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선고 강력히 규탄한다!

지역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선고 강력히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7/04- 16:54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중형선고 규탄한다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5년 중형선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권의 미친 칼춤을 멈춰 세울 한 가닥 사법정의를 기대했건만 헛된 기대가 되었다.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다.

오늘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스스로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법독립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이 권력의 사병이 되었다면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다.

3중의 차벽과 수 만명의 경찰병력, 쏟아지는 물 대포는 13만 민심을 짓밟고서라도 청와대 길목을 지키겠다는 이른바 ‘디펜스 존’사수를 위한 공권력이었고 불법적 국가폭력이었다.

보호되어야 할 것은 권력의 사병이 된 공권력이 아니다. 불법 차벽을 넘어 평화적 행진을 할 권리, 저항하고 요구할 권리야 말로 보호받고 보장 되어야 할 권리이다.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린 폭력적 공권력이고 그 책임자여야 한다.

 

권력을 사유화 한 박근혜 독재정권의 패악질이 계속되고 있다.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동원, 세월호 진실규명 방해를 위한 특조위 강제 종료와 신종 보도지침, 정경유착 밀실 서별관 회의 등 어느 것 하나 정상이 없다.

노동개악과 대량해고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는 죽어나고 민생은 파탄 나는데 재벌자본 퍼주기 특혜는 계속되고 있다.

국내정치만 문제가 아니다.

남과 북은 대화와 교류가 전면 중단, 봉쇄되었고, 한반도 주변을 전쟁위기로 몰아넣을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등 긴장과 대결로 치닫고 있다.

참혹한 대한민국이다.

 

민주와 민생, 평화와 인권을 짓밟는 독재가 오히려 노동자, 민중을 단죄하는 세상을 끝내자.

민주노총은 오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법정의와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박근혜정권의 폭압에 맞서 노동개악폐기, 최저임금 1만원 등 5대요구 쟁취를 위한 7.20. 총파업 총력투쟁, 9월 2차 총파업, 11월 20만 민중의 총궐기로 휘청거리는 정권의 마지막 기반을 무너뜨리는 투쟁의 가장 앞자리에 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투쟁!

 

2016년 7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상균위원장 선고 직후 메시지]
“동지들이 무죄라 생각하시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정부 때보다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한 탄압은 더 가혹하고 교묘합니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태세가 필요합니다.”

The post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선고 강력히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시민단체 금융감시센터가 아시아 최대 규모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역외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융감시센터는 12월 8일(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BK파트너스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인수·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김병주 회장은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개인소득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조 3천억원은 모두 국내에서 벌어놓고, 미국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세금은 납부 안해

정용건 금융감시센터 대표는 “MBK파트너스가 약 2조 3천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영업활동을 모두 국내에서 했다. 김병주 회장은 그로 인해 상당한 수입을 얻고서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국내에 거소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개인소득세를 1원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병주 회장이 국내에서 세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탈세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회장은 최근 홍콩 등 해외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발 기자회견에는 주재현 위원장도 함께 했습니다.

주재현 위원장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현재까지 2조 2천억원치의 매장과 부동산을 팔았고 이제는 폐점을 전제로 한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MBK를 비판하고 “점포매각과 노동자 실직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MBK는 홈플러스를 되팔고 떠날 때도 지금처럼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며 “반드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의 신속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도 촉구

금융감시센터는 현재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세청에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용건 대표는 “국세청은 지난 5월 MBK파트너스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서 아직까지 기간만 연장하면서 마무리를 짓지 않고 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금융감시센터는 투기자본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피해자 지원 등을 목표로 지난 10월에 출범한 시민단체로써 이 분야에서 명망있고 실력있는 변호사와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The post MBK 김병주회장, 탈세혐의로 고발당해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수, 2020/12/09- 04:14
0
0

2021년 정기 대의원대회 공고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2021년 대의원대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아 래 ] ————–

일시 : 202139() 오후 2

 장소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

 안건 

1. 2020년 사업평가 및 결산 확정의 건

2.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3. 규정 개정의 건

4. 부위원장 및 지부 지역본부장 선출의 건

5. 상집위원 인준의 건  

2021년 3월 2일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위원장 이현숙 [직인생략]

 

목, 2021/03/04- 02: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