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

3,000명 평화의 물결로 제주 전역을 뒤덮을 것
8/1 강정체육공원에서 해군기지 투쟁 3,000일 문화제 개최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27(월) 오전 10시 제주시청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박 6일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행진은 강정과 함께 연대해 온 용산 유가족, 밀양 송전탑 지역 주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뿐만 아니라 세월호 가족들도 함께 걷는 뜨거운 연대의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오키나와, 필리핀, 사이판, 대만 등에서 기지반대 운동을 펼쳐온 주민 및 활동가들도 참여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에 연대의 마음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7/27(월) 오전 10시 제주시청 앞 출발 기자회견을 마친 행진단은 각각 동진과 서진으로 나뉘어 5박 6일간 도보로 제주도 전역을 순회한 후 8월 1일(토) 강정마을에 다시 모일 예정입니다. 행진단은 행진 기간 동안 제주도민들을 직접 만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사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잘못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강정마을에 도착하는 8/1(토) 낮 12시 30분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부근에서 제주해군기지 철회를 위한 평화 인간띠잇기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 5시에는 강정체육공원에서 강정 해군기지건설 반대 투쟁 3,000일 범국민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오후 4시부터는 각종 먹을거리, 체험거리 등이 마련되어 있는 일일장터 이어도로 시장이 열립니다. 

 

이번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은 강정마을회, 강정친구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가 공동주관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전국 95개 단체가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일정

7월 27일(월) 오전 9시 제주시청 집결. 10시 기자회견. 11시 출발~

1) 동진
 - 7월 27일(월) 점심 / 제주교대, 저녁 및 숙소 / 함덕고 체육관
 - 7월 28일(화) 점심 / 김녕해수욕장, 저녁 및 숙소 / 세화중 체육관
 - 7월 29일(수) 점심 / 성산초교, 저녁 및 숙소 / 신산중학교
 - 7월 30일(목) 점심 / 표선해수욕장, 저녁 및 숙소 / 남원읍체육관
 - 7월 31일(금) 점심 / 하례초교, 저녁 및 숙소 / 동흥동 생활체육관
 - 8월 1일(토) 12시 30분 강정마을 도착, 인간 띠잇기. 오후 4시 이어도로 시장 시작. 오후 5시 해단식 및 해군기지 투쟁 3,000일 기념식

2) 서진
 - 7월 27일(월) 점심 / 제주도청, 저녁 및 숙소 / 하귀초 체육관
 - 7월 28일(화) 점심 / 애월하물, 저녁 및 숙소 / 한림체육관
 - 7월 29일(수) 점심 / 한경면사무소, 저녁 및 숙소 / 한경면체육관
 - 7월 30일(목) 점심 / 대정서초교, 저녁 및 숙소 / 안덕체육관
 - 7월 31일(금) 점심 / 화순해수욕장, 저녁 및 숙소 / 중문고등학교
 - 8월 1일(토) 12시 30분 강정마을 도착, 인간 띠잇기. 오후 4시 이어도로 시장 시작. 오후 5시 해단식 및 해군기지 투쟁 3,000일 기념식

 

 

[2015 생명평화대행진 출발 기자회견문]

 

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생명의 평화! 

 

벌써 3,000일입니다. 
강요된 불의와 거짓, 폭력과 죽음의 그림자에 맞서온 긴 시간이었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된 해군기지 건설, 사라지는 연산호와 파괴되는 생명 평화의 섬, 말뿐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설계 오류, 고조되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화약고가 될 제주 해군기지, 그리고 고조되는 갈등과 계속되는 인권침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다가 연행된 주민과 활동가들이 700여명, 그 중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이 600여명, 그리고 부당하게 구속되었던 이들이 38명입니다. 이미 확정된 벌금만 4억 원여원입니다. 아직도 벌금은 더 남아있습니다. 강정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말도, 제주를 생명평화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지어지고 나면, 제주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연이어 공군기지와 미사일 기지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름다운 천혜의 섬 제주가 오끼나와와 괌과 같이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화롭기만 한 작은 고을 강정마을이 군사기지화 되고 주민들의 삶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어지는 해군기지가 민군 복합항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결국 군사기지로 사용되어 제주를 갈등의 섬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해군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는 이미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정부도, 도지사도, 법원도, 국회도 아무도 우리의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던 그 때,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강정마을을 위해 달려와 준 뜨거운 그 연대의 마음들을 기억합니다. 강정을 생명평화의 마을로 만들겠다는, 제주를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지켜나가겠다는 모두의 염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동안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가슴 벅찬 연대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강정의 평화를 위해 오늘까지 싸워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의 한 걸음을 다시 한 번 내딛습니다.
진실과 평화를 위한 발걸음은 거짓과 완력에 굴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4.3의 비극을 경험한 제주를 동아시아의 전초기지로 만들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도 함께 걸으려 합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강정만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내는 일이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제주 각지에서, 육지에서, 저 멀리 대만, 사이판, 괌, 필리핀, 하와이, 오키나와에서도. 제주해군기지를 막아내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는 발걸음에 함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켜내는 길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온 몸으로 평화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동아시아, 세계 평화운동가들과 함께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을 한국의 대표적인 반기지 평화군축운동으로 발전시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강정은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 이 곳에서 온 나라의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힘찬 생명평화의 발걸음에 함께 해 주십시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참가단 일동 

