1년 전보다 더 상승하였다. 이번 대책도 분양가상한제 핀셋확대지정, 공시지가 찔끔 인상 등 여전히 알맹이가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집값을 안정적 관리했고,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 라고 발언한지 채 20일도 안됐다. 그런데 엊그제 갑작스레 정책을 발표하면서 여전히 3기 신도시 강행,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은 토건 특혜정책까지 포함 시켰다. 고가주택의 대출규제와 종부세율 인상은 9.13 대책 때 제시했었고 일부 강화하겠다지만 현재의 집값 폭등은 대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더 강력한 투기 근절대책이 나왔어야 했다. 여기에 64.8%라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7년 동안 1%씩 올려 70%에 도달하겠다는 공시지가 로드맵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과세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만 확인시킨 셈이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에 경실련 입장은 다음과 같다.

하나,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거품 성장으로 불평등만 심화시킨 것에 대해 대통령은 사과하라

정부의 정책 실패로 공공재인 ‘땅’과 필수재인 ‘집’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거듭 강조하건대 지금의 부동산문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서울 아파트값만 한 채당 2.5억원 상승했고, 단독주택도 1억원 이상 올랐다. 서울 집값만 600조 이상 폭등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광주, 대구, 대전, 세종도 올랐고, 부산도 오름세로 나타나고 있다. 경실련 분석결과 땅값은 집권 이후 2천조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의 땅투기와 투기세력의 무차별적인 주택사재기로 다주택자 상위 1%의 주택보유량이 3.2채(2007년)에서 10년간 6.7채(2017년)으로 증가, 상위 1%의 주택보유량은 37만채에서 91만채로 54만채가 늘었다. 지난 10년 주택 공급량은 490만채인데 다주택자가 250만채를 가져갔다. 주택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가진 자들의 집만 늘어난다. 30명이 11,000채의 주택을, 상위 10%는 208만채의 주택을 보유했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700만채를 보유하고 있다.

토지는 상위 1% 재벌 등 법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8억평(2007년)에서 18억평(2017년)으로 10억평(여의도 2,100배) 증가했다. 이처럼 부동산 소유의 편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집값, 땅값 상승은 부동산을 독식한 소수 부동산 투기세력과 땅 한 평 없는 인구의 70% 청년과 서민 등 다수의 시민과의 불평등과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강조했으나, 현실은 불로소득 성장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분노와 좌절감에 고통받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에서 밝혔듯 진정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공개사과하고 최소한 2000년 노무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하나, 우선 거짓통계와 엉터리 대책으로 대통령과 국민을 계속해서 속인 관료를 문책하라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확한 부동산 실상을 진단하지 못했던 원인은 관료들의 가짜통계에 근거한 엉뚱한 진단 때문이다. 경실련의 땅값 추정에 대해 국토부는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정부가 제시한 통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산정근거와 세부 내역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계도 신뢰가 어렵다.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은 1천여개 이상의 사례를 조사하여 시세반영률을 확인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3%대에 불과했다.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 경기도 표준지 아파트는 각각 34%, 32%에 불과하며 거래된 빌딩의 경우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27%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 로드맵에서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4.8%이며, 상업용지 66.5%, 주거용지 63.7%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 세금을 수천억씩 지출해서 조사한 시세가 실거래가를 반영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정부가 근거없이 주장하는 공시지가 실거래가반영률 64.8%에서 1년 동안 1%씩 올려 7년 후 70%에 도달하겠다는 로드맵은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이 아니라 불공정한 공시지가를 계속 조작하겠다는 선언으로 판단된다.

대통령은 거짓통계로 현실을 축소하고 알맹이 빠진 미봉책과 토건 특혜정책으로 집값을 떠받치겠다는 개발관료를 문책하고 공시지가 산정근거 및 세부 내역 등 관련 자료부터 낱낱이 공개하기 바란다.

하나, 개발 관료에 속아 현상 파악조차 제대로 못한 무능한 청와대 참모도 교체하라

대통령은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어 있고, 부동산문제는 자신 있다고 발언했지만 정작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값만 집권 이후 3억 이상 올랐다. 전 현직 정책실장의 경우 작게는 4억에서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액이 예상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공직자도 늘어났다. 그런데도 개발 관료가 만들어준 엉터리 진단과 처방에 의존하며 부동산가격 상승을 조장했다.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무능함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경실련이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파악하고자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과거 시민운동을 할 당시 정보공개 운동을 주로 했던 청와대 참모도 다르지 않다. 재벌이 보유한 토지자료 등은 주주와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깜깜이 부동산 투기 실태를 알리고 부동산 보유 실태를 공개하라고 수차례 요구했고, 대통령도 정책실장에게 지시했지만, 아직도 공개 또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 30개월 대통령을 보좌하지 못해 연이은 정책 실패로 국민에게 고통 안긴 무능한 청와대 정책 책임자를 즉시 교체하기 바란다.

