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 고교야구다큐 굿바이 홈런 'KBS 독립영화관' 방영! 누구나 한번쯤 꿈을 향한 '끝내기 홈런'을 꿈꾼다! 야구밖에 모르는 '야구 바보'들의 인생을 건 땀내나는 도전! 원주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의 꿈을 건 마지막 승부를 담은 국내최초 고교야구다큐 <굿바이 홈런>이 KBS 1TV '독립영화관'에서 방영됩니다! 오는 20일 토요일 밤 1시 5분에 TV로 만나요:D >> 자세히 보러가기 : 독립영화관 관련기사 [아시아경제] 국내 최초 고교야구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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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서울시 좋은영화 감상회 제18회 서울시 좋은영화 감상회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사)서울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2013 좋은영화감상회'에서 꿈과 현실 사이, 리얼청춘다큐 <투 올드 힙합 키드>가 상영됩니다. 5월 10일 금요일, 서울 시내 5개 상영장소에서 상영되며, 은평구 평생학습관 상영 후에는 정대건 감독님과 함께 하는 관객과의 대화(GV)도 진행됩니다! 서울시 좋은영화 감상회 - 독립영화 정기상영회 ■ 행사기간｜4월 26일(금)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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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의 유출 문서에서 발견된 한국인 54명의 명단을 추가 공개한다. 새롭게 공개되는 이 명단에는 대기업 회장 및 임원부터 중견 기업과 중소기업의 대표, 박물관 관장과 교회 목사까지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망라돼 있다.

장진호 전 진로 회장, 그룹 부도 직전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

장진호 전 진로 회장은 진로 창업주 장학엽 전 회장의 아들로, 불과  36살이던 1988년 진로그룹 2대 회장에 취임한 인물이다. 장 전 회장의 취임 이후 진로는 사세 확장을 거듭하며 재계 19위까지 올라갔지만 1997년 9월 외환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도 사태를 맞고 말았다. 진로 계열사들은 공중 분해돼 분할 매각됐고 장 전 회장은 분식 회계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출소한 이후  장진호 전 회장은 캄보디아와 중국 등을 떠돌며 재기를 위해 여러 사업을 벌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지난해 4월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뉴스타파는 모색 폰세카의 유출문서에서 장진호 전 회장과 진로 전 임원들이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 3곳을 발견했다. 세 회사는 모두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됐다. 1997년 1월 설립된 Topson Mark  Ltd.와 같은 해 2월 설립된 Felliscon Investment, 그리고 역시 같은 해 8월 설립된 Super Ray International Holdings가 그 회사들이다.

장진호 전 회장은 Topson Mark의 주주이자 이사로 등록돼 있었다. 함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돼있는 사람은 김수인, 현명철, 김태섭, 송시한, 장민호, 그리고 미국 국적의 Walter Yanghoon Kim이다.  김수인 씨는 진로인더스트리즈 부사장, 송시한 씨는 진로 인터내셔널 부사장, 현명철 씨는 진로 모스크바 지사장 출신, 김태섭 씨 진로 임직원 출신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현명철 씨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화성을 선거구에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출마했으나 최종 경선에서  패배해 본 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했다. Topson Mark는 2007년 11월 1일 폐쇄된 것으로 나온다.

Super Ray International Holdings의 이사로는 장진호 전 회장과 김수인 전 부사장을 비롯해 이문성, 김윤기,  Walter Yanghoon Kim이 등재돼 있다. 김윤기 씨는 진로 인더스트리즈 상무 출신으로 확인됐다.  진로 그룹과 연관된 세 번째 페이퍼 컴퍼니인 Felliscon Investment에는 김수인 진로인더스트리즈 부사장과 Walter Yanghoon Kim, 그리고 러시아사람으로 보이는 Malivanov Serguei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진로그룹이 부도 사태를 맞은 시점은 1997년 9월이다. 장진호 전 진로 회장과 진로의 임직원들이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던 시점은 1997년 1월과 6월, 8월이다. 부도 직전에 잇따라 세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이다. 진로그룹 회장과 핵심 임직원들이 부도 직적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는 진로그룹이 부도 직전 페이퍼 컴퍼니를 잇따라 만든 이유를 묻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 세 곳과 모두 연결된 김수인 전 진로 인더스트리 부사장의 자택을 찾아가 용건과 연락처를 남겼으나 끝내 연락이 오지 않았다. 현명철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페이퍼 컴퍼니 설립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했다. 현명철 씨는 당시 모든 임직원들이 여권 사본을 회사에 맡겨두었기 때문에 여권 사본 사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서류에 기재된 자필 서명 역시 본인의 서명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세 회사와 모두 연관된 Walter Yanghoon Kim에게는 회사 설립 서류에 나와있는 이메일로 질의서를 보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