 

제주해군기지 내 어린이 무기체험 중단하라

어린이들에게 평화와 관용 대신 폭력과 적대감 심어줘

지난 11월 7일~8일 제주해군기지는 해군창설 71주년 기념 “제주민군복합항 부대개방 및 함정공개 행사”를 개최했다. 양일간 진행된 부대 개방 행사에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해 해병대 장비를 체험했다. 어린이들이 살상 무기를 직접 손에 쥐고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조준해 보는 것은 국제 인권기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평화 감수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해군은 기지를 보여준다는 명분 아래 어린이들에게 끔찍하고 폭력적인 전쟁 체험을 시키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틀간의 부대 개방 행사 동안 목격된 유아교육기관 승합차는 40대에 육박했다. 해군이 공개한 부대개방행사 사진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해병대 군복을 입거나 팔각모를 쓰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으며 제 몸집과 비슷한 K4 고속유탄발사기와 자동소총 등의 총기를 직접 만지며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다. 4~5살 정도의 어린이들에게 살상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 정말 괜찮은가? 해군이 이러한 무책임한 폭력에 어린이들을 노출시키는 것을 지켜만 볼 것인가? 

 

어린이들에게 이와 같은 준 군사훈련 및 교육을 행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도 반하는 행동이다. 한국 정부가 이미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며 아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협약은 해군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인권 기준이다.

 

차가운 금속성의 무기를 만지며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조준해 본 경험은 어린이들의 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어린이들이 평화와 관용을 경험하기보다 폭력과 적대감을 경험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면 그 미래는 경쟁과 폭력, 적대감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평화와 관용, 자유와 연대가 충만한 미래를 위해 해군은 어린아이들에게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살상 무기를 체험하게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강정마을회 / 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해군기지 반대 싸움이 시작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아름다운 연산호도, 구럼비 바위도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해군기지에는 미국 군함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강정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전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주민 동의 없는 제2공항이 성산에 지어지려 합니다. 제주 전역을 행진하며 제주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7/31~8/5)을 앞두고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바다위 6층짜리 구조물... 5년만에 제주에서 벌어진 일
② 사라진 제주 바다 꽃밭, '연산호'를 구해주세요
③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제주'

④ 강정과 밀양, 쌍용... 모든 문제의 시작이 같았다

⑤ 제주 바다 망가뜨리더니, 오름 싹둑 잘라 제2공항까지?

 

제주 바다 망가뜨리더니, 오름 싹둑 잘라 제2공항까지?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⑤] 제주에 제2공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신범 성산읍 제2공항 반대 대책위원회 홍보차장

 

 

▲  성산읍에 걸린 현수막 ⓒ 제2공항 반대 도민행동

 

폭염이 멈추지 않는 이 여름, 2017년 제주생명평화대행진에 성산읍 주민들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주 전역을 걸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주에 추진 중인 제2의 공항은 건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글을 쓰는 저는 군위 오씨 중말파 19대손입니다. 성산읍 대수산봉 동남쪽 아래는 군위 오씨 입도조 석현공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정기가 살아 숨 쉬는 터전인 바로 이 대수단봉이 제주 제2공항 예정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상 땅을 지켜야한다는 것 때문에만 제2공항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습니다. '촛불이 만든 정부' 국민의 나라로 가는 설계도'라는 멋진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저 역시 이날 대통령의 발표대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는 정부가 되길 기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주 비전은 '평화, 인권, 환경수도 제주'라고 합니다. 제주의 미래가 이렇게 변한다면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지속가능한 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세부내용에는 신항만 조기개항과 제2공항 개항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공항 지어준다는 데 왜 반대하냐구요?

