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투명] 제17회 투명사회포럼, '전관예우, 그대로 둘 것인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송준호)가 7월 2일 10시 30분, 흥사단 강당에서 제17회 투명사회포럼, ‘전관예우, 그대로 둘 것인가 –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제한’을 개최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인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최유정 전 부장판사와 홍만표 전 대검 검사장이 연루된 전관예우와 거액의 수임료 사건이 법조계 관행이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