장진호 전 회장은 2004년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뒤 또 다른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 기소중지 상태였다. 장 전 회장의 진로 지분은 2004년 4월 법원이 인가한 정리계획안에 따라 전량 소각됐다. 또 그의 나머지 재산도 대부분 법원에 의해 가압류됐다. 그런데도 장 전 회장은 해외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차례 거액을 들여 차명으로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 ‘실패한 사업가’가 아닌 ‘회장님’으로 생활했다. 장 전 회장이 재기를 위해 쏟아 부은 막대한 자금의 출처는 어디였을까, 혹시 장 전 회장이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2. 대우 그룹 관련 조세 도피처 회사도 발견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는 대우 임직원들이 다수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도 발견됐다. 이 회사의 이름은 Daewoo(Latin America) Ltd., 1991년 8월 26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됐다. 이 회사의 이사직은 민병성, 권용구, 서재경, 김영중, 유영진, 서병화 씨가 차례로 역임했다. 이들은 모두 대우 파나마 현지 법인의 법인장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해당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로 등록할 당시, 자신의 주소지로 파나마 수도인 파나마시티의 주소를 기재했다. 대우 파나마 지사가 있던 곳이다. 이 페이퍼 컴퍼니는 최소한 2009년까지 존속했으며 이후 존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파나마에 이미 대우 지사가 있는 상황에서 왜 굳이 조세도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따로 회사를 설립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 회사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서재경 씨는 현재 청년을 위한 사회 교육 단체인 ‘아름다운 서당’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 이사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형식적으로는 파나마 법인장이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로 되어 있지만 본사가 재무 라인을 통해 직접 페이퍼 컴퍼니를 관리했기 때문에 그 실체에 대해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외환 관리가 엄격하던 시절 해외 법인 사이의 원활한 자금 교환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덧붙였다. 서재경 이사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우가 이른바 ‘세계 경영’을 위해 해외 사업에 치중하던 시절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그룹 차원에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3. YBM이 주주로 등재된 페이퍼 컴퍼니도…YBM “명의 도용 의심”

지난 2005년 1월 31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The Training Company Limited라는 회사의 주주 명부에서 한국의 어학 교육 전문 기업인 YBM의 이름이 나왔다. 이 회사의 주식은 모두 10만 주 발행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 가운데 649주는 YBM SISA.com 이, 433주는 YBM Education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이 회사의 다른 주주는 다음과 같다. Education Traing Corportaion(버진아일랜드) 43,636주, Macro Enterprises ltd.(버진 아일랜드) 43,636주, Benesse Holdings Interantional (일본)  6,842주,  Kojen Corporation(타이완) 3,743주,  Tokyo Kobetsu Shido Gakuin (일본) 535주, Sharif Toufic Ossayran (개인, 미국) 274주, Perry S, Akins (개인, 미국) 252주. 이 가운데 Benesse Holdings는 일본의 교육 전문 기업이고, Kojen Corporation과 Tokyo Kobetsu Shido Gakuin은 타이완과 일본의 영어 교육 회사다. 그리고 Sharif Toufic Ossayran과 Perry S, Akins iTEP이라는 영어 시험의 창시자다. 단 이 주주 명단은 draft, 즉 초안이라고 되어 있어 확정된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른 주주들의 명단을 보면 이 회사는 YBM이 어학 교육 사업을 위해 해외의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순전한 사업 목적이라면 이 회사를 왜 조세 도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했는지 의문이다. YBM은 어떤 자료에도 이 회사를 공시하지 않았다.