 

가끔 저는 정부가 공항이라는 공공인프라는 확충시켜주겠다는데 왜 반대하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절대 보상금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님비'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온 고향,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데 가만히 앉아서 정부의 계획에 박수치고 만세 부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19일 100대 과제 발표에서도 이 문구는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제주 제2공항은 명백하게 독단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었고 일방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기회는 불평등했으며, 과정은 불공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단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정책 결정은 '선 정책 결정, 후 주민 설득' 방식이었습니다.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는 사전 공청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주민 참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1일,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법 모색'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가 개최한 회의에서 강창일 위원장은 "제2공항 입지 발표는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어 갈등이 커진 만큼 더불어민주당 제주특위 차원에서 이를 따져보기 위해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원희룡 도정은 사전 주민 동의 과정을 먼저 거쳤다면 부동산 가격 폭등 오히려 입지 선정이 어렵다는 점만 강조해 왔습니다. 2016년 제주국정감사에서 안호영 국회의원은 "제주2공항 건설부지 선정 과정은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약속도, 국토부의 공공갈등관리 절차도, 국제규범인 ICAO의 매뉴얼도 위반해 결정됐다"면서 "제주도는 공항 예정부지가 공개되면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용역기간 중 성산읍 토지거래는 115% 이상 증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결국 절차적 타당성도, 우려되는 부작용을 막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제주 역사상 단일 최대 규모 토목사업, 제2공항  

 

 

 

 

 

 

 

 

 

 

 

 

 

 

 

 

 

▲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 중인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 제2공항 반대 도민행동

 

서귀포 근처 강정마을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해군기지 반대를 위해 싸워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향을 제2의 강정으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신산리, 난산리, 수산리 마을회에서는 제주 제2공항 반대위원회를 출범하고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주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도 결성되어 제주도 내에서도 벌써부터 '제2의 강정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제주는 환경수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환경수도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주의 오름은 그 환경수도로 가능 중요한 자산입니다. 실제 제주지역 오름은 대부분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동부지역 오름군락이 제2공항으로 인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언론에 공개된 기재부의  '제주공항 인프라확충사업 2016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제2공항이 들어설 경우 오름 파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항공법 제76조는 공항 주변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 및 이를 저해하는 지형·지물 등 공항 주변 장애물을 제한하기 위해 장애물제한표면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제한표면은 각 구역 별로 진입표면, 전이표면, 수평표면, 원추표면 및 착륙복행표면으로 분류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항 확장을 위한 장애물량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했는데, 정작 기재부 예타 결과 어쩔 수 없이 오름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부랴부랴 국토부와 제주도는 오름절취는 없다고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상세히 살펴보면 국토부와 제주도의 반론은 현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장애물 제한표면에는 성산읍과 구좌읍 일대 10개 오름이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준에 저촉되는 오름은 은월봉과 대왕산, 대수산봉, 낭끼오름, 후곡악, 유건에오름, 나시리오름, 모구리오름, 통오름, 독자봉입니다.  

 

제주 동부 지역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오름 군락들입니다. 비행안전을 위해서는 대수산봉 등은 40~50m 비행안전을 위해 절취가 필요하고, 모구리오름의 경우 최대 100m까지 절취해야 한다는 것이 예타 결과입니다.

 

특히 제2공항 동측의 수평표면에 저촉되는 대수산봉의 경우 비행안전을 위해 절취가 필요하며, 토공량 산정시 그 절취량을 반영해야 한다고 예타 보고서는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제2공항 부지를 성산지구로 선정한 이유가 환경 파괴 최소화된다는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유력한 후보지였던 대한항공의 정석비행장이 후보에서 탈락한 이유가 오름 훼손이었습니다. 제주의 시민단체들은 "사업부지가 결정되고 1년이 지나서야 항공 안전성과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오름 절취 문제가 논란이 이는 것 자체가 제2공항 사업부지 결정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더 나아가 사업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용역, 주민들이 직접 국토부 고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성산읍 제2공항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오전 10시 제주지검에 해당 국토부 공무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는 "해당 공무원의 행위는 국토부가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기준을 심각히 위반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아 수 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2공항 입지 결정에 중요한 근거인 정석비행장 안개자료는 분.비.바람 등 비행하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안개로 간주해 산출한 자료로, 상식적.학문적으로 안개의 범위에 속한 데이터로, 기상법 제44조에 따라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국회 오영훈 의원, 위성곤 의원 등에 의해서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의 부지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이 오는 2018년 실시될 계획임이 확인됐다고 밝혀졌습니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대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2950억 원 규모로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2018년~2022년 연구용역 실시에 대한 중기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면 공군기지도 함께 들어오는 것이 눈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공군은 실제 2021년 제주도에 공군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주 제2공항을 유력한 공군기지 후보지로 삼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제주에 와서도 공군기지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제주 설치계획까지 공언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제주도는 순수 민간공항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제주도의회 답변을 통해 "성산에 설치가 될 제2공항은 공군의 어떠한 부대시설과 사용을 배제한 채로 순수민간공항으로 진행하겠다"며 "새로운 대통령과 바로 협의를 거친 후 확정해 도민들이 고민하지 않고 쟁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짐과 약속이 이행됐는지는 의문입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협의의 과정이 있었는지, 왜 아직까지 공군기지는 아니라는 국방부, 혹은 정부의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는지. 실제로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2018년 예산에서 관련 용역 등이 반영될 경우 제2공항 공군기지화 전략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제주 온 섬의 군사기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관광객 2000만명 시대 지속가능한 제주 가능한가?