하나,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수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을 제시하라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대책이 18번 발표됐다. 하지만 여전히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부정적이며, 3기 신도시 강행 등으로 땅값 과열까지 예상된다. 공시지가 로드맵도 가짜통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1%씩 인상한다는 것은 거짓을 지속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적정 분양가 2배 또는 3배의 바가지 분양가 승인을 막고 기존 집값 상승 현상 차단이 가능한 분양가상한제는 여전히 서울과 경기도 일부에만 국한되어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같은 찔끔 대책은 매물을 내놓게 하기는커녕 집값을 계속 떠받쳐줄 것이라는 확신만 심어주고 버티기를 부추길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시장의 위기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과거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던 정부 수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군 출신이던 노태우 정부는 집권 초반 부동산 투기 과열을 토지공개념 도입, 재벌 비업무용 토지 과세 강화 강제매각 등 강력한 땅투기 근절대책과 분양가상한제와 청약제도 채권 입찰제 등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임무를 수행했다.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새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집값을 잡았다. 김영삼 정부는 대통령이 솔선수범하여 추임 이틀 후에 본인 재산부터 공개하고, 공직자는“부와 명예를 동시에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하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와 부동산 투기 엄벌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등의 개혁정책을 도입했다.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모두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 및 중과세, 재벌 보유 토지실태 조사 및 공개 등의 조치로 누구도 투기를 못하도록 만들었다.

촛불 정권 개혁 정부 재벌개혁 등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서 했던 투기근절대책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경제위기에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민생보다 재벌 총수와 재벌기업을 연이어 찾아 규제 완화를 제시하는 것이 우선인지 되묻고 있다. 국민과 소통부터 하기 바란다.

대통령은 당장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지금의 집값을 노무현 정부 이전인 2000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우선 당장 내년 공시지가부터 2배(시세반영률 80% 이상)로 올리고 재벌 등 법인과 건물주도 개인과 같은 수준의 보유세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재벌 등 투기세력이 보유한 부동산 보유현황과 실태도 상시 공개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작용만 유발하는 “핀세” 분양가상한제 아닌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관료들이 잔뜩 부풀려 놓은 법정 건축비도 정상화 시켜야 한다. 수도권의 허파와 같은 그린벨트 훼손하고 땅값 상승만 부추길 3기신도시 개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와 임대소득과세 및 보증금의무 보증제도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대통령 공개면담을 촉구하며 조속한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기다린다.

보도자료_ 부동산 문제 관련 대통령 면담촉구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성명서]

시행일자 다가오니 재질개선 어렵다고 생떼쓰지말고
기업은 쓰레기감량, 재활용확대 정책 주체로 나서라!!!

● 국내 포장재는 색상과 재질이 다양해서 재활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본과 선진국 등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수입해 사용한다는 사실로 부정적인 국민여론과 언론에 뭇매를 맞았다. 국민들은 국내에서 사용한 재활용품이 사용을 하지 못해서 산처럼 쌓여 있는데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4월 17일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이 우수한 최우수 등급부터 재활용 안 되는 재활용 어려움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최우수 등급은 인센티브 부여, 최하위등급은 페널티를 통해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 이 정책은 충분한 여론수렴과 시간적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은 언론홍보를 통해 재질대체가 어렵고, 과다한 교체비용은 소비자 비용으로 전가되므로 물건 값 인상을 부추긴다고 하며 정책을 압박하고 있다.
●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법률이 강화되고 있다. EU에서는 재활용 목표를 세우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포장재 규제를 만들고, 각 기업은 이를 지켜나가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기업 경쟁력과 소비자 비용부담을 이유로 재질개선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충분한 기간을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교체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
●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해당 기업에 요구한다.
● 해당 기업들은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당장 시행하라.

1. 2019년 12월 25일 시행에 따라 페트병 색상 투명화를 적극시행하라.
2. 합성수지 라벨은 절취선 등 소비자 분리가 용이하도록 개선에 앞장서라.
3.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9종 포장재는 재활용 쉽도록 포장재 재질, 구조를 개선하라.
4. 색깔 유리병은 재활용이 어렵다. 무색으로 즉각 변경하라
5. 알루미늄 첩합구조의 멸균팩을 즉각 퇴출하라.
6. 포장재 PVC 재질 사용을 중단하라.

2019.12.19
(사)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환경회의

[ 취재요청서]

준비기간 지나서 시행일자 닥쳐오니
재질개선∙색상바꿈 못하겠다는 기업 각성하라!!!

 장 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
 주 관 : 자원순환사회연대,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 평화,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 주 최 : 한국환경회의
 순 서 : 사회 김태희 국장(자원순환사회연대)
시민발언대
–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
– 에너지나눔과평화 김태호 대표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기업에게 요구하는 포장개선과 퇴출해야 하는 포장재 전시

한국환경회의 소속 (사)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 평화 등이 12월 19일 오늘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즉각 시행 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색상과 재질이 다양해서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에서 재활용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환경부는 지난 4월 17일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이 우수한 최우수 등급부터 재활용 안 되는 재활용 어려움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최우수 등급은 인센티브 부여, 최하위등급은 페널티를 통해 퇴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이 정책은 충분한 여론수렴과 시간적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은 언론홍보를 통해 재질대체가 어렵고, 과다한 교체비용은 소비자 비용으로 전가되므로 물건 값 인상을 부추긴다고 하며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포장재 규제를 만들고, 외국의 기업은 이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만 경쟁력과 소비자 비용부담을 이유로 재질개선이 어렵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 본 캠페인은 기업들에게 1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의 내용(무색 페트병 사용 및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의 변경 등)을 지키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업들에게 자원재활용을 촉구하는 본 캠페인에 많은 취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