YBM은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자신들은 조세 도피처에 어떤 회사도 만들지 않았고 투자도 하지 않았다며 회사 설립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공동의 주주로 등장하는  Benesse Holdings Interantional은 YBM의 해외 거래처가 맞다며, 이 회사가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회사들이 YBM의 명의를 도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4. 보루네오 가구 위상식 전 회장 부자도 조세도피처에

지난 2006년 7월 17일에 버진 아일랜드에 Hyesung Asia Company Ltd.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됐다. 이 회사의 단독 이사 및 주주로 위준용이라는 한국인이 등재됐다. 위 씨는 한국이 아닌 홍콩 주소를 거주지로 기재해 놨는데, 그는 보루네오 가구 창업자인 위상식 전 회장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 씨와 함께 2009년 3월 김진철이라는 이름의 한국인이 새롭게 페이퍼 컴퍼니의 공동 이사 및 주주로 등기됐는데, 김 씨는 의자 제조업체인 혜성산업 대표로 확인됐다. 해당 페이퍼 컴퍼니는 2012년 해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김진철 대표는 취재진에게 처남의 지인인 위준용 씨가 찾아와 홍콩 시장에서 혜성산업 제품을 프로모션 하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해보라고 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본인이 회사의 주주로 등기돼 있는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위준용 씨는 Hyesung Asia Company Ltd. 외 3개의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나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해당 페이퍼 컴퍼니들은 다음과 같다. 버진 아일랜드에 2005년 2월 설립된 Mobila Engineering Service Co. Ltd, 2005년 7월 설립된 Water Rich Development Limited, 2014년 9월 설립된 Nice Red Ltd. 이 중 Mobila Engineering Service Co. Ltd의 경우 아버지인 위상식 전 보루네오 회장도 위 씨와 함께 공동 이사와 주주로 등재돼 있다.

위 전 회장이 1966년 설립한 보루네오 가구는 한때 국내 가구업계 1위 업체로 명성을 떨쳤지만, 무리한 해외투자로 1991년 부도를 내고 1992년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위 전 회장은 1992년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고문직을 유지하다 2003년에 고문 계약도 해지됐다.

위 전 회장이 아들과 함께 공동 이사와 주주로 등기되어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Mobila Engineering Service Co. Ltd가 설립된 2005년은 위 전 회장이 보루네오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있던 시점인데, 이 시기에 어떤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취재진은 위 전 회장과 아들인 위준용 씨에게 페이퍼 컴퍼니들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들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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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심인보, 이유정

 
두 번째 영화 <4등>

정지우 감독의 신작 <4등>(2016)은 수영을 소재로 한국의 교육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이다. 감독의 필모그래피에 대어보면 언뜻 뜬금없는 소재로 느껴지지만, 막상 영화를 들여다보면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논란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벼려 들이미는 솜씨가 참 빼어나다.

수영을 “놀려고” 시작한 초등학생 준호(유재상)는 소질은 있지만 나가는 대회마다 4등이다. 메달을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는 등수에 속이 뒤집어지는 엄마 정애(이항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끝에 메달을 따게 해준다는 코치 광수(박해준)를 소개받는다. 광수의 진심어린 지도 덕에 준호는 “거의 1등”에 가까운 2등 메달을 딴다. 그러나 이 진심어린 지도의 실체는 다름 아닌 체벌이다. 진실을 마주한 부모는 갈등한다.

<4등>은 준호의 몸에 멍이 들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광수란 인물에 공을 들인다. 그가 준호를 체벌하는 까닭은 십수 년 전 유망주였다가 체벌에 반발해 성공가도에서 엇나간 자신의 과거를 진심으로 후회하기 때문이다. 정애는 “준호가 맞는 것보다 4등하는 게 더 무서운” 불안감에 이를 눈감아 준다.

관객은 이 불안이 메달만 따면 그만인 한국의 성과 중심 선수 양성 시스템에서 비롯함을 광수의 과거 에피소드와 현실에 비추어 알게 된다. 다행히 아빠 영훈(최무성)이 나서서 상황을 제재하지만 알고 보면 그는 과거 광수를 낙오시킨 체벌 시스템의 적극적인 방관자이다. 이 영화 속 도식을 복기하다 보면 도입부에 삽입된 1998년 박세리 선수의 LPGA 우승 보도 화면이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1등에게만 환호하며 4등을 몰아붙인 것은 수많은 국민영웅을 소비해 온 이 나라가 아닌가.