 

▲  문재인 정부에게 제2공항 기존 절차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산 주민들과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 ⓒ 제2공항 반대 도민행동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제주도의 환경·생태계 용량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돌파한 제주의 이면에는 하수처리와 쓰레기 처리 용량 초과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청정과 공존을 내새웠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방안으로 환경총량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제주의 미래를 보장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과연 제2공항을 통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가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지켜주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제주 제2공항을 연계한 공군기지는 우리 제주도를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제주에 또 다른 공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주를 찾아 "제주 2공항은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항이 들어설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조기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제인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은 현재 단 1%도 진도를 나간 것이 없습니다.

 

제주의 환경운동가들은 "지금 제주는 제2공항 건설보다 보물섬 제주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반의 수요관리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를 무시한 제2공항 건설은 재앙의 문으로 들어서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된 채 제2공항 추진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과정은 공정하게 지키겠다"는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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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기자회견

평화의 섬 제주에서 군사력 과시하는 해군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한다

관함식 반대 1인시위 : 10. 4. (목) 12:00, 미국&일본 대사관 앞

관함식 반대 기자회견 : 10. 4. (목) 13:00, 참여연대 2층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다가오는 10월 10일~14일, 제주해군기지에서 해군의 국제관함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군 핵항모,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을 비롯해 45개국 함정 50여 척, 항공기 20여 대가 참여하고 외국 장병 1만여 명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 국제관함식은 제주해군기지를 전 세계에 기정사실화하는 해군의 축제입니다. 건설 당시 그나마 도민에게 했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제주해군기지는 현재 군사기지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 해군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군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국제관함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지만,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갈등을 증폭했습니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전 세계 해군 군사력 과시의 장인 국제관함식을 개최하는 것은 남북 정상이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 이에 국제관함식 대응을 위해 구성된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은 10/4(목) 오후 12시에 주요 참가국인 미국과 일본 대사관 앞 1인시위를 진행하고,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관함식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고, 국제관함식 기간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동균 회장을 포함해 공동행동에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합니다.  

 

2. 개요

• 제목 :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평화의 섬 제주에서 군사력 과시하는 해군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한다>
• 일시·장소
  • 관함식 반대 1인시위 : 10. 4. (목) 12:00, 미국&일본 대사관 앞
  • 관함식 반대 기자회견 : 10. 4. (목) 13: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4.3도민연대, 4.3연구소, 곶자왈사람들, 기독교 장로회, 노동당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녹색당, 제주DPI,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특별위원회, 기독교 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AWC한국위원회, IVF사회부, KYC한국청년연합,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 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반전평화연대(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육지사는제주사름,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알리는시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하나누리,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교회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난민인권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 수원교구 공동선 실현 사제연대,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피스모모
• 문의 :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황수영 간사 02-723-4250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국제관함식 부대행사 ‘호국 문예제’ 개최를 규탄한다

해군은 비평화적이고 반교육적인 호국 문예제 개최를 즉각 중단하라!

 

 

