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 예술인 창작 지원 현실화 및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청년 보금자리 주택건설 보급 및 안정적 정착 지원
시장과 골목이 살아나는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면 단위 작은 학교 임대 주택 사업 추진 및 교육 환경 개선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통한 학생 선택권 확대
장애인 복지 종합타운 건립 및 이동권, 돌봄 공백 해소
자립 청소년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 시스템 강화
1,000원 택시 확대 운영으로 읍면 지역 교통 불편 해소
천수만 역간척 사업 추진을 통한 해양생태계 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건설 현실화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제도화 및 농어민 보상 체계 마련
노인협동조합으로 자립, 자활형 복지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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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
공공순환버스 확대
교통복지 실현
동네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온동네 공동육아방 운영
돌봄경력 인정제 도입
지역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강화
폭염·한파 재난 시 작업중지 점검
특수고용직 산재, 고용보험 적용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건립
학습매니저와 함께하는 공공학습센터 운영
공공스터디카페 조성
워킹스쿨버스(등하교도우미) 도입
디지털성폭력예방센터 설립
차별금지조례 제정
공공기관부터 성평등 공시제 시행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청년·중장년·노인 연령별 맞춤)
가계부채상담센터 설치
골목상권 마을매니저 도입 (골목형 상점가 형성, 공동마케팅 지원)
지역화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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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도비 예산 확보 및 사적 이익 독점 방지
흥해지진 피해 지역 특별재생사업 성공적 완수 및 원도심 활성화
6개 면 스마트 농업 전환 및 유통 혁신 지원으로 농가 고소득 창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아열대 작물 연구소 유치
지진 피해 지역 '경상북도형 내진 보강 공사비' 상향 지원
흥해 원도심 내 공가 활용 '포켓 공원' 및 '주민 공동 주차장' 조성
6개 면 오지 마을 'AI 드론 활용 야간 자율 방범 순찰 시스템' 도입
상습 침수 구역 'IoT 기반 실시간 수위 감시 및 자동 차수벽' 설치 확대
6개 면 목조 주택 '지능형 화재 감지 및 자동 알림 시스템' 보급
전선 지중화 사업 경북도비 우선 배정
6개 면 순회 '경상북도 찾아가는 모바일 전문 병원' 운영 확대
흥해 및 6개 면 거점별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독거 어르신 가구 'AI 반려로봇' 보급
여성 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비' 및 '여성특화 농기계' 보급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 버스' 도입 확대
경로당을 '스마트 건강 관리 센터'로 비대면 의료 상담 시스템 구축
흥해 원도심~남옥·곡강지구 간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전용로' 개설
기계 IC 인근 '경상북도 북부권 농산물 저온 물류 거점 센터' 건립 추진
흥해 특별재생지역 내 '복합 문화·창업 공유 공간' 조성
면 단위 버스 노선 개편 및 '행복택시' 전면 확대 운영
노후화 면사무소를 '스마트 행정 타운'으로 재생
송라·청하 해안가 '경관 훼손 방지 및 해안선 복원 사업' 도비 집중 투입
흥해 및 6개 면 초·중학교 대상 '디지털 AI 교실' 및 '코딩 교육 센터' 구축
죽장·기북 등 '도립 산림 체험 숲 교육장' 상설 운영
지역 출신 대학생 위한 '경상북도 행복기숙사' 우선 입주 및 장학금 확대
6개 면 소규모 학교 '1인 1특기 특성화 교육비' 지원 확대
어르신 '디지털 금융·키오스크 활용 교육' 상설화
폐교부지 활용 '경북형 청소년인성 캠핑장, 체험학습장, 다목적 체육관' 조성
월포해수욕장 일대 '해양 레저 및 서핑 특화 지구' 지정 및 관광객 유치
보경사 내연산 '명품 치유의 숲' 조성 및 체류형 관광 스테이 구축
신광·기계 지역 고택, 서원 활용 '스테이형 전통 문화 체험단지' 고도화
흥해 전통시장 내 '야간 문화 마켓' 운영
죽장 계곡 일대 친환경 '명품 캠핑장' 및 '차박 트레일' 인프라 확충
동해안 '해안둘레길' 조성 (단절 구간 연결)
흥해읍성, 청하읍성 복원 및 관광 자원화
6개 면 농산물 통합 브랜드 '포항 북구 명품' 육성 및 대도시 직거래망 구축
스마트 팜 전환 희망 청년 및 고령 농가 시설비 파격 지원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 고도화 및 농가별 '고부가가치 가공 식품' 개발 지원
지역 소상공인 대상 '경상북도 경영 안정 자금' 금리 차액 보전 확대
6개 면 전통시장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및 온라인 장보기 지원
죽장 고로쇠, 기계 사과 등 지역 특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및 홍보 강화
'포항형 농업인 월급제' 도입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기계, 죽장, 기북, 신광)
쌀 산업 회복 위한 RPC, DSC 시설 현대화 (신설 및 개보수)
월포역 주변 '경관농업단지' 조성
포항시 농산물 도매시장 확대
기초생활거점사업 육성 추진 (송라)
신선 채소 항공수출 전문단지 조성 (기계)
저소득 가구 '친환경 창호 및 보일러 교체' 전액 지원
취약계층 '경북 긴급 구호 예산' 확대 및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강화
저소득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사업' 본인 부담금 경감 확대
저소득층 가구 '스마트 전기·가스 안전 차단기' 무상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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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재생에너지 죽이기’ 당장 철회하라

- 재생에너지 보급 늦춰지면 기후위기 대응도 늦어져

- 재생에너지 개선한다며 산업생태계 다 망칠 판

정부가 11월 3일,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상은 개선방안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죽이기’이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퇴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재설정했다. 지난해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내 ‘2030년 전력믹스 구성안’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중보다 10% 가까이 후퇴한 것이다. 더구나 연료전지나 IGCC같은 신에너지까지 포함한 이번 목표치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비해서도 퇴보된 보급 목표다. 정부가 말하는 ‘에너지 환경 변화’란 무엇인가? 단기적으로는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화석연료나 원전 활용이 일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터다. 원전이 안전·환경 비용 등의 이유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반해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두 에너지원의 세계 에너지 시장 규모도 재생에너지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다. 에너지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확대해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후퇴시키고, 심지어 RPS 의무비율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다. 더구나 ‘한국형 FIT 제도’를 일몰을 전제로 전면 조정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입찰 경쟁에 내몰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될 공산이 크다. 주요 국가에 비해 후발주자인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가격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까닭에 정부가 RPS, FIT 등 초기 투자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들도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더불어 보급 목표 자체를 낮추는 등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할 것이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무책임한 공수표다. 또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의 40% 이상을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들이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발전소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중에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모델도 상당하다. 이러한 주민 중심의 소규모 사업들을 촉진하고 확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폐기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대의 아래 진행되는 것이다. 이 에너지전환이 환경친화적이고 투명한,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방안은 계획입지제나 유휴부지 우선 활용과 같은 이미 논의되어 왔던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면 오히려 재생에너지 산업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큰 정책 개악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늦어지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억제도 늦어지고 기후위기는 심화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죽이기 계획 철회하라.

2022.11.04

환경운동연합

읍면동 단위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이 마을 식당, 돌봄 서비스, 식료품 공급을 직접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인허가 우대 및 지역화폐 페이백 3~5% 추가 할인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