하지만 이는 다 어른들의 사정일 뿐, 주인공 준호는 복잡한 갈등을 배경으로 유유히 영화를 가로질러 나아간다. 그 과정 내내 관객은 준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결정하고 행동하는 준호를 볼 수 있다. 준호는 심드렁한 코치에게 용기 있게 자신의 수영을 봐달라고 요구하고, 체벌의 위협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친다. 그리고 마침내 어른들의 이야기가 실패로 끝났을 때에야 혼자 수영장으로 돌아와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경기를 치른다. 준호를 따라가는 이 영화의 마지막 10분은 아름답고 한 장면 한 장면이 명확한 의미로 충만하다.

이처럼 준호의 결정에 극의 진행을 맡기면서도 그 당위를 설명하는 데 무관심한 태도에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다. 성장은 아이의 몫이며 그 원동력도 아이 내면에 기인한다.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욕망을 직면하고 세계로 달려 나갈 때 어른을 우선 이해시켜야 할 의무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글 : 백희원｜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일합니까? 일자리와 일의 관계는 나뭇잎과 나무의 관계라는 진리를 간과하지 말아야합니다. 나무가 병들면 잎사귀도 떨어집니다. 잎사귀를 고친다고 법석을 떨어도 나무가 낫지는 않을 것입니다. 병든 나무를 고치기 위해서는 나무의 뿌리와 줄기를 잘 치료해야 하듯이,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동의 근본 의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고 활동하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때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러나 노동의 영성이라는 근간이 없다면 일자리는 죽어가는 나무에서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축복받은 일자리, 직업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유의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노동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의미 있는 노동이란 맨 처음에 하느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모든 노동의 연관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살아 있는 모든 것과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생산활동은 창조적인 노동, 새롭고 축복받은 일자리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노동은 산업 생산과 관련된 노동이 아니라, 인간과 관련하여 인간과 함께 하는 노동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27" align="aligncenter" width="300"] 거룩한 노동을 하는 땅의 사람들 Copyrightⓒ 밀레, 이삭줍기[/caption]  

노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더 ‘거룩한’ 노동을 하는데 소득은 오히려 적어진다면 뭔가 문제이지 않나요?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도 ‘거룩’하건만 보수는 형편없을 때가 태반입니다. 그런 노동 없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논과 밭에서 일하는 사람, 식료품을 운송하는 사람, 그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 자연에서 나는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 옷을 만드는 사람, 쓰레기나 분뇨를 처리하는 사람 없이 과연 우리의 삶이 온전할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는 수많은 일꾼과 그들의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식료품을 운반하는 트럭 운전사도 예수가 보기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영적이고 ‘성만찬적인’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노동의 전체 틀을 ‘제대로’ 짜게 될 것입니다.  

생계노동은 줄이고 모두를 위한 노동으로

환경위기는 노동위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구시대적 가치관에서 헤어나지 못한 정치가들이나 경제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효율적인 환경정책은 상당수의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깊은 의미를 찾게 된다면 대량실업 사태는 박물관의 유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노동권은 곧 인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예속된 노동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만일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이 실현된다면 대규모 기업 경영은 줄어들고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노동, 중요한 노동, 많은 노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적으로 높은 아랍지역 청년실업률 Copyrightⓒ. 2013 AL ARABIYA NEWS[/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826" align="aligncenter" width="530"] 중국의 청년구직자들 Copyrightⓒ. 2014 CNBC[/caption]   모든 생명은 이 지구를 떠나기 전에 생명을 위해 뭔가 공헌하고 싶어합니다. 스스로 행복한 삶, 그리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노동은 대량실업 시대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 행복과 의욕을 경험하는 사람은 일의 성과가 월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활동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취미활동에서 소명을 체험한 것입니다. 직업은 돈을 벌게 해주지만 그들은 취미활동을 하면서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자극을 줄 수 있을 때 기쁨과 의욕을 느끼시지요?  

완전 고용은 꿈은 실현된다

태양에너지 관련 산업이나 유기농의 경우처럼, 내가 몸담은 일자리에서 모든 생명을 위한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생태적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생태적이고 정신적인 노동을 할 수 있고, 지구의 회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태양 정보시대의 전제조건은 외적인 태양에너지이지만, 미래의 사회가 의식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인 태양에너지도 필요합니다. 성직자, 심층심리학자, 의식 조련사, 예술가, 작가, 영적인 치료사 등이 그런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식 노동자, 의식 노동자는 머리로 일하는 사람, ‘영혼의 노동자’로서 미래의 ‘수공업자’입니다.  