"2018 바다사랑 제주사랑 호국 문예제"가 10월 13일(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글짓기 대회는 제주 국제관함식의 부대개방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해군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제주도내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관계의 전환과 더불어 적대행위 중단 및 군축논의가 오고가는 지금 이 시대에 각국의 군함을 불러 모아 군사력을 과시하는 국제 관함식은 그 자체로 시대착오적입니다. 군사력 과시로 평화를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청소년들을 동원한 “호국”은 구시대 독재의 유물입니다. 군사 행사에 청소년을 동원하다니요? 학도호국단의 향수입니까? 군사 행사에 청소년을 동원시키는 모습은 일제강점기, 나치 독일, 파시즘 이탈리아에서 과거에 충분히 보지 않았는지요? 청소년들을 “호국”과 “군사주의”에 동원하는 만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주 국제관함식이 열리는 강정마을이 어떤 곳입니까? 강정은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십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마을 공동체 파괴, 생태계 파괴, 인권 침해로 고통 받아온 현장입니다. 이번 관함식 개최를 앞두고 마을은 또 다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해군이 이번 제주 국제관함식에 대한 마을 총회의 반대투표 결과와 제주도의회 반대 결의안들을 모두 무시한 채 개최 결정을 번복하여 마을의 갈등과 상처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행사명에 포함된 “제주사랑”과 “바다사랑"은 강정 앞바다의 거대한 생태파괴에 대한 반복된 모욕입니다. 모욕을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일이 바다에 콘크리트를 부어 해군기지를 짓는 일입니까? 구럼비 바위의 숨구멍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자리에서 ‘바다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괜찮습니까? 제주를 사랑하는 일은 제주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입니까? 도로를 넓히고자 함부로 나무를 베어내고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강행될 제 2공항 건설은 어떻습니까? 베고 죽이고 덮어버리는 방식이 ”제주 사랑“입니까? 

 

이에 평화와 교육을 주제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동가들은 시대착오적이며 비평화적이고 반교육적인 ‘관함식’ 개최를 규탄하는 동시에 부대행사 ‘호국문예제’ 행사 취소를 요구합니다.  

 

이번 국제관함식은 군함의 해상 사열식과 더불어 특별방산기획전, 해양무기학술대회 등이 함께 진행됩니다. 무기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특별방산기획전에는 국내외 무기업체들이 다수 참여합니다. 이런 무기 산업이 정말 평화를 지키는데 기여합니까? 군사력 과시의 장에 청소년들을 동원하여 수단화하고, 호국을 주입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며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사입니다.

 

세월호에 실려 있던 철근 400톤을 기억하십니까?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어떤 고통과 희생 위에 건설된 것인지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군기지를 미화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해군기지의 위용을 이야기하고 멋진 글짓기로 해군을 찬양하기에 앞서 강정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사라진 것들에 대해 기억하고 위로하고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바다에 군사기지가 세워졌는지, 세워지기 전 해안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이 어떻게 구럼비 해안의 작은 마을과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의 삶들을, 이웃과 가족 간의 관계들을 무참히 무너뜨렸는지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더미에 덮여버린 구럼비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둘째, 호국보훈의 의미를 강조하기 이전에, "국가안보"란 이름으로 민주사회에서 지켜졌어야 할 여러 절차와 시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무시되었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국회의 건설예산 전액 삭감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불용예산을 가지고 건설이 강행된 기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로의 대전환과 군축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전쟁에 쓰일 군함들을 전시하는 그 모순과 간극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는 평양선언의 의미를 국제관함식이 어떻게 퇴색시키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제주도에 계신 청소년들께 요청 드립니다. 해군이 개최하는 ‘호국 문예제’ 참여를 거부해주십시오! 남북관계의 평화적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한반도가 아니라 평화를 준비하는 한반도의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주시고 해군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 분명히 기억해주십시오! 

 

제주도에 계신 교육자들과 학부모님들, 제주도민들에게도 요청 드립니다. 제주도내 학교들은 청소년에 대한 본 행사 참여 독려를 중단해주십시오! 함께 목소리 내주십시오. 

 

2018년 10월 11일

 

강정마을미술관-문,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기행단, 강정평화학교,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경안천시민연대, 교육연대체 씨앗, 기억공간 Re:, 길 위의 평화, 난민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리슨투더시티,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비핵제주평화시민모임,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 여성 공동체,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 모임 샘, 인천평화협정 운동본부, 전교조,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여성엄마민중당, 제주녹색당, 제주대 사회학과 대학원 학생회, 제주민예총, 제주작가회의,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청년민중당 제주도당, 평택안성흥사단, 평택평화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제주위원회, 프란치스코평화센터, 피스모모,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베평화재단, 핫핑크돌핀스 (총 43개 단체)

 

강민수, 강예린, 구자숙, 구준모, 구지연, 구태희, 김덕우, 김선옥, 김세현, 김승환, 김영철, 김영희, 김재환, 김주원, 김춘배, 김택진, 김혜준, 노민규, 두정학, 류승완, 문아영, 문희영, 민병아, 박선영, 박은경, 박은미, 박재열, 서동욱, 서영섭, 송은아, 송호균, 양희수, 임형묵, 오흥열, 윤경미, 윤세라, 윤지영, 이대훈, 이수경, 이수미, 이애령, 이용석, 이현주, 임왕성, 임은경, 장해영, 정미아, 정용시, 정회진, 조미수, 최영란, 최장현, 최혜영, 한민호, 현승민, Camilo Torres (총 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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