“ Ora et labora 기도하고 노동하라! ”

  이것은 1,500년 전 이탈리아 누르시아의 베네딕토가 수도승들에게 내린 지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평일의 노동과 주일의 기도를 분리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죽임의 ‘노동’이요 ‘정의로운 전쟁’입니다. 노동의 탈영성화가 전쟁을 일으키고, 자연을 파괴하고, 대량 실업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노동의 재영성화는 평화, 창조질서의 보존, 자연과 조화를 이룬 완전고용을 우리에게 가져다줄 것입니다. 예수의 눈으로 볼 때, 대량실업은 대규모 인권침해 입니다. 많은 생산물을 내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우리시대를 향한 그의 제안일 것입니다. 생태적 예수에게 있어 의미 있는 노동이란 창조세계에 동참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노동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미 경험해보았을 것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노동은 존귀한 노동이며 종교의 실천입니다. 이런 새로운 노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의미 있는 노동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은 엄청날 것입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

(마태 9,37-38)

글 │ 성가소비녀회 최바오로 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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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후체제 시대를 대비하는 직업의 세계! 세상은 이미 에너지 전환을 준비합니다. 기후변화의 시대, 나의 직업은? 우리 아이의 직업은...

어떤 일이 하다가 죽을 정도로 괜찮은 일일까? 좋은 일의 기준을 연구하는 게 황세원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의 목표다. 지금껏 황 선임연구원은 직업을 4개 경험했다. 기자에서 홍보팀장으로, 프리랜서로, 연구원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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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반복적인 육체노동이 로봇으로 일상적인 관리업무가 AI 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본소득의 현실적 시행 여부가 매우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때마침 미국 캘리포니아의 조그만 도시에서 조만간 월 500 달러를 지급하는 실험이 이루어 지는 시점에서, 아래 칼럼의 필자는 매우 비판적인 시각에서 기본소득으로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정확히 제기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만능적인 해결책이라 믿으면서 삶의 구체적 내용을 무시하고 기존 복지제도를 단순화하여 행정 편의성만 높이며 자본주의의 병폐를 감추고 자기조정에 실패한 시장에 응급조치와 같은 수준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기능으로 전락할 위험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녀는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생활재의 구매/소비 수단이라는 기능을 넘어서 비인간적 자본주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체적 규범 및 인간의 존엄과 자기실현의 가능성을 드높이는 가능성과 역할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기 관점의 선상에서 복지로서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한국사회 역시 기본소득이라는 주제가 새로운 기회이자 매우 중요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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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점점 기술주도적으로 변해가는 사회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자주 회자되고 있다. 이는 코르테즈(AOC)부터 보수주의 집단의 씽크탱크인 카토 연구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제안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아이디어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점점 사라져가는 직업들을 대체하고 미국인들이 받을 고통과 충격을 완화해 줄 것이다. 매달 모든 미국인들에게 정해진 만큼의 돈을 주는 것으로 보통 액수는 500달러에서 1,000 달러 선으로 제시되며 이런 수준에서 수혜자들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현대사회는 기술계나 시민사회의 지도자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자율운전 우버, 더욱 스마트화 되어가는 유통망과 저장관리 기술, 그리고 AI가 생성하고 전달하는 뉴스 기사의 시대에 들어서기 직전이다. 작업장들의 노조 결성률에 목을 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을 구르며 일자리를 요구하는 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미래에 현재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리차드 브랜슨(영국 버진그룹 회장), 엘론 머스크(테슬라 회장),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 (폐북 회장) 등이 기술이 모든 산업을 대체하는 현실에 대한 해답으로서 기본소득을 지목했다. “그린 뉴딜”의 한 갈래가 되는 것과 더불어 캘리포니아 주 조그만 스톡튼 시는 거주민 100명에게 한 달 500달러를 주는 실험을 2월에 시작한다.

1972년 기본 소득이 인기를 얻기 시작할 때, 논의되던 금액이 1000 달러였음은 일단 접어두자. 인플레이션과 지난 45년간 대규모로 상승한 생활비를 고려할 때, 현재 의논되는 한달 500 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은 우선 말도 되지 않아 보았다.

그리고 모두에게 돈을 주어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자체에 대한 지적은 거의 없다. 말할 필요조차 없지만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선 모두가 돈을 써야 한다.

해결해야 할 더 중요한 문제는 전통적 직업 구조의 소멸은 우리의 시간과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노동과 여가를 번갈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이 때, 사회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활동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시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한다면 비로소 미래의 소득에 관한 질문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미국 시민이 지니는 가장 큰 중요성은 이제 더 이상 시민으로서의 중요성이 아닌, 소비자로서의 중요성이다, 소비가 새로운 필수품이 되고 있다.” 이는 플린트 저널의 편집부가 1924년에 주창한 내용이다. 이러한 직설적인 의견은 충동적 감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 사이로 너무나 깊게 스며들었고, 깊은 사고나 표현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본소득이 할 일이란 결국 우리 사회의 소비를 지속시키는 것뿐이다. 그것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받아 들이는 것은 현대의 엄청난 부자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다. 초자본주의는 너무나 많은 부를 사회의 아랫 단계에서부터 빨아들였다.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계속 돈을 주는 것이 마치 경제 체제가 계속해서 화석연료를 태우며 불완전 연소나마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처럼 보인다. 이 불안한 상태는 점점 더 불투명해지는 미래로 향할 뿐이다.

자본주의는 실패하고 있으며 그에 맞서는 전략이란 모두에게 소비할 돈을 주는 것이다. 물론 브랜슨 이나 주커버그 같은 거부들이 돈 이야기의 대가로서 그런 말을 대놓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진보 좌파와 보수 우파들까지 나서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사회에 새로운 “전략”을 파는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물론 그들은 자세한 정보들을 최대한 줄였다.

폴 라이언이나 마르코 루비오 같은 공화당 우파 정치인사들은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유연기금” 이나 “유니버설 크레딧”으로 통합하면 정부의 지출도 줄이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자금에 대한 통제권 또한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베스트셀러 작가인자 스타인 찰스 머레이 또한 기본소득에 대한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식품구입권, 그리고 주거 보조금에 의존하여(혹은 수십 가지에 이르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사는 사람들이 한 달에 500 달러 또는 1,000달러로 가족은 고사하고 개인의 건강보험과 의식주도 해결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진 괜찮은 이야기처럼 들린다.

마크 주커버그 같은 이들은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에 더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을 추천하며, 그러한 정책이 창의성과 혁신을 조성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보호구역에 거주하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몇 년째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 필요한 자금의 부족을 겪고 있다. 유가가 갤런당 12달러에 이르고 우유 1리터가 16달러에 이르는 상황에선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언론계의 많은 인사들 그리고 미디어 지형의 여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하는 일은 하버드대의 경제학자 제프리 마이런에 따르면,  “그들은 단순히 어감이 좋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것이다. 그들은 내용과 상관없이 그저 구호를 외칠 뿐이다.”

실리콘 밸리의 영웅들부터 워싱턴 정가, 그리고 신 진보세력에 이르기까지 기본소득에 대한 숱한 제안들이나 구호 속에서 사라진 것은 무너져가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고 솔직한 이야기, 딱 한 가지를 하는 것 외에 종합적인 계획을 찾아볼 수가 없다.

우파들부터 그린 뉴딜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은 기본소득과 더불어 무엇을 제안하는 것인지 놀라우리만치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마이런의 의견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자세한 사항들의 이야기가 함께 나와야 사람들이 기본소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모든 사회복지의 기본소득화는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보충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이며, 두 이야기 역시 일괄적인 계획, 예를 들어 제프 베조스(아마존 회장)부터 고속도로 고가도로 밑에 사는 노숙자까지 돈을 받는 계획과는 많이 다른 이야기이다.

기본소득의 세부사항에 대한 관한 논의의 부재는 싱클레어 루이스의 예지적인 책인 “It Can’t Happen Here” 와 불길하리 만치 비슷하다. 1935년에 발간된 이 책은 미국이 급격하게 파시즘에 경도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베르젤리어 스윈드립은 트럼프를 연상케 하는 대통령 후보로써 모든 미국인이 매년 5,000달러를 받을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운다. 주인공이 집권에 성공한 뒤 지지자들 중 대부분은 노동캠프로 옮겨졌고, 그들은 매년 5000달러를 받는 날이 과연 올까 궁금해 하다가 그리고는 모두 죽고 만다는 이야기이다.

힐러리 클린턴은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 직전까지 갔지만, 다른 똑똑한 사람들이 그리했듯 계산을 해 보고 나서 “도저히 수치를 맞출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 많은 미국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는 문제는 분명 기본소득의 지지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커다란 장애물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껏 우리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기로 한 대형 정책 중 쉽게 해결된 일이 있었던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일괄적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은 앞으로 다가올 십 년 혹은 이십 년 안에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컴퓨터가 하기에 어려운 일이며 굉장히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후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박봉으로 부려먹고 있습니다,” 그는 Wired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 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시해야 하는지를 재검토하고, 우리 모두가 얼마를 지불할 지 합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눠야 할 대화입니다.”

데이빗 그레이버는 가치의 재점검에 대한 필요성을 헛소리 직업이라는 그의 새 저서에서 드러냈다. 책에서 그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중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박봉에 시달리고 있으며, 반면에 의미 없거나 “헛소리”같은 일들을 하는 이들이 가장 높은 연봉과 함께 위신을 누린다는 점을 고려한다. 그레이버는 이러한 “헛소리” 직업들에 대한 필요성을 없애는 장치로서 기본소득을 추천하였다.

사회의 윤리기준이 무너져 버린 것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인 문제에 돈을 퍼붓는다고 해서 무너진 윤리기준이 다시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다.

기본소득을 거꾸로 돌아가 버린 사회의 가치관을 되돌리는데 쓰는 것은 결국 사회를 자본주의의 늪으로 더 파고들게 만들 뿐이다, 병적이고 돈에 좌우되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아직 사람들의 계속되는 참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기본소득만이 필요한 것이 아닌,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사람들이 결국 적응하여 살아야만 하는 시스템은 그들이 없는 돈마저 쓰게 만들고 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생존과 번창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한 술 더 떠서, 마이런은 미국에서 기본소득을 포괄적이고, 의미있고, 실용성 있게 만다는 방법을 만들 “가능성은 없고”, “우리는 절대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일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다른 사회복지와] 복잡하게 얽힐 것이며, 정부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도 이야기했다.

마이런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의 모든 에너지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데에 동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리버테리언적 사상과 일치하는 동시에 많은 미국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이 진술의 가치는 바로 지도자와 풀뿌리 활동가들이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들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데에 있다. 바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소규모 농업과 소상공업, 어업과 수렵,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 아래에서 인간의 기본적 생존 본능을 만족시키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든 자본주의 체제의 환경적 결과들까지 미국에는 가공되지 않은 우유와 흡입기까지 망라하는 거대한 규모의 암시장이 있으며, 기본소득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자급자족이 가능한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규제와 벌금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않은 사람들은 흐르는 물조차 마실 수 없고 공기조차 마음껏 마실 수 없는 오염된 지역에서 살고 있다. 인류가 수천 년간 스스로를 유지해 온 방식으로는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을 유지할 수 없다.

사람들은 돈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의 규칙들이 분명 어떤 종류의 탐욕을 견제할 순 있지만, 법과 제도가 사람들을 자본주의 체제 안에 가두고 돈이나 “직업”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었는가에 대한 면밀하고 완전한 현실 직시 또한 우리 사회의 현재 상태를 볼 때 분명 필요한 일이다.

그렇다면 답은 기본소득뿐 만이 아니다. 답은 사람들을 전통적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럴 수 없다면 사람들의 삶을 고되지 않게라도 해주는 것이다.

당신이 가난하건 부자건 간에 이런 아이디어들은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기술은 점점 대기업들이 직업을 없애가기 쉽도록 만들고 있으며, 돈의 수레바퀴를 계속해서 돌게 하느냐에 대한 우려는 실제로 점점 커져가고 있다.

모든 것은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우리 모두에게 달렸다. 우리는 어떻게 다음 발걸음을 내딛을 것인가? 모두에게 일괄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인가? 기본적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그게 가능하도록 모든 규칙들을 재정립할 것인가? 혹은 두 방식을 조금씩 병행하거나, 혹은 전혀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 낼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며, 그리고 선택은 기본소득이 요즈음의 인기 슬로건이 된 지금 너무나도 중요해졌다.

 

Valerie Vande Panne

독립 미디어 협회의 프로젝트인 “지역 평화 경제”의 집필자이자 수석 특파원

그녀는 독립 언론인이며, 보스턴 글로브 선데이 매거진, 컬럼비아 저널리즘 리뷰, 가디언, 폴리티코, 그리고 많은 언론출판물